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전태현 의원입니다. 96년도 군정시책 주요사업 발주현장 확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군정시책 주요사업 발주현장확인은 1996년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 32개 사업장에 대해 7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강열 의장님을 총괄로 하고 본 의원을 반장으로 하여 다섯분의 의원님을 반원으로 하여 확인반을 편성ㆍ주요문제점을 도출 및 개선방안 등 제반 사항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현장확인에 대한 총평을 말씀 드리면, 첫째, WTO 체제의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취약해진 농촌 경제활력회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농업 기반시설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지역의 균형발전도모로 활기찬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중인 민북지역개발,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사업, 군도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등은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셋째, 농촌지역 환경오염정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오수처리시설사업은 시공 및 공법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바 철저한 공사지도 감독으로 공사 마무리에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넷째, 재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하천제방 정비사업은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수해피해 예방에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하여 항구적인 재해예방 시설물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군정시책 주요사업 99개 사업중 64개 사업장이 착공되어 65%의 착공율을 보인바 미착공된 35개 주요 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속한 착공과 함께 공사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주요사업 발주현장 확인에 대한 실태분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시책사업 32개 사업장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관광개발분야 1개사업장, 농업기반 및 소득증대사업분야 9개 사업장, 도시기반정비 및 정주권사업분야 5개 사업장, 지역균형개발 사업분야 5개사업장, 민북지역개발분야 3개사업장, 환경정화사업분야 5개사업장, 하천정비사업분야 3개사업장, 자치역량증대 분야 1개사업장을 확인하였는바 첫째, 지방의회가 출법된지 5돌을 맞이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군정정책이 입안 시행되어 일부지역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한편,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의 수행으로 각종 사업추진 면에서도 항구적이고 견실한 시공 등 본 궤도에 정착된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WTO체계하의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수입농산물과 경쟁하여 살아 남기 위해 과거 농산물 생산단계의 농정정책으로의 전환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지역발전의 젖줄인 군도 및 농촌도로의 확ㆍ포장은 농산물 유통을 원활히하여 침체된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오지지역인 민북지역개발과 낙후된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사업은 주변 환경정화로 소외감을 해소하고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로 풍요로운 새 철원 건설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넷째, 자치역량 증대 및 참 봉사 행정구현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면 청사신축은 늦은 감이 있으나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잘못된 점은, 첫째, 환경정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오수처리시설 사업은 국내에서 검증된 공법이 없어 시험모델로 3개 공법을 채택 추진하고 있는 바 일부지역의 공법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감이 있으며, 특히 시공된 정화조에 오수가 유입되지 않고 또한 유임관이 지하 70㎝ 이내로 낮게 묻히는 것은 공사지도감독 소홀과 시공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둘째, 하천정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하천개수공사 및 옹벽설치공사는 사업 예산 부족으로 인해 주변 부분과의 연계미흡으로 시설물 유실 및 수해재해의 발생요인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단위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중장비 및 대형트럭의 통행시 인근지역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면, 첫째, 환경정화사업인 근남면 육단리 농촌오수처리시설은 매몰된 유입관에 생활오ㆍ폐수가 유입되지 않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준공검사 전 유입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동절기기온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유입관이 지하 70㎝ 이내로 매몰된 것은 동파의 우려가 있으니 재시공되어야 할 것이며, 아직까지 미 완공된 철원읍 월하리, 동송읍 이평10리 농촌 오수시설의 유입관 연결 및 매몰은 철저한 공사지도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므로 시험적인 시공을 지양하여 기 시공된 공법을 분석하고 지역실정에 맞고 미래 지향적인 공법을 개발하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하천정비사업인 서면 장명천 개수공사의 옹벽 하단부분 보강과 급류로 인한 하상유실을 막기 위해 낙차공을 설치하는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며, 동송읍 이평리 대교천 옹벽공사부분과 사문안천 복개공사부분의 미연결로 장마시 수해피해 발생요인이 있는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서면 와수리 문화마을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사가 시행되도록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단위사업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군정시책 주요사업 발주현장확인시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부서 실ㆍ과장 및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96년도 군정시책주요사업 발주현장확인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