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3월 18일자로 충청남도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임해수련원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안이 1996년 3월 27일자로 각각 접수되어 충청남도 의회 의장으로부터 동 안건을 고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 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위원회활훈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임해수련원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고 질의·답변 및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되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구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열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과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액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교육위원의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회기중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둘째,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에 원격지 지역에 거주하는 교육위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 원격지 회의출석비를 지급하되, 지급대상지역을 편도 60km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임해수련원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충청남도 임해수련원 설치의 목적과 관장하는 업무중 각급학교 학생들의 훈련을 하계로만 국한시킨 내용을 연중 수시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둘째, 경기도 남양주시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충청남도 임해수련원의 주소를 변경하며 셋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공무원의 직급명칭이 바뀌어 충청남도 임해수련원의 하부조직중 관리부장의 직급명칭을 변경하고 넷째, 충청남도 임해수련원의 하부조직에 관한 업무분장중 일부를 조직의 효율성을 기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다섯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위임하였으나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도 추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중 각급학교 학생들의 하계해양훈련 과 제3조 제2호의 「각급학교 학생들의 하계 수련활동」내용중 「하계」를 삭제하고, 충청남도 임해수련원의 주소를 충청남도 대천시 신흑동 237-1번지」에서 보령시 신흑동 898-1번지」로 변경하며 관리부장의 직급명칭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변경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교수부에 분장되어 있는「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부로 조정하는 한편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남도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기관의 관인에 관한 규칙·등록·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충청남도 교육감소속기관관인 규칙으로 제정·행하고 있으나 사무관리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충청남도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인을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여 청인은 각종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이, 직인은 각급기관의 장, 보조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이 받도록 하며 공인의 규격은 별표 제1과 같이 정사각형으로 하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새기도록 하였고 공인은 별표 제2의 기관에서 교부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은 당해 기관에서 각인하여 공인교부기관에 등록하도록 하되 회계공무원 직인은 직근상급 지도·감독기관에 보고,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인이 분실, 마멸되거나 갱신할 때에도 그 사유를 들어 공인 교부기관에 재교부 요청하며 기타 사유로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부기관 또는 등록기관에 공인폐기 신고를 한 후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폐기하도록 하고 공인의 보관은 업무처리의 능률성을 고려하여 보관자를 지정하여 보관하며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고 잠금장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교부기관 또는 등록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행 충청남도 교육감소속기판관인 규칙과 변경, 추가되는 주요내용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안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하셨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임해수련원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위원회 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국내여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편도 60km이상의 원격지에 거주하는 교육위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 회의수당에 원격지 회의출석비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교육위원의 국내여비등 숙박비를 2만700원에서 3만7,500원으로, 식비를 1만1,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국내여비규정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및 국내여비를 조정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임해수련원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충청남도 임해수련원의 주소를 변경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관리부장의 직명을 변경하며 충청남도 임해수련원의 조직내 업무분장중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충청남도 임해수련원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중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남도 임해수련원의 주소를 「충청남도 대천시 신흑동 237-1번지」에서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878-1번지」로 변경하고 충청남도 임해수련원 관리부장의 직명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지방교육행정사무관 」으로 변경하며 교수부 분장업무중 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부의 업무로 조정하였으며 충청남도 임해수련원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현행조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에 문제점은 없으나 부칙의 경과조치의 직명변경을 2년이나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조례개정 사유 발생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기관 관인의 규격·등록·관리등 필요한 사항을 충청남도 교육감소속기관 관인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대한 사무관리 규정 제 41조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인을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고 청인은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이 가지며 직인은 각급기관의 장, 보조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이 가지고 공인의 규격은 청인과 직인, 각급 기관장의 직급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새기도록 하며 공인의 교부 및 등록은 청인의 경우 교육감 소속의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 기관은 교육감이 교부, 등록하고 교육청 소속의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 기관은 교육장이 교부, 등록하며 직인의 경우 교육감, 교육장, 소속기관장, 고등학교장, 특수학교장은 교육감이 교부, 등록하고 초·중·유치원장, 도서관장은 교육장이 교부, 등록하며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위는 당해 기관에서 새겨 직근 상급지도·감독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공인이 분실, 마멸되거나 갱신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들어 교부기관에 재교부 요청을 하고 분실, 마멸, 기타의 사유로 폐기하고자 할 경우 교부등록기간에 폐기신고 후 소각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폐기하고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고 집무시간외 공휴일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하여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변조등의 사고 발생시는 지체 없이 공인교부등록기관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충청남도 교육감소속기관 관인규칙에 의하여 교부, 등록, 시행해 온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41조의 위임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제정내용등에 흠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사무관리 규정의 위임시기에 비추어 볼 때 본 제정조례안은 시기상 늦은 감이 있으며 상위법령개정시 관련조례도 신속한 제·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위원회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명칭이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위원회활동비」이것을 약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위원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라고 간략하게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길게 한 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2항에 임해수련원 설치에 관해서 그동안의 운영실태가 어떠했는지, 그 중에서 사용료징수면제를 시키기로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배경과 실례를 들어서 면제시킬 수 있는 범위가 내시가 되어 있으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것은 제1항입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개정된 것을 보면 2만5,000원 의 1/3이라고 하니까 여기에는 8,330원으로 해야 맞지 여기에 2만5,000원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8,330원으로 해야돼요.

