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변주태 의원 발언

변주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변주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상정된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현재 가전제품 소비자가 제품 제조업자 등에게 페스티로폼을 직접 배출케 함으로써 대리점 등을 통하여 폐자원 회수를 촉진하고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배출요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TV나 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디셔너ㆍ전자렌지ㆍ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제품에 사용된 합성수지 재질의 완충제 즉 시트로폼을 제조자에게 직접 배출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구로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해가지고 제2조중의 제7호와 별표1를 별첨의 안과 같이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석장뒤에 보면 종류중에서 플라스틱류중에 배출요령을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도 각종 전자제품이나 이런 대리점에서 스티로폼을 가정에 직접 소비자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대리점에 그냥 벗겨놓으면 대리점에서 직접 스티로폼을 수거해가지고 제조회사에 거꾸로 이것을 회수를 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항의 조례에 직접 정해지지 않아서 추가로 그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정병하전문위원께서 가정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병하전문위원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조례는 만들어놓고 대리점이나 이런 데서 발생한 곳에서 가져가지 않으면 그것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습니까?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예. 그것에 대한 조치내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 규정을 배출요령을 어겼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상 1차 권고를 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서는
거기서는김명기위원
구석구석 쌓아놓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대리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을 팔고 그 스티로폼을 일단 가지고 있다가 일정량이 되면 제조회사에서 거꾸로 회수를 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리점에서 제조회사로 바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직접 회수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든
가져가든김명기위원
안 가져가든 주민들은 상관이 없네요? 그렇지요?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그러니까 직접 주민들이 안 가져오니까······
놓고
놓고김명기위원
왔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처리한다 이런 뜻이지요?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예.

변주태위원장
채영세위원님
마한
자그마한채영세위원
가전제품같은 것은 대리점에다가 스티로폼 박스를 놓고 본물건만 들고 갈 수 있는데 냉장고나 에어컨같은 것은 그 박스포장이 된 상태로 해서 집으로 운반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가다가 손상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집에 와서 그것을 운반한 사람이 다시 가져갈 수 있도록······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렇게
그렇게채영세위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예. 그러니까 대리점에서 집까지 운반을 해주고 거기에서 나온 스티로폼을 대리점에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회수해 가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채영세위원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자체를 반상회라든가 지역신문이라든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러지
그러지채영세위원
않고는 그 사람들 마음대로 맞춰놓고 스티로폼 다 뜯어놓고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기 우리가 대리점들을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해가지고 직접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주지시키고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채영세위원
각 대리점에다가 이런 내용을 주지시켜 가지고 가져 가도록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요. 예. 알았습니다.
지만
한가지만김명기위원
더 하겠습니다. 그럼 스티로폼 이외에 나무로 되어 있는 박스는 냉장고나 워나 있지 않습니까? 나무박스는 어떻게 됩니까?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나무박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스티로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명기위원
스티로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예.

