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종 의원 발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한 자료요청을 하실 때에는 필히 서면으로 위원장께 제출을 해 주시면, 위원장은 그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 관계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자료에 의거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66억6,400만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가 289억7,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6억8,7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액3,566 억8,700만원보다 13.1%가 증가한 규모로써 예산의 총규모는 4,03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9.8%가 증가한 289억7,700만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3,26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에서 당초예산 800억6,400만원보다 1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이유는 서귀포 칼호텔 소유권 이전, 여미지 식물원 매각 등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새로운 특수요인이 예상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로 85억원을 계상하였고, 경주마권세는 '95년도 징수실적 대비 8% 정도가 증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에서 '95년도말 체납액 51억원 중 50% 정도의 징수가 전망되어 당초예산에 계상된 16억9,600만원에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28억1,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4,600만원입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구농촌진흥원 양송이 재배사 및 4H 농기계 수리센터 대부료 등 재산임대수입에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페이지의 사용료수입으로 입장료금 등이 인상됨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 및 주차료 수입 2,000만원과 제주자동차 검사소 통신회선 사용료, 자동차 등록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그리고 주민등록전출입 신고용 교환기 전기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에서 50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양묘장 생산묘목 판매대금 1,000만원과 농가 분양 한우정액단가 인상분 5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 5억9,500만원은 기타 잡수입에서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1억6,600만원으로써,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구 북군농촌지도소 부지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30억3,400만원과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1억400만원, '9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0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및 동네체육시설 사업비 등 생활체육진흥 사업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수입에서 44억2,300여만원이 증액된 것은 광역행정 추진에 따른 시·군 부담 경비로써, 전자계산조직사용료, 노인승차권 부담금, 어승생 원수사용 부담금과 광역상수도 건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의 잡수입은 4억3,700만원으로 거택보호비 등 '95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7,000만원과 기타 잡수입 배출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등이 과목경정으로 1억3,200만원이 감액 되었으나, 제주도 체육회에서 세입한 체육회관 건립비로 5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95년도에 증액교부금이 내시되었으나 자금이 교부되지 않아 '96년도로 이월되어 세입되는 31억7,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부처의 확정내시에 따라 증감 조정하여 7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5,1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상수도 시설확충, 지방청사 기금조성, 자전거 도로정비, 국립공원 시설지원, 소방력 보강 등 11개 사업에 7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교부금은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지원 등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지방양여금 중앙부처의 확정내시에 따라 도로정비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등 6개 사업에 20억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내무부 인력동원자 보상금과 19페이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21페이지 농수산부, 수산청, 22페이지 환경부, 산림청, 그리고 24페이지 건설교통부의 확정 내시에 따라서 증감액을 조정해서 모두 2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12억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정부 재특자금에서 지방도로건설 사업으로 2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당초 금융기관채로 계상된 지방체육시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 하수 종말처리장 등 120억원을 차입조건이 좋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을 전환코저 감액 계상하였으며 25페이지에 융자금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융자금차입선이 변경됨에 따라 금융기관채에 차입키로 했던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밭기반 정비사업, 지방도로 개설사업비 등 112억6,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의사운영 세항에는 전문위원 등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8,400만원과 복리후생비 등 기준 경비 6,600만원, 4·3관련 담화문게재 신문광고료등 경상적 경비에 2,40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본회의장 개·보수 및 의원실 케이블설치 등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의정활동 세항에는 의장단활동비등 기준경비로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 세항에는 기준경비 1,300만원과 경상적 경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페이지 예산 운영 세항에는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등 인건비 5,000만원, 기준경비 2,800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 조정분으로 감액된 관서운영비 등 4,700만원을 계상하여 각종 기획단 운영 등에 예상치 못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 공보관리 세항에는 도정 홍보 방송실 전문PD요원 인건비 등 1,700만원과 기준경비 2,700만원, 경상적 경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서무관리 세항에는 일용인부 감축에 따른 인건비 2억2,900만원과 조직개편으로 관서 운영비 9,100만원과 경상적 경비 2억7,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36페이지 인사관리 세항에는 장기직무교육 여비 등 경상적 경비 2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진흥 세항에는 자원봉사자 지도자과정 위탁교육 등으로 290만원과 사업예산으로 도서개발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등이 조직개편 및 중앙지원사업 확정내시 등으로 증감되어 40억9,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37페이지 일선행정조직 세항에는 기준경비에 3,100만원, 관서운영비 4,490만원과 경상적 경비 1억80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에 제주도승격 5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39페이지 서울연락사무소운영 세항에는 조직개편에 따라 연락사무소가 폐지됨으로써 1억2,200 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페이지 세정관리 세항에는 기준경비 3,300만원, 관서운영비 6,100만원 등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회계관리 세항에는 경찰악기 구입 등 경상적 경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제주회관 건립은 당초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1단계 조치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 설계비, 그리고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 46억7,100만원 등 모두 48억3,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2페이지 지방공무원 서무관리 세항에는 일용인부임 감축 등으로 인건비 2,260만원을 감액한 반면, 43페이지 교학관리 세항에는 경상적 경비 1,2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연수 세항에는 기술연수교육 업무가 조직개편에 따라 농촌진흥원으로 이관됨으로써 1억1,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44페이지 사회개발 부문에는 118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에 예술문화 세항에는 경상예산 1,500만원과 사업예산 중에 종합예술특장부문 보상금 100만원 등 7,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등 경상예산 1,9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세항에는 제77회 전국체육대회 출전비 보조, 그리고 제30회 도민체전 개최비 보조, 전국소년체전 출전비 보조와 제주도 체육회관 건립비 8억원, 그리고 외도 수영장 신축사업비 5억원 등 사업예산 15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세항에는 수당 및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경상예산 1,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환경관리 세항에는 전문직 급여 및 수당 등 경상예산 1억4,500만원과 뒷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지표 설정에 따른 연구용역비 등 사업예산 5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관리 세항에는 지방양여금 추가 내시에 따라 분뇨종말처리시설 설치비 22억4,800 만원 등 모두 22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상하수관리 세항에는 사업예산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주민 지원사업비 5,900만원과 광역 상수도 건설사업비 40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하수종말처리시설비 13억1,200만원이 감액되어 27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에 사회복지 세항에는 조직개편으로 전문직 급여 및 수당 등 경상예산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주민보호에는 저소득주민 생계비지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 