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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이상섭 의원 발언

제57회 제3차 본회의1996-04-27

이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섭

이상섭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의원

신덕면 출신 김용욱 의원입니다. 중장기계획과 군수 읍면순회 방문시 지역숙원사업 수립현황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하여야 함에도 정치권인사나 특정인이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특별교부세라는 명목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무시한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특정인이 상급기관에 부탁을 하여 상급기관에서 군에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케 하여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 같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행정질서를 무시한 사업시행이라 생각하는데 집행부외 의양은 어떠하며 금후 이러한 특별교부세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여 실시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김용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 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하

이영하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영하입니다. 김용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특별교부세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금후 추진 재정계획을 순위에 의하여 실시할 방향과 민선군수 순회방문시 지역 숙원사업 수렴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금후 중기재정계획 순위에 의거 실시할 의향에 대해서는 먼저 특별교부세는 일반사업비와 다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거기에 배정을 받으면 그 사업이외에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특정사업이나 청탁에 의해서 집행할 사업비가 못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금후 중기재정계획은 5개년 사업으로 년차적으로 군비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순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에 대해서는 바꿀 수도 없고 집행을 보류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행여나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나 중기재정계획사업에 대해서 편파적인 사업이나 친근에 의한 사업이 이뤄지리라 판단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럴일이 없다고 곁들여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민선군수 순회방문시 지역숙원사업 수렴 건의에 대해서는 95년도 민선군수가 취임한 후에 6개면을 방문했습니다. 건의된 사업은 12개 사업중 소규모사업이 5건, 95년도에 완료되거나 96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나머지 7건은 대규모사업이라서 양여금사업이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96년도 민선군수가 읍면을 순시할 경우에는 리장이나 직원의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각읍면을 순회할 때에 각읍면에서 건의된 사항은 사업장별로 말씀드리면은 임실시장 현대화 추진사업이 건의되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도 잘아시지만은 임실시장 현대화 추진사업은 단편적으로 쉽게 사업을 집행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주인 공청회를 열고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임실읍 순환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 순위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들의 대민자세 확립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이고 전체조회나 각실과 읍면까지 공문을 보내가지고 각종 회의시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웅면 소도읍가꾸기사업입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은 방침이 바꿔져가지고 읍단위만 소도읍가꾸기사업이 책정되어 있고 각면은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소도읍가꾸기사업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청웅면 사업에 대해서는 소도읍가꾸기사업의 명목을 떠나가지고 사업비가 확정되는대로 부분적으로 면 품위를 올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정호상수원보호지역 지정을 반대, 임실군이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신평면에 용암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지난 95년도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신평에 가덕리 교량 세월교 가설인데 이부분은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덕-덕암 버스노선 면도 확포장공사도 지방 양여금사업으로 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게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에 특산물개발 및 직판장 설치요망에 대해서는 이부분은 군수님을 모시고 사업을 24일과 25일 이틀간 각부처를 의장님까지 가셨지만은 농특산물 직판장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봐서는 생산지역에서 농특산물 직판장이 어렵답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수산물공판장으로 해서 이사업은 별도의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덕에 농협창고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96년도에 6천만원을 확보해서 완료했습니다. 하운암 신기리 경노당 진입로포장은 96년도 면예산에서 5백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으로 신기 방죽골 두리봉 진입로개설 및 개설공사도 96년도에 2천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이 끝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김용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의원

특별교부세라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교부세하고 중기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중기계획사업을 할 때에는 각읍면을 보면은 각읍면장이 리장들을 통해서 그 부락의 숙원사업이 뭣인가, 특별히 정해야 할 것이 뭣이냐를 파악하여 종합을 해서 군으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체가 뭣이 우선이고 후인지가 전부 결정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사업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엉뚱한 것이 특별교부세라는 명분을 붙여서 생각치 않은 사업이 책정되는 일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의 명목은 되대, 중기재정사업중에서 선후를 가려가면서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역에 가 보면은 1만원을 들여서 10명이 혜택을 볼 곳이 있고 1만원을 들여서 2명이 혜택볼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1만원을 들여서 10명이 혜택볼 곳을 중기재정사업으로 올렸는데 어느 모인의 압력을 받아서 1만원을 들여서 2명이 혜택볼 곳이 먼저 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교부세의 명목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노두상 의원 보충질문 요청) 노두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노두상의원

