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내무행정과 도정을 일일이 챙겨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정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괄 상정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계룡출장소 기구개편에 따라 논산시의 승격 기구보강을 위하여 논산시에 이관된 정원을 감축하고, 일부 정원은 도 본청 등 다른 기관으로 조정코자 하며, 정책보좌관의 신규정원을 책정하고 기타 행정 수요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간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도 본청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15인 증원하여 1,069인으로 하고,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인 증원하여 1,259인으로 하며, 도 사업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인 증원하여 564인으로 하고, 계룡출장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9인 감축하여 152인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책보좌관의 정원 6인의 증원 책정안에 따라 부칙으로 정하고 있는 한시정원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도 기구개편에 따라 새로운 직제에 부합되도록 부서별 소관기능을 재조정하고, 도지사가 소속기관장 및 시장 군수, 계룡출장소장에게 조례로 위임한 사무중 행정여건의 변화와 관계법의 제개정으로 변경된 관련내용이 상호 부합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조례의 별표사항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획관리 분야 중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 여행업무" 를 시장 군수, 계룡출장소장에게 각각 위임하며. 내무분야 중 "2.3급 비밀취급인가 업무" 등 62건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 본 업무를 포함한 63건을 계룡출장소장에게 각각 위임코자 합니다. 또한 농정분야에 "농약 판매업의 등록업무" 등 103건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동 분야 중 84건을 계룡출장소장에게 각각 위임하는 등 소속 기관장 및 시장 군수, 계룡출장소장의 재량권확보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익도모를 위하여 각 분야별로 총 1,129건의 사무를 각각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현금으로 수납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던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은 세무공무원도 현금 수납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소액의 범위를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된 인용조문과 자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세무공무원이 현금 수납할 수 있는 세액을 「납세 고지서 1매당 50만원 이하인 도세 」로 정하고자하며, 토지에 관한 과세시가 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과세표준액 결정임을 정한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취득세 과세 대상에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신고 납부 기한을 정한 지방세법의 개정과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공업용수 중 음료제조업이 추가됨으로 인하여 이를 포함시키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 조례의 인용조문과 자구등 꼭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회기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등의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로서 상호관련내용을 부합시키기 위한 인용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정원 조례 개정 후 내무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의 조정 등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행정사무의 능률향상 등 능동적인 자치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먼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배경은 계룡출장소 기구개편과 논산시 승격에 따른 기구보강, 정책보좌관 신규 정원 책정, 고급 간부 양성과정 교육정원 조정 등과 기타 행정수요에 따라 정원 관리기관간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도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5인 증원하여 1,067인으로 하고,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인 증원하여 1,259인으로 하며, 도 사업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1인 증원하여 564인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계룡출장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9인 감축하여 152인 으로 조정하고 정책보좌관 정원 6인을 책정하여 부칙으로 정하고 있는 한시정원 규정을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수행의 필요성에 의하여 정원관리 기관간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지만, 도본청의 경우 15인의 정원이 증원되고 있는데 행정수요에 따른 증원인지 또는 현재 인원으로는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증원하는 것인지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도지사가 소속 기관장 및 시장 군수, 계룡출장소장에게 조례로 위임한 사무 중 행정여건의 변화와 관계법의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관련내용이 상호 부합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별표사항을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관리분야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업무를 시장군수,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내무분야에서 2.3급 비밀취급인가 업무 중 62건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며, 동 업무를 포함하여 63건을 계룡출장소장에게 각각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보건환경 분야에서는 "성병에 관한 건강 진단 실시 업 무" 등 141건 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 136건을 계룡출장소장에게 위임하며, 농정분야에서는 "농약판매 등록업무" 등 103건 시장 군수에게, 동 분야 84건을 계룡출장소장에게 각각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속 기관장 및 시장 군수, 계룡출장소장의 재량권 확보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총 1,129건의 사무를 각각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한 각종 사무를 위임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의 재량권 확보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 배경은 지방세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소액의 금액은 현금수납 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정하고 기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된 인용조문과 자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할 수 있는 세액을 납세 고지서 1매당 50만원 이하인 도세로 정하고 토지에 관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의 과세표준액 결정일을 정한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취득세 과세대상에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신고 납부기간을 정한 지방세법개정과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공업용수 중 음료제조업이 추가됨으로 이를 포함시키고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조례의 인용조문 자구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과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 중 인용조문과 자구 등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업무의 능률 증대와 체납액 일소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발전적인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소환입니다. 본청에 정책보좌관은 모두 몇 명이고 현재 주로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간 눈에 띄게 정책을 제시받은 것은 어떤 것이며, 어떠한 일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칙에 있는 한시정원은 모두 101명인데 정원 관리기간별 정원수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 있는 정책보좌관은 현재는7명의 정원이 있는데, 7명의 정원 중에 두 명이 현재 공로연수 중에 있기 때문에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1년 이내에 있는 자가 자기가 원하는 경우에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희망자를 파악해 보니까 지난번에 희망한 사람이 두 명이 있어서 현재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보좌관은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이냐, 주로 그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도민상담실의 상담역으로 임명을 했고, 또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사항은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5윌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정책보좌관들을 공무원 교육원에 교수겸직 발령을 함으로써 앞으로 주당 약간의 시간을 할애해서 공무원들 후배양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5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정책보좌관들을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시책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한시정원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한시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정해서 일정인원을 정원에 인정하는 제도로써 현재 우리 도에는 한시정원이101명이 있습니다. 101명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보좌관이 있고, 공영개발사업단이 23인,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 인원이 16인, 특정개발사업 추진단 요원이라고 해서 옛날에 발전담당관실에 소속되어있는 인원들, 다시 말하면 역세권개발이랄지, 도립전문대학을 맡는다든지 이러한 등등의 인원이 18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 인원이 10명,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인원이 23명‥‥‥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정책보좌관이 5명이 도 민원상담요원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사무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무실 위치가 본청 2층, 기획관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요원들과 상담요원이 되려면 민원실과 가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실에는 상담전문요원이 있고, 거기에서 상담을 해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항은 그 분들의 조언을 받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상담요원으로 정책보좌관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은 알 필요는 없죠.

