정달호 의원 발언

저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정병하전문위원의 자제가 결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회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과과장 김준웅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법률제4995호로 `95년12월6일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도 제14878호로 `95년12월30일자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해당법규와 용어를 통일시키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조례 제19조, 28조에서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및 제4항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자를 제4항이 관련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제4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제21조 과세표준액을 지방세법 제80조 개정에 의해서 시가표준액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용어를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법 제266조제3항에서로 한다. 제4항을 삭제했습니다. 제4항이 뭐냐면 지방세법 제266조는 법조문을 사본해서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농수산물 유통시세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런데 제4항이 삭제됐습니다. 제4항이 뭐냐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사업소세, 취득세, 등록세가 50% 경감되지만 단위조합에서 직접 사용하는 구판장,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면제하던 것을 과세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법에도 4항이 삭제됐기 때문에4항을 삭제한 겁니다. 그리고 제21조제2항중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것을 공시지가로 금년부터 전환돼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도 시가표준액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제28조제1항중 법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를 법 제266조제3항에서로한다 이것은 제19조는 건물에 대한 경감하고 28조의 토지에 대한 경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스입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뉴스발행및광고게재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뉴스발행및광고게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구정을 구민에게 멀리 알려 누구나 알고 싶어나는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구민과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구로구뉴스를 발행함에 있어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유로 상업광고를 도입 지역경제 발전과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주관으로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편집ㆍ제작 등 발행에 관한 사항은 문화홍보실장이 주관하며 보급ㆍ배부에 관한 사항은 각 동장이 주관합니다. 나. 명예기자 등 안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은 자료수집을 위하여 주부 명예기자와 모니터 요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다. 수당의 지급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주부 명예기자, 모니터요원 및 기사자료 제공자에게 교통비, 원고료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라, 광고의 게재 안 제9조입니다. 뉴스에 광고를 게지할 수 있고, 광고 의뢰지는 광고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마. 광고료 수납은 안 제10조입니다. 광고료 수납은 선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은 신설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가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뉴스발행및광고게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4조 주관 1항 뉴스의 편집ㆍ제작 등 발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문화홍보실장이 주관한다. 1호 구정소식 등 홍보내용에 대한 기획ㆍ조정, 2호 광고내용 검토 및 게재의 타당성 여부, 3호 기타 뉴스 편집ㆍ제작과 관련된 사항 2항 뉴스의 보급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은 각 동장이 주관한다. 제5조 명예기자 등 1항 구청장은 뉴스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주부 명예기자와 모니터 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2항 주부명예기자와 모니터요원의 위촉 범위는 다음 각호로 한다. 1호 주부명예기자는 구로구민중 5명 이내로 한다. 2호 모니터 요원은 각동별 3명 이내로 합니다. 3항 주부명예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위촉은 위촉대상자의 승낙을 받은후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의 지급 주부명예기자, 구정모니터요원 및 기사내용, 독자문예 등을 제공하여 채택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와 원고료 또는 시상품을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광고의 게재 1항 뉴스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2항 광고게재는 광고의뢰자의 신청에 의하며, 문화홍보실에 광고 접수 및 처리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3항 문화홍보실장은 광고 의뢰자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구민정사와 공익에 반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를 광고료의 수납 1항 광고료의 수납은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납을 받지 못할 부득이한 경우에는 광고게재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2항 광고료의 수납ㆍ징수를 위하여 관련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상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쓰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위원입니다. 광고 수수료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횟수에 관계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광고 금액이 대충 나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월간지나 이런 광고료에 비해서 단가 기준이 어느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뉴스는 일종의 관보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쉽게 알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소식지로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 공보 형태에서 주민들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주민들 기자도 선출을 해서 실질적인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광고료 수입을 크게 목적으로 해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일즈맨이 돼서 저희가 직접 탐방하면서 광고를 내달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구로구뉴스란에 광고게재의뢰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 식으로 광고에 크게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11개 구청에서 자체뉴스에 소식지에다가 광고를 넣는 것을 검토중에 있으며 기존의 4개 구청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법적 저촉여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정기간행물 등록도 필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업광고의 문제점 내지는 질을 떨어 뜨리는 문제가 조례안에도 있다시피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가능하면 내지 않도록 소극적으로 해서 여과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또한 광고 수입이 조금이라도 우리 자체 재원조달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면이 빡빡하고 딱딱한 맛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선한 광고를 게재해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재차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영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광고수수료 기준은 1회분에 대해서 입니다. 한번 게지하는데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단가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4개 구청에서 시행하는 광고게재 요금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일반 상업지에 나가는 광고비에 비하면 굉장히 싸다고 생각합니다.