흔히 균형개발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고 쓰고 있습니다.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관에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이 10억원이 있는데 각읍면에 1억원씩 나눠주는 것이 균형개발이 아니고 읍면별로 진입로포장이 안된 지구가 가령 오수면에 10지구가 있고, 임실읍에 2지구가 있고, 지사면에 5개지구가 있고 할때, 3개소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수면에 3개소를 주던지 오수면에 2개소를 주고, 지사에 1개소를 주어서 개발이 늦은 지역을 개발이 빠른 지역을 따라잡을 있게 해주는 것이 균형개발의 정의인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어느면에 진입로마저 포장되지 않은 곳이 몇개소에 몇미터이고 그 자금의 소요량이 얼마이고 안길포장이 되고 안된 길이가 어느면은 몇키로이다 라는 이런 기초조사 자체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자원이 생기는대로 조금씩 갈라서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군수 재량사업이라고 해서 5억원이 확보된 것도 그것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면장들한테 2천만원씩 주면서 보고하라. 그러면 그게 진짜 군수가 재량할려고 하는 사업이냐 떡썰어주듯이 갈라주라는 사업이냐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군수가 또는 과에서 왔을 때 어디가 낙후되어 있고, 어디가 화급하고,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효율성이 있으니까 여기를 먼저 주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고 2천만원씩 주니까 각면에서 알아서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에 의해서 사업을 하면은 항상 이것은 개발의지도 없고 재량의지도 거의 없는 이런 사업이 해마다 시행되고있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다가 1억원을 주는한이 있더라도 군수가 봐서 진짜 해야 되고 효과적이고 하면 주어야 하고 단 1천만원도 안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재량이 있어가지고 그 재량이 균형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균형적개발사업이 아니고 균형을 마쳐갈 수 있도록 나눠주는 예산의 집행이 필요하다. 각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락에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요건이 있으면 안길은 얼마, 진입로는 얼마, 교량은 몇개, 뭣은 몇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해서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어느날 뜻밖에 기획실에서 4천만원 상당 사업을 2개정도 보고해라, 2천만원 상당의 사업들 2개정도 보고하라는 지시가 올때 그때 아무런 기초가 없이 면장, 부면장, 총무계장이 앉아서 어떤 것을 부탁할까 이렇게 해서 즉흥적으로 해서 그 재원이 어딘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사업량이 확실히 얼마인지도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금방 보고하라고 하니까 대개 5백미터 될 것이다, 2천만원 맞춰라 이렇게 보고해서 사업이 지정되는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도 정신차려서 어디가 진짜 소외되었고 급한 것이 미뤄지고 있는가 사람이 없어서 개발이 늦어진다 말이 안나오도록 해야됩니다. 지금 흔히 군의원들도 나오면서 사업을 많이 끌어다 줄 것을 이야기 하고 나는 군에 가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공약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의원이 군에가서 과에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해달라고 말하고 다니는 군의원의 모습은 그렇게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되면 무능하고, 일하지 않은 군의원으로 만들어버리는 풍토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군에서는 아까 중기재정계획도 그럽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각면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 받은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진짜 심의를 잘해서 우선순위를 한개면에 전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광역을 내려다보고 절실한 것이 무엇이며, 중요한 것이 뭣인가를 봐서 순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개발이 균형개발의지라든지 또는 개발의욕이라든지 우리가 꼭 돈이 오면 그 돈이 어떻게 필요한가를 미리 맞춰두었다가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해버리니까 사업이 혼란이 와버려요. 면도가 군도가 되니까 또 혼란이 와요. 우리가 중장기계획은 매번 세워왔던들 사업이 혼란이 와요. 왜냐하면 6미터 포장하다가 지방도로 되면 7.5미터를 포장해야 되니까 중복이 되고 이상하게 되어서 개발이 사실은 순차적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런 일이 지금은 없다고 믿습니다만은 누가 이사업을 가져왔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도의원이 가져왔다 또는 군의원이 가져왔다, 군수가 누구하고 친해서 주었다 라는 말까지 나오는 개발정서는 절대로 지향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실장님의 의지와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노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 의원이 질문하신 숙원사업이라든가 군수가 순회해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있음) 김용욱 의원과 노두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하

