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병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함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세무과장 김흥문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 격려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박상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제안설명보다 제가 설명을 풀어서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5년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된 세법의 내용과 일치 시키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징수사무의 내부 위임규정을 위임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신설내지 개정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지방세액 한도의 신설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9조의 2항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고 또는 지방세 수납 대리점인 금융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이를 수납할 수가 없다. 다만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또는 오지에서 징수하는 경우에는 내무령이 정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제7조의 2에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오지, 도서지역과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외의 소액,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현금징수를 일체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과정에서 취급하지 않은 이유는 조례가 때문입니다. 현금징수 불가로 인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다가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지방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방세 1건당 세액이 30만원 이하의 범위로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이 가능하도록 허용됨에 따라 조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신설로 조례의 범위안에서 현금징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세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체납세 일소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금징수로 인한 사고를 오류한 부분한 없지 않으나 세무비리 부정방지대책을 꾸준히 강구하고 출장전 직원교육실시는 물론, 징수팀을 가급적 2인 1조가 출장하도록 함과 동시에 일일결산을 철저히 확행, 현금 인도부를 비치하여 현금징수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토록 하여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인균등할 주민세 개인사업자 신설입니다. 종전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면제사업자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36백만원 이상인자에 한하여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5만원씩 과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규모에 따라서 최고 50만원에서 최하 5만원까지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개인 사업자인 납세자들로부터 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함으로써, 마치 잘못 부과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인사업장 균등할로 명칭을 변경하여 과세토록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1,800원의 주민세를 종전과 같이 개인균등할 주민세로 세액 변동이 없이 과세토록 하고,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금년도부터는 48백만원 이상의 사업자에 한하여 5만원을 개인균등할 주민세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 사업장을 가진 납세의 무자중 법인으로 간주하여 매출액에 따라 법인균등할로 과징하는 것을, 법인에서 분류하여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균등할의 주민세의 과정에 따른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근본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농어민을 위한 감면조례의 확대 개정안입니다. 농협, 수협, 축협, 임협중앙회의 구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한하여 50%를 감면, 경감세무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위조합이 운영하는 구관사업장은 사업소세가 50% 감면되나 중앙회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이 없으므로 물류시설 지원을 위하여 중앙에도 단위조합과 같이 동일 수준으로 감면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금년부터 토지등급가격제도는 폐지되고 시가공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개별공시지가의 100%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내무부 장관이 정하여 통보하는 적용기준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공시지가의 적용기준 시한은 내무부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5월중으로 시한이 통보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섯째, 자동차 이전 변경등록시 세무부서 신고조항 삭제입니다. 종전의 지방세법 제196조 9의 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에 그 해당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부서에 신고토록 되어 있었으나, '95년 12월 6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에서 이의 신고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시세조례 신고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록부서와 세무부서간 통·수보체계로 기능이 전환되게 되며 신고로 인한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현재 양부서간 운영체계가 원활히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까지만해도 자동차 등록은 동해출장소 주문진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시군에서 신고를 받기 때문에 시군 세무부서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주문진에다 할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를 안하면 주문진 출장소에서 저희들 시군별로 통보가 늦게 오기 때문에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연이 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해당시군에 신고토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시군에서 직접 신고, 등록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이 해소되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동차세 과세표준 세율조항 신설입니다. 자동차세의 세액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배기량등을 감안하여 기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세율 체결을 조례로 정함으로서 향후 지방세원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조정권을 부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례규정에 대한 내부 일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조례의 규정상에 국가의 법률인 지방세법이 직접 주민을 구속하지 않고, 조례에 의해서만 구속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 지방세 조례의 지방세법의 모든 조문을 전부 규정하면 좋겠지만 입법의 방법상 모든 조문을 전부 규정하지 못할 경우와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례제정시에는 보류조항에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표현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이 조례속에 옮겨진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나 표준세율에 의한 제한세율이 적용기준등과 같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선택판단에 맡겨 그 구체화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등의 경우는 모든 규정없이 반드시 이를 구체적으로 조문화하여서 규정하여야만 효력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역개발세가 이와같은 사례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공법인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 개정입니다. 농어민 단체에 대한 감면대상으로서 '94년도까지는 임업협동조합, 엽연초 생산조합, 인삼협동조합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전액 면제되었으나, 지난해부터 50% 감면대상으로 축조 조정됨에 따라 이들과 유사단체인 농협, 수협, 축협등은 전면대상으로 유지됨으로 이들 조합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자의 단체등에 대해서도 전액 면제 대상으로 재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6년 4월 2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95년도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된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1. 