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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성철 의원 발언

제102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1996-04-29

안성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갑준

이갑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1회 임시회 이후 50여일만에 아주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와 지역 의정활동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하오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농촌지역에서는 못자리를 설치하고 농기계를 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농사철이 다가왔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농사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풍년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지난 2월초에 실시한 해외연수 결과에 대한 보고안의 결과 대산지방해운항만청 개정에 따른 장항항의 관할청 조정에 관한 건의안을 심의채택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홍용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2월 1일 부터 13일 까지 실시한 건설교통위원회 해외연수결과 보고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서 주요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안은 먼저 연수개요, 두번째로 주요연수내용으로 방문지역을 개괄적으로 둘러본 현황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일반현황과 밴쿠버, 빅토리아, 캘거리, 반프, 미국에서는 역시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년, 로스앤젤레스, 하와이주, 저희가 방문일정 순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두번째로써 견문사항, 그리고 세 번째 건의사항, 마지막 결론으로 연수소감 순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보고서 5쪽에서 35쪽까지, 먼저 보고서 5쪽에서는 연수개요가 나오고 6쪽에는 연수단원별 역할, 7쪽에 연수일정,그리고 11쪽에 주요연수내용으로, 13쪽에 방문지역 개관으로 캐나다 일반현황 그리고 15쪽에 밴쿠버, 빅토리아,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의사당, 그리고 16쪽에 빅토리아 시의회, 19쪽에 부차드가든, 20쪽에 캘거리, 반프, 21쪽에 설퍼산, 22쪽에 미네완카호수, 런들산과 그주변, 이런 순으로 작성을 했고, 23쪽미국에서는 일반현황과 24쪽에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그리고 26쪽에 금문공원, 27쪽에 라스베가스, 그런드캐년, 29쪽에 로스앤젤레스, 30쪽 헐리우드, 31쪽 유니버설 스튜디오, 33쪽 LA시의회 34쪽에 하와이주, 이러한 순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36쪽에서 간추려서 견문사항 순으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자연을 아끼는 정신이 투철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캐나다에 들어서면 먼저 그 광활한 면적과 깨끗한 공기,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 풍요한 자원등이 신이 선물한 축복받은 땅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자원을 이용개발하면서 살아가는 국민들 역시 자연에 대한 소중함과 유한성을 일찍이 체득하여 무절제한 훼손이라든가 자원의 낭비사례등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학생들의 파트타임을 이용한 나무식재와 주 의사당 건물에 텐트를 치고 지나친 벌목을 억제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학생들의 주장, 그리고 호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서 100㎢ 이상의큰 것만도 256개에 이르며, 작은 것은 수천개에 달하여 오염되지 않은 세계물 부존량의 I/5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음용수를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그 정신이 이를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36쪽 환경정책과 시민운동 관계, 그리고 37쪽 생활화된 야성 동물보호는 유인물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38쪽 각종 시설물 관리 및 도로교통입니다. 모든 공공 시설물의 디자인, 현장작업지시 및 감독의 전산화는 물론 하수도 등 표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곳은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컴퓨터에 연계하여 이상 유무를 식별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7,500㎞에 이르는 대륙횡단 고속도로는 상하행선 분리대 대신에 상하행선 중간에 2차선-4차선 정도 폭의 경사가 완만한 구거와 같은 방호시설을 하여 진행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길 밖이나 상대차선으로 이탈하여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승차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있으며, 아스팔트 표층에 작은 자갈을 박아 미끄럼을 방지케 함으로써 강설중에도시속 100㎞의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변 양측 l00m 정도를 국유지로 확보하여 미래의 도로확장에 대비하고 있는 것은 도로의 개설확장에서 편입용지 확보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을 예견한 거시적 행정의 한 사례가 되고 있었습니다. 시내의 중심가를 제외하고는 교차로가 별로 없고, 외곽지역에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어 소통이 원활하였으며, 출퇴근 시간에 따라 교통량에 차이가 큰 도로에서는 가변차선제를 실시하고있었습니다. 시내에서는 전기 자동차, 차량형태는 일반버스와 유사하나 동력을 전달받기 위해 전선 밑으로만 통행하는, 이러한 자동차가 시내버스와 같이 교통량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어 매연에 의한 공해발생 소지를 크게 줄이고 있었습니다. 