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동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진천군행정지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개정 조례안은 96년 3월29일 집행기관으 로 이송하여 96년 4월17일 공포되었 습니다. 다음은 이번회기에서 다룰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3월23일 이후 진천군수로부 터 진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진천군군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 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번회기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23일 의원간담회 시 수해복구사업추진상황조사특별위 원회 구성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며 위원장에는 신동일의원, 간사에는 장수동의원, 위원에는 이문구의원, 김철래의원, 조평희의원, 윤찬근의 원, 차영철의원으로 구성하기로 잠 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2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의장제의)

건설교통과장 임기찬입니다. 진천군소하천점용료및 사용료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소하천은 국가의 제도적 관리상태 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체계적인 투 자없이 방치되고 있어 매년 수해발 생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각종 쓰레기의 투기 및 축산오.폐수 등의 유입으로 인하여 하천환경오염이 심 화되는등 날로 황폐화 되어가는 추 세에 있는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 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여 소하천 정비에 대한 투자를 촉진 시키고 종합적인 정비와 관리를 하 기 위하여 1995년 1월 5일 법률 제 4873호 및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693호에 의거 소하천의 지정 및 소하천의 정비와 이용관리 및 보전 에 관한 업무를 관할 시장, 군수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음. 소하천을 지 정한 구역안에서 유수의점용, 토지 의점용, 소하천부속물의점용,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 기타 공작물 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토지의 굴 착 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 질변경, 토석, 모래, 자갈, 죽목 기 타 소하천 출산물의 채취, 소하천의 오손행위등의 허가를 득한자에 점용 료등의 징수 산정기준, 소액부징수, 감면, 징수시기등을 제정하려는 조 례임. 미비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소하천점용및사용료징수 조 례안이 의결 공포되어 민원인으로부 터 소하천점용에 따른 허가원이 제 출되어 처리하여야 할 경우 소하천 점용 허가시 납부할 제증명수수료가 제정되지 않아 민원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차영철의원 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노출 이 됐는데 이 미비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예.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지 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은 아까도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릴때 에 말씀드린 거와같이 하천점용료 및 사용징수조례안을 준용을 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로 하천 점용 허가시에 준용하는걸로 지금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는 관계부서와 협 의해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로는 하천사용점용 허가시에 징수하 는 조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안 끝났는데요. 이게 어떠한 확실한 명문화 되지않은 상태에서 운영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지금 답변하신대로.

제가 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한다하더라도 지금현재 운영하 고 있는 하천부지점용허가및제증명 등수수료징수조례에 같이 맞춰져야 됩니다. 이건 소하천이라고 그래서 징수조 례를 가격을 별도로 먹이는게 아니 고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하천에 대한것을 같이 적용을 해줘야될 문 제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상관이 없을까요?

제증명수수료징수 관계는 군세수 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획실 법무 계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 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개정되고 그 조례에 맞춰서 되어야 될걸로 판단 이 되고 지금현재 운영상으로는 지 금 운영하고 있는 하천법에 적용되 는 제증명수수료를 적용해도 큰 주 민들한테 부담이 크게 가거나 그렇 지는 않은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개정할때 이건 개정을 하겠 습니다.

지금 답변하신건 어떠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천법에 관련된 것을 끌어다가 적용을 시켜 서 대체 징수를 한다고 그러는건데 맞지를 않는거 같고 또 마땅히 수수 료에 징수가 수반되는 조례안을 제 정할때는 또 각종 제증명 수수료에 개정안도 동반이 되어갖고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증명수 수료조례안을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 만을 개정을 한다면 저희가 바로 개 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증명수수료 조례안이 건설교통과 만이 있는게 아니고 다른 실과에 있는 조례도 같 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제안했을때에 이쪽 의회측에서 그걸 검토를 한다고 했 을때는 그것만 검토된게 아니고 전 체가 검토되기 때문에 다른 미비점 이 왔을 때에에 과연 건설교통과장 이 다른 미비점까지 개정을 할수 있 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 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정위원회에서 의 결을 거치죠? 집행부에서도.

예.

그때 그런 문제점까지 도출이 되 어갖고 마땅히 수수료징수조례안도 개정이 되어야 된다. 부분적인 개정 안을 내놓아서 같이 왔어야죠. 그죠 그래야지 이게 공포되고 시행날로부 터 아무 말썽없이 시행이 되는거죠. 양쪽이 다 그죠?

김철래의원 입니다. 지금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대 해서는 정말 수해 발생이나 쓰레기 오.폐수 하천 이런거 오염되고 황폐 된데 대해서 어차피 꼭해야 된다고 보고하면서 제증명수수료를 이 조례 를 공포한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 랬는데 같이 동시에 선행되어야 된 다는 것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 에 민원인들이 그러한 소하천 과장 님께서 말씀하신 지방하천사용 점용 료에 근거하지 않고 그걸 이의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해명을 하실 수 있습 니까?

