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서진 의원 발언

박서진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보고를 드리겠습니다.'96년 4월 15일 연천군수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의2에 의하여 연천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관련법에 따라 '96년 4월 22일 집회 공고된 바 있는 제45회 임시회로서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6년 4월 15일 연천군수로 부터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연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4월 22일자로 연천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44회 임시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차기로 상정키로 되었던 연천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은 금번 임시회에 상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5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08분

박서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오늘의 안건을 제출한 내무과장께서 해외여행중에 있는 관계로 기획실장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실장
기획실장 조현상입니다.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서진 의장님을 비롯해서 홍기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안건을 상정한 내무과장께서 해외연수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산업경제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공직사회에도 자가용차량 소유 공무원이 날로 증가하는 반면 관용차량 운전원의 업무가 감소되고있는 실정이므로 결원중인 운전원 정원을 직렬조정 및 재배치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군 본청 공무원수를 238명에서 236명으로 2명 감축토록 하여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 및 읍면 즉 전곡읍에 각각 1명씩 증원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 이후 증가하는 행정수용에 대응하고자 국이 없는 시군에 기획조정력 확대보강차원에서 내무과에 감사기능을 기획실로 이관 조정하여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기획감사실 실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도록 승인되었으며 또한 분뇨 및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사업소 즉 위생환경사업소 및 위생쓰레기매립장에 지도감독을 군 본청 환경관련부서에 분장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오늘 제안설명 드린 주요내용을 다시 한번 간추리면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 변경하고 내무과에 감사관련 분장사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 조정토록 하였으며 환경보호과 분장사무에 환경관련분야 사업소 지도감독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내무과에서 상정한 2건의 조례안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군행정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맨위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사회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우정옥입니다.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박서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제출한 연천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제정하게된 이유는 특별회계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자금과 소득금고의 융자한도액과 융자기간이 서로 상이한 바 이를 통합해서 체계적인 관리 및 전체적인 자금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융자대상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개발을 할 수 있는 가구등이며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현행 5백만원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까지 상향조정을 하고 대상사업별로 상이한 대부기간을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통합시키고 자체 재원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서 연리 3%의 이자를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연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고 폐지조례에 의해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에 의해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제출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군행정발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 인 협조의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사회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사회과장 박계만입니다.연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의료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군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기금출납원을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있어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은 종전에 기금출납공무원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각각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회계공무원을 의료보장계장에서 사회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 맨위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농촌지도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성범입니다.먼저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무던 고생을 하고 계신 박서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농촌지도소에서 상정한 연천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우리군에서는 현재까지 '84년 2월 11일 제정된 농공기술훈련조례에 의거 영농기술보급 및 각종 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동안 농민들의 욕구에 충족코자 각종 첨단과학영농시설이 확보 운영되고 있으며 시대적으로 불합리하여 또한 기존 농공기술훈련소조례를 폐지하고 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촌 농업 농민과 관련된 조사분석 시험연구와 영농교육 등 명실공히 지역농업개발센타로서의 역활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대통령령 제14497호에 의거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소가 지방직화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95년 12월 6일 법률 제 5020호로 농촌진흥법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농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제 정상의 조치를 강구 법률화 하였습니다.이에 따라서 경기도농촌진흥원에서는 표준기준을 설정조례준칙안을 시달하였으며 이것을 근거로 연천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연천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농업개발센타의 역활과 기능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시설 및 장비확보기준의 설정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조성과 운영 지역농업개발센타의 농민교육훈련과정의 설치와 농민애로기술의 해결 또한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확보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연천군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상정된 본조례를 검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자가용소유 공무원수가 증가함으로서 관용차량의 운전업무가 감소되는 추세이므로 결원중인 운전원정원을 조정하여 재배치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본청 공무원정원중 2명을 감축하여 236명으로 하고 직속기관의 정원을 1명 증원하여 106명으로 하며 읍면공무원 정원을 1명 증원하여 207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규상으로는 특이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국이없는 시군의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변경 조정하고 기획감사실장 직위에 대한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여 '96년 4월 9일 국이 없는 시군에 대한 4급정원 승인을 받아 이에따른 행정기구를 변경하고자 하는것과 위생환경사업소, 위생쓰레기매립장의 지도 감독권한을 본청 환경관련부서에서 분장하여 사업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해본 결과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승인 및 인근 시군과의 균형을 이루는 차원에서 볼 때는 특이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며, 사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환경부서에서 분장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일반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분장이라면 사업소 설치 목적과 배치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나 통상적인 업무협조관계의 지도 감독이라면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현재 연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소득자금과 소득금고의 운영내용이 상이하게 적용되고있는 불합리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폐지하고 내용을 정비하여 연천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총 20조 부칙 2조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 목적과 제2조에 기금조성에 관한 규정을 제3조에서 융자대상자를 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대상자선정위원회구성에관한규정을 제5조 내지 10조에서 융자한도 및 이율과 융자금 대부신청 절차 상환금 및 이자 연체이자 등에 관한 규정을 13조 내지 14조에서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규정을 16조 내지 18조에서 융자금반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제19조에서 융자금의 감면조치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해줄 수 있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제정조례안인 바 검토해 본 바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폐지되는 연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에 대한 조치규정이 누락되었으며, 안 제4조제2항 규정의 위원수를 군에 재직중인 관계공무원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상급기관의 취지와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안 제5조 융자금의 대부이율이 3%로 되어있는바 본조례의 제정이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전체적인 자금확대 및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향 조정되는 것이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유지 및 상급기관의 지침과도 합치한다고 사료되며 기타예산 및 법규상의 특이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근거모법인 의료보호법시행령이 '95년 3월 4일자로 변경됨으로 하여 본조례도 관련법규에 적정하도록 개정코저 하는 것으로서 내용을 보면 기존의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것과 '96년 2월 9일 연천군규칙 제849호로 사회과의 의료보장계가 사회계로 통합됨으로 인하여 본조례중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해본 결과 법규 및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민 농업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와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항 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의 역활을 담당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문제해결중심으로 그 기능과 역활을 다하도록 하였고 제3조에서 시설 및 장비확보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6조에서 개발센타운영 및 교육에 관한 규정과 소요경비를 군비로 충당토록 정한 조례안으로서 검토해 본 결과 상기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수행하는 업무는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거의 유사하나 단지 본 조례가 정하고자 하는것은 개발센타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적인 시설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군의 경우는 기존에 상당부분 국도비 지원하에 시설이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나 추후에 본격적으로 가동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것이라고 보여지며 기본적으로는 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개발센타의 업무는 기존의 연천군 농공기술훈련소조례를 폐지하고 설치되는 것인 만큼 농민에 대한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설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97년부터 농촌지도소가 지방화됨에 따라 지도소관련 예산 및 기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제도적으로 점차 지방에 이양시키려는 과정이라고 판단되며 기타 법규상의 특이문제점은 없는 조례라고 보여지는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있으시기 바랍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휴회의건 맨위로
10시 29분

박서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오늘 제출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4월 2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9분
다음은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선출되신 의원님들께서는 한회기동안만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성태 의원, 박희영 의원 이상 두분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