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농촌진흥원의 주요 당면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오후에는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험과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경섭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농촌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일범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찬은 이동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시간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한다고 하면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해서 진행관계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추후로 미루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고,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이 어려우신 것은 다른 국장님,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더라도 현장감있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여출신 박병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농민단체 해외연수 추진"해 가지고 1억5,300만원의 기금중에서 기금이 9,600만원, 도비가 1,200만원, 자부담이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넣어 가지고 연수의 효율성을 기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약 45%가 자부담입니다. 그렇다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기 이렇게 자부담을 한다면 20%이상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한번 더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행정공무원이나 농촌지도직 공무원이나 공무원이라는 입장은 똑 같습니다마는 행정직 공무원보다 불합리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정년에 대한 불이익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직에 대한 정년연장은 즉시 잘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도직에 대한 정년연장이라든지 근무연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장이 되지 않을뿐더러 또한 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으로 6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기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추진에 4,500만원은 자담을 45%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자담 10%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액은 다른 것이 포함되어 섞어져서 지저분 하길래 묶었는데 본인들 부담은 10%수준입니다. 현재 10%수준이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우선 금년은 10%수준입니다. 또 지도직 사기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으셨는데 지도직 정년연장에 대한 불이익 문제는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연장승인 기관은 지도직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진흥청장입니다. 금년까지는...... 그런데 충남같으면 지도직 결원이 있는가 하면 전남, 경남 같은데는 과원입니다. 전체 전국 평균으로 봐서는 과원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것을 무시하고 정년 연장을 해 오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지난해부터 급속히 불가하는 쪽으로, 또 3년 연장이 아니라 6개월 연장하는 쪽으로 오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이런 불이익이 왔습니다. 그래서 불평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완전히 지방직화 되면 이런 문제는 없어집니다. 금년까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이익이 왔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동료간에도 퍽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오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준비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원예작물이나 시험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진흥원 시험포 자체의 좋은 시설에서 하는 것하고 경영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 연구 위주로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 갔을 적에 장미 같은 경우 손익계산이 어떻게 평가가 나오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자칫 시험이 화려한 이상에 그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연구해서 나왔는데 실제 농가에 가서는 적용이 안되는 것이 흔히 있을 수도 있고 해서 항상 생각합니다. 특히 예를 들으신 장미 양액재배에 대해서는 이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막바로 농가에 실용화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경영까지 다 고려한 연구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묻는 이유는 막대한 재원이 투자됐을 때 잘못하면 농민들의 빚으로 남을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사업에서는 경영분석까지도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좋은 시설에서 경영을 따지지 않고 하는 시험과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융자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장미같은 경우도 좋다, 무슨 화훼가 좋다, 이렇게 잘못하다 보면 농민들한테 빚만 남는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구도 무슨 한가지의 특색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경영평가까지도 나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연구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진흥원이 하는 연구는 믿을 수 있다, 농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다 하는 문제가 나와야지, 양액재배가 신문지상이나 각종 자료에 보면 대단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절하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에도 충분한 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발표하시기 전에 충분한 연구 검토가 되셔서 이것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것을 농민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오게 해 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 검토가 또 평가 검토까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그 분야에까지 포함해서 항상 신경을 쓰겠습니다.

오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출신 정용해 위원입니다. 쌀증산 추진지도에 대해서 보면 쌀 생산기술 책임지도를 위한 공직자 결의대회라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쌀 생산쪽보다 고품질 쪽으로 했는데 과연 지금에 와서 그 공직자들한테 결의대회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쌀 생산의욕고취 농민교육해서 엄청난 명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쌀 생산을 할 수 있는 어떤 재배기술과 단위당 생산량이 부족해서 쌀 생산을 않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약간 전시적인 그런 형태로 해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쌀 생산 기술지도 및 홍보자료 발간 지금 현재 경종을 주로 벼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흥원에서나 지도소에서나 하는 굉장히 수준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엄청난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굳이 그동안에 고품질로 하다가 여기 1페이지에 보면 다산벼 실증시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교육하는 부분이 실질적인 농민한테 자기가 정말 생산을 해서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어야지 지금 현재 이런 지도소에서 이런 형태로만 해 가지고 농민에게 얼만큼 설득이 가겠습니까? 그 효과를 얼만큼 얻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7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조건이 도의 농어촌진흥기금 부분이 아닙니까? 도에서 출연한 진흥기금이죠? 그것이 3%로 통과된 것 아니에요?

예, 도의 농어촌 진흥기금이 맞습니다.

어제 조례안 통과될 당시 3%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5%로 되어 있어서 다른 융자가 또 있나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아니, 맞습니다. 그 기금인데 5%로 틀리네요.

제가 잘못 착각한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9페이지 4-H활성화 지도부분에 회원수 1만757명이라는 부분이 정말 실질적인 회원수입니까? 어떤 명단만 갖고 있는 회원수입니까? 항상 이런 형태로 자료가 나오는데 이것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4-H가 그 지역에서 4-H로서 역할하는 분들만 해야지 옛날에 들었던 명단만 가지고 써 놓으시면,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중인 사업중에서 백합종구 외국 일본 수출 및 내수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수출부분이 %수가 어느 정도 차지할 계획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화 육묘센타 부분에 '98년 이후에는 육묘 판매대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데 이 정도로 수입을 올려가지고 '98년 후에는 4억원의 융자금을 갚고 나서 판매대금으로 할 수 있는 현재의 재배 농가가 그만큼 분포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신 쌀 생산과 관련해서 공직자 결의대회 문제는 사실은 금년도에 농림수산부로부터 쌀 생산과 관련된 비중을 상당히 높여서 현장지도에 임하도록 하다 보니까 우리 일선에 있는 지도공무원들끼리 한 번 모여서 쌀 단수율을 높이는 과거에 다 했던 것이고, 농민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마는 현장지도시에 이런 점을 특별히 유념해서 중점을 두자하는 우리 나름의 의식통일을 위한 기술교육 기회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403명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아마 전혀 없었을 겁니다. 시군에서 참석한 사람들 점심도 못 줍니다. 자기들이 와서 구내식당에서 1,000원짜리 먹고 갑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쌀 생산과 관련된 홍보자료 발간이라든지 과연 농민들에게 쌀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설득효과라고 할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솔직히 정위원님 의견과 동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부시책이 이러니까 일선 지도기관에서 같이 노력을 되도록 농민과 함께 증산을, 단수를 높이고 한 필지라도 더 심는 쪽으로 계도해서 하자는 취지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위원님 지적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무리하게 홍보성 전시효과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H회원 숫자는 잘 알고 질의하셨고, 또 급소를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이 숫자 전체가 실질적인 현실화 된 것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정위원님의 깊은 애정으로 충고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계속 회원들 정예화에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회원 중심으로 4-H를 이끌고 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합수출 구상 또 국화에 대한 경영소득 관계는 아직 기본계획을 구상중인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분석이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구상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실 때는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죠.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