부과징수의 내부위임을 규정에서 조례로 하였습니다. 2. 세무공무원이 현행 현금수납 금지에서 30만원이하의 현금수납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3.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납부의 명칭을 법인균등할 주민세에서 개인 균등할 주민세로 변경 과세하였습니다. 4. 농.수.축.임협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은 농민을 위한 물류시설 지원을 위하여 현재 단위조합과 같이 사업소세 50%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5. 과세시가 표준액을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하고, 내무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 조견표에 맞추어, 지방자치 단체장이 결정고시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6. 자동차 이전, 변경등록시 세무부서 신고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7. 자동차세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량을 감안, 표준세율의 50%까지 초과조정 부과가능토록 하였습니다. 8. 임업, 엽연초생산, 인삼협동조합을 유사단체인 농.수.축협등 형평적 과세를 하기 위하여 재산세, 종토세를 전액 면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1. 현행은 우리나라가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지방세법과 동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해야되겠습니다. 2. 부과징수의 내부위임을 조례로 위임토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3. 체납세를 줄여가기 위한, 세무공무원 현금수납은 필요한 규정이나 징·수납 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4.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납부명칭 변경은 시민의 불편을 개선코자 하는 규정으로서 여타 규정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규정이 있다면 이것이 발전적인 시안으로서 계속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5. 농업관련 중앙회의 사업소세 감면입니다. 농업관련 각 중앙회 주기능이 금융기능 위주에서 농민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물류시설지원등의 계기로 활용해서 감면효과가 바르게 수용되도록 촉구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6. 자동차 이전시 세무서 신고는 예전의 신고와 납부기간이 다름에 따른 조치였으나, 현재는 시에서 같이 취급해서 신고사항 삭제는 당연한 것으로 봐집니다. 7.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따라 조례로 50%범위내에서 초과 조정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환경보전과 연계한 조치로 자치단체에서도 세율을 적의 조정토록 권한 부여의 규정으로 지방자치 실시에 맞춘 탄력적 규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세율과 세목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어서 지방여건에 맞추어서 세율과 세목도 직의하게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요청되는 하나의 시안으로 봐집니다. 8. 유사단체 형평과세입니다. 8항에 비슷한 기능을 한 유사단체는 형평과세 하는 것으로 당연한 조치로 규정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개인균등할 주민세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제안서에 따르면 개인사업장 균등할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등의 제안 내용이 분명치 못한점은, 법규 제·개정의 상위준칙에 너무 의존적인 관행은 법규연찬으로 개선되어야 겠습니다. 그래서 법규정립이 지방자치와 더불어서 자체 실무부서에서 제정도 하고 준칙에 의하지 않고 제정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연마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위 개별 검토내용과 같이 현재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시세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지방세 한도세액을 여기에 '95년 12월자로 지방세법시행이 바뀌어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세무공무원들이 1건당 30만원이하의 범위로 현금 수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시민을 상대해서 세금을 받고 거기서 영수증을 교부를 해주면, 이 영수증을 5년내지 10년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많은 분들이 세금을 내면 모든 시표가 끝난걸로 생각하고 영수증을 아무렇게나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세금이 한두가지 같으면 가능하지만 수십가지가 되다 보니까 그냥 처분하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없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이럴 때 냈다고 생각하고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었을 때 다시 몇 년후에 세금을 안 냈으니 내라고 독촉장이 발부되고 거기에 부과세까지 붙여서 납부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우선 안전장치가 되어 있느냐 안돼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현재까지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부분은 없습니다. 영수증 보관상태는 저희들 공무원이 현금을 받은 영수증이나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이나 보관하는 것은 개인들이 보관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세무과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들은 정말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저희들이 고개를 못들 정도입니다. 얼마전에 부천시의 세무비리로 인해 가지고 전국이 떠들썩했는데, 그 부천시의 원미구청이 또 2억의 세무비리가 한 3∼4일전에 터져가지고 전국이 법석을 떱니다.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양심에 맡겨야지 현찰을 취급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2억의 세무비리가 발생하는가 하면 양심껏 현찰을 취급해도 부정이 없다면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세무행정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외에 30만원 범위내에서 현금을 징수하게 된 원인은 부천 세무비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세무공무원들이 현금을 만지면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 세무공무원들이 현금징수를 못하게끔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그래놓고 보니 현금을 받을때보다도 현금을 안받을때에 징수율이 두드러지게 떨어졌습니다. 현금을 받을때에 징수율이 90%가 된다하면 현금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70%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금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다시 재론이 됐고, 그 다음 30만원의 규정을 둔 것은 전국 시군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설문을 받아 가지고 내무부에서 30만원으로 정했습니다만 단일 세목으로서 자동차세가 분기별로 내던 것을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세가 1,500cc 이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아니면 1,800cc이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25만원 27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만원의 상한선을 만들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내놓으면서 위원님들이 현금취급에 따른 상당한 질의가 예상될 걸로 판단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저희들 아직까지 현금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는 예측만 하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금을 받을 때는 꼭 개인이 나가서 현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2인 1개조를 만든다던가 또 당일날 수납을 한 것을 인두보라 해서 계장이나 과장님한테 인두보 결재를 맡는다던가 이래서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부정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시에서만은 1건의 세무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그런 대책을 최대한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있는데 사실 저도 전에 세금을 내고 영수증을 보관했는데 나중에 최고되서 다시 납부를 하고 옛날 영수증을 찾아 가지고 환수 받은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전에는 계량기 밑에다가 월별로 쓴 용량에 따라서 얼마씩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과 같이 세대별로 걸어놓고 세금을 낸걸 세무공무원들이 갔을 때 거기에다가 누가 언제 무슨세를 얼마나 징수했다는 그러한 확인장치가 영수증 1건 생기는 것은 봐줄 수 있지만 그런 방지책을 강구를 한다면 시민들의 불이익을 조금은 방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하고 싶습니다.