변한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변한수위원입니다. 지금 정달호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이종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명예기자와 그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는데 주부명예기자하고 모니터 요원을 선정을 했을 때 총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모니더 요원은 동별로 3명 이내입니다. 현재 3명씩 총 57명이 이미 모니터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명예기자들도 당초 저희가 입법예고한 안에는 동별로 한 명을 해가지고 총 19명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주부명예기자가 많은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서 쉽게 상대할 수 범위내에서 최소한 5명 이내로 다시 조정한 안입니다. 따라서 주부명예기자는 새로이 하는 내용이지만 기존 모니터요원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료를 발굴해서 저희에게 문의하고 보내주는 정도입니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이 뒷받침이 될 수 있습니까? 별도로 규칙에 의해가지고 지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모니터요원하고 명예기자하고 월 고정적으로 줄 수 있는지 돈이 얼마나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주부명예기자는 5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활동내용을 보면 직접 구로구뉴스 편집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현지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 다니면서 기사를 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월 단위로 기사에 대한 차 등을 둬가지고 발굴하는 식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교통비식으로 월 5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요원에 대한 그런 활동비는 나가지 않고 다만 원고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200자 원고지 한 매당 3,500원씩 원고료를 제시하고 좋은 기사를 내주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부상으로 손목시계를 하나씩 드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명예기자에 대한 5만원 예산은 현행 예산이 기존에 계획이 잡혀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의치 않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습니까?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는 안이기 때문에 작년말에 편성된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추경예산이라든지 월 5만원씩의 활동비를 따지면 다섯 사람에 대해서 25만원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을 따져봐야 액수는 크게 차지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연말 까지 큰 밑받침이 될 것은 없지만 명예기자와 모니터요원활용 관계라든지 또 광고를 게재해서 광고료 징수 문제 등등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차기에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다시 결정하는 방법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내놓고 예산도 지금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얼마 안 되지만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모니터요원하고 명예기자에 대한 별도 규칙을 만든다고 했는데 규칙안을 상세히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서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영위원입니다. 상당히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안을 잘 짰는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이것 보다도 더 우선 순위에 입각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동민이 바라는, 동민이 궁금해 하는 또는 동민이 모르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구로구소식지가 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각 국, 실, 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선 먼저 기재를 해주고 홍보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라면 건축법에 대한 모르는 사항, 세법에는 탈세와 절세에 대한 문제, 또 기간내에 안 낸다면 어떤 문제 이러한 여타한 문제가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선결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것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동료위원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뉴스발행및광고게재에관한조례안을 통과하기도 전에 제6호 구로구뉴스 뒷면에 보게 되면 상업광고까지 해놨어요. 이것은 조례도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고까지 이렇게 만든다면 의회한테 이런 조례개정을 의뢰를 해요? 그냥 하지요. 또 여기 보면 모니터요원이 있네요. 홍보실장께서 지금 설명해 주기를 57명의 모니터요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하러 구태여 조례를 개정도 안 했는데 수정을 했어요.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구로구뉴스는 현재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하고 있었던 일인데 조례를 꼭 해서 한다기 보다는 근거방침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한다는 것이지 기존에 하고 썼던 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지금 조례 통과도 안 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닥ㅗ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말부터 뉴스발행이라든지 기존에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것은 근거없이 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것을 이제 와어 조례도 없이 이런 주민들에게 소식을 전달하고 광고를 넣고 하는 주요사업을 하면서 조례 뒷받침도 없어서 되겠느냐 해서 조례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광고가 먼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불찰이었기 때문에 사과를 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전에 몇몇 의원분들과 제가 얘기를 드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했기 때문에 또 만약 통과가 된다면 다음달부터 광고가 나갈 때 차질을 빗는 것보다는 지금 문안에 보시면 소개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신청을 받는다고 했지 우리가 심의를 하고 하는 절차는 이것이 바로 받아서 바로 게재가 될지 그것도 의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인 관계공무원한테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인 변한수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므로 이번 회기에서 보류를 시켰으면 합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정달호위원님하고 변한수위원님이 더 심사숙고 하기 위해서 보류하자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또 이관수위원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 안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예산편성조례안