시행령 개정된 것에는 2만5,000원을 했을 경우에 3만7,500만원하고 1/10이상 2만5,000원하면 2만5,000원으로 지급이 되도 된다는 것입니까?

2페이지 3조 3항을 보면 별표 3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한 교통운임 숙박비 및 식비 1/3을지 급한다'고 해 놓았으니까 이 표에 의한 운임의 1/3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길호일 위원입니다. 금방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혼동이 와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1/3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회의에 출석했을 때 한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 나와있는 2만5,000원에 대한 식비는 10박 11일 동안 장기출장을 가셨을 때 하루 식비가 나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의회에 준해서 만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성열 관리국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위원회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위원회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임해수련원설치및사용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맞지요. 복잡하게 입금시켰다가 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임해수련원이 적자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같은 사무소에서 과, 계가 틀려도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과 비용부분은 정당하게 넣었다 빼서 해야만 회계처리가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해수련원이 적자가 난다고 하고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같은 교육감 산하에 있다고 하는 하나의 그 부분만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행정편의상에 문제로 흘러갈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계법상 받을 것은 받고 넣어 줄 것은 넣어 주고, 정당하게 처리하셔야만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도 교육감께서 교육청에서 반환한다 해서 넣었다 빼었다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그냥 면제해주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은 회계법상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관리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아마 그런 것이 아닌 것이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정당하게 임해수련원의 운영을 위해서 받을 것은 받으시고 또 뭔가 거기서 비용처리 할 것은 비용처리하고 이렇게 정당하게 처리를 하셔야만이 임해수련원의 적자폭이 계속해서 개선되어 나가고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쪽으로 이 조항이 면제대상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조항은 분명히 개정이 새롭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회계이론상 타당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관리국장님이 설명 말씀드린 것에 부연해서 더 말씀드린 것인데 전적으로 그것만 행정상의 편의만을 위해서 감면규정을 넣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상에 그런 모순도 있고 아까 관리국장님이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교육가족이 조그만 애들을 데리고 왔다든지 현재 면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내용으로 있기 때문에 면제규정을 넣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을 건의 드립니다