홍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 세무과에 와 가지고 4개월이 다됩니다만 그동안에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금을 이중 납부한 것이 몇 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제일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청에서는 세무과가 제일크고 인원수도 지금 35명에 컴퓨터도 20대 정도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인력과 장비가 세무업무를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무직원들 35명은 전체직원에 비해서 밤늦게까지 계속 야근을 해도 장비와 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만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미안하게도 생각이 되고 불편을 드리고 이중 수납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감사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밝혀볼 때 동해시청 세무공무원들은 한푼도 유용이라든가 비리에 연류된 사실이 없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균등할 주민세 개인사업자 신설 여기에 보면은 개인사업장 균등할로 명칭을 변경하여 과세토록 체계를 정비하였음했는데 다음페이지에 보면 개인균등할 주민세로 납부하게 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사업장 균등할 개인균등할 주민세 여기에 대해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균등할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인두세입니다. 세대별로 1,800씩 내는 것이 개인균등할이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들이 연간 소득이 3,500만원이상 물건을 팔게 되면 균등할 주민세라해서 5만원씩 냈는데 그 균등할 적용이 법인균등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슈퍼를 한다던가 이런 사람은 법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을 낼 때는 법인균등할로 해서 5만원씩 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사업자들은 우리는 주식회사가 아니고 아무 법인이 아닌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법인균등할로 해서 5만원을 내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한테 잘못 부과된 것이 아니냐, 이래서 법인균등할에서 개인사업균등할로 그렇게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개인사업장 균등할은?