시내나 외곽도로에서 교통경찰을 별로 발견할 수 없었으며, 1990년 이후 생산된 모든 차량은 낮에도 불을 켜고 다니는데, 이는 이곳의 날씨 변화가 심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살아있는 자동차란 뜻으로 엔진을 시동하면 자동적으로 라이트가 켜지도록 생산하여 출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내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수동식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행인이 수시로 누르면 청색신호등으로 바뀌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도노를 횡단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달리던 자동차가 정지하여 도로를 다 건널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시내도노 변 곳곳에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기가 주차할 시간만큼의 주차료를 동전으로 투입하면 그에 따른 주차 가능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제도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제실시, 국민보험제, 의료보험제, 산모보험, 교육보조금, 노인연금등이 지급되고 있었으며, 자립심을 일깨우는 교육으로 대학 진학율은 고교졸업자의 30%에 불과하지만 대학입시에서는 내신성적과 사회봉사활동을 참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오를시 50% 정도가 탈락하고, 최종졸업자는 입학자의 5 7%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 18세가 넘으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대학 학자금도 부모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이 취업하여 조달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결혼비용 역시 부모가 지원하지 않고 본인이 벌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산상속이 아닌 사회환원, 일생동안 벌어서 쓰고 남는 것은 자녀에게 유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헌납하여 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비리와 부정의 유혹이 있을리 없고, 오늘을 희생하면서 절제된 생활가운데 재산을 모아가는 생활기풍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기 능력만큼 벌어서 번 만큼의 범위내에서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래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는 부의 축적을 목표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미래지향형의 국민에게는 오늘만 있지 내일이 없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 줄 소지도 없지 않으나 캐나다의 선진화 된 사회보장제도, 풍요한 자연환경이 이러한 낙천적인 국민성을 뿌리내리게 하는 토양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여유있는 생활태도입니다. 영화제작에 심취하여 결혼도 미루고 부족한 영화제작비 충당을 위하여 취업중인 30대 중반의 버스운전기사, 고속도로를 달리다 간이정차장으로 빠져나가 승용차 안에서 졸고 있는 운전기사를 깨워 동사를 방지하게 하는 그 마음씨, 호텔에서 커피를 들고 일행이 놓고 나온 안경을 가지고 상당 거리가 떨어져 있는 주차장까지 찾아온 그 여자종업원, 건널목이 아니라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보행자가 길을 건널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를 운전하는 기사들, 이런 것들이 이국에서 느끼는 그들의 여유있는 생활태도였습니다. 캐나다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 우리나라와 대조적인 것들입니다만 호적, 주민등록, 인감, 예식장, 수도계량기, 룸싸롱, 사창가, 술집의 접대부, 고속도로 통행료, 공원 입장료, 관혼상제시 부조금, 범법자에 대한 사형제도, 이런 것은 우리나라와 판이하게 다른 사회적인 제도였습니다. 열 번째, 민족차별 대우입니다. 동양인중 1위의 대우를 받고 있는 민족은 일본인으로 그들 유학생에게는 1년간 취업할 수 있으나 한국인 유학생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하니 국력신장의 절실함을 새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인디언 정책입니다. 43쪽 맨 하단입니다. 원주민인 인디언에 대한 캐나다 정부당국의 배려가 특별한 것은 직업이 없는 원주민에게 실업보험금을 지급하여 그들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이주민에게 생활의 터전을 빼앗긴데 대한 반발과 불만을 최소화하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그들은 정부지원금에 의한 생활보장으로 일자리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는 등 자생력을 상실하고 종국에는 게으름과 술과 마약 등 방종한 생활로 전락함으로써 평균 수명이 감소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하여 그 수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지방자치제도는 먼저 주의회인데, 각기 지역마다 판이해서 일률적으로 기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전체가 50개 주입니다만 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49개 주는 상하 양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만 1개 주는 단원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하원의 규모도 텔라웨어주의 35명에서 뉴햄프셔주의 400명까지 의원 수도 아주 차이가 컸습니다. 상원은 델라웨어주와 네바다주의 18명에서부터 미네소타주의 67명 까지다양합니다. 그 외 의회의 회기, 의원의 임기, 의원의 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46족입니다. 의원의 특권과 면제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직업분포는 일반적으로 법률가가 제일 많고, 다음이 농민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회의 조직에서 의장은 모든 주의하원의장이며, 하원의원 중에서 선출되고, 35개 주에서는 선거직의 부지사가상원의 의장이 자동적으로 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14개 주에서는 상원의원 중에서 그 회기를 총괄하는 의장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합동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회기간 위원회로 분류되지만, 상임위원회의 활동으로는 세출 또는 교육과 같은 사항별 문제나 규칙과 같은 절차 또는 정부활동의 조사등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47페이지 의원단입니다. 