김명기위원
나무박스는 그대로 두라 이것이지요?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나무박스는 나무류는 별도로 내놓으시면 저희들이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승우위원님.
지금
지금남승우위원
페스티로폼을 직접 제조회사에서 또는 대리점을 통해서 수거해 간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 지난번 임시회에서 조례내용중에서 스티로폼 자체를 재활용 수거대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가정에서 직접 배출을 할 수 있도록 이런항을 설치를 한 것으로 기억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각 일반 가정에서는 둘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대리점을 통해서만 배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그것은 저번에 우리가 한 것은 가정에서 직접 배출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이러한 종류에 있는 스티로폼은 대리점을 통해서 제조회사에서 수거해 가도록 하고 나머지 또 기타 스티로폼이 가정에서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구청에서 수거를 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승우위원
그것에 대한 분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그래서 여기 종류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TV라든지 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디셔너ㆍ전자레인지ㆍ퍼스널컴퓨터 다 정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전자회사의 제품은 그에 필요한 스티로폼은 제조회사로 하여금 회수를 해가도록 상위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외의 사항은 각 가정에서 스티로폼을 별도로 배출을 하면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만
한가지만남승우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재활용이 되는 것입니까?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재활용이 됩니다. 재활용이 되는데 이 제조회사에서 수거해 가는 것은 예치금이 ㅇ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회수를 해 가면 제조회사에서는 정부에서 내놓은 예치금만큼 회수를 해 갑니다. 결국은 그것이 재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변주태위원장
이동영위원님.
러면
그러면이동영위원
과장님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세탁기ㆍ냉장고에서 나오는 스티로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청소과에서 그것은 그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안 가져간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아니 지금 여기 TVㆍ세탁기ㆍ냉장고ㆍ에어컨디셔너 이런 종류는 제조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대리점에서 일반 가정에 판매를 하게 되면 와서 스티로폼을 뜯어가지고 회수를 해가도록 하는 것이고······
아니
아니이동영위원
그러니까 혹시 놔두고 안 가져갔다고 그러면요?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1차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나가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동영위원
제가 왜 마찰이 생긴다고 하느냐 하면요 어쩌다 보니까 냉장고에서 나온 스티로폼을 미처 가져가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냉장고 산 사람이 내놓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청소부 아저씨들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은 회사에서 가져갈 것인데 안 가져 갔으니까 우리는 못 가져간다 그러면 마찰이 생기지 않느냐 이것이예요.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그 사항을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뒤에는 제조부품 대리점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락
윤재락이동영위원
그 사항을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뒤에는 제조부품 대리점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이
틀림없이이동영위원
마찰이 생겨요.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마찰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대리점에 일일이 공문을 다 보내서 그것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직접 공문을 저희들이 보내겠습니다.

남승우위원
그 문제와 연관해서요 지금 이동영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미 구입을 했는데 가정내에서 보관의 편의를 위해가지고 사실상 페스티로폼을 직접 대리점에 배출 안한 그런 것들이 가정내에 존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만약에 그런 물품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사관계라든지 그래서 이것도 그 당대리점이 아니면 물건을 구입한 대리점이 아니면 잘 회수를 안 하려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금천구에서 물품을 일단 구입을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다시 스티로폼을 금천구에 갖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란 말이지요. 대리점에서 물품 운반을 해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를 다 한 연후에 그것을 다시금 개인이 직접 대리점에 갖다준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지금 여기에 나와져 있는 조례의 내용을 대리점에 배출토록 하는 것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만들고 또한 지금처럼 지난번에 저희들이 개정한 것처럼 일반 가정용에서도 스티로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병행을 하는 방법이 맞는 것이 아닐까요?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사실상 직접 예를 들면 대리점에서 가전제품 판매를 하게 되면 직접 가정에 배달해서 거기서 나온 스티로폼을 지금도 회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서화되어 가지고 의무조항을 넣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점이나 제조회사에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그것은 운영의 묘가 되겠습니다마는 굳이 제조회사에서 못 가져가고 가정에 있는 것은 그것은 운영하기 나름이니까 저희들이 직접 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어떤 법규에 얽매여 가지고 대리점을 통해서 꼭 가져가라고 하는 규정에는 의무를 시켰지만 안 되는 것은 운영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직접 해 올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주태위원장
채영세위원님.
례의
조례의채영세위원
취지는 참 좋다고 봅니다.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참 좋다고 봅니다. 이 스티로폼을 대리점에서 수집을 했을 때에 재활용품으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이것이 재활용품이 되지 일부가 부서진다든지 뭐한다면 재활용품이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폐물밖에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상태를 어떻게 잘 보관해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참 문제라고요. 집이나 대리점에서 보관상태를 어떻게 철저히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것을 재활용품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채영세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물건을 배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이물질이 생긴다거나 그런 사항은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이물질이 섞였든 안 섞였든 일단 제조회사에서 거기에 나온 것은 회수해 가도록 의무를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외사항은 저희들이 차츰 운영을 해가면서 미비한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만
한마디만이동영위원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취지는 내가 잘 알겠습니다. 스티로폼이 길에 나뒹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양쪽에다 부과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과에서 또 수거를 하고 일부는 우리 가전제품 회사에서 수거를 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취지는 좋은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이것은 청소과에서 과장님이 잘 지시를 해놓았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이것은 냉장고 파는 회사에서 가져가야 할 것인데 내놓았다고 해서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주시고 또 제가 알기는 스티로폼이 완벽한 상태에서 재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 가서 녹여가지고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까?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지금 그것은 용도가 다양합니다. 제조회사에서 재활용할 때는 녹여서 쓰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직접 재활용품을 할 때에는 일단 회수를 해 가면 녹입니다. 녹여서 응고된 상태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영위원
알았습니다.