이영하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영하입니다. 김용욱 의원이 질문하신 특별교부세와 중기재정계획의 사업비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할 때에 특별교부세로 온 지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잘아시지만은 목적에 의해서 앞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중기재정계획사업에 와서 그 사업비가 일부가 집행이 안된 사업이 있는데도 특별교부세에 명목을 붙어서 사업을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는 목적외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이 수립이 잘못되었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지역이 늦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기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그 계획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행정의 일괄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와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두상 의원님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노두상 의원임이 면장으로 계실 때에도 각 읍면별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작성하라고 카드까지 발송한 적이 있있습니다. 제가 새마을과장을 할 때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읍면별로 순위가 책정되어서 올라온 사업이 어느 경우, 어느 조건에 의해서 순위를 바꿔서 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행정이나 계획개발은 균형개발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모든 지역개발은 균형개발을 합니다만은 균형개발의 정의나 시행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느부분이 균형개발의 의문점이나 모순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행정의 목적에 대해서는 균형개발하고 적정한 사업비 배정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두상 의원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균형개발 측면에서 사업부서와 협조해서 최대한으로 방향을 갖겠고 각읍면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의 사업비를 책정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수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한 사업이 군수 재량사업비입니다. 균형개발이라는 사업비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것이 일괄성이 있냐, 없냐는 말씀이 타당하고 옳습니다. 어느 면에는 10만원도 못들어 간 경우가 있고, 어느 면은 몇 억원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아까 사업을 할 때에 어느 의원이 따 왔다, 누가 따 왔다는 하는 말을 안해야 좋다고 하는것은 타당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면장님이나 의원님들, 지역주민들의 의양이나 또는 그 분의 인품도 분명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군수 재량사업비를 2천만원씩 배정을 &;#54776;습니다. 사업비 배정이 어렵다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잘아시기 때문에 이부분은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노두상 의원임이 말씀하신대로 최대한대로 참작하고 또 연구해서 각읍면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업비 배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숙원사업 관계가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현재 96년도이기 때문에 97년도에 실시할 사업을 리간 연계가 안된 도로, 그리고 리 자체의 도로가 개설될 지구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97년도에는 리간 연결이 안된 도로, 부락 안의 도로 관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다음은 진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의원

강진면 의원 진만입니다 바로 직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여러가지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칙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는 최종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같은 지역의 피해 관계가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진댐 수몰 피해민들이 홍수위선내 하천부지를 무상양여해 주도록 집단민원을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과 금후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피해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어가면서 생활하는 과정을 보면 1년, 2년도 아니고 수십여년간의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아무런 혜택도 받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규제사항만 많이 늘어서 상당한 주민들이 어려움이 겹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진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만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하

이영하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영하입니다. 진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섬진댐 수몰민 대책에 대해서는 현황부터 맡씀을 드리겠습니다. 1965년도 3차에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1,197만평의 방대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구역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이 81만9천평이 되어 있고, 제외한 것이 395만핑이 유휴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요구사항은 댐주변 수몰선 유휴지 395만1천평에 대해서 86년도 전라북도 지사에게 폐천부지로 양여된 것이 282만평이 되겠습니다. 그 평을 제외한 395만1천평에서 282만평, 폐천부지 양여된 면적을 뺀 것이 112만9천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몰선내의 운암면과 정읍시 산내면 소재지 일부지역이 10만7천평이 하천부지로 제외시켜 도지사에게 무상양여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선군수가 탄생된 후에 기획단운영계를 설치했습니다. 95년도 12월 12일날 군수님하고 군의회 의장님외 6명이 이리지방국도관리청을 방문했습니다. 95년도 12월 19일날 군수님과 군의회 의장님, 김진억 도의원, 주민 7명이 중앙 건설교통부하고 내무부, 수자원공사를 방문했습니다. 다음에 95년 2월 27일날 김교만씨외 1,083명의 수몰피해민이 서명한 집단민원 건의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올라간 결과 해결의 방법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집단민원을 내서 그쪽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 보자고 해서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최계장하고 김교만씨하고 돌아다니면서 같이 받아가지고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96년 4월 9일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댐 유휴지 불하민원에 대한 보완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더니 이 부분은 보완해 달라고 해서 관계서류를 군민의 그당시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 주민들이 보상 받았던 사항, 보상이 미비되어서 주민들이 갈 곳이 없었던 사항, 그래서 어렵고 눈물겨운 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진정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도에는 해당 계장하고 10여차례 방문해서 도 건설국장까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사님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 24일날 군수임과 한완수 의원님을 모시고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건설교통부 수자원 정책과장과 수자원 개발과장을 만났는데 그쪽의 이야기는 이것이 수십년간 걸쳐온 사항이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해결을 기대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또한가지는 고차원적인 정책적인 배려가 있지 않고는 해결이 상당히 쉽게 이뤄지지 않으리라는 판단이 갑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임실군민의 숙원사업이고, 민원이 많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가지 곁들여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십년간 걸친 민원에 대해서 단시일내에 해결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이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진만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이상으로 쉬지않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만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종춘 의원 질문요청) 최종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최종춘의원