주요 정당은 의회내 당소속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단은 원구성전에 의장이나 다른 직책의 후보자를 지명하고 때때로 위원회의 예비후보자 명부를 준비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47페이지 의사결정,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것이 미국에서는 1독회, 2독회, 3독회, 의안제출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간략히 그 내용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에서 의안의 제출과 제1독회입니다. 상하 양원의 각 의원 또는 위원회는 대부분의 문제에 관해 의안을 재출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의안은 하원으로부터 제출되어야 합니다. 개개의 의원이 공식적인 제안자이지만 제출된 의안의 대부분은 사적 기관에 의해 입안이 됩니다. 최근에는 지사가 중요한 입안자로 되어 있습니다. 의안이 제출되면 서기에 의해 낭독되는데, 이것이 제1독회입니다. 다음 회부, 위원회 심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 맨 하단에 본회의에서의 토의,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의안은 다른 의안과 함께 의사일정에 포함시켜 집니다. 의사일정에 나타난 순번이 오면 본회의 또는 전체 위원회에서 제2독회를 하게 됩니다. 제2독회에서는 의안 전체 또는 장의제목만을 소리 높여 읽는데, 각 장을 읽기때문에 수정이 제안되고 또는 가결이 됩니다. 토의가 끝나고 의장이 의장석에 앉으면 전체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원에 보고하며, 의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승인여부를 투표로써 결정합니다.투표는 구두에 의한 투표, 기립에 의한 투표, 또는 일정한 수의 의원의 요구에 의거한 기록투표에 의해서 행해 집니다. 다음은 정서와 가결, 제3독회입니다. 제2독회 를 통과하면 의안은 정서실에 보내져 모든 수정 조항을 포함한 완전히 새로운 초고가 만들어 집니다. 정서된 의안은 제3독회를 위해 의사일정에 넣어집니다. 제3독회는 통상적으로 의례적인 것입니다. 의안의 시행조항을 삭제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제3독회에서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49쪽 다른 원의 심의, 50쪽 이송의안에 대한 지사의 권한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0쪽 행정에 대한 통제로써 법률에 의한 통제, 51쪽 재정적 감독, 보고서의 요구, 임명과 해임, 탄핵, 그리고 52쪽 규칙 제정의 심사,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지사의 선출입니다. 주지사는 46개 주에서 4년, 4개 주에서 2년을 그 임기로 하고있습니다.선거 및 재선은 주민의 투표에 의해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으나, 4개 주에서는 당선에 과반수의 득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4개 주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하양원 합동회의나 하원에 의해 최종결정이 이루어 집니다. 25개 주에서는 지사의 재선 연임을 규정하고 있지 만, 지사의 전제 정치에 대 한 공포가 뿌리깊은 주에서는 그 연임 을 1기 또는 2기로 제한하거나 한번의 임기가 중단하면 재선의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사의 해직, 53쪽 지사의 권한, 주의 주요 행정조직으로써 부지사, 주무장관, 재무장관, 54쪽 회계 검사관 또는 출납관리관, 법무장관, 교육장관,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4쪽 지방행정 단체입니다.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대한민국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카운티라고 지방행정단체가 있는데 이 카운티는 우리의 완전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지방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 단체와 부분적인 자치권,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방단체, 두 유형으로 분류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방행정단체에는 카운티, 카운티는 법의 집행에 있어서 주의 주요한 하위조직으로써 주의 헌법이나 의회에 의해 부여된 기능만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5쪽 뉴잉글랜드의 타운, 타운쉽, 특별구, 이것이 지방행정단체입니다. 그리고 56쪽 지방자치단체, 우리의 대한민국 같으면 시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카운티로서는 제공이 불가능한 효율이 높은 행정과 대량의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과밀한 인구, 그리고 주민에 의한 자치단체의 설치가 요구되는 지역, 주의회 또는 그 기관에 의한 헌장의 승인 등 3가지 조건이 갖춰 져야만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시하고 타운 및 법인격이 있는 빌리지, 이 세 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56쪽, 시장과 의회가 같이 대립하는 형이 있고, 여기에는 약시장형, 강시장형, 시장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형, 57쪽 맨하단 의회와 지배인형이 있습니다. 58쪽 주세 및 지방세는 59쪽과 같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치안질서입니다. 야간에는 거리를 혼자 마음놓고 다닐 수 없는 이른바 치안이 불안한 사회로써 전과자가 아닌 한 누구나 자유로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데서 오는 살인강도 등 강력범이 끊임없이 발생하고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시내의 중심가라 하더라도 밤거리에는 행인이 별로 없었으며, 어둠속에서는 마피아 등 흑인들이 활개치는 천국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홉살에서 열네살까지 총기를 사용하는 어린 흑인갱도 있는데, 이는 성인 갱단에 의해 조직되고 시키는대로 범행을 자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방경찰은 소속된 지방의 재정능력 여하에 따라 주민이 받는 치안서비스의 질과 양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재력이 풍부한 자치단체의 주민은 보다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받게 되나, 가난한 자치단체의 주민을 상대로 경찰의 수도 적을 뿐 아니라 활동이 미흡하여 범죄 발생이 빈번하게 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간략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도로, 교통, 62쪽 금문교의 유지관리, 이 금문교는 우리 건설위원회와 관련이 직접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러더라도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상단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적인 이 교량은1,966m라는 그 규모의 장대함과 아울러 이름과 같이 황금색은 아니지만 적벽돌색에 가까운 적색에 2만1,574개의 와이어가 들어간 지름 92.4㎝의 케이블이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주 원이 된다는데 그 특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인이며, 철학자이고 400여 개의 교량설계 경험이 있는 '조셉, 포먼 스트라우스'에 의하여 설계된 이 교량은 강도 5.4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설계로 '89년 10월에 있은 강도7.2의 지진에 견디었다고 합니다. "이 교량의 수명이 몇 년 정도 됩니까?" 