채영세위원
스티로폼이 다시 재활용이 됩니까? 비닐은 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예. 재활용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녹인 것을 사가고 있는데 판매처가 그렇게 많지혼란아요.

변주태위원장
경길수위원님.

경길수위원
비닐제품이나 스티로폼도 역시 매한가지겠습니다마는 배출요령도 한글로 표기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그랬는데 그런 것이 제조회사에서 얼마만큼 협조가 이루어지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때도 비닐종류나 지금 채영세위원님도 그것이 원상태 그것을 재활용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녹여서도 쓸 수 있다 재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스티로폼 종류가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일반 주민들이 모른다는 말이에요? 비닐제품도 역시 매한가지고. 그것이 제품의 표기가 제조회사와 협조가 어느 시기에 가능하리하고 봅니까?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경길수위원님의 이야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티로폼은 예를 들면 재활용이 되고 안 되고는 어떤 스티로폼의 종류에 따라서 틀린 것이 아니고 저번에도 저희들이 조례를 다시 개정했습니다마는 그때 보면 플라스틱류중에서 페스티로폼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배출요령에 이물질이라든지 다른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내놓으면 전부 다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기 조례로 개정이 되었고 그 사항을 저희들이 조그만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지역진문에도 게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충분히 주민들이 전부 다 100% 인지를 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내용은 스티로폼의 종류가 달라서 재활용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이물질이라든지 타물질이 안 섞이고 깨끗한 것은 전부 다 현재는 재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남승우위원님.
건과
본안건과남승우위원
별상관이 없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주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기에 청소과 업무 소관 사안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에 대한 문제인데요. 엊그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쓰레기봉투의 가격이 25개 구청별로 가격차이가 두배나 있다 하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랬을 때에 현재 구로구청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25개 구청중에서 대략 몇위에 해당되는지 여부하고 그런 가격의 차가 나게 되는 배경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하고 연관해서 지금 올해 들어서 쓰레기봉투값의 변동문제에 대해가지고 변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언론보도 이후에 주변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은 사실상 작년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전에 봉투 가격이 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작년 1월 1일부로 쓰레기봉투 가격은 전체 25개 구청중에서 우리 구로구가 중간 정도입니다. 딱 평균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개 구청중에서 12위가 우리 구로구 규격봉투 가격입니다. 그리고 그 25개 구청중에서 재정자립도도 우리 구로구가 그 당시에는 딱 중간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평균가격이 구로구의 규격봉투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금년 1월달에 들어와서 `96년 1월부로 동대문과 관악이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연쇄적으로 타구에도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수도권매립지에 제2차 건설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각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구로구에서는 올해에만 약 30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년간 약 200억을 구로구에서 수도권매립지 건설공사비로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할 금액입니다. 그 인상금액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입하게 되면 반입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요인에 의해서 각 구청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을 했었는데 현재로는 동대문과 관악만 25개 구청중에서 인상이 되었고 타구에서는 아직 인상을 못 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각 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물가억제를 위한 정부시책에 의해서 상반기에는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 안 했으면 좋겠다 인상하더라도 15% 내외로 인상을 하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도 타구에도 규격봉투 가격이 인상이 되고 청소재정자립도를 높여야겠다는 취지에서 검토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직 별도로 방침받은 사항도 없고 구체적으로 언제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직 검토를 못한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정부의 각종 물가인상 억제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타구의 봉투가격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립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언제 인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으로서 현재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나중에 별도로 구전체 방침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2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에 앞서 구로구 