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사간에 무척 바쁘시고 일기도 불순한데 보라매병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기간중 우리 위원회는 업무보고와 함께 노인복지관, 장애인시설, 아동병원 등을 두루 돌아보았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복지시설을 돌아보면서 서울시 보건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위원 여러분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고 하는 것과 지난 토요일 시립아동병원을 시찰할 때 부모와 가정으로부터 버려진 어린 생명들이 병들어 신음하며 죽은 듯이 누워 있는 불쌍한 모습 곁에서 우리는 아직도 복지선진화를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구정활동으로 바쁜 일과를 보내시겠지만 더더욱 분발하셔서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음지에서 병들어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불우계층의 작은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 시립보라매병원소관업무보고의건

우선 여러 위원님들에게 인사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형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보라매병원의 업무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립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의 위탁운영 리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수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최신 의료기술을 조기에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무의탁 환자 및 저소득 시민들에게도 보다 편안하게 진료를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교육연구의 활성화와 내원환자 편익을 위한 환경개선 및 시설보완,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경영합리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병원 전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병원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아직 많다고 생각되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시면 시정을 하고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라매병원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시립병원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시민소득 수준향상과 함께 의료욕구도 질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첨단의료장비의 도입, 교육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병원간의 경쟁에서도 우위가 확보되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병원주변에 주민유입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의료수요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처함은 물론, 시설환경개선과 서비스 향상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시립병원으로서의 공익적 기능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과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달성을 위해 병원 자체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의 뒷받침이 전제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병원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권오중, 관리부장 유인종, 기획과장 박영익, 관리과장 정기복, 서무과장 이정기, 약제과장 이혜숙, 간호과장 이은숙)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책으로 병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보라매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보라매병원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의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의 보충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 위원입니다. 서민진료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노인병원과 장애인구강시설을 아직까지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만 앞으로 실시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상 1층에 장애인구강진료원을 개원을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장애인구강진료원을 개원을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장애인들에 혜택이 대충 얼마 몇 명 정도나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데이터나 자료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사무감사라든지 여러 번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그 병원의 부대시설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안실이라든지 직원 식당이라든지 은행이든지 구내매점이든지 새로 금년에 계약관계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월표 위원입니다. 12페이지의 진료사업 환자진료에 있어서 입원환자 계획이 13만5,049명이었고 실적이 13만 3,406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보다는 실적이 2,633명이 미달된 그런 입장이었는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잘 갖춰진 시설이나 또 신뢰도가 높은 의료진을 갖추고 있는데 계획보다 실적이 저조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가 알고 싶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16페이지를 보면 96년도 계획으로는 95년도에 2,633명에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13만 7,250명으로 다시 2,201명을 계획 속에 늘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도에 2,633명을 못한 것과 다시 늘린 수를 합친다고 하면 거의 5,000명에 가까운 유치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난해에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도표상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공익진료사업에 저소득층진료비 감면 그것이 2억 1,200만원에서 1억 5,800만원, 74.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적어도 80%를 넘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보라매병원 시에서 행려병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 본래의 뜻이 있는데 오히려 다른 병원과 경쟁하고 수익만 생각해서 이런 면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 밑에 있는 의료봉사활동이 44.7%밖에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했으며, 이렇게 %가 낮은 이유가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먼저 작년에 우리가 가 보았습니다. 