사업장에는 사업점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사업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위원석 소란)

개인사업장 균등할 하고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이렇게 했는데 개인이 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5만원을 개인균등할 주민세로 납부하게 됨 이러니 앞하고 언바란스가 되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리고 농어민지역을 위한 감면조례개정이 실질적으로 농, 수, 축협 중앙회 구판장 부동산 문제 취득세, 등록세를 농, 수, 축협이 조합원들에게 권익을 생각하지 않고 주로 큰 명칭은 조합원들에게 권익을 보호한다는 이런 차원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 수, 축협에서는 여·수신 사업에만 전념하고 농업소득 기반구축에 대해서는 별 혜택이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전국적인 세익이나 감면해서 농, 수, 축협중앙회에서 치부하는 문제가 되는데 농·수·축협의 이런 세액을 감면해 주는 대신에 농어민들을 위한 소득기반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시에 기구를 비교를 해보면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같이 일해야 할 이런 문제가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거기는 예산을 주면 농어민들에게 그냥 투자만 하고 새로운 영농법이라든가 이런걸 개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농어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지않고 수혜를 입는 사람들만 그 문제가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지원을 한다면 농촌지도소나 농협에서 그걸 이관해 가지고 농업소득기반 구축하는데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여·수신 사업에만 치중하고 돈 장사만 하고 하니까 그런문제는 정부에 건의를 해서 조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문제보다도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이 느끼는 체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걸 중앙에서 법령으로 시행한다 이러면 그냥 따라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감면하는 조례의 사유가 왜 그런가 하면. 농협이나 축협이 본연의 농, 축협의 업무보다도 여수신 업무에 치중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여기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보면 여수산 업무가 주가 되다보니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적고 이래서 이제는 그러한 사업보다도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이래서 주로 여기에 내용을 보면 물류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것이라도 감면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물류시설안에는 연쇄점이라든가 창고중에서도 개량창고라든가 저온저창고라든가 이런 것에 투자를 많이 해야되겠다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농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은 극히 미진하겠니만 그래도 하나 둘 농어촌지역에 지원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감면을...

실질적으로 지금 농민들이나 어민들을 보면 지금 농사를 짓거나 시설채소를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이 생산해 놓은 10원짜리를 상인들 거쳐가지고 유통과정에서 300원짜리가 3,000원, 10,000원가는 이런 과정이 되니 농민들로서는 그런 혜택을 하나도 입지 못하고 농, 수, 축협이나 중앙단위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혜택을 보니 실지 농민들하고는 하등의...

그래서 이 조항이 이렇게 개정이 될 경우에 우리시에 저희들도 걱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감면해 줬을 때 우리시세에 얼마나 많은 영향이 있겠느냐 그걸 한번 저희들이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 시세에 연간 한 50∼60만원 정도가 줄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반병섭 위원님

이윤덕 위원입니다. 자동차세에 보면 기타 승용자동차라고 있는데요 영업용 2만원 비영업용 10만원 기타 승용자동차는 어떤 차종입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리고 화물자동차를 보면은 지금 10톤이하만 있단 말이예요 10톤 이하까지만.

10톤 이상은 중기에 해당됩니다.

번호는 중기번호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나와있지 않으면 중기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석 소란)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지방화가 심화될수록 우리가 지방세무과는 그 위치가 더 중요성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업무가 과다하고 세원발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다른 조례도 많지만 특히 지방세법이나 동해시조례는 꽤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직접 시민하고 피부에 닿는 항목이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단조롭게 우리가 심의할때는 안건을 조항별로 심의를 하는 것이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심의하니까 산만하고 또 이거했다 저거했다 하니까 답변하는분도 좀 애매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참고를 해주시는게 묻는 분이나 답변하는 분들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제가볼 때 조례안 제6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무원이 현찰을 만지지 않던 것을 현찰로 소액은 만져서 빨리빨리 우리가 수납을 하도록 하자 하는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홍성환 위원님께서도 안전대책만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매일 일일결산을 심도있게 해서 대책을 세우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좋은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방세가 꽤 많죠?

주민세도 많습니다.

주민세자 붙은 게 많죠

네 많습니다. 소득할주민세, 균등할주민세....