민원인들도 알아서 심도있게 알 것은 민원인들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민원인들이 정책보좌관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건 모르건 간에 그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을 행정적으로 조언해 주는 것이니까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알아야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 한시정원하게 되면 매일, 공영개발단인가도 1년을 했죠?

예.

회기마다 계속해야 됩니까? 6월 30일 넘으면, '96년 12월 30일, 금년 말이면 정원 조례를 또 한 번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연장을 해준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말되면 이 인원을 다시 내무부에 요구를 해서 연장을 받는 체제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사람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폐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97년 6월 30일 까지 한 사람,'97년 12월 31일까지 한 사람, 또두 사람은 12월 30일, 3인은 내년 6월30일, 이런 식으로 한사람 때문에 계속 한시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정책보좌관인 경우에는 한시정원이 그 사람 정년되는 시점까지를 개별적으로 인정해 주는 정원인데, 그것은 그 사람이 빠져나가면 그때그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묶어서 다른 것 할 때에 게재에 같이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는 무관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97년 6월 30일,'97년 12월 30일 이렇게 해서 한시정원으로 두지 않습니까? 특히 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퇴임하면 다시 충원을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 사람 개별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퇴직하면 채우지를 않습니다.

지금 직제를 보면 정책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책실하고 정책보좌관하고는 업무가 어떻게 틀립니까?

정책실은 현재 별도의 임무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정책보좌관은 그것과 성격이 달라서 도지사를 보좌하는 기능으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정책보좌관이 이제까지 활동한 실적을 자료로 받을 수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정책실을 보강하기 위해서 정책보좌관과 같이 팀을묶어 놓아야만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책실은 따로 있고, 정책보좌관은 한시적으로, 느낌이 갈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도 생각할 때 정책보좌관이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이냐, 무엇을 했다는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보좌관의 몇 가지 활동내역을 가능한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윤창한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를 하면, 정책보좌관이란 장기 근속한 고급공무원의 퇴임전 거쳐가는 휴식공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상담 요원, 분야별 자문역 공로연수 등이 있다고 하나 지방자치의 실정에 고급두뇌의 축적된 경험자를 도정 발전에 효과적으로 활용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국장님이 공무원교육원 교수등 개선책이 거론되었으나 지방자치의 실질적이고 능률적인 정책보좌관실의 업무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책보좌관의 개인별 이력과 실제 업무내용을 본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가능하시다면 현 정책보좌관의 실질적인 도정 발전에 정식 근무, 정식 퇴근의 효과적인 업무개선내용을 본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계룡신도시는‥‥‥

제가 추가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도지사가 보좌관을 몇 명을 둘 수 있습니까?

