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의장!

군수께서는 어디에 갔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강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입니다. 지난 4월 9일 본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 부되었으며 4월 17일 제1차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했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4877호 95년 12월 29일에 따른 회의수당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 중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며,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였으며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별표2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국외여비규정 제16조에 관련 별표2의 비교구분에 준하여 지급함을 정하는 것으로서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입니다. 지난 4월 9일 박융차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7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1996년 1월 26일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군의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은 공보실과 문화예술과를 통합하여 문화공보실로 하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하였으며, 사회진흥과와 부곡온천개발사업소를 페지하므로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화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유물전시관 9개 실과 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으며,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산업과가 폐지되므로서 축산과, 농산과로 분리되었으며 수질환경사업소와 위생환경사업소는 통합하여 환경위생사업소가 되므로서 환경보호과, 농산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환경위생사업소, 농촌지도소 9개 실과 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종전과 같으며 현행 군의 직제와 같이 위원회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하종문의원입니다. 13일간 계속된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대한민국경상남도창녕군이일본국이시가와현고마쯔시에파견하는연수생에관한양국협정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안건은 96년 4월 1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격 지방자치실시 이후 날로 증가하는 자치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종합적 기획조정 및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위생 기능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현재 내무과에 있는 감사계를 기획실로 옮기면서 기획감사실로 하여, 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재 사회복지과에 관장하는 위생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세의 법령에 따라 현행 군세의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현행 군세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창녕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기관 단체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 심의하여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경상남도창녕군이일본국이시가와현고마쯔시에파견하는연수생에관한양국협정서안은 국제화시대에 즈음하여 우리군이 기따에 이이찌로 일본 고마쯔시장을 초청하는 등 양 도시간 상호교류 증진과 자매결연 등 발전방향을 모색해오고 있으며, 특히 95년 11월 30일 양 도시 최고행정책임자간 협의한 공무원 상호파견 건에 대해 고마쯔시에 96년 중에 우리군의 공무원을 연수생 자격으로 받겠다는 제의와 함께 연수생파견에 관한 협정서를 송부해 왔으므로 양 도시간 협정을 체결하여 문화, 경제, 행정 등 상호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협정서안을 승인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채희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안과 창녕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안건은 96년 4월 12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4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본군 관내 도시계획 구역 내 각종 시설물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하수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으나 하수도법 제4조 및 환경부 훈령 제294호로 시달된 표준하수도 사용료기준에 의하여 하수도의 사용료 요율측정 및 사용료 업종구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등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녕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제3조 6호의 가축질병 진단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므로 관내 공수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낭비하면서 공수의를 둘 필요가 없으므로 본란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 제4조 2항의 설치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도내 기 설치되어 있는 시군을 방문하여 충분한 재검토와 연구로 조례제정안을 보완하여 재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호수의원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위원회 구성은 96년 4월 23일 제7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외 12명으로 구성되어 4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본인이, 간사는 김충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4월 24일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수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 제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추가 부담금, 인건비 인상분, 필수경비 확보와 경영사업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기정예산 1,229억9,271만5천원 보다 3.1% 감액된 1,191억3,996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에서 의회비 1억9,302만 6천원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 일반행정비 350만원, 사회개발비 1,122만원, 경제개발비 5천만원 총 7,072만원은 불요불급한 경비로 인정되어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다소 소홀한 반면 필수경비 확보와 시책추진 경비 및 민간보조 등에 배려가 있었다고 분석되므로 앞으로 시정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의결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의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