진만 의원님께서 당사자인 또 제일 피해가 많은 지역인 최종춘이 질문할 사항인데 강진 출신이 질문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할려고 나왔습니다.그전에 제가 25년간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부를 다니고 했습니다. 정읍, 임실을 다 통틀어서 다니고 했는데 지금쯤 서광이 오지 않냐 하는 것은 참 눈물겨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앙부처나 도를 찾아다닐 때에는 누가 여비 한푼도 안주고 서럽게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지방화시대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갔다 왔을 때에는 의회 차도 배차를 받았고 조금 보조가 되있지 않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살 맛이 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됩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그외의 사항, 제가 답변을 한다고 해서 질문자로서의 답변이다라고 생각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섬진특위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전에 청웅 출신인 이강연 지사께서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번이나 운암을 다녀왔고, 개인적으로 몇번 다녀갔습니다. 퇴근 후에도 자기가 손수 차를 몰고 와서 걱정을 하고 그랬고 그 뒤에 조남조 지사님도 오셔서 200명정도 모인 곳에서 공청회도 갖고 굳은 약속을 했고 자기가 나가면서도 신임 지사님하고 잘해서 이 그늘진 곳을 꼭 해결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국장이나 실장, 과장, 계장을 불러놓고 특별히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종근 지금 현재 도지사가 선거운동 당시에도 민당 시절입니다만은 당사에 와서 임실군 제1안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꼭 전라북도 제1안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 건설부를 두서너번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현재 국장으로 승진된 임종정 국장님이 그전에 치수과장로 계실 때에도 다른 곳으로도 인사발령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습니다만은 좋은 자리를 내 놓고 거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그자리로 승진을 해서 그분의 노력이 대단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전에는 25년동안을 민간차원에서 서럽게 쫓아다니면서 해달라고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관의 차원에서 서둘고 있고 우리는 보조차원에 있지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가능성이 많지 않나 또 그늘진 곳이 앞으로 풀릴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 즘 그렇습니다만은 행정적으로 보조역활이 아닙니다. 저는 특위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의 궁금사항을 보조해 드리기 위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최종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의원

하수봉 입니다. 96년도 군정주요업무 내실 추진계획에 대한 계획과 실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3회로 4월, 7월, 11월로 되어 있고, 주요업무에 대한 내실 있고, 심도었는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현장확인 심사하겠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주요사업장이라 지정한 곳이 과연 어느곳인지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고, 지정한 곳이 몇 개소이며, 지금 4월이 다가고 있는데 4월달의 현장방문 실적이 있다면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하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봉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하