지금 도지사가 몇명을 둔다는 인원정수는 없고, 필요에 의해서 근무연한이 얼마를 남은 사람 해당되는 범위내에서 요구를 해서 승인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명은 공로연수로 집에서 쉬고 있고 5명도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할 때 특별한 정책보좌를 위해서 넣은 것이 아니라 퇴임을 앞둔 사람들에게 별도의 정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특별한 임무를 주기 위해서대기 시켜놓는 그런 체제를 운영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활동은 대체적으로 봐서 왕성한 것은 아니고 소극적이고 상당히 위축된 속에서 일을 해 왔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내에 사무실 공간도 여유가 없다고 지난번에 들었는데 실지 이 사람들 하는 일도 없고 사무실 운영하려면 여직원도 줘야되고 통신비도 나갈 것이고 차라리 집에서 쉬게 하고 봉급을 주는 것이 낫죠.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분들의 생각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 사람들 봉급 말고요.

그 사람들 봉급말고 특별한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에요.

특별한 사무실 운영비는 없습니다.

직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직원 없습니다. 여직원만 한명 있습니다.

전에 한번 가보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붓글씨 쓰는 분도 있고 시를 쓰는 분도 있고 나와서 졸고 이러는 것 같은데, 사무실 공간 없는데 차라리 다른 사무실로 이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안됩니까?

정책보좌관이 있는 방은 우리 청사배치계획에 의해서 소회의실로 활용할 공간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5분이 계신데 5분중에서 2분은 금년 7월 1일 부터 아마 공무연수에 들어가지 않을까, 6개월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3분이 남습니다. 3분이 남는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신관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기시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책보좌관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지사님의 기본적인 방침은 앞으로는 안 두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고 내무부에서도 앞으로는 정책보좌관을 별도로 두지 않겠다 그것을 하고 싶으면 도지사 재량으로 해라내무부에서는 지침은 주지 않겠다 하는 것이 내무부의 뜻입니다 그래서, 차츰 그 제도는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시장군수가 임명제 시장에서 민선시장으로 돌아가면서 그 인력이 남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한시적인 조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 30년, 40년 국가의 녹을 먹고 봉사를 했다면 봉사를 하고 개인의 혜택을 받았다면 혜택을 받은 그런 공무원입니다. 선배 공무원이시겠죠? 그 양반들한테 정책보좌관실에서 우리 한위원님 말씀대로 또 도지사 입장에서도 기히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말 봉사하는 자세로 민원실이나 공무원 교수로 전보할 수 있는, 임용할 수 있는 그런 긍지는 있습니까?

지금 발령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직급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보좌관실에 있으면서 민원사항을 처리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분들한테 가서 그런 것들을 자문도 받고 지금 민원봉사요원으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문 안 받아도 실국장들한테 물어 보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하고 민원실에서 상근하는 그 체계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민원이 있으면 보좌관실에 와서 물어 보고 갈 정도로 그렇게 공무원들의 상위 체계가 안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근하는 체계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만큼 공무연수 나름대로 봉직을 했다면 사명감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자진해서라도 민원실에 와서 내가 민원인 상대로 해서 다만 뭔가를 보탬이 되겠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과거 시장군수 했다고 해서 자존심만 내세우고 정책보좌관실에 있으면 민원실이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울만 좋게 민원업무가 있으면 거기에 자문을 응한다는 얘기는, 그 정도 자문 응할 사람들은 우리 도청의 유능한 실과장들 가지고 다 끝납니다. 그리고 국장님 혹시 이런 저런 얘기로 해서 스스로 용태할 용의가 있느냐하는 식으로 건의하신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으시고 또 받아 들이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은 안 했으니까 모르죠.

앞으로 제 취지는 정책보좌관이면 정말 원로답게 일선에서 7급, 8급 공무원과 같이 민원인을 상대할 수 있는 정말 봉사적인, 공무원 생활 마감하는 의미에서 집에서 쉴 것이 아니라 또는 정책보좌관에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일선에서 7급,8급, 9급 공무원들과 같이 민원인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계룡신도시는 앞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내무부로부터 됐죠 지침을 받았죠?