예산과장 이선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통 서울시에서는 내무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내무부를 통해서 오는 예산편성 지침을 보통 8월 10일까지 지침을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간에 오는 이런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8월 20일까지 세부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는 제2조는 좋습니다만 제3조에 있어서는 예산의 요구 및 편성에 있어서 서울특별시구로구본청 각 국장, 구의회사무국 포함 및 보건소장은 매 전년도 8월 31일까지 소관별 세출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세부는 예산편성 지침을 8월 20일까지 시달하고 각 부서에서 8월 31일, 즉 한 10일간의 기간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때까지 각 부서에서 내는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간단한 부서에서는 괜찮겠습니다만 또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이 기간에 10일간이라는 이 기간은 상당히 짧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속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국장님이라든지 검토를 다 마치고 저희들 부서에 내려고 그러면 최소한 30일 정도는 시일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서울시에 편성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도 전부 다 지침을 시달하고 각 부서에서 예산 부서로 요구를 할 때 예산편성 기간에 제출을 할 때는 약 20일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 기간을 8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9월 10일까지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조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지침을 시달하고 보통 간격을 20일간 주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라든지 각 부서에 일반적으로 통용적으로 지금는 기간이 약 20일간 됩니다. 간단한 예산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서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일부 총무부서라든지 또 건설부서 이런 데에 예산을 많이 활용하는 복지 분야 이런 데는 상당히 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침에 의해서 작성하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난해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변한수위원님!

예산편성이란 충분한 검토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사실상 30일 준다는 것도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예산과장님께서 20일을 요구하니까 과장님의 말씀을 수용해서 8월 31일을 9월 10일까지로 수정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9월 10일까지 해도······ 조례를 개정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되요. 여유 있게 해야 되지.

따지면 한이 없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10일까지로 합시다.

여러 위원님들 좋습니까? 그러면 매 전년도를 9월 10일까지 그 다음에 제3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9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자구수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서울특별시구구예산편성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입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과장 정경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까지 구로구 행정권한 위임조례는 위임사무와 재위임사무를 구별하지 않고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재위임사무까지도 모두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위임사무라든가 단체장한테 위임된 사무는 조례사항이 아니고 규칙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 규정을 정비를 하면서 저희가 함께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제안사유는 `95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가 공포되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권한 위임조례도 `95년 5월 30일 제3조로 선임을 해서 재위임 사무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골자는 재위임 사항에 대해서는 구로구 행정권한 위임 규칙을 제정해서 제정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한 사무를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삭제된 사항은 규칙을 제정을 해서 규칙에 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보건소장에게 재위임된 사무, 보건소장에게 재위임된 사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법규와 관련해서는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은 모범이 지방자치법 제95조 그리고 재위임과 위임에 관해서는 행정권한위임 및 기타에 관한 규정 제4조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안 제3조를 신설을 했습니다. 재위임에서 국가 기관 위임사무나 시장의 위임사무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임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6조 위임사무에서 종래에 동장ㆍ보건소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순서가 동장이 맨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잡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 또는 동장으로 재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것이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을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을 동장이나 보건소장이나 의회사무국장한테 위임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재위임 돼 가지고 동장이나 보건소장이 기 하고 있는 사무입니다. 그런데 종래에 위임사무와 재위임사무로 구별하지 않고 조례에 잘못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잘못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잘못된 조례 근거를 대야죠. 그리고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구로구 뿐만이 아니고 각 구청장한테 권한 위임을 주었다가 본청에서 다시 삭제를 해 가지고 회수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역으로 따지면 구청장이 자기의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재위임ㆍ위임된 것을 구분한다는 명목하에 다시 회수해 가지고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재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다시 재위임된 것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사항의 사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근거를 대시라고 하신 사항인데요, 원래 행정권한위임 규정 및 기타에 관한 규정 제4조를 보시면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서 재위임할 수 있는 구청장이라든지 시장ㆍ군수들이 재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 8월 22일 대법원 관계를 보시면, 이것을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최근의 관례를 입수를 했습니다만 조례에 의한 기관 위임사무의 재위임과 조례의 효력이라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례는 기관 위임사무의 재위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무효라고 관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효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무효나 또는 그것이 잘못 된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효사항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인데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아니라는 행정관례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구로구 행정권한위임조례에 기존에 위임조례가 위임사무와 재위임사무를 구별하지 않는 것은 명확하게 잘못 된 사항입니다.