이영하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영하입니다. 기획실 업무로써 제 나름대로 비중을 제일 많이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사항은 심사분석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심사분석하고, 부진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는 것이 저희 기획실 업무로써는 비중이 상당히 큰 사업으로 판단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당초에 4월, 7월, 11월으로 되어 있는데 4월은 총선으로 인해서 군수가 사업장 순시하는 것은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쉽다고 해서 4월은 순시를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5월하고 7월, 11월을 계획대로 사업장 순시를 해서 하자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점검도 하러 나갈 계획입니다. 95년도에는 많은 사업장에는 못갔습니다만은 관촌 장미 유리온실하고 군민체육회관, 오수 축산 폐수처리장, 경지정리사업장을 정검해서 실제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실적중에 하자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시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 96년도 5월달, 7월달, 11월달에 사업장 순시는 행정분야하고 관광분야, 상공운수분야로 각 분야별로 해서 66개 사업을 선정해 놨습니다. 일반행정분야로 봐서는 대민봉사행정하고 열린대화행정을 운영해야 겠습니다. 그반면에 군수님이 순회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어려운 것은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사무자동화라고 해서 전산통신장비시설을 확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원관리라고 해서 의용소방대 관리사항, 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군민체육회관을 건립사항을 점검해 나가겠고, 문화관광분야로 봐서는 전통문화계승으로 문화재 보수, 소충사 성역화사업등을 선도해 나갔고 관광개발분야로 해서는 사선문 건립, 사선대 확대개발, 종합관광개발 계획 용역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공운수분야로 봐서는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서 물가안정관리와 오수 농공단지 시설보수, 시장관리를 위해서는 시장개보수 사항을 점검해 나가겠고 교통행정분야에서는 임실읍 공용주차장 시설을 위해서 점검을 나가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분야로 봐서는 보건위생에 관해서 의료써비스 개선사업을 점검해 나가겠고, 심야유해업소 단속, 읍면 간이상수도 시설, 임실 상수도시설, 생활용수 개발등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복지시설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항을 점검해 나가겠고 마을회관 신축, 경로당 신축, 보육시설 지원사항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분야로는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점검해 나가겠고, 환경보호 측면으로 봐서는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제2의 축산폐수시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도봉 소하천정비, 오수천 정비, 임실 생활하수도 시설, 오수면 하수도 종말처리장시설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농수산분야로씨는 정주권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피암교 가설, 농업진흥분야로는 후동제 보강으로 해서 24건, 건설분야로는 도로확포장, 오지개발, 지역개발사업 9건으로 총 66건에 대해서 군수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현장을 순회하는데 여기는 관련 과하고 같이 동행해서 문제점이나 어려운 사항은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자없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 역점을 두고 이 사업은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점검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봉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다고 함)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의원

답변을 요하지 않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직제개편에 의해 기획실에 감사기능이 주어질 것으로 봅니다만은 요즘 공직자들의 기강이 너무나 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현장을 작년에 확인을 했고, 금년에는 4월달에 하게 되어 있는데 선거 때문에 못했다고 합니다만은 앞으로 주민 생활에 민원이 직접 관계가 되는 곳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직자의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정도로 공무원의 기강이 너무 해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그제 덕치에 95년도에 경지정리를 마무리 지었던 곳을 의원들하고 건설과장하고 현장을 답사한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모심을 때가 되었는데 논에 가면 돌이 꽉 차 있고, 오늘 새벽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을 댓더니 논이 방천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감독기능이 없습니다. 심지어 거기 현 면장임마저도 말을 해야 듣질 않는다는 것이예요. 어쩌다가 행정이 이지경이 되어 버렸나, 아무리 민선군수 시대에 들어서 인심을 얻어야 하고, 아까 노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소위 중요한 군수 재량권 사업을 배급나눠 주듯이, 나는 아무한테도 싫은 소리를 안듣겠다는 식으로 흘러간다고 치더라도 행정에서 잘못된 점은 고쳐야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민원인들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은 그때그때 나가서 해결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내무과 소관 질문때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만은 기획실에 감사업무가 돌아갈 것에 대비해서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하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간부회의 때에 이런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제시를 해서 서로 협의해서 기강이 해이되지 않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두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노두상의원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작년 7월 1일이후 군수가 도나 중앙에 가서 군수가 애를 써서 유치한 사항중 1억원이상의 사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노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하

