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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권병철 의원 발언

제46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6-04-29

권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현팔

조현팔의사계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4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6년 4월 27일 제46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정제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제

조정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원

권병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정제

조정제위원장직무대행

조용문 위원께서 권병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권병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병철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원

조현송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권병철위원장

조용문 위원께서 조현송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조현송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내무과장

수 내무과장 이현수입니다.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이 없는 군의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확대 개편하여 기획조정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실은 기획감사실로 확대 개편하여 내무과 감사계를 기획감사실로 조정하며, 기획감사실 분장사무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무총리이첩 민원사항 총괄처리, 군 행정의 감사, 공무원 비위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실과의 설치에 있어서 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제3조에 있어서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또 "기획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기획감사실"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호에서 10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11호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통령 비서실 및 국무총리이첩 민원사항 총괄처리, 12호에 군 행정의 감사, 13호에 공무원의 비위조사 그리고 현행 11호가 14호가 되겠습니다마는 기타 기획, 예산 다음에 감사를 삽입해서 감사, 법무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무과에 되어 있던 12호 대통령비서실 및 국무총리이첩 민원사항 총괄처리와 14호에 군 행정의 감사, 15호에 공무원의 비위조사를 삭제하고 12호는 13호에 되어 있는 주민이동, 관서이동, 비상대비 지방조직 관련 업무를 12호로 그대로 변경하고 13호에서 20호까지는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옥

박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6년 4월 24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4월 27일자 제46회 임시회에 회부되어 1996년 4월 29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내무부의 시행방침에 따라 국기구가 없는 시.군에 현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개편하는 것으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실과의 설치에 기획실을 삭제하고 기획감사실로 개정하는 것이며, 동조례 제3조의 기획감사실 사무분장을 종전 1호에서 10호까지의 사무는 변동 없이, 11호에서 13호까지 사무를 추가하고, 종전 11호를 14호로 하면서 감사업무 사항을 추가하며 동조례 제5조의 내무과 사무분장중 제12호 대통령비서실 및 국무총리이첩 민원사항 총괄처리, 제14호 군행정의 감사, 제15호 공무원의 비위조사 사무는 기획감사실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며, 종전 내무과 사무의 1호에서 23호를 1호에서 20호로 업무가 조정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안은 내무부산하 지방자치단체 기구 조정에 의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달리 의견을 개진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기획실이 기획감사실로 개편되면 직급은 몇 급입니까?
이현

이현내무과장

수 4급 또는 5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만약 4급으로 한다면 임용은 누가 합니까? 군수가 합니까?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현

이현내무과장

수 5급이상 공무원 보직은 도에서 합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지금 현재 사무관 5급은 군수가 임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현

이현내무과장

수 예.
석제

조석제위원

예를 들어 4급도 할 수 있고 5급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4급으로 줄 때 도에서 보직을 받아 지금 현재 민선군수님이 임용하는 것입니까?
이현

이현내무과장

수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해서 올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천에 의해서 보직을 받고 군수님이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인사 체증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천을 해서 올리면 자리 하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현

이현내무과장

수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이 되는 것입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태여 5급으로 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공무원사회에서 경우에 따라 사기진작책으로 필요하다면 군수님이 추천해서 4급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허순호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순호입니다.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난 3월 6일자 경상남도로부터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도내 일간신문에 그 내용을 3월 20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을 제출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96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 되는 지방세 법령에 따라 함안군세조례중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부 조문의 삭제와 상이한 문구의 수정 및 신설토록 되어 있어 먼저 신설조항을 설명 드리고 개정 및 확대 조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설조항은 제6조의2와 제28조제1항과 2항으로서, 제6조 세무공무원의 수납사항에 있어서는 지난 95년도에는 세무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각종 체납세의 징수 등 납세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96년도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시에는 가산금을 제외한 납세고지서 1매당 500,000원 이하인 군세는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제28조제1항과 2항은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로서 이는 지방세법에서 표준세율로 정했기 때문에 함안군세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므로 본 조항을 신설케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으로서는 제6조1항, 제15조, 제19조, 제21조, 제51조, 제54조로서 제6조1항 부과징수사무의 위임규정으로서 현행 군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을 군사무위임규칙으로 개정하고, 제15조 주민세의 세율에 있어서 개인 균등할의 경우 1,000원을 군내 주소를 둔 개인은 1,000원,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0,000원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조문을 일치토록 했습니다. 제19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으로 제1항의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은 법 제266조제3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1조 과세표준에 있어서 제2항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고 제56조 납세의무자 조항의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4조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에 있어서 제1항 중 법 제290조제1항을 법 제290조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삭제되는 조항으로서는 제28조 신고의무로서 제1호에서 7호까지는 자동차 등록의 전산화와 자동차 소유자의 편리도모를 위하여 전 조항을 삭제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난 3월 25일자 경상남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일간신문에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면조항 확대와 신설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및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서 제11조인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조항의 본문 중 전용면적 85㎡인 25.7평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였으나, 관련 부서 및 관계 금융기관의 혜택폭 확대로 인한 균형유지를 위하여 전용면적이 100㎡인 30평 이하로까지 감면혜택을 확대함과 아울러 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한 대상자를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공동주택 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도시계획세를 추가 면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신설조항은 21조 중복감면의 배제입니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두 가지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거 중복감면대상 중 납세자가 유리한 조항을 적용하여 하나만 감면토록 신설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옥