예, 계룡신도시는 우리 계획에 의해서 약간 기구를 감축하는 것 외에는 기능은 그대로 유지해서 존치합니다.

인원감축이 계룡출장소의 어느 부서가 되는지 밝혀 주시고, 도 본청과 타 기관으로 11명이 이번에 다시 이관이 되는데 11명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늘어나는 인원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형태로 근무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계룡신도시가 인원이 20명씩이나 빠져나감으로 해서 개발계획이 달리 수정되거나 혹은 업무의 일부가 바뀐 것이 있는지 과연 20명씩의 인원을 감축했어도 제대로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 만일 20명씩의 인원이 그동안에 없어도 그대로 모든 것이 근무를 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볼 때는 그동안에 국가의 녹만 축내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11명이 다른 도 본청과 타 기관으로 이관되면서 배치되는 인원 수급상황 그리고 계룡출장소의 업무의 차질 이런 문제점을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기구개편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1담당관, 3과, 10개 계를 축소하겠다 이미 보고를 드렸고 20명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담당관과 기술담당관 두분이 계신데 행정담당관을 축소하기로 해서 행정담당관 자리가 지금 현재 결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을 총무과와 합쳐서 기획실을 축소하고 사회과와 지역경제과를 합쳐가지고 사회산업과로 해서 1개과를 줄이고 주택과를 도시과와 합쳐가지고 도시과로 함으로 해서 3개 과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계는 행정이 5개, 임업이 1개토목 3개, 건축 1개 해서 10개 계가 줄어듭니다. 총 20명을 줄일 계획인데 20명 줄이는 중에서 지난번 논산시의 시승격에 따라서 인원을 증원시켜 준 14명 중에서 9명은 계룡출장소에서 줄인 인원으로 승감시켜 주도록 했기 때문에 7명은 승감을 시키고 나머지 11분을 우리 본청으로 정원을 가져오게 됩니다. 정원을 가져와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정원을 어디에다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정책실, 프로젝트팀,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종합상황실이 생기면서 거기에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이 부족해서 거기에 3명 정도를 보충할 계획으로 있고 여권 민원실에 여권을 담당하는 사람이 4명인데 여권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168%가 증가가 됐습니다. 대폭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권발급실에 있는 직원들이 아주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쁜 그런 관계로 해서 거기에1-2명 정도 보충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복안을 잡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업무는 지방으로 이관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권업무가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여권업무중에서 ‥‥‥

위임사무중에서 여권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것이 없습니까?

이미 다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작년도 보다 여권발급 숫자가 168%나 증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4명이 하는데 아주 정신없이 바빠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도민들에게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겠다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한두명 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축해도 운영이 가능하냐 하는 것은 기구가 있다가 감축을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상대적으로 계룡출장소의 기구가 그동안 172명인데 172명이라면 상당히 많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체 관할구역이 1개면 정도의 관할 구역인데 172명이라면 청소원이 전부있는 읍단위의 인원보다도 훨씬더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많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축소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172명중에서 20여명 정도 감축이 돼도 업무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에 일반적인 개발계획이라든가 대민업무에 있어서 이만한 인원이 없어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그렇다면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빼내도 관계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면 개발수립 단계부터 인원배치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신중을 기해서 세부적인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읍이나 면단위 정도의 행정기구만한 인원이다 국장님 말씀과 상반된게 거기에 투입된 충청남도 예산이 지금 현재 엄청나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공사계획 시설 서 마무리 단계까지 그 다음에 많은 수의 시민들이 정착을 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데까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렇게 소홀히 해서 과연 행정업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진이 되겠는가 그렇다면 문제가 상당히 있다. 20명씩을 빼내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정도를 그동안에 했다면 그동안에 충청남도에서는 뭐했느냐, 공무원들 빈자리 채워주고 급료만 줘서 시간만 때우는 그런 결과 밖에 더 있겠느냐 앞으로 이러한 일은 두번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위임 조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사무위임을 시켜야겠다는 필요조건이 뭡니까? 꼭 이것 아니면 안되겠다. 사무위임건을 발췌한 근거는 뭡니까? 이것은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법령으로 도지사 사무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 할 수 있도록 위임이 허락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부에서 이 조례안은 시장군수한테 위임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고‥‥

도지사한테 위임을 했는데 도지사가 감독할 수 있는 지도감독의 권한을 시도 지사가 위임한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요 법령에서 조례를 얘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다 위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장에게 이것을 위임한다 했을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것이 도지사도 있고 시장군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은 시장군수가 처리하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나 업무의 능률성에서 보나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군수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장군수들한테 위임을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없죠?