이영하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영하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가 중앙부처나 도에 방문해서 활동한 사업이 군수 혼자가 아니고 의원님들도 뒤에서 밀어주시고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특정인에 대해서 생색내고 홍보해 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수임 취임 7월 1일이후 14건에 40억6천5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을 보면은 둔덕교 가설공사로 3억원, 오수 축산폐수처리시설로 1억5천6백만원, 도봉 축산폐수시설 5억1천만원, 사선문건립으로 3억원, 군민체육회관 3억원, 관촌 고추 직판에 1억원,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로 쓰레기매립장에 17억원이 들어가 있고 둔덕교 가설공사에 2억원, 운암 쌍암리 하천 개선사업 1억원, 소충사 성역화사업은 원호청에서 받은 것으로 3억원, 신덕 소재지 소하천 복개공사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4월 24일과 25일 이틀동안 의장님하고 한완수 의원님을 모시고 중앙을 방문시 120억원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사항은 임실군청사 신축으로 사선문 건립, 소충성역화사업, 임실 도시계획 도로개설, 임실읍 소도읍정비, 문화체육부 주관으로 사선대 국립관광지 개발계약, 민속전래 오수 의견공원 조성사업, 신평 용암 사적지 발굴조사, 농수산물 소관으로 감식초 가공공장, 농산물 산지 도매시장 이렇게 해서 120억원의 사업비 계획서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중앙 5개부처를 군수님과 의장님, 한완수 의원님을 모시고 돌았습니다. 돌기전에 24일날 저녁에 임실군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5급 이상을 33명을 초청했습니다. 그랬는데 24일날 저녁에 29명이 참석했으며 재경향우회 향우회장, 총무등이 참석해서 40여명이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모임을 갖다보니까 임실군 출신이지만은 서로 몰라서 서로 인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120억원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이고 임실 발전에 많은 도움이 갈것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임실군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좋겠고 못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챙기겠다고 호응이 좋았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행사는 임실군이 생긴 이후에 처음 있는 행사이다. 이런 기회를 갖어서 상당히 임실군에 화합차원면이나 임실군의 발전측면에 큰 도움이 가리라고 판단이 가고 중앙 5개부처에 다니면서 상세한 보고를 하였고 어려운 사항은 임실군의 유휴지에 대한 관계는 농수산부 장관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전국적인 농수산부 국장회의에 임실군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격려 말씀까지 내셨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120억원 사업계획서를 올리기 전에 임실군에 대해서 발전의 축이 이뤘졌다고 생각이 갑니다. 120억원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의 도움도 받고 자문도 받아서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부 5급이상 간부 공무원들도 각 읍면의 의원님들의 안부도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도와서 협조해서 이뤄지는 것이지 군수 혼자나 기획실장이 혼자 뛰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배려와 협력이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립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두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노두상의원

14가지의 사업을 들어봤는데 제 생각이 조금 모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임실군민 대분이 농민이고, 사는 것이 아주 열악하게 살고 있는데 사업이 거대하다고 해서 유치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이 호사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군민 체육회관을 둘러보면서 과연 여기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어서 몇명이 이용할 것이냐를 걱정했고, 이 큰 건물에 사람을 배치하고 전기를 쓰고 이러면서 과연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행사가 1년에 몇번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사선문을 지어야 하고 군청을 100억원을 들여서 지어야 하는등 이런데만 우리가 너무 발상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어 봅니다. 우리는 특산단지로 메주를 만들라고 공장을 주었는데 메주를 한번인가 만들고 마는 상태인데 TV를 보면은 메주공장을 하고 있는 어떤 군에서는 엄청난 생산을 해서 수지를 맞추고 있는 곳이 있어요. 저녁에 6시 내고향이나, 아침을 달린다를 보면은 군수나 농협하고 후계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진짜 소득사업이 깜작 놀랄만한 일들을 하고 있고 큰 공장을 농촌에 유치해서 뭔가 활성화 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임실군은 거의 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계면의 엿이 서울로 엄청나게 나가고 보통 한마을에서 몇천만원어치 엿을 팔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금이 3개리에 지도소 계통으로 해서 1천만원 온 것 외에는 6개 마을이 만들고 있고, 3개 마을은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도 그런 곳은 작년에 1천만원 한번 해 준 것 밖에 없습니다. 발상을 농촌시군에서 소득에 대한 것보다 군청 짓는 걱정을 먼저 하고, 사선문을 짓는 것을 먼저 하고 그것을 몇억원씩을 들여서 하는 일에 군수가 집착한다면은 군수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군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산업과 보고에서 특산단지를 주면 안된다, 어쩐다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후계자 조직이라든지, 지도자 조직이라든지, 부녀회 조직의 결성을 좀더 완전히 시켜서 그사람들과 지도소 직원, 군직원들이 머리를 짜서 다른 곳에도 가서 보고, 메주공장 하나를 해도 사실 우리집에서도 나 혼자 메주를 100여짝 지어서 우리 친척을 나눠주면은 다 소모가 되는 실정으로 메주 같은 것은 엄청나게 잔손이 가는 것이지만은 괜찮은 것인데 지사의 메주공장은 쉬고 있어요. 이런 쪽으로 사고를 돌리고 의지를 가지고 집착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엿공장에서 엿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서울이나 전주로 그 많은 양이 올라가는데 엿을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계하나 만들어 주는데 한 1천5백만원정도 드는데 삼계리에다 1천만원 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돈을 아끼고 있고 돈도 없고 하는데 무슨 100억원 들여서 군청 짓는 것이 급합니까? 정말로 군청도 좋게 지어야 좋죠.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나오면은 좋기야 좋겠지만은 이런데 우리가 발생의 전환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답변까지는 원칙않습니다만은 좀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노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두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삼계 엿이라든가 메주라든가 우리 실무진에서 조금 연구를 해야할 사항이고 또 삼계 엿에 대한 시설비는 올 가을 전에 이번에 재경공무원들 말 안들었습니까? 참 엿이 좋다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지난번에 한 1억원치가 올라갔으니까 시설비를 이번 가을전에 찬바람 나기전에 더 지원이 되어서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하