어느 시민들은 주민세 하나만 내면됐지. 소득할 주민세고 무슨 주민세고 자꾸만 회비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동해시 시세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담배판매세가 56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가 약 40억정도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35억에 달하는 자동차세, 종토세가 12억, 재산세가 8억 이렇게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개인균등할 주민세 내는 것이 1,800원입니다. 이것은 18,000원으로 상향조정하던지 아니면 1,800원 자체를 없애버리던지 그거는 인건비도 안 나오고 쓰는 비용도 안나오고 우표료도 안나오고 이건 1,800원 정말 말도 안됩니다. 그 세목자체는 없애고 그리고 체납은 엄청나게 됩니다. 액수는 얼마안되지만 건수라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향조정하던가 제 개인의 입자에서는 폐지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현재 소득할 주민세는 작년까지는 근로세 세율이 7.5%가 금년 1월 1일부터 10%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세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개인균등할 1,800원은 없애는 것이....

주민세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우리도 시 의원이지만 잘 몰라요 이게. 일반시민은 더 모른다 말이야. 거기서 민원소지가 꽤 많거든 그러니까 지금 법률용어등도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는데, 이것도 우리가 어떤 통일적인 문제를 기해서 자꾸만 상부에다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민의 여론이고, 또 할자 붙은 것도 많죠.

균등할, 소득할....

우리 요새 법률용어들도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제도개선 착안하는 공무원도 있죠... 그거래도 많이 올려야 됩니다. 무슨할 무슨할 나는 몰라 모르지만, 내고있어요. 그리고 내가 공무원한테 할자가 무슨 자나 내가 듣고도 잊어먹어요. 그러니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고 순수한 우리말로 고치는 이 마당에서 피부에 닿는 우리 이걸 고쳐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건 공청회를 통해서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각 기관단체를 통해서 이런 수요나 이런 세목이나 이걸 단일화시키던가 아니면 많은 홍보를 하던가 무슨 수를 내야지 안되거든.

제 개인생각 같아서는 열몇가지가 되고 소득할이니 균등할이니 할자도 많은데 세금은 우리가 내야할 의무도 있습니다만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수를 증대하는 측에서 세목을 만들다 보니 같은 주민세라 해도 건건별로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내도록 그렇게 만들 때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과장님이 지방세 종류를 지한테 해주시고 주민세가 앞뒤로 붙은 것이 몇 개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할자 붙은 세목이 몇 개가 되는지 나중에 서면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조 제2항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한다 하는 안이 있죠. 토지등급도 과세미달인데 이제는 공시시가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럴 때 차액이 얼만지?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현재 토지등급이 없어지고 공시지가는 가급적이면 현실가에 가깝게 매년 조정은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현싯가에 35%∼40%에 범위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또 시군별로, 토지별로, 용도별로 적용범위가 다 다른데 전반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현싯가에 35% 정도의 공시지가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뜻도 되지만 토지등급도 우리가 과표를 잡아서 세금을 물렸는데 앞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데 이것도 현재로 적용하면 막바로 토지등급보다도 50%정도 높기 때문에 이건 100% 적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조정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안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현재 공시지가는 토지등급에 대해서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100% 적용을 못합니다.

그런 조항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다시... 그 다음에 조례안 28조에 보면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다시 신설됐죠?

자동차세는 내무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년 몇 년 동안 변동없이 그냥 지나왔습니다. 지나오다가 작년도에 한미통상 협상에서 외국차가 우리나라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관세라든가 자동차 세율이 높아서 못 들어온다 해서 자동차 세율이 높아서 못들어온다 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대형차들은 cc당의 상당한 세액이 내렸습니다. 그것이 금년도부터 적용을 하는데 이건 내무부에서 적용을 하던 것을 시군조례에서 못을 박아놓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현재 개정된 세액의 100분의 50정도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년 똑같은 자동차 세율이 내년도에 가서는 달라질 수도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100분의 50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시군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측면에서 개정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출증대의 원칙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출증대의 원칙인데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씀이예요.

현재까지는 같은데 내년도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남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무슨할 무슨할 중복되는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복된 세금이 부과됐을 때 우리 시민들의 저항 그런 것이 혹시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세를 통틀어서 하나로 묶으면 회사별로 개인별로 사업장별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해서 5만원이다 3만원이다 그래서 개인한테도 부과를 못하고 회사에도 부과를 못합니다. 그러한 종류를 많이 둔 것은 많은 세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분할 된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세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