참 노인병원 짓는 것이 너무 훌륭하고 이제까지 정말 노인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설 없이 보라매병원 옆에 이러한 좋은 건물을 짓고, 앞으로 그런 구상과 계획을 하는데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운영은 그때 보기로 하고, 바로 그 옆에 다른 건물 사이에 나대지가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꼭 간호사나그 시설을 위해서 부대시설로 아주 적합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 가서 보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는 뭐냐 하면 공원부지라고 하면 무조건 풀어주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이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공원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불가하다고 왔다는 것은 과거의 답습에 의해서, 서류에 의해서 공원부지는 안 풀어준다는 방침에 의해서 불가하다 이렇게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이 반드시 이것은 그 옆에 무슨 큰 공원부지의 땅을 떼서 한다든지, 또는 다른 해칠 염려가 있으면 좋은데 이것은 이미 옛날에 있던 그 땅에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별 필요 없는 이 땅을 공원부지라고 해서 안 풀어준다는 것은 서울시가 너무나 일관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항의를 해 드리고 우리가 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실지 전부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이의 묘책이 없는가,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수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에서 저소득층에 노고들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 의약과장님 나오셨죠? 지금 우리 원장님이 보고를 하신 사항이 95년도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현장감사도 보고, 또 업무보고도 받고 그랬을 때에 이 토지용도변경에 대한 것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간 사항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이것이 또 대두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우리 보사위원회가 대표할 수 있으니까 협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올려서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96년도 사업계획에서 노인전문병원 및 장애인구강진료 위탁을 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우리 보사국에서 조례없이 이렇게 돼도 되는 사항인지,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조례가 되어 있으면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집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 원장님 보고에는 의욕적인 96년도 의료서비스개선, 또 좀더 나아가서 노인걱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만 과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이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병원측보다도 담당 우리 과장한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향후운영여건 및 대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현실적 수가개선, 시립병원수가 등 해가지고 비현실적 수가개선인데 지금 의료보험 때문에 어느 병원이나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병원, 중소병원도 말할 것 없고 큰 종합병원도 마찬가지인데 비현실적 수가개선 이것을 저희 시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나, 그것을 어떻게 연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동부시립병원 또는 무슨 서대문시립병원 여러 가지 시립병원이 많습니다. 개선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일반 의료보험 환자처럼 해가지고 병원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가 이것을 조금 연구해 가지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면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96년도에 1인실이 9병상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이용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고요, 서울시에서 사용한 % 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시의원이라든지 또는 보건복지부라든지 또는 중앙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되고, 또 일반환자와 비교해서 몇 %나 되는가 알고 싶습니다, 1인실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려병동 환자들의 병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충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과반영이나 기타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병원에서 마련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호과장님도 나오셨는데 간호사의 기숙사가 없어서 병원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간호사들의 기숙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며, 여기가 처음에 보라매병원하고 87년도 9월 29일에 서울대학병원과 위·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지금 96년도이니까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간호사 기숙사를 못 짓고 있는 것은 간호사들에 대한 근무의욕을 많이 낮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 시 의약과장님 계시는데 서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또는 보건사회국장하고 어떠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병원하고 있는데 굉장히 간호사들의 출·퇴근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특히 식사문제 이런 것이요. 그런 해결방안을 연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택 위원입니다. 저는 의료분야에 전문은 아니고 제가 쓰는 용어도 적합하게 표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느낀 대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공익진료사업 세부내역, 여기를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여하튼 공익진료 사업의 한 23%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인가 죽 업무보고사항에서 들었는데, 여하튼 공익진료업무가 한 23% 정도다 하는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맨첫장 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설립목적을 보면 무의탁환자를 포함한 저소득 시민에 대한 의료보장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고, 지역사회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시민의 의료복지증진에 기여한다, 이것을 더 줄여본다면 무의탁환자, 저소득주민 이런 분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아니냐, 설립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2항에 보면 운영목표도 하나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저소득층 시민과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진료 그랬는데 물론 여기에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진료 그러면 여러 유형이 있겠지요. 