하는 질문에 "관리만 잘하면 영원히 갈 수 있습니다."라는 설계자의 답변은 교량건설의 안전성에 거는 그들의 의지를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1933년 1월에 착공하여 1937년 5월에 준공되었으므로, 59년이 지난 현재 앞으로 '이 교량은 사용년한이 얼마나 될 것으로 봅니까?' 하는 연수단원의 질문에 "200년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교량 관리책임자의 답변에서 교량유지관리에 대한 애착과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교량의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정원 1,000명 규모의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100명으로 수리 전담반을 구성하여 연중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중에는 자동카메라를 설치하여 이상 유무를 항상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63쪽 생활관념, 그리고 주거제도 및 환경, 74쪽 조세정책, 65쪽 동물 애호 및 자연보호,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교육제도, 의료제도, 결혼, 그리고 67쪽 장례, 이것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8쪽 되짚어 봄직한 사례로써 조금 특이한 사례,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한번 참고해 봄직한 사례를 요약해서 간추려 놨습니다. 70쪽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대해서 건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먼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기능의 보강과 장비의 현대화입니다 도로, 교량등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확대 보강하는 한편, 동 업무의 전산화를 촉진하여 선진외국의 과학적인 시설관리 기법을 도입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확장 예정부지의 사전확보입니다. 국도, 지방도의 개설, 확장 등 미래의 도로망 수요를 사전 판단하여 연차적으로 그 소요부지를 국공유지로 매입 확보 하므로써 지가 상승에 따른 편입용지의 확보난을 완화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 요청됩니다. 마지막 결론부분으로 연수소감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번 우리 건설위원회의 해외연수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지방화,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을 새롭게 이해하고, 세계속의 한국, 한국에서 우리의 좌표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수과정을 통하여 접한 부분적 현상들이 그 사회의 전체적 실상으로 속단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새로운 문물의 접촉에서 오는 자극은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의 편협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높은 국민소득과 사회보장 등 풍요를 자랑하는 선진국의 오늘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이 그들의 오늘에도 이민족간의 갈등과 현실문제 해소등 미래를 향한 변화의 몸부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모은 재산을 자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헌납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여기는 사회, 풍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먼 후대를 위하여 알뜰히 아끼고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국민정신, 그것은 우리 모두가 되짚어 봄직한 사례입니다. 지방자치의 전시장이라 불리는 미국의 다양한 지방자치의 현장과 대규모 교량관리의 시범이 되고 있는 금문교의 과학적인 관리실태 등 생소하지만 어딘가 신선감을 주는 사례들은 우리의 발전모형을 실제화 하는데 시사하는 바 클 것이며, 앞으로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위원회의 연수활동을 위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당국과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 보고서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 건설위원회의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대략적인 설명내용과 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한 내용으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앨범등 전문위원이하 전 김명수 직원, 다시 부임한 김세현, 김원중 직원이 모두 일치감이 되어서 보고서 작성에 많은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역력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2월에 실시하신 해외연수결과,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설명드린 사항이외에 추가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워낙 성실하게 빠짐없이 잘 되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제가 금문교에 대해서 이 설계자의 답변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1933년도에 착공이 되었는데, 그 분이 설계자였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표