그런데 원장님, 본위원이 생각할때 임해수련원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경영의 합리화를 가져 올 수 있겠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받을 돈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 산하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임해수련원에서 면제를 해주는 그것을 그냥 따라 가시는 어떤 관리책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떠한 직장에서도 각계마다 과마다 전부다 받을 것 받고, 줄 것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송계에다 차량을 각 과에서 사용하면 운송계에다 사용한 만큼에 운송료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같은 직장에도 뭐하러 전표 끊어가면서 시간낭비 해 가면서 인력낭비 해 가면서 하느냐, 그것은 회계법상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다루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장님께서 정말로 임해수련원을 어떤 정상궤도에 올려 놓고 경영의 어떤 합리화를 기하시기 위해서는 이 조항은 삭제가 되어야 하는 입장에 서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김인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조항은 그런 의미에서 불필요한 조항이다, 자칫 잘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 갈 수도있다, 그것은 임해수련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안 된다고 주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임해수련원 원장님께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교육에 공로있는 분을 초청했을때 초청해놓고 돈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치 않는다 하면 제가 원장 입장에서 교육에 공로 있는 분을 초청해서 모셔놓고 업무추진비에서 빼서 다시 넣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사람이 한번이라도 돈을 주었다 넣었다 하면 오히려 더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적자폭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김인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임해수련원에 총예산이 연간 얼마고, 수입이 얼마고 그래서 현재 임해수련원에서 연간 적자가 얼마냐 액수를 제시해 주시고 그러면 만약에 그 동안에 이러한 어떠한 면제를 조항에 정식으로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면제를 안 해주고 제대로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적자폭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95연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5연도 임해수련원에 총예산이 얼마이고, 비용지출에서 얼마나 적자가 났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도에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예상이 나올 것입니다 . 그러면 어느 정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가 데이타가 나올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숫자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자료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항을 제대로 통과가 될 것인지 아니면 빼야 될 것인지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연락을 하셔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충분히 빼셔서 저 혼자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 같이 동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면제한다고 해도 면제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주 미미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의 예를 들어도 사실상 그런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장님,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임해수련원장님으로서 경영관리자 책임자 입장에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뭔가 경영합리화쪽 아니면 적자폭을 줄여 나간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적자나나 1,000만원 적자나나 똑같다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 적자나는 것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 수입이 생기면 900만원 적자나면 그만큼 100만원의 경영호전이 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최고 책임자에게 어떠한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행정도 경영합리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런 쪽으로 교육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외국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거기서 숙박을 하시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용 내려보내서 처리해서 수입 잡아서 하는데 여러가지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망라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그 경비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면 수입되는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강사를 초빙해서 도 교육청에서 초청을 해서 왔다고 한다면 경리과에서 나가는 것과 경리계에서 나가든가 소관과 별로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해수련원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잡으셔야지요. 그래서 다시 수입 잡아서 뭔가 경영을 하셔야만이 그것이 뭔가 재대로 체계적으로 질서가 서는 것이지 중구난방으로 뭔가 아무나 조항을 삽입을 시켜서 이것 변제해 달라, 이렇게 하면 질서가 없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아까 김인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악용이라기 보다는 다시 한번 오해가 생길 확률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뭔가 한계를 그을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당하게 수입 잡을 것은 잡고 정당하게 지출할 것은 지출해야지, 자료에 의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질의드린대로 그 부분을 뭔가 자료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길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자료가 다 안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테니까 10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에 운영비가 2억 324만3,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입이 7,077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입대 운영비 비율이 약 28%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상 면제가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이 어느 정도냐면 애들은 사실은 파악을 지금도 못합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 작년에 중국요령성에서 교육감 초청으로 시찰단이 있습니다. 아까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간사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따져 보니까 7만8,000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95연도에 돈을 내지 않고 이용한 분들이.....

감면되었더라면 7만8,000원을 덜 받습니다. 그런데 감면대상이 없기 때문에 7만8,000원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국 요령성에서 시찰단이 왔는데 어차피 교육감이 돈을 주었거든요. 교육감이 준 돈을 저희가 받아서 숙박비를 1인당 받아서 도에 또 불입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생각 못하고 다만, 행정상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할 바에야 어차피 교육청에서 돈이 나와서 교육장들이 구입하는 것,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쪽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니까 7만8,000원이 드는 것 같습니다.