주위에서 조금 생활이 윤택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으리라고 보지만 어쨌든 설립목적은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한 이러한 사업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설립목적에 반하는, 현재 공익진료사업이 23%로 이렇게 뒤져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왜 거기에 그런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23% 정도만이 공익진료사업에 할애하는가, 나머지 77%는 그러면 일반진료 아니겠느냐, 나는 이렇게 보아서 왜 이 목적과 공익진료가 이렇게 저조하느냐, 왜 그러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부수적으로 더 말씀을 해주실 것은 이 보라매병원을 위해서 출연금이 대강 얼마인가, 돈이 도대체 1년 뒤인지 앞으로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출연금이 얼마 정도 출연이 되어 있고, 건축비를 대강 예산하면 이것이 50억원이냐, 100억원이냐, 1,000억원이냐 이런 정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조사할 것은 없고 대강 건물이 이런 데 1조원든다, 500억원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통 얘기를 해서 이런 정도는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얼마 정도 되어 있고, 건축비나 이런 부지대금이나 합산하면 전체 재산이 한 500억원인가 600억원인가 10억원인가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궁금스러운 대목이 표현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용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찬수 위원님, 정진택 위원님, 최창규 위원님이 누누이 말하듯이 일반환자와 의료보호환자, 그리고 행려병환자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 12월에 가끔 행려병 또 의료보호, 제가 보라매병원을 들립니다. 시의원이다 이런 식으로 않고 한번씩 제가 직업의식을 갖고 사명감을 느끼고 강남병원, 보라매병원을 몇 번씩 들렸습니다. 행려병동이 따로 있는데 몇 분에게 제가 누구라고 말을 안하고 드렸더니 의사 구경을 못한다, 제가 진료부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형외과면 정형외과, 일반외과면 외과, 수술환자가 있어서 수술했다 그러면 그냥갖다 놓고 거기에 행려병과 의료보호환자 병동에 대한 주치의사들의 의료진료 현황, 예를 들면 이머전시환자, ICU 이런 병동이 있으면 거기에서 정말 일반환자하고 똑같은 혜택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어 있는지, 행려병은 정형외과면 정형외과 양다리 절단하면 임팩션되어서 아주 완전히 열이 40도가 나도 간호원선에서 움직이고 겨우 레지던트 1년차, 안 그러면 담당주치의사, 안 그러면 해당하는 인턴 보기도 어렵답니다. 거기 환자의 거짓으로의 호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아실는지 모르지만 92년도에 전라도에서 길에 버려진 것을 119에서 영등포 지성병원에 와서 2년을 치료비 못 받아서 완전히 되는 것을 보건복지부, 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때부터 의료보호환자법이 형성될만큼 개인병원에서 치료비가 4,000, 5,000만원이 있어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그것도 보라매병원을 수차 두드렸는데 안 받았어요. 결국 제가 가서 윤강섭 정형외과 과장님에게 부탁해서 지명호라는 환자를 여기에 뒀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서면으로라도 지명호에 대한 현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아마 말뉴트리션으로 거의 죽을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최신수술, 그러니까 의료보호환자나 행려병환자나 그 사람이라 해서 더 시리어스한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의료보호에도 중환자실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환자하고 똑같이 중환자실을 이용하는지, 예를 들면 아시는 분 누구라 해서 필요도 없는 중환자실을 해서 이 사람은 어차피 호플리스다 하면 일반환자는 돈을 많이 주니까 받고 행려병이나 의료보호환자는 일반수당으로, 원래 중환자실은 일반으로 부담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의료보험에서 우리 국가정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그런 것은 조금만 어떻게 산소 주고 응급으로 대처하면 살 수 있는 이런 환자들도 내가 볼 때는 아마 리젝트 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서울대학병원에 우리가 위탁하면 우리 강남시립병원은 국가기관에서 전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다 건의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하고 건의하면 MRI도 정말 50억원이라는 돈도 혜택을 해 드렸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들 수당도 각자 해서 1인당 70만원, 75만원씩 더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라매병원은 국가기관, 얼마든지 보건복지부나, 더구나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1996년 노인전문병원, 장애인구강치료 위탁운영 이런 것 한다면, 제가 죄송하지만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도 우리 나라에는 치매병동이 없다, 이런 불쌍한 노인들, 예를 들어 60,70이 되어도 치매가 되면 이런 환자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오 하니까 청와대 김영삼 대통령의 비서실장 하는 소리가 지금 보라매병원에 병동 하고 있습니다, 치매병원 노인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되었구나, 그러면 서울대학병원이나 보라매에 건의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직접으로 말씀하세요. 우리는 서울대학에서 원래 노인병동하려 하다가 너무 적자가 되기 때문에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여기 문제점이 있으시죠. 뭐냐 하면 장기입원에 따른 적자운영 불가피하다, 노인들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지 않습니까? 6개월, 1년 귀찮으니까 떠맡기고 요양원에 갈 환자를 서울대학병원이나 노인병동에 맡겨 놓으면 내보낼 수도 없고 하니까, 이것이 우리 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이번에 오픈할 병동을 치매병원 한 병동 만들고 이것은 직접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하십시오. 만일 거기서 특별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정부기관에다 우리가 이렇게 치매병동을 만들겠다, 당신네들이 얼마나 특별히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일을 해 보시고 안 되는 것은 주저앉더라도. 그리고 일반 이런 없는 령세민들한테는 제발 보라매병원의 이미지만은 상실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하시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족하지만 우리 시의회에다 전문위원을 통하든지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힘을 모아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해외의료기관 의료진이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질의로 인원수가 15명이나 95년도에 부족했는데도 해외 파견하는 것은 계속 똑같은 수로 했어요. 96년도에 7명 보낼 것이고 95년도에 6명 이랬는데 여기 해외연구사업이라든가 거기는 주로 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어떤 과에서 주로 어디로 가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많이 하시는지, 왜냐하면 이것은 전문기관 같습니다만 그래야지 제가 강남병원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그런 병원에도 보라매병원이 이렇게이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해 봐라 하는 그런 응원요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외연수 의사에 대한 세밀한 대책과 계획, 과거의 업적 이런 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상 위원입니다. 