자원회수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 보고서건에 대하여 청소과장께서 경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장께서 일단 경과보고가 있은 후에 질의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경과보고로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아시다시피 25개 구청에서 각구 공통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문제때문에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이 쓰레기소각장 자원회수시설 이것이 쓰레기소각장입니다마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이 사항을 그간의 경위와 앞으로 더 추진해야 할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 입지 추진 현황은 추진목적이나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장께서 일단 경과보고가 있은 후에 질의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경과보고로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5개 구청에서 각구 공통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문제때문에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이 쓰레기소각장 자원회수시설 것이 쓰레기소각장입니다마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이 사항을 그간의 경위와 앞으로 더 추진해야 할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 입지 추진 현황은 추진목적이나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당초에 용량은 위에서 방침을 정하기는 1일 처리용량을 약 700t 규모로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시에 보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각 구 공통 현재 쓰레기 배출량에다가 맞추어서 시설규모를 공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1일 쓰레기가 약 380t 정도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400t 규모로 시에서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요면적은 확정은 된 것이 아닙니다마는 약 2만 5,000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시에서는 약 600억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착공해서 2000년대에 준공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 시설은 소각장과 열병합시설 그 다음에 주민 편의시설 기타 청소 종합처리시설을 함께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간에 입지선정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작년 11월 22일날 구의회 의원님 두분을 포함해서 아홉분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7일 2차 회의를 해가지고 후보지에 대한 상계후보지를 현장답사를 하고 그중에서 2개소를 천왕동과 항동에 대한 후보지를 일단 압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14일에는 입지타당성에 대한 조사용역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화엔지리어링에다가 용역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2월 14일에서 3월 24일까지 약 40일간에 걸쳐서 입지타당성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에는 입지선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서 입지타당성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3월 9일날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중간보고를 청취를 하고 미비사항을 보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에는 입지타당성 최종보고를 받고 그 결과 개요를 공고를 위한 후보지를 잠정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잠정 결정한 곳은 천왕동 후보지가 항동 후보지보다는 입지 여건이 좋다 해가지고 천왕동으로 일단 후보지를 잠정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보고를 종결을 했고 현재는 시에서 공고를 해서 4월 2일부터 약 20일 동안 공고기간중에 있습니다. 흉후에 추진 일정은 입지타당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현재 공고를 하고 있는데 5월 9일까지 공고가 끝나면 그 다음 15일간 5월 24일까지 주민의견 제출 수렴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종료되면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에 대해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필요한 경우에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나 설명회가 끝나면 최종 입지로서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면 5월 말일경에 최종 확정해서 시에 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구에서는 소각장부지에 대한 입지선정은 종결이 되겠습니다. 입지선정이 종결이 되고 난 이후에는 시에서 모든 것을 토지를 매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건설을 해주게 됩니다. 이상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입지선정 경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일반 쓰레기 수거 업무를 구에서 직영도 하고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두가지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 5월 1일부로 개봉3동과 구로본동이 개봉3동도 대행과 직영을 병행을 했었고 일부를, 구로본동도 대행업체 일부 직영업체 일부를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장기계획에 의해서 청소업무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청소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이 해마다 사표를 내든지 자연감소가 됩니다. 그 자연감소율에 따라서 감소하는 양만큼 그 지역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놓았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올해 1차년도에 개봉3동과 구로본동을 또 해당되는 전동을 대행업체에 이관하는 것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