그것은 도지사의 판단입니다.

지방화시대라는 미명하에 자꾸 위임을 해주면 지금도 사실일선에서 시장군수들이나 시군의 공무원들이 도청 직원들의 말을 잘 안 듣는 것으로 감독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는데 자꾸 위임을 해 주면 결과적으로 도의 입장에서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골치 아픈 사무는 시장군수들이 가져가라는 얘기일 것이고 또 한가지는 계속 사무를 위임하다 보면 일선 시장군수들의 업무가 폭주했을때 아직까지 도청 공무원의 자질보다는 지방자치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업무능력면에 떨어진다고 보는데 거기에 오는 오차가 생길때 그 오차를 결국 민원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무위임 조례는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위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이번에 위임하는 사무조례는 새로운 것을 사무위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를 지난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담당과가 전부 달라졌고 합쳐진 과가 있고 나눠진 과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소속 소관을 나누는 것이고 또 법령에 의해서 이것은 그동안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법령규정이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넣고 또 삭제한 부분들이 몇가지 있는데 삭제한 부분들은 법령에서 아예 이것은 시장군수의 고유 권한으로 딱 찍어서 내려간 그런 것들을 이번에 조정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이번에 넣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무위임할 때 내역이 이것과 동일합니까?

작년에 사무위임 개정 조례안을 내려보낸 다음에 작년연말에 기구개편이 돼 가지고 그 실 과의 소속이 달라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무가 이 쪽에 있던 것들이 저쪽 과로 간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을 이번에 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그것만 딱딱 골라서 하기가 곤란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조례안으로 위임을 했으면 그때 위임한 것은 어느 위임인데 사실 실과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이 필요한 안건하고 신규로 된 것은 분리해서‥‥

신규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 것 그대로 다시 하라는 겁니까?

다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무위임조례 이것을 실과별로 배정을 해서 이것을 단일본으로 내려줘야 시군에서 착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것 내렸던 것 중에서 참고하고 이것은 새로 바뀌었으니까 이것만 하라 그러면 시군에서 이것 두개를 전부다 놓고 대조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 주면 이것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업무를 챙길 수가 있다. 획일성 때문에.......

그러면 기히 사무위임을 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 얘기는 똑 같다면 구태여 다시 조례안을 또 개정할 이유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공무원들 직제개편 때문에 그 사람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 업무의 소관부서가 달라졌고‥‥‥

소관부서가 달라졌어도 조례 있으면 되는 것이지 사회진흥과를 도의새마을과로 바꾸었으니까 그것을 바꾸어 줘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한번 해 줬으면 자기네들이‥‥‥

사무위임 조례 내용을 보면 소관별 해 가지고 여성복지과 거기에 이러이러한 것들로 나누어 겼다 이겁니다. 또 도의새마을과 하면 도의새마을과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위임해 진다 하는 소속을 첫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그것을 바꾸어 줌으로 인해서 시군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고, 세 번째 이것이 그동안에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위임된 사항이 모법이 바뀌어 가지고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정해 줬고 또 모법이 바뀌어 가지고 시장군수에게 사무위임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권한으로 간 부분을 삭제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지난번에 위임을 조례안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지금 위원들이 또다시 만들어서 시군의 필요에 따라서 분리한 것을 다시 개정해야 됩니까? 위임된 조례중에서 뭘 개정하느냐 이것입니다. 개정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없어요. 지난번에 조례안 위임을 해 줬는데 그 중에서 뭘 다르게 개정한다는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사무위임 조례 해주지 않았습니까? 조례안 개정했죠?

그렇습니다.

그것과 동일하죠?

그것하고 내용이 또 바뀌었죠

내용이 바뀐것이 하나도 없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시장군수한테 위임한 것 또 새로 추가된 것.