박중옥전문위원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996년 3월 6일자로 시달된 지방세조례개정안 경상남도 준칙에 의거 현행 시행조례의 미비점등을 보완하여 개정세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함안군세조례 제6조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있어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세무공무원이 현금 수납할 수 있는 소액금액의 한도액을 1매당 500,000원 이하로 한다로 정하고, 동 조례 제15조1항 1호에 균등할 세율을 개인에 있어 군내 주소를 둔 개인은 1,000원, 군내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는 50,000원으로 신설, 동 조례 제19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에 있어 종전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의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제4항을 삭제하며 동 조례 제21조 과세표준 제2항에 명시한 가액산정을 종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개정안은 과세를 삭제하고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동 조례 제28조 신고의무 조문 전부를 삭제하고 동 조항 개정조례안 내용에 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에 1호에서 6호까지와 제2항을 신설하며 동 조례 제51조의 납세의무자의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명칭을 개정하며 동조례 제54조 공용·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의 제1항중 법 제290조 제1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1항을 삭제 각각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은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의 조례개정 통합지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특히 본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전국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사항인 것으로 사료됨에 달리 의견을 보정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조례의 개정은 정부의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추진등 현실 여건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로 지방세법 적용의 필요성에 의한 1996년 3월 25일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조례개정 준칙안에 의거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함안군세감면조례 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을 종전 전용면적 85㎡이하를 100㎡이하로 감면폭을 확대하며, 동 조례 제11조제1호, 2호의 감면대상의 사업내용을 농어촌정비사업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등 대상범위에 적용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새로이 3호, 4호를 추가 감면대상범위를 확대했으며, 동 조례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제1항 공동주택 입주자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추가하며, 동 조례 제21조 사무처리의 위임조문을 동 조례 제22조로 변경하고 동조에 중복감면의 배제조문을 신설했으며 따라서 동 조례 제22조 감면신청등은 제23조로, 동 조례 제23조 시행규칙은 제24조로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되는 것으로서 경상남도의 조례 개정준칙에 따른 것이므로 달리 의견을 개진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5조1항에 의하면 군내 주소를 둔 개인은 1,000원으로 종전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군내 사업장을 둔 개인은 50,000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군내 사업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장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이 조항이 신설되므로 해서 우리 세정업무에 미치는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허순호재무과장

이 사항은 원래부터 되어있던 사항으로 "군내에 주소를 둔" 이것을 삽입한 사항이고 "군내에 사업장을 둔" 이것도 "군내"만 삽입을 한 것으로 금액은 옛날과 같습니다. 그리고 군내 사업장이라 하면 50인이상 개인기업체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4,800만원이상 소득신고를 한 업체에 대해 부과를 합니다.

권병철위원장

부가세 4,800만원 이상되는 업체가 군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순호

허순호재무과장

그 사항은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권병철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감면대상중에서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한 사람도 이 조항에 포함이 됩니까?
순호

허순호재무과장

자력은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자력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직까지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도 주택관계 부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융자를 받는 사람은 감면혜택이 확실한데 사업계획에 의한 자력이라는 것은 범위가 광범위하고 확인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와 도시과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통보해 주면 그 명단에 의해서 앞으로 등기를 할 때 감면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우리군에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주택개량 융자는 각 읍면마다 지원의 폭을 늘려 달라고 야단들인데 그중에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에게는 감면혜택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