지금 제증명수수료에 대한걸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예.

그 제증명수수료는 저희가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하천부지 점용에 필요한 그 수 수료를 적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크게 이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 조정을 낮추거나 또 높이거나 하 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걸 준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는 안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민원인들이 그런 이의는 안할 것 이다.

예.

지역개발과장 오중식 입니다. 진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 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 제 한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바 토지이 용에 관한 대폭적인 행위규제 완화 를 계기로 농촌지역 여건과 부합되 지 않는 고급음식점과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농촌 미풍양속을 해칠 뿐 만아니라 상수원 및 하천을 오염시 킬 우려가 있어 1995년 10월19일 대 통령령 제14789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되어 준농림 지역안에서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정하여 제한 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제한 지역은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에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는 지역, 지역의 균형발전과 장래의 계획적 개발에 지장이 있는 지역, 취락지 학교주변 지역으로서 생활환경,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명승지 사적지등 보전할 가치가 있는지역, 기타 설치를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으 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정고시 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설치제한 지 역은 제한의 목적, 설치 제한지역의 범위, 설치제한 시설의 종류, 기타 접객업소의 설치제한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 등을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 이며, 기타 접객업소의 설치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미비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 련되는 조례 규칙등은 긴급히 시행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음에 도 본 조례는 199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하도록 부 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윤찬근의원 입니다. 전문위원님게서 지적한 사항인데 군민에게 의무나 재산상의 제한이 되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 정 할때에는 그 효력이 공포일로부 터 30일이 경과해야 나도록 되어 있 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 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안에서의 건축허가 제 한기간이 저희가 95년 5월13일날 진 천군 공고 제95-30100호로 95년 5월 17일부터 96년 5월16일까지 정해 놓 았었습니다. 이건 시한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가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5월 16일날 만료됨으로 이와 연속처리가 되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이 조례 시행일 을 부득이하게 5월 16일로 정했습니 다.

예. 그러면 이미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96년 5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미리 30일에 기간을 둘수 있는 충분한 기 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이게 작년 9월달에 공문이 왔 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그래 서 바로 저희가 안을 작성해 가지고 의회에 세번인가 네번 간담회를 거 쳤는데 사전에 조율이 안되었기 때 문에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그건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 야 될거 같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한가지 문제점이 있지않나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조 설치제한 지역의 지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4조 각호 규정에 따라서 지정 고시를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럼 존치가 4조가 존치가 불필요 한 항목이예요. 그죠? 준농림지역 전체를 할 계획인데 그죠.

그런데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 씀인지 알겠는데 제6조 제한의 특례 가 있기 때문에 군수는 지역의 균형 발전 촉진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특 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걸 접객업소에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게 들어가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예. 알았어요.

예. 김철래의원 입니다. 이게 모든 조례에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고 했는데 이 시행규칙은 군수님이 정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에 식당에 면적이 정해 져 있는데 앞으로 시행규칙을 정할 때에는 의회에 오셔가지고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몇번 의원간담회에서 도 이야기가 되었던 문제기 때문에 면적에 관해서 시행규칙을 했을때는 일단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않 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예. 알겠습니다. 물론 시행규칙 제정 권한은 군수 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각읍 면에서 받은 사항하고 또 군정조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충분하게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거친후에 제정 토자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김우관입니다. 진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진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 을 검토한바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 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 어촌구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 주생활권개발사업, 오지개발촉진법 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 사업등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자 및 당해 사업계획에 의하 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 자로서 전용면적이 100㎡이하인 경 우와 그 부속토지는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 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려는 것이고 공공단체, 주택 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고 용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 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50/100 경감토록 하려는 것이며, 공동주택 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 주택 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 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 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대 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 세를 면제하려는 것이고 동일과세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함 에 있어 2개이상의 감면규정에 적용 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토록 하려는 것이며 조례내용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 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 거 1996년 3월29일 내무부장관의 허 가를 득하였음. 미비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군세감면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한시조례임에도 조례내용중 제11 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중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제15조 주차 장에 대한 감면중 재산세, 종합토지 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은 5년 간 면제하도록 제정되어 있으며, 조 례안 제11조중 전용면적 85㎡이하인 주거용건축물이 전용면적 100㎡이하 로 상향조정하고 부속토지는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 분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도록 명시만 되어있고 건축물 취득시기등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조평희의원 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대 한 미비점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건축물 취득승인에 대한 기준이 명 시가 됐는데 앞으로 보완대책이라든 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예. 조평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불가능 하 므로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 해서는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그 시기를 명시를 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신 조례상에 지금 5년간 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감 면조례 전체가 한시적 조례입니다. 그래서 97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개정하는 조례를 거기에 대해서 5년간을 연장을 해준 다면 지방세 그러니까 현재 감면 조 례와 형평성이 배치되기 때문에 앞 으로 이 한시적 조례가 연장 조례로 또다시 개정될 경우에 그때 일괄적 으로 5년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5년간을 주지않고 동 일하게 97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 시한을 정한 것입니다.