추가된 것은 안 나왔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개정이 되느냐, 개정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89페이지, 90페이지 한번 보세요. 시군에 추가로 위임하는 사무 그 다음 90페이지에 계룡출장소에 추가로 위임하는 사무가 들어가 있고 92페이지에 보면 사무이양으로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사무 등등 해 가지고 구분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정할 때 추가위임한 부분도 여기 다 기록이 되어야죠

별표로 다 명시를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본문에다 다쓰면 본문이 복잡해지니까 이것은 별표로 해서 보낸다‥‥‥

추가하는 안건 몇 개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사무위임조례 개정을 안하면 업무를 현재 못합니까?

그렇죠. 사무위임 조례를 안 보내면 시군에서 법으로는 다 위임할 수 있도록 다되어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위임이 안되니까‥‥

시군에서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위임이 안되어 있으니까 못하죠.

지난번 12월달에 한 것은 뭡니까?

지난번에 한 것은 새로 추가된 것들은 제외하고 위임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번에 추가된 것들을 위임해 줘야 일을 할 수 있고 지난번에 위임한 것도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과에서 위임한 것들이 이번에 소관이 달라져 가지고 환경관리과로 넘어간 업무에서 거기에서 위임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시군에서 어느 과에서 어떤 업무를 위임해 줬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어야죠

지금 현재 검토를 하다보면 자꾸 말씀을 드리기 뭐한데 예를 들어 89페이지 보십시다. 사무위임 주요 개정내용은 예를 들어서 오염토양 개선사업,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 구체적인 것을 토양환경법제 20조를 보십시오 . 뭘, 어떻게 위임했고, 건수 명만 있지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12월달에 내준 것과는 구별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실무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아실려고 한다면 이 설명은......

뭘, 어떻게 넘어가고 제한한 것은 어떻게 풀고 이것을 알아야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이용의 제한 면 토양환경 보전법 제20조의 내용은 사실상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것은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은 거시적으로 보시고 일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 업무를 하나하나 위임을 하려면 실과 환경과면 환경과 주무담당자, 주무 과장이 와서 물어보고 하면서 과연 위임을 해야 되느냐 위임하지 않아야 되는 판단을 위원들이 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발로 져 갖고 와서 이것을 위임해 주십시오 하면 뭐가 위임된지도 모르고 무슨 방법으로 위임된지도 우리가 의결을 해 줬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시간을 두고 설명이 있던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런식으로 며칠전에 와서, 국장님도 모르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윤창한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시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사항이 있고 국장이 알아야할 사항이 있고, 말단 실무자가 알아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이런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내려가면 실무자들이 일하기에 유리하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편리 하겠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제 말씀은 조례개정하면 무조건 내무국장한테 실국장이 위임합니다. 우리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하고 보내면 실국장들이 최소한도 개정하기 전에 와서 개괄적인 브리핑을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조례개정 할 수가 없어요. 실.국장들은 무조건 「내무국장, 당신이 내무위원회 소관이니까 조례안 있습니다」 하고 취합해 가지고, 국장님은 결과적으로 취합해서 내는 허수아비 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농정국 분야라든지, 건설교통국 분야라든지, 기획관리실 분야라든지 하면 실.국들이 와서 설명하라, 설명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못하면 간담회 석상에서도 해줘야 할 필요한 사유가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고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취합해서 내무국장이 내무위원회 소관이니까 조례개정 통과시켜 주시오 하면 결과적으로 국장님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대행업을 하는 것이고 위원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의결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를 낼 때는 분명히 상임위원회 출석까지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간담회에서라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무엇이 이관되고 개정이 되는줄 알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주민편의행정, 생활행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도지사 권한을 시장군수한테 위임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나 국장님, 계룡출장소를 지방자치단체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 산하 출장소로 보십니까?

자치단체 아닙니다

아닌데, 모든 업무는 논산시에 국한된 일반 일반행정을 계룡출장소에 위임하는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고 위임해 주는 것입니까?

계룡출장소는 도출장소로 당초부터 계룡출장소장이 논산시장으로부터 일반적인 사무를 위탁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탁하는 것입니다.