이영하기획실장

노의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옳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삼계 엿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계엿 지원문제는 저희들이 기계화 해가지고 삼계에서 생산토록 한다면은 삼계엿의 홍보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뭉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엿이 굴러나오는 그 장면이 실은 텔레비전에서 한번 방영된 후에 삼계엿이 판로나 기호가 아주 좋아지고 홍보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두상 의원님께서 기계화해가지고 대량 생산보다는 재래식으로 지금까지 생산한 삼계엿의 풍토를 안버리면 좋겠다 이런생각이 가기 때문에 이부분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노두상 의원님이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이니까 이부분은 같이 연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의원

한완수 의원입니다. 군수공약사항이 1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과 추진하고 있다면은 수익적인 측면에서 기대되는 효과가는 무엇인지를 좀 묻고자 합니다 . 두번째 경영수익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계획수립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수립치 않으셨다고 하면은 수립용의는 가지고 계신지, 세번째 경영수익사업을 확대 발굴하겠다고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확대발굴하고 있는 추진현황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서울 중앙부처를 다녀오면서 기획실장께서 직접 느끼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타리무우를 심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조선무우를 강요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알타리무우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만큼 중앙부처에서 유도해 가고 있는 의지를 읽지를 못하고 우리는 다른 부분에 개발측면 또는 산업적인 측면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그런실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몇가지는 했습니다. 전부는 그렇치 않습니다만은 그런것도 우리 기획실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기획전반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질문요지와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하

이영하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영하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경영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는 차원도 다르고 기술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어렵게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벌리도 못하고 수효성을 많이 기대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투자과 산출이 적정하지 못하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밀히 검토해서 각과에서 계획서에 들어 옵니다만은 불가능한 사항은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신평면 호암리 하천부지에다가 잔듸를 조성했습니다. 면적은 3,750평입니다. 그래서 조성사업비는 8백만원이 들었어요. 이 조성은 93년도에 했습니다만은 현재 투자비가 1천54만2천원이 들었습니다. 잔듸 매각수입이 1천6백만원, 순수액이 5백4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잔듸 매각계획은 2,320평에 대해서 1천6백70만원정도는 매각할 것으로 보고서 군에서 시행하는 농어촌도로에다가 잔듸를 넣어가지고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때문에 잔듸의 경영수익사업은 그나마라도 성공했다고 판단이 갑니다. 또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사항은 공용주차장을 임실읍에다가 설치하면서 시설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이부분도 검토합니다만은 지역에서 발생되는 주차난 해소 방안이 주차장을 확보해서 돈을 받고 했을 경우에 주차난 해소 목적대로 이용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경영수익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군민체육회관이 너무나 호화스럽고 사치스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수영장과 헬스크럽을 지어지면 전주 같은 경우는 헬스클럽 회원에 대해 6만원씩 받고 있다 하는데 저희들도 회원이 확보될 수 있다면 회원을 모집해서 경영수익을 판단해 봐야겠다는 여러가지 구상에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 올린대로 그런 어려운 점,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군정 재정확립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검토후에 의원님들의 자문을 별도로 밟아서 설치사항이나 또는 예산 확보사항, 예산 투자사항까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완수

