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오늘 위원장님이 목이 쉬어 가지고 말이 나오지 않아서 간사가 오늘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구로구의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차타워철거계획에대한동의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구로6동 120-5에 있는 주차타워철거계획에대한동의안을 올리면서 이것을 철거제안을 하는 이유는 대림역 앞에 당초에 지을 때는 환승역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주차타워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단 한 대도 주차를 한 적이 없는 상태로 있고 현재는 기계의 결함과 잦은 고장 때문에 관리인력 등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또 기계자체 결함으로 인해서 안전성의 문제가 더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하고 있고 또 만일에 사고가 있을 경우에 인근에 있는 차량이라든지 시설물에 크나큰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주차타워는 `91년도 10월 15일 완공이 되어서 40대분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당시에 1억 7,000만원의 구비와 8,0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단 한 대도 주차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철거에 따른 준비를 해 온 상황에 있습니다. 감정원에서 주차타워 잔재철거 매각비를 조사해 보니까 약 한 1,7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철거공사비용설계하는데서 순공사비를 산출해 보니까 총 공사비가 4,600만원, 철거잔재매각비가 1,700만원으로 해서 순공사비가 2,80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이 주차타워를 철거하지 않고 유지하는 비용만 생각해 보면 인건비가 3,600만원, 보수용역비가 약 1,000만원, 전기료가 500만원, 보험료ㆍ전기안전진단비 해서 약 5,200만원의 순비용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 유지비가 5,200만원 나가는 것보다도 철거하는 비용이 철거하는 것이 안전성에도 보기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동의안이 가결되면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금년도 동절기 이전에 철거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철거를 하지 않고도 보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전문 업체인 금성제어시스템엔지니어링, 유원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한국입체주차설비공업협동조항 등에서 보수비가 상당히 나올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업체주차설비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위원님께서도 앞서 현장조사를 해 보신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도 건물이 앞쪽으로 압박이 오고 뒤에는 밀려서 약 3㎝~4㎝ 건물이 들떠 있는 상태로 되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있습니다. 철거작업 공사는 아시바를 설치하고 외벽철거해서 주차기기는 해제해서 잔재물로 매각을 하고 지하부분 매입 및 보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주차타워철거계획에대한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6동 120-5 대림전철역 부근에 `91년 10월 15일자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주차능력이 40대로 세워진 주차타워 철거공사 추진사항으로는 총 철거공사 비용이 4,600만원, 철거잔재매각비가 1,700만원 그래서 순공사비가 2,84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차액은 `96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설정 방법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하고 공사내역에서 지주목 설치, 외벽철거, 폐자류 처리, 주차기기의 해제, 지하부분 매립 및 포설공사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동의안은 `90년 1월 25일 시장방침 11호에 의거 우리구 관내 구로6동 대림역 부근에 승강기식 주차타워를 건립한 바 한국 입체주차시설공업협동조합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리프트 유압식 구동으로 되어 있어서 기계층마다 레벨을 맞추기가 힘들고 입ㆍ출력고 속도가 느리다고 되어 있고 H빔을 레일로 쓰기 때문에 고속 가동시 소음이 우려되며 레일 파손시는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또한 편성되었고 파레트 내폭이 1,760㎜로 되어 있어 소나타 등 중형차는 주차할 수 없으며 제어판이 릴레이식으로 수명이 짧고 고장원인의 규명이 어려우며 외장이 샌드위치패널이어서 눈ㆍ비가 스며들 경우 전기부분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기계 부식의 원인이 되어 기계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의 주차기개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본 주차타워 관리에 따른 비용이 아까 관계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과다 소용되며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토록 요청한 바 당 공단으로부터의 거부와 민간탁을 위한 일반공개 경개 입찰실시에도 유찰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과 현재 실태 등으로 살펴보아 조속히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우위원님!

박홍우위원입니다. 주차타워철거계획에대한동의안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도 답사했었고 그때 당시에 분명히 철거해야 된다는데는 전부 동의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웠던 문제는 지금 철거시기,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91년도 10월에 완공되기까지 왜 관계청에서 충분한 검토 내지는 앞으로의 보일 수 있는 상황을 조금도 검토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구비의 낭비 뿐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크나큰 2억 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또 유지 및 보수로 상당한 많은 돈이 이미 들어갔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이것이 구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었습니다만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구청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 삼아서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계획하에 이루어졌더라면 이러안 일이 없었을 것을 우리가 반성하는 계기로 삼으면서 이번 안을 동의하는데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신현섭위원님!

정승우위원입니다. 각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 시설물이 설치된 연도는 `90년도입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행해졌던 사안에 대해서는 기 아시는 바와 같이 구에서 감사를 하지혼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 소위 독재 정치 하에서 이루어졌던 구먹구구식 행정으로 치유하고 앞으로 주차타워를 철거해서 어떤 방향으로 그 부지를 잘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계관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신현섭위원께서 앞으로의 안전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다룰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차타워철거계획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주차타워철거계획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