협약서까지 제가 봤어요. 도지사가 직접 계룡출장소장한테 위임해 준다, 그러면 논산시장은 논산시로 위임을 해줘가지고 논산시장이 위탁을 해주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도지사가 논산시장 무시하고 직접 계룡출장소장한테 행정전반에 대한 것을 위임해준다,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것 아니냐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방자치법 게94조, 97조에 나와있습니다. 출장소에 사무위임 해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무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초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 것이고,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모든 것을 다 위임을 해 준다라고 보면 내무국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협약에 의한 논산시장한테 위탁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직접 도지사가 출장소장한테 허가권, 조정권까지 전부 위임을 해 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룡출장소장이 사무를 보는 것이 논산시장이 위탁을 해 주는 것이 건건별로 위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사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위탁을 받았습니다. 포괄적으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논산시로 보내가지고 논산시에서 다시 건건별로 위탁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건건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도지사는 계룡출장소에게 별도로 위탁을, 꼭 해야될 일이라면 위임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내무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와 질서를 빼 놓으면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내무국장, 틀림없이 계룡출장소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 도의회에서 짚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논산시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주제넘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행정이 절차와 룰을 벗어난다라고 보면 나중에 가서 발생된 문제점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이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물론 계룡신도시에서는 주민들은 일시적으로 봐서 그 지역이 개발이 되고 길이 여기저기 뚫리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합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직접 보이건 안 보이건 정말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행정이 이원화되고있다는 얘기에요. 이러한 과정을 과연 논산시장이 제대로 통치 할 수 있는, 행정을 전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도에서 갖춰줘야 되는 것이지 계룡출장소만 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도에서 편을 부려서 활용을 한다라고 보면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국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허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제가 일부는 이해 할것 같습니다. 현재 계룡출장소와 논산시와 우리 도와의 관계 속에서 델리게이트(delegate)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계룡출장소장을 해봤기 때문에 현재 단순하게 사무위임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증평출장소도 똑같은 방식으로 위임을 하고 있고, 그것은 지방자치법이나 계룡줄장소의 설치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논산시장으로 부터 개별사무에 대해서 위탁받은 것이 아니고 일반종합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논산시로 보내도 다시 개별위탁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도지사가 바로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허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보니까 '90년 2월에 협약이 되었어요 . '90년 2월이면 임명직 기초자치단체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가 얘기하면 그대로 수긍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627선거이후 민선자치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는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행정 그대로 유지해 온다라고 보면 민선자치시대가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이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90년 2월이면 옛날 얘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에요. 그때야 지사나 내무부장관이 '너 이것 해' 하면 안 하고 배깁니까? 그 시절에 협약된, 공문서와 다시 민선시대 출범하면서 한 것과는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산서가 시로 승격이 되었고 논산시도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지역 여건과 특성을 살려가면서 정말 지방자치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국장님, 그동안 계룡출장소에 지방비 투자한 것이 얼마입니까? 타 시군에서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서 계룡신도시 때문에 타 시군에서 개발과 발전의 저해를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설치목적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연의 업무만 해라 이런 얘기에요 .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기초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한 공정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야, 지금 타 시군에서 전부 불만입니다. 계룡출장소 신도시 개발, 물론 해야됩니다. 저는 그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해야되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다보면 전부 충청남도 시군이 빵구가 난다, 저 이런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이 서로지역여건과 형편에 맞는 행정을 도집행기관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한번 제고해 보십시오 국장님, 조례를 시군의 시장군수한테 사무위임 하는 것 지사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 정말 바람직한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주민편의 행정이 될 수 있고, 생활행정이 될 수 있는 여건 충분합니다. 그러나 계룡출장소에 사무위임 해 주는 것 이것은 고려해 볼 점이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당장 그것을 위임하는 체제를 바꾸면 근본적인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계룡출장소 존폐문제가 다시 거론이 됩니다.

두드려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존폐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칩시다. 잘못된 것은 고쳐가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차피 현재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부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보건환경국장, 농정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의회사무처장, 계룡출장소장 일 곱 분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잠깐만요. 이의라기 보다 사무위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하는데 있어서 갑작스럽게 관계 실국장 일 곱명을 불러야 할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제안자인 윤창한 위원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입니다. 출석요구에 대한 이유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규정, 규칙, 조례, 법령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 또는 그 배경을 우리 전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잘 아신다면 좋은데 저 자신도 역시나 잘 모르는 분야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 조례를 그냥 우습게 우리가 넘기는 스타일로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도민에 미치는 하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저 따라다니는 스타일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동조적인 발언을 합니다.