홍용표전문위원

예. 그 사람은 죽었지만 전해 내려오는 얘기죠
성철

안성철위원

설계자에게 물었을때 그렇게 답했다는 얘기죠.
갑준

이갑준위원장

원 설계자의 답변이라는 뜻이죠.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해외연수결과보고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해외연수결과보고안은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장항항관할청조정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안성철 위원님이 동의하시고, 구흥서 위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안성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안성철위원

본 위원이 동의하고, 구흥서 위원이 찬성한 장항항의 관할청조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주문은 장항항의 관할청을 군산지방 해운항만청에서 대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대통령,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해운항만청장에게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장항항의 관할청이 타 도에 소재한 군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 되어 있어서 시설투자의 불진등 군산항에 비하여 상대적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우리 도의 대부분을 관할하는 대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 조정하여 지역발전과 연계한 새로운 항만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건의하는데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5일 우리 도민의 오랜 숙원인 대산지방해운항만청을 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전 도민이 환영하고 있으나, 장항항은 그 관할구역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1934년에 개항한 장항항은 공업화에따른 물자수송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고, 1964년에는 국제항으로 승격되어 항만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항만의 입지여건 또한 하구에 토사가 퇴적되지 않음으로 준설작업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주변의 산세가 바람막이가 되는 등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항만임에도 그동안 군산지방해운항만청의 관할로 되어 있어 시설투자의 부진 등 군산항에 비하여 상대적인 낙후성을 면치 못함으로써 주민의 소외감과 불만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장항항은 마땅히 충청남도의 대부분을 관할하는 대산지방해운항만청 관할로 조정하여 지역발전과 연계한 새로운 항만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 의원일동은 장항항의 관할청을 대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 조정하여 줄 것과 국제항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항만시설의 추가배치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의서 문안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안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의안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10대 시도중에서 해안선을 끼고있는 우리 충청남도만이 해운항만청이 그 안에 없어 도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지방해운항만청 대산출장소가 '96년 3월 5일 11시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동 4월 15일에 개청을 보았습니다. 청장 밑에 4개 과가 있으며, 직원은56명으로 우선 대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 승격이 되어서 우선 4월 15일에 개청이 되었습니다. 역시 안성철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대산지방해운항만청이 지난 4월 15일에 개청이 되었지만 장항항은 군산지방 해운항만청 관할로 그대로 존치되어 이를 대산지방해운항만청 관할로 조정하여 지역발전과 연계한 해운항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에 추가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항항의관할청조정에관한건의안은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장항항의관할청조정에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6년 4월 3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