보호에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등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 세항에는 조직개편으로 관서당경비 3,8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가정의례간소화 실천지침 발간, 노인교통비 지원, 그리고 장애인 특수차량 구입비 등이 증액되어 4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페이지 부녀복지 세항에는 경상예산 2,700만원과 여성사 편찬자료 수집 보상 등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청소년복지에는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비 1,900만원 등이 삭감되었으나 남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지원비 8,300만원 등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 세항에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영육아시설 운영비 등 2,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3페이지 주택개량 세항에는 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비 3억4,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이 4억6,400만원이 증액되어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세항에는 5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억원, 성산일출공원조성 10억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12억원 등 38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세항에는 도서개발사업 14억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소도읍 개발사업 22억400만원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7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에는 청경 및 일용인부 인건비 4,300만원 등 경상예산 6,700만원과 국립공원보호 연구 용역비 5,000만원, 탐방로정비 및 훼손지복구 4억5,000만원 등 6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경제개발 부문에는 93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농정관리 세항에는 경상예산 1억7,200만원, 57페이지 경상적 경비 4,700만원과 농어민학자금 지원, 그리고 농림수산계 자영자 양성고등학교 지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지역특화사업 출연금 등 사업예산 2억6,800만원 등 4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사업은 모두 249억9,400만원으로써 밭기반정비 사업, 농업기반 정비사업, 그리고 60페이지 지하수 개발사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행정 세항에는 경상예산 2,790만원과 전국한우경진대회 출품 등 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신규양돈단지 조성사업비 1,000만원이 감액됨 으로써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어정관리 세항에는 경상에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증식에는 바다가꾸기 대회 행사추진, 그리고 62페이지 고령잠수 위로보상 등이 증감되어 경상예산 5,5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사업예산은 어정환경 정화사업, 그리고 도립종묘 배양장사업, 63페이지 인공어초시설, 종묘중간 배양시설, 수산인력 양성사업비 보조 등을 증감하여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64페이지 축산진흥원 운영은 과 증설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예산 3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청정종돈 생산기지화 사업추진, 축산물시설 환경개선 등 사업예산에 6,8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모두 4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농촌진흥원 농촌지도 세항에는 농기계 격납고시설 4,500만원과 감자기술센터 조직배양 기자재구입 2,500만원 등 경상예산 1억3,700만원과 사업예산 6,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세항에는 직제개편으로 경상비 9,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69페이지 연료 대책 세항에는 가스누설 감지기구입 1,600만원, 그리고 도서지역연료 해상수송비 지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진흥 세항에는 사업예산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지매입 등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0페이지 관광관리 세항에는 기준경비와 제주관광 홍보영화 제작 등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2페이지 국제교류 세항에는 조직개편으로 인건비 8,000만원 관서운영비 2,500 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세계 정보화센터 물품구입비 4,900만원 등이 증액되어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산림관리 세항에는 사업예산 8,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조림관리 또한 조림사업비 등 6,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75페이지 재해대책 사업에는 2억8,0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 7,200만원과 재해현황판 및 자동개폐 장치, 영상표출시스템, 재난현장 지휘용 차량 통신설비 등 사업예산 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도로건설 세항에는 경상예산 1,800만원과 사업예산으로 밭기반 정비, 지방도 도로포장, 제2산록도로 개설포장 등이 조직개편과 양여금 확정내시로 감액된 반면, 군지역 시범도로 정비 10억원 등의 증감조정으로 182억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교통행정관리 세항에는 오지, 도서 공영버스 구입비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민방위 부문에는 17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민방위관리에는 사업예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등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대책에는 제주방어사령부 통합방위 작전태세 구축을 위한 안보 FAX 설치비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소방행정관리에는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1,600만원과 화재 및 구조·구급 등 급증하는 소방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119 소방업무 전산화 사업에 8억원 등 8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제주소방서 운영에는 봉급 등 인건비 7,100만원, 기준경비 5,700만원과 구급차 구입 등 사업예산 3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서귀포 소방서 운영에는 정액수당 등 인건비 240만원과 기준경비 7,900만원, 그리고 노후소방차량 교체 등 사업예산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3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제지출금 '9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96년도 지방세 징수교부금 30억원 등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36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억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의료보호기금 운영, 제주도개발사업 등 3개의 특별회계로써 국내 추가경정은 176억8,7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9.8%가 증가한 규모이며, 총예산은 77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154억3,400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은 연동 택지개발사업 융자금을 조기에 회수함에 따라 이자발생 예상액 5억9,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금이자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4억1,700만원과 채무면제이익 2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융자금 회수수입은 제주시 연동 택지개발사업 융자원금 회수 70억원과 지역개발공채 추가 발행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잉여금 수입으로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이월금액 10%에 해당되는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으로 기금관리비 200만원과 지급이자 및 제비용에 600만원 등 8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투자자산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 25억원 등 6개 사업에 150억 1,600만원을 기금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기타 자본적지출 300만원, 예비비로 40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동 회계에서는 이월금 등 세입액 590만원 전액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제주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액 2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외 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11억4,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95년도 개발부담금 수입이 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잡수입으로 지하수 원수대금 인상분 3억4,800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지방채는 골프장 시설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7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세출예산에는 특별회계 운영비와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교부금으로 자치단체이전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로 노인복지기금 등 출연액 1억5,600만원과 눈축제 행사보조 7,000만원, 사봉낙조 및 성산일출봉 이벤트 행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양돈단지 시범운영 등 융자금으로 1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관합자 관광진흥사업 출자금 5억원, 예비비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지방화·세계화를 향한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결위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제1회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번째가 심사경과, 예산안의 규모, 주요내용, 검토의견, 종합의견, 상임위 심사 결과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산규모관계라든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속에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시간으로 봐서 12시 7분전입니다마는, 지금 질의·토론을 시작하면 마무리하기가 힘들것 같아서 오후 2시......