정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공무원 출석요구기 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참고인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출석요구라고 하면상임위원회에서 결의해서 본회의에 정식으로 부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참고인으로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종용하는 것이 절차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사무처장이나 계룡출장소장은 왜 불어요.

위임을 받을 충분한 사유가 있느냐......

그리면 시장군수도 전부 불러야 되겠네요.

우리 도청 관내에 있는..

전문위원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출석 요구할 수 있나요.

이번 같은 경우는 자진 출석하는 경우가 되고 정식적으로는 3일전에 출석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윤창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생각에는......

연락은 드렸는데 대개 국장님들이 2시에 회의가 계신 국장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국장님들은 관계 과장들께서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찬시간이라든지 점심을 드시고 오신 후에 연락을 했기 때문에 연락받고 늦게 도착하신 과장님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오신 실국 과장님들이 많이 계시고 오고 계신 분들도......

다른 위원회도 계속 열리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그 위원회를 비워놓고 여기 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이 아마 대신 온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계룡출장소는 연락을 늦게해서 늦게 도착할 겁니다.

위원장님! 질의할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당초 본위원이 출석을 요청한 이유는 각 실국별로 포괄적인 사무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듣기 위해서 실국장 참석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에 의해서 내무위원회를 경시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혹은 사정에 의해서 출석을 못하시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률적으로 과장님들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본위원은 과장님을 상대로 대리 답변을 들을 하등의 가치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들은 돌아가시는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들은 다음기회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나가주셨으면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오늘 회의에 한해서는 출석요청을 한 시간이 워낙 촉박하고, 더군다나 오찬시간에 그러한 요청이 있었던 관계로 출석을 준비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정상참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 한해서는 기히 각 실국의 주무과장들께서 오셨으니까 우선 질의를 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항을 답변 듣고 다음 기회에, 다른 기회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실국장을 출석요청 했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 할 경우에는 이것은 내무위원회를 경시하는 위상문제로 부각을 시켜서 그때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오늘만은 여러 가지 모양새상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본인이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협조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실국의 과장님들이 대리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처음에 출석을 요구한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않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다음 기회에 실국장을 직접 참석시켜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은 정위원님의 간곡한 말씀이 있으셨지만 본위원이 요청한 위원으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퇴장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상당히 착잡한 심경의 일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실국에서 필요한 사안을 각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조례안건에 있어서 상당히 비중이 높다고 봅니다. 그냥 시장군수에게 일임할 수 있는 사항을 전화라든가 구두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조례개정을 해서 각 시장군수에게 일임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위임하는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안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알은 다음에 그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해서 적법여부를 따져서 통과시킬 것인가, 아니면 보류할 것인가, 아니면 부결시킬 것인가,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이 자리에서 모든 실국의 국장들이 다 빠졌어요. 결국 이것은 내무위원회 위상에 관한 문제다. 결국 위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위원들을 경시하는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할 가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잠시 전 정회시간에 우리내무위원회 전체 위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해 본 결과 내무위원회위상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모양새상 오늘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이, 주무과장들께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내무위원회 전체 의견 집약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의 의견제시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과시켜 주자는 것입니까?

이의 있습니다.

전체 안건을 물을 것이 아니라 1항부터 물으셔야죠.

사무위임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요성은 다 느끼실 것입니다. 물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당연히 시장군수한테 넘겨야 될, 즉 삭제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위임조례안 개정이라면 적어도 우리내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어떠한 부분은 위임을 해야 되고 어떠한 부분은 위임치 않아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고로 심사숙고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내용을 상세히 청취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 서 국장님을 참고인으로서 참석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참석치 못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전 실국장이 참석치 않았다는 것은 여기에는 어떠한 미묘한 내용이 함축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위원 각자도 각자겠지만 뭔가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회기에는 유보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국장들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보건환경국장이 현재 병가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농정국장 세 분은 행담도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도로공사와 사전에 기히 계획된 회의를 불가피하게 2시에 소집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을 해야되는 관계로 참석을 못한 것 같고, 생활복지 국장은 현재 천안에 시설방문을 하고있는 중이고, 현재 오고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계룡출장소도 늦게 연락이 돼서 현재 오고 있는 중에 있고, 그렇게 해서 현재 참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