한완수의원

지금 군수 공약사항 14가지중에서 거의다 진행을 시키고 있고 기대효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제가 질문드린 경영수익사업만큼은 침체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군민체육회관을 건립하는 부분, 문화행사를 통폐합하는 부분보다도 가장 먼저 눈을 돌려야 될 그야말로 임실군수가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군에 무엇이 소득을 가져을 것이냐 하는 수익적인 측면이 재정자립도를 올려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한 하천부지에 잔듸, 이것은 상당히 오래전인 93년도부터 임실군수가 공약하기 전부터 실행되있던 사업이고 임실군민회관 역시도 임실군수가 95년 7월 1일 부임하기 전에 착공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까지 아무런 구상도 하지 않고 아무런 어떤 측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되겠다는 자체도 없고 확대 발굴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기획단에서 또는 기획실장이 아이디어 창출이 안된다고 하면 안됩니다. 군정자문위원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군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 공청회를 붙인다던지 의견교환을 해 본다든지 하는 생각이라도 갖으셔서 무엇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나가는 기획실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필요없지요? (그렇다고 함) 방금 한완수 의원님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1대때에도 역시 신평면에 있는 잔듸 이야기가 되었을 때에 본 의원도 잔듸가지고는 경영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다른것을 발굴하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예를들면 성수산, 회문산, 백련산의 생수를 개발하는 것등 덩어리가 조금 큰 사업을 해야지 잔듸가지고 경영사업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못된다고 보면 그 관계는 영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노두상의원

엿 문제를 촌스럽고 고풍나는 곳에서 하니까 잘 팔린다고 말씀하신 것도 동감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사람들이 남의 집을 빌려서 하면서 세를 줍니다. 앉아서 엿만드는 공간자체가 마을마다 없어요. 그리고 엿을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노하우가 있어야되요. 후천, 세심, 숙호, 사호, 광제 이런 곳에서 다 만들지만은 마을에서 만드는 엿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늦게 시작한 마을은 많은 엿을 버립니다. 그것을 손으로 쐐기는 온도를 맞춰 끌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감지하는 노하우가 축척되어서 엿이 사글사글하고 맛이 있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데 최소한도로 이것은 해 줘야 되요. 공간하고, 솟에다 끌이는데 초벌 끌이는 것하고 나중에 끌이는 것하고 다릅니다. 초벌은 가스로 끌여도 됩니다. 그러나 나중은 장작불로 끌여야 되요. 그리고 엿을 식히는데 초벌 식히는 것은 기계로 식혀도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람을 넣기 위해서는 손으로 식혀야 됩니다. 아까 마지막 끌이는 것하고 마지막 식히는 것하고 앉아서 작업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도 한 2천만원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7개 부락에서 엿은 만들지만은 노하우가 좋다고 하는 곳이 세심이나 후천이나 숙호정도인데 이곳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상자가 2천5백원정도 가는데 대나무로 만든 상자가 4천원내지 5천원이 갑니다. 대나무로 만든 상자에 넣으면 볼품이 있고 대개 먹을려고 사가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사가는데 품위가 있기 때문에 바구니 만드는 곳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좀더 발전한다고 보면 오동나무 상자를 이용하는 방법까지도 생각해야 하고, 저번에 제가 기관장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조직을 만들어서 서로 품질은 경합하고 가격은 경합하지 않은 조직도 만들어 주는 지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많은 돈이 아닙니다. 한부락에 2천만원정도를 지원해주면됩니다. 그리고 가을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름부터 만들어 냉동실에 보관해서 가을 추석에 엿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협조를 해주기로 했어요. 지금 주문받은 양의 약 30%이상은 보급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 냉동실이 있어서 보관까지 해주겠다는 상태이니까 그런 시설을 해 줄려면 지금 해 줘야 합니다. 지금 해서 여름에 생산하게 하고 그것을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추석 때에 맞춰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경영소득사업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의원이 되어서 제일 처음에 군수실을 인사차 방문해서 이야기 한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획실까지는 이야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해곡천의 모래 원석대가 톤당 1천원내지 2천원에 나갈거예요. 해곡천에다가 부지를 만들어서 공장을 만들어 놓으면 해곡천의 모래는 방사제 두세곳만 막아버리면 공장하나를 운영할 수 있는 모래가 나옵니다. 그것이 유실되어서 나가버리니까 그렇지 방사제가 산수리에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에서 약 4년간에 3만5천루배라고 허가는 났지만은 7만루배 정도 파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7만루배 파먹은 자리가 거의 메워질 정도로 모래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래라면 경영수익 사업을 하나 거기에 만들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수요가 많은 것이 유관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골재 옆에 유관을 가을내 만들어서 쌓아놓았던 것이 거의 나간 것을 봐서 그런 판단을 한다고 하면 경영수익사업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실과는 이야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노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지요? (그렇다고 함)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