알기로도 재위임된 위임된 업무를 구청장이 다시 조례로 정해진 사항을 재위임했다가 다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회수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례개정하기 전에는 일단 구청장이 업무를 재위임했을 경우에는 거기 그대로 따르는 것이지 수시 주었다가 뺏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과에 해당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것을 구청장이 동장한테 위임을 해 준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증축신고 간단한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장이 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것이 재위임받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동사무소에서 구청장이 위임해 주었으니까 간단한 것, 또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근까지 동장한테 위임을 해 주었다가 아무 소리 없이 다시 원상회복 시켰습니다. 건축과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조례에 정해진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과장님 알고 계세요?

구체적인 사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례는 아마도 상당히 청장님 권한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임과 재위임과 관련해서 유사한 용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법을 보면 내부 위임도 있고 대리 대결도 있고 위임전결 사항도 있고 위임도 있고 재위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위임에 해당 되는 사항인지는 구체적인 사례는 모르기 때문에 사례는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께서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사소한 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도 행정편익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간단한 것을 설계도면 없이 약도를 그려서라도 주민들한테 간단한 증축 개축 이런 것에 대한 편익을 주자고 했던 것이 한 3, 4년이 됩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 가지고 구청 건축과에서 다시 그것을 회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오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획과장이 보고한 대로 그러한 취근의 판례가 있다고 그러면 이러한 때 위원님들한테 상식을 더 전수시키기 위해서 친절하게 하나씩 알려드리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기획과장 혼자 알고 있으면 누가 다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항상 이런 아까도 뉴스발행에 대한 것도 제가 갖고 오라고 해서 갖고 온거예요. 우리 의회사무국에 한 장도 없어요. 최소한도 자기 조례안이 상정이 되면 그 과 또는 상급 책임자는 최소한도 이 위원회에 조례를 제출할 때에는 최대한의 성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과장님께서 예산이 허락된다고 그러면 대법원 판례 최근에 나온 것을 복사해 가지고 본회의 끝나는 날도 좋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제 그 사항은 판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궁재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구로구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안

구로구 발전연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최초안에는 구로구 발전연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최초안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구분을 없애고 위원은 보건소장을 포함해서 각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대학교 연구기관 소속의 교수 및 연구원 중 당해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함으로써 위원 선정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시면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하되 보건소장ㆍ총무국장ㆍ재무국장ㆍ시민국장ㆍ도시정비국장ㆍ건설국장을 당연직하고 하고 대학교 전문대학을 포함 연구기관 소속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 포함 및 연구원중 당해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위촉직으로 한다, 위촉직위원은 구로구 관내 거주 또는 근무한자를 우선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수정사항이 이렇게 변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 선정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구분을 없애다 보니까 종래의 다른 조항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이 2조 구성으로 포함된 사항이 있고 위촉 및 해촉 제5조도 위촉사항 제2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해촉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 수당 및 여비를 수당등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세번째 장 수정안 대비표를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9조의 제목을 보면 수당 및 여비를 수당 등으로 했는데 여비와 수당은 어떻게 틀립니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대해서 저희가 수당 등으로······