7만8,000원 액수로 따지면 얼마 안되지요. 그러나 7만8,000원 모아져서 큰 액수가 된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시작을 하셔야지요. 그래야만이 언젠가는 임해수련원이 정말로 정상궤도에 올라와서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2억여원의 비용이 투자가 되어서 연간 7,700만원정도의 수입이 생겼다, 그래서 수입대 비용율을 따지면 28% 밖에 수입율이 없다 그렇지만 그런 7만8,000원이 자꾸 모아져서 보태진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수익율이 20%, 40%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지금 현재 원장님말씀대로 그냥 그것을 편의상 또 뭔가 똑같은 책임자 계시는데 대해서 넣었다줬다 어려우니까 그냥 계속해서 간다고 하면 이 경영의 합리화는 계속해서 28%에서 28%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해수련원을 책임지고 계시는 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조금이라도 1%라도 더 올려서 경영의 합리화 쪽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서 혹시 어떻게 생각이 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누구든지 거기를 이용하시면 수입자 부담원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자기가 사용하는데는 돈을 내고 와야 합니다. 어느 누가 되었든지간에 그래서 그것을 갔다가 특혜라고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처음부터 우리가 안고서 갈 필요는 없는 것이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동진 임해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정이후 많이 나와 있는 사용료 면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 위원입니다. 저는 '다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 공무원 운영의 개정에 따라 관리상에 직명을 편성하신다는 조례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은 여기에 보면 1993년도에 이미 발표된 바 있는데 부칙에 경과조치에 직명변경을 2년이나 소급적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개정작업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법으로써 상위법령과 수입성을 같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설치조례는 타 조례와 달라서 직제개편되는 경우외에는 개정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또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볼 기회가 적습니다. 원인을 찾아본다면 이러한 연유에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조례에 대해서 개정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 즉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면에서 검토가 되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적자쪽에 대한 20%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져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조례내용을 보면 여름 한철만 하던 것을 연중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학생들에 대한 연수내용도 여기에 따라서 달라져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종류나 연쇄 내용이 어떻게 구상이 되어서 이 20%라고하는 것을 능가해서 수입을 더 올릴 수 있겠는가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말씀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먼저 번에 말씀하실 때 교직원들 이용율이 1만7,800여명 된다는 말씀을 언뜻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 약 1만8,000여명씩 이렇게 다녀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20%로 놓고 100%까지는 생각 못해도 7,807까지 올리려면 상당한 숫자인데 여기에 대한 흥보광고라든지 각 학교에서 올 수 있는, 또 다른 도에서 올 수 있는 유치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합리화를 기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생들이 여름하계휴가만 하던 것은 옛날이 건물을 짓기 전에 해양훈련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천 수산고등학교라고, 학생들이 방학때 와서 훈련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례를 그대로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름방학 동안만 수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학생들 수련활동이 꼭 여름방학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연중 언제든지 와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입니다. 수련내용은 정부의 정원동결 방침에 따라서 조직에 관리부와 연수부를 두었는데, 연수부에 전문직 T/O를 주지 않아요, 지금 전문직 T/O가 와서 연수부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연수계획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생해양훈련 계획이 본청에 사회교육체육과에서 전부 작성해서 각 학교에 연계해서 지금은 연수를 임해수련원장이나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전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킬 선생님들이 같이 옵니다 여기서는 장소제공하고 수련원내에서는 편의를 봐주고 전문적인 교육에 관계되는 것은 선생님이 따라와서 합니다 두번째로 적자폭을 줄이고 앞으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안내 팜플렛을 만들어 도내 각급 교육기관이나 학교에 전부 배부하고 있고 현재도 여름철 뿐만 아니라 비수기 겨울철까지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주말에 인원이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방이 없어요. 인원이 적어서 수입이 적은 것은 아니고 원래 우리가 받기를 6,000원 하고 식대 3,000원씩 받기 때문에 수입이 적어진 것이지 계속 PR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20%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망, 몇 %까지 보시며 그것을 어떻게 카바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저희가 적자폭을 전체 카바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래 우리가 설립당시도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충청남도 교직원들한테 사기앙양하고, 거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적자폭을 완전히 메꾸는 것은 어려운 얘기이고, 엊그저께 추경때 설명드렸습니다만, 구간을 수리해서 현재 있는 방이나 숙박시설을 최대한 활용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시설에는 세무조사가 안나옵니까?

공공기관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은 안냅니다.

길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임해수련원이 하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복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수입대 지출, 영리를 따지기 이전에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교직원들이 되었던 학생들이 되었던 거기를 우선 이용을 하게끔 해 준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나 누구라도 호텔을 가서 한다고 하면 몇 십만원씩을 주어야하고 여관을 간다고 하더라도 몇만원씩을 주어야 하는데 6,000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실비보상 측면에서 그만큼 혜택을 주는 차원이기 안되기 때문에 영리적인 자체보다도 다만, 거기를 사용하면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정해진 저렴한 실비가격은 주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 때문에 길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 면제의 기준은 필요 없고 지금 있는 안, 그것만 삭제하고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임해수련원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충청남도림해수련원설치및사용에관한개정조례안은 길호일 위원님의 동의대로 제9조중 사용료 면제조항을 삭제 현행대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밀한 사전준비로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