예.

예.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고승종위원께서 추경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농어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굽어본 흔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개별사업별로 보시면, 거기 1차산업이라든가 3차산업과 관련된 사업비가 지원된 데도 있고, 또 국고보조금 삭감에 의해서 정리·삭감 조정된 데도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중앙에서도 사업량이 조정되었고, 또 필요없는 사업은 이런 기회에 과감히 정리를 하고, 또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국장들의 충분한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타당한 말씀입니다. 다만 문제는, 과거에는 화장실개량이다, 부엌개량이다 해 가지고 지원을 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화장실, 부엌 개량이 어떠한 정부지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 도민들의 취향에 맞지않고, 도민들 나름대로 화장실, 부엌을 개량하려고 하는 붐이 이미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도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국고지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지방비를 부담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경찰악대와 연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농어촌 주택개량 같은 이런 사업은 교부세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1,000동을 계획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물량이 430동으로 조정되었고, 또 교부세도 당초에는 16억원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6억8,800만원으로 조정되어서, 이것이 사실상 지방비 부담이 증가됩니다. 지방비부담이 20% 정도 증가.....

예.

예.

아까 고승종위원께서 부엌개량이라든가 화장실개량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교부세사업인데 중앙에서 교부세가 삭감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방비라도 추가부담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물량을 조정해서라도 1단계 사업을 하면서 후에 지방비 재원이 있을 때 추가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준사업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분기별로 예산집행을 합니다. 조기에 집행을 하는데, 금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그것을 집행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지 않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겁니다마는, 그것이 집행을 잔액위주로 말씀하시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것도 집행할 사용처는 다 있는데, 다만 집행만 유보 되었습니다. 앞으로 빨리 집행될 것입니다.

예.

그 2억원을 추경한 것은 지침에 의해서 재량사업비 기준이 10억원이니까 10억원을 확보한 것이고, 또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시기상으로 집행이 안돼서 한 것이지, 사업대상이 없어서 집행이 보류된 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하나 하나 말씀을 드려 나가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저희들 당초예산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해서 25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될 때는 국비보조관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도 안 잡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에서 국비보조 25억원 하는 것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1월 30일자로 통상산업부에서 50억원을 중소기업종합센터 출연금으로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25억2,500만원을 출연금으로 해서 중앙에서 보조되는 출연금과 같이 재단법인으로 출연시켜서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마는, 8월달에 완료가 되면 9월달부터 3,900여평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110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사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과목만 출연금으로 경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출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117회 임시회시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4월 26일날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도 이 관계가 상당히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포는 지금 안 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실무국장으로서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물리는 관계가 있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심층적으로 분석이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질책을 많이 당했습니다.

농수산국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조해 주는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각 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주대학교에서 그 과정을 운영하면서 신입생선발 운영위원회를 구성 하였고, 저도 그 선발위원중에 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관리자 과정외에 기타 농어촌지도소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아닙니다. 업무는 재정경제국으로 전부 넘어 갔는데, 제주의료원의 이설문제 만큼은 저희 환경국에서 계속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