9조는 이 수당 및 여비는 여비라는 것은 삭제해 버리고 수당으로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초로 위원님들께 보내 드린 안에는 제9조 수당등에서 위촉직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진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자료 보내준 것에는 수당하고 여비가 들어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4일날 여러 위원님들 사무실에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아마 구청을 위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배부한 자료에는 분명히 여기 사항이 들어가 있었고 지금 아침에 깔린 것에는 그것이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 안 자체에 대해서 회의가 가는 것이 분명히 위원님들 사무실에 나누어 준 것에는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오늘 아침에 깔린 안에는 분명히 지금 없습니다.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도대체, 똑같은 의안번호인데. 의사계장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요. 기획과장이 하기 전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이예요?

오늘 위원님석에 깔아드린 의안이 정확한 것입니다. 전에 직접 배부해 드린 내용은 집행부에서 오타가 발생되었다고 그래서 오늘 오타를 정정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갈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똑같은 관련 의안번호를 위원님들한테 사무실에 배부한 것은 지금 우리 의사계장이 말한대로 집행부에서 오타가 나도 엄청난 오타가 난 것이고 또 그것을 토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동의를 해주려는 성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했는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우리 정달호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예요. 이관수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구청에서 위원님뜻을 잘 알고서 오타가 난 것으로 인정해 가지고 바꿔지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솔직히 불쾌한 생각이 듭니다.

김찬중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에 안을 제출을 했을 때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오타가 있는지 아니면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제출했는지를 분명히 검토를 한 다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위원 각자 짐에 배포한 것과 다시 오늘 아침에 책상위에 놓여 있는 의안과는 전혀 다른 말하자면 자구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배포한 것과. 그렇다면 그것이 위원님들한테 불성실한 행위를 보여 주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나서 잠시 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것 없어요.

바로 하지요. 하나 남았는데.

위원장님! 변한수위원입니다. 지금 안동학위원께서 지적하신 수당 등이라는 그 등자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안에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수당 등 위촉직원에게 수당 등이란 말을 넣고 여비를 뺀 수당 등이라고 할 때에는 수당 외에도 여비를 줘도 법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을 빼야 된다는 논리가 맞습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여비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등을 넣을 경우에는 수당외에 얼마든지 발전기획단을 위해서 모든 경비를 지출해도 하자가 없습니다. 이 규정으로 봐서는요. 안동학위원의 등을 빼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수정된 것으로 알고 통과돼도 좋지만 등이란 말은 빼고서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필요한 말만 하는데입니다. 자꾸 변명의 말을 하게 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안건이 위원들한테 나눠준 것하고 배부된 것이 틀려서 이것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발전연구위원회를 구청장이 획기적으로 한다고 하길래 지금하고 있다고요. 구청에서 그러한 무성의를 보내고 그러한 자구수정을 해서 보내고 그래도 그것을 참아가면서 다루고 있고 특히 위원장이 얘기하려고 일어섰는데 어디라고 일어서서 답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안동학위원님께서 제9조에 수당 등에 대한 등이 너무 포괄적으로 내포되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여비는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비는 아마 나가질 못 할 겁니다. 다만 지방출장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를 쓰겠다는 말을 기획과장이 분명히 했습니다. 안위위원님께서 등이란 말을 쓰니까 너무 포괄적이다. 그리고 변위원님께서 거기에 동의를 하시면서 등을 삭제하자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의견을 물어 보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등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반드시 등을 넣는다고 할 때에는 당초 안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서 무엇, 무엇의 이렇게 규정을 지었을 때, 등이 있을 때는 수당외에도 다른 명목으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거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한 대로 등을 빼고서 집행을 해 나가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그런 대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꾸 말씀하면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제9조에 나와 있는 등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고 거기에 제가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한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본 수정안이 동의되었으므로 다시 개정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