예.

김철래의원 입니다. 진천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유 인물에 주요골자에 농어촌주택개량 면제대상 확대 및 용어정비에서 사 업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자력으로 개량한다는 것은 주택자금을 받지않 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 면 진천군주택개량사업 계획에 포함 이 돼가지고 개량사업에 포함되면서 자력으로 그러니까 융자를 받지않고 자력으로 한것은 여기에 감면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은 감면대상이 되지를 않죠.

사업계획에 포함이 됐는데도 주택 자금을 안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안받고 자력으로 하는 사람은 예 를 들어서 융자금이니까 갚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 업계획에 포함이 되더라도 그 사업 계획에 포함이 돼가지고 하더라도 융자는 안받고 내 자력으로 하겠다 하는 사람은 이 계획에 이 조례에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이 뭐냐하면요 농촌주택을 지금 농지에다가 편법으 로 해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안짓는 분들이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걸 이 야기하는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면 제를 안해줘도 되는 사람들이 혹시 면제가 될수 있는 그런 성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걸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건축허가 부서에 서 농어촌주택으로다가 농가주택으 로 허가가 나면 저희가 어떻게 거기 서 제재를 가할수가 없습니다. 단 허가부서에서 농가주택으로 허 가가 안나갔다면 그 혜택을 못보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입니다. 진천군노인복지기금설및 운용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 운용관 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1995 년 12월 30일 법률 제5126호 기부금 품 모집 규제법이 제정되어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과 공 무원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수 없도 록 되어 있어 조례 제4조중 제3호 기관단체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및 기타 물품을 삭제하려는 것이고 조 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 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는 저촉 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조평희의원 입니다. 현행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중 현 재까지 본군에 독지가라든지 기관단 체에서 기부금품이 접수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제4조 2항에 보면 특정사 업에 지정된 지원금은 기금 조성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사 업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노인회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노인 복지를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을 말합니다.

우리 본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 지않고 자체적으로.

그 이자수입에서.

자체적으로 수입한 것을 할수 있 다 그런 말입니까?

예. 특정사업을 말하는 뜻으로 노 인복지에만 쓸수 있는 사업이기 때 문에 그렇습니다.

성금만 받지 못하도록 된거죠.

예.

청소년수련소장 양태철 입니다. 진천군청소년수련소설치 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진천군청소년수련소설치및 운영관 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1993 년 12월 30일 제정한 청소년수련소 시설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재정적자 를 해소하고자 평균 숙박동은 13.3% 야영장은 24.2%를 인상코자 하는 것 으로 숙박동 일반 1박당 A형3만6000 원, B형 6만4,000원, 숙박동 청소년 1박당 A형 3만2,000원, B형 5만4000 원, 야영장 일반 1인 1박당 1,000원 청소년 1인 1박당 800원, 야영장 단 체 20인 이상 일반 1인 1박당 900원 1인 1박당 700원이고, 강당이용료도 1회 1시간 사용시 2만원, 1시간 초 과는 시간단 1만원의 이용료를 추가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노래방기 기와 캠프화이어가 설치되어 이에따 른 이용료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 계규정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 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예. 김철래의원 입니다. 청소년수련소에 작년에도 적자가 난다고 했는데 이용료를 올려가지고 적자폭을 현실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것은 참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요금을 인상해 가지 고 지금 이용객이 앞으로 줄을 이런 건 없습니까? 왜냐하면, 언론에 보도되기를 그 청소년수련소에 시설이 상당히 미비 하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본의원 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인상을 했을 경우에도 거기를 찾아 주는 손님이 줄어든다거나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없습니까?

김철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행 제가 간지가 1주일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봅니다 마는 작년에 1년동안 수용을 해본 결과와 금년도 추세로 봤을때 5월을 기준하더라도 지금 신청한 연소생 신청숫자로 봐서 상당히 지금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 한 것은 우리가 시설을 좀 확충을 해서 수용능력을 확보해 주면 다소 세입에 큰 도움이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좀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좀더 확충을 해서 운영을 하 게되면 큰 도움이 될걸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