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현덕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가정의 달 5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까운 산과 계곡을 찾아 풋풋한 덕담을 나눌 수 있는 훈훈한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심사한 총무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경영수익사업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에 대하여 원안으로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구정발전자문위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처리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원안으로 의결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도 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일간의 휴회기간 중 남부고가교의 4개소를 방문하여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구정발전자문위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경영수익사업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처리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과 관내재난위험시설물및주요공사현장시찰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부평구구정발전자문위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 3.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부평구경영수익사업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7.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총무위원회 간사 류수용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4월 11일 개최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참된 민의를 수렴시켰습니다. 그리고 제53회 임시회를 맞이한 지금 농부가 10년 설계에 따라 내일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밭을 가는 정겨운 모습처럼 그동안 선거열풍으로 들뜬 마음을 일소하고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볼 때 주민자치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풍성한 결실을 약속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모두 8건으로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2월 28일에,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3월 19일에,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4월 8일에,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부평구구정발전자문위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경영수익사업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이 96년 4월 10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였고, 96년 4월 25일 제1차 총무위원회와 96년 4월 26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인천광역시 관할 하에 구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의 개정과 관련하여 자치구에 둔 공통 필수기구 중 '사회과'의 명칭이 '사회복지과'로 변경됨에 따라 구 본청에 둔 행정기구 중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라는 설명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의결로 생략하고 원안가결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구정발전자문위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구정의 주요정책 결정을 위한 조언과 정보제공 등 구정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 주민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함이라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안 제3조에서 자문위원단의 구성원은 단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하되 구정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 부단장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부단장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고 아울러 안 제6조제2항은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자문위원단의 회의에 있어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임시회는 필요시 개회한다'라고 하고, 제2항의 규칙사항을 변경하여 자문위원단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시 3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도 배부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시간에는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 구청장 1인을 위원 위원회가 아닙니까"라는 질의에 대하여 "신속히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장기발전계획 지하매설물 교통문제 등의 전문지식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한다"는 답변이었으며, 토론시간에는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설치에서 단지 위원회가 회의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상정된 조례안의 미흡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 의결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95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과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안 제6조에서 구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은 구사무위임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바 행정의 명확성 내지 집행과 권한의 일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판단되며, 안 제6조2 신설규정으로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수납할 수 있는 범위를 3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공무원이 현금을 수납하지 못하므로 발생되는 체납액 징수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95년 12월 6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66조제3항에서는 사업소세에 대해서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사업소에 대한 경감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안 제31조로 신설하여 법 제266조제3항에 규정하여 2안 '구판사업 등에 대한 사업소의 경감률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여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질의답변시간에는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은 부과액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닌지의 질의에 대하여 과세시가표준액 응시지가 과세표준액이 용어를 통일시키려는 의도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시간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표준액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부작용과 조세조항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 의결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징수포상금 지급규모도 증가됨에 따라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안 제7조제4항 본문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로 하고 있으나 이를 '위원회 회의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하여야 법 체계에 맞으며, 또한 본 조항에는 위원장이 표결권과 간사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6항을 신설하여 표결에 대한 기준과 간사의 임무를 명확히 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지방세입 지급조례를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강화함에 따라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한 점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시간에는 현재까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징수포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위원를 설치하려는 이유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범위, 개인별 분기별 상한선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라는 답변이었으며, 토론시간에는 징수포상금에 대한 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일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가 있었으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 의결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직제규칙의개정 시행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은 의결로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경영수익사업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주민욕구의 증대로 세출요인은 증가하나 지방재정수입의 확보가 용이치 않으므로 창의적인 노력과 경영자적 자세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은 자주재원의 확충과 공공서비스의 증대를 위하여 수익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사업 중 기업경영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지방재정의 열악한 실정을 탈피하기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기업성보다는 공익성 위주의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소규모사업의 경영수익사업 개발을 용인한다고 볼 때 지역여건을 감안한 특성에 맞게 신규사업의 발굴, 민자유치 방법 등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질의답변에는 특별회계의 설립목적에 대한 질문에 경영수익사업을 일반회계로 하면 안정적 투자재원의 문제, 일반회계의 제약성, 예산운영상의 신축성, 경영성과의 분석 등을 고려 자금관리가 용이하다는 답변이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인천광역시사무내부위임규정 폐지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를 개정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직급이 2급 상당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개정문안 제2조제2항 및 3항 관련 별표2의 내용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였으나 본 개정문안은 법제처의 제.개정 관행에 따라 자구를 간결하게 수정을 요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구보조례가 개정 시행되고 있어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공인을 신조 개각, 폐기할 경우 시보에 공고하는 거을 구보로 공고토록 하고, 별지1호 서식 중 신조 개각공인이란 폐지공인란의 시보공고를 구보공고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질의답변 시간에는 공인을 공고하는 방법에 있어 시보에 공고하는 방법과 구보에 공고하는 방식이 차이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전에는 시보에 공고하였으나 구보조례가 지정되었으므로 구보에 공고하여도 된다는 답변이었고, 토론시간에는 제48회 임시회 구보제작이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수정안이 제안되어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 의결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96년 3월 1일부터 온라인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및 교부가 구청장이 발급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동장으로 권한 위임된 사무 중 일부를 구에서 떼어 관장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등록사무를 처리하기 위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96년 2월 23일자 내무부로부터 주민등록업무관련 개선지침이 시달되어 주민등록표의 열람등초본의 교부업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도 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조례 제2조의제5호를 시설 등초본교부 업무를 구청장과 동장이 모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현재 거주지가 아닌 타 동이나 타 구에서 주민등록 온라인 교부시 수수료가 600원인데 구청에서 발급할때의 수수료는 얼마입니까라는 질의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자료를 전송받아 처리하므로 수수료는 600원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론시간에는 민원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어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구정발전자문위원단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경영수익사업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96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 11.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12.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처리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부평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박남수 의원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에 개최된 이번 임시회는 동료의원 모두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관심사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통해 개선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심을 볼 때 더욱 알차고 의미있는 회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부평구의회 제53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도 2월 28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7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 4월 25일 제53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직제설치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 출납원을 사회계장에서 구호계장으로 개정하자는 내용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의결로 모두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현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본 협약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제11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부평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인천지점장간의보증채무부담행위에대한 협약을 체결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고 본 협약체결의 건은 매년 승인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토론없이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1월 29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 제51회 정기회 제14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제53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재상정되어 심사한 바 제51회 정기회 심사에서 계류된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의결로 생략하고 간사인 본 의원이 수정안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요지는 유인물과 뒷면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처리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현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개정골자에 대한 내용과 조례안 제5조 및 별표4와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은 95년 2월 9일자 보사부 지침이 시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부과 금액이 동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3월 19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7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 제53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개정내용이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직제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세계화추진협의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간사를 기획감사실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의결로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4월 8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7일 사회산업위원회에회부 제53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고, 박현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본 조례안은 전문개정안으로서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있으나 본 조문 중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는 조례안에서 시행규칙이라고 인용하고 있으므로 괄호안의 '이하 규칙이라 한다'는 조문을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등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8조 등에서 제법규를 잘못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여 주었고, 질의답변 토론은 의결로 생략하고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대체로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이 많고 안 제13조제2항 및 별표7에 규정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가격은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좀더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어 계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사결과 계류된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외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1996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에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처리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관내재난위험시설물및주요공사현장시찰보고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