서울대병원하고 보라매병원이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서울대병원하고 보라매병원이 인력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병원하고 특히 의사, 간호사 봉급 차이가 있는지, 만약 봉급 차이가 있다고 하면 보라매병원 가는 것을 의사나 간호사들이 기피하지 않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노인전문병원과 장애인구강진료원을 앞으로 계약체결할 계획이신데 여기에 보면 약국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이 계획도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보사위원회 우리 시의원은 시에 속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일 전에 아동병원을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문용자 위원님께서 청와대대통령 김영삼 각하의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청와대 들어가서 김영삼 대통령한테 치매병원하고 모든 것을 얘기하니까 보라매병원이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면 앞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도 못 다루고 시의회에 지금 모든 조례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서 있는데 보사위원회는 특별히 현 대통령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보라매병원을 한번 가신 적이 있습니까? 보사부장관은 간 일이 있습니까? 없죠? 이따 그러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죽 하시고 계획까지 얘기를 해서, 이것 지금 위탁체결이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예산보조금까지 얘기를 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가상으로 사업계획을 짜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4시 10분까지 2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그 동안에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박시하 위원님께서 노인병동하고 장애인구강진료원이하루 혜택환자의 예상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직 장애인구강진료원이라는 것이 없고 여기에 대한 개념도 솔직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들이나 의사들에게 죽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도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인은 사지가 어떻게 절단되거나 불편한 그런 정도의 장애인이 아니고 그런 환자는 일반환자와 똑같이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장애인이라 하는 것은 뭐냐하면 뇌성마비 같은 환자들, 그러니까 진료를 하는데 환자와 협조가 잘 안되는 그런 신체적 장애가 있는 환자를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부자유 이런 것은 일반환자나 똑같이 진료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를 우리 나름대로 하루에 5명 내지 6명 정도 보지 않겠느냐, 이것은 진짜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병원 부대시설에 대한 금년도 변경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첫째, 영안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인병원 내에 영안실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준공예정이 5월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임대하고 있는 회사하고는 저희들이 5월말까지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가게 되면 시의 방침에 따라서 하기로 지금 계약을 했는데 조금 준공이 늦을 것 같아서 아마 늦는 기간만큼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다 끝나고 저쪽에 준공이 되면 그때 아마 다시 시의 무슨 지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상당히 식당이 쌉니다, 한번 먹은 식대가. 그래도 저희들이 질을 높이도록 상당히 독려를 하고 있고 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내매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홍월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인데요. 입원계획미달이 왜 왔느냐, 아까 1.2%가 되었는데 사실 숫자로는 아마 한 2,000여 명 된 것 같은데 %보면 1.2면 거의 우리가 예상하던 인원으로 생각하셨던 것과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숫자입니다. 또 금년에 왜 1.6%나 상향 조정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예상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주상건물이 많이 생기고 옆에 삼성건물도 생기고 아파트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진료권내에서의 인구수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으로 다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추정해가지고 조금 높이 진료인원수를 잡아가지고 여기에 맞추도록 우리가 적극 리사들이나 다 직원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덕기 위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저소득환자 감면이 작년에는 212억원이었는데 왜 1억 5,800만원으로 줄었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돈을 아끼고 줄인 적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줄은 것이지 임의적으로 감면하려고 견제를 하고 조절을 하고 이런 적은 솔직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연적인 감소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봉사활동이 왜 저하되었느냐, 주로 죽 우리가 몇 군데로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상도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나가서 하는 기관 중에 제일 큰 기관인데 그쪽에 무슨 자체행사인가 있어가지고 두 번인가 세 번을 못 갔습니다. 그것이 %에 상당히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점 대상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자연적으로 조금 저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그 근처에 다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나대지의 변경절차라든지 어떻게 하는가 지금 그것은 저희들도 사실은 자신 없어서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공원부지라는 거기에 꽉 묶여가지고 아무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수 위원입니다. 그것이 중복질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저도 용도변경하는 것 그것이 어려워서 우리 조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는데 실제 우리 병원에서 서울시에 이렇게 용도변경 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발송해 보셨고, 또 하나는 답변이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일괄답변 하십시오. 이따 보충질문 때에 중복되더라도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작년 4월 24일에 우선 기숙사가 필요하고 탁아소가 필요하다는 소위 건립요청하고 예산요구를 작년 4월에 하고, 그래가지고 8월에 공원부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올렸더니 작년 9월 15일에 도시계획시설변경 불가 의견이 나와 가지고, 왜냐 하면 기숙사라는 것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병원 근처나 보라매공원내의 어떤 시설을 이용하려고 저희들이 보사국장님하고 상당히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호의를 가지고 저희한테 해 가지고 보라매청소년회관 2층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인가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이 저쪽에 남산 CIA 그쪽으로 옮기면서 거기가 비게 된 것을 저희가 알고 찾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임자가 따로 있고 그 사람들도 사실은 빌려쓰고 있었던 건물이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생긴 것이 뭐냐 하면 저쪽 정문에 들어오는 오른쪽에 보면 옛날에 공군사관학교에 사택 같은 그런 아파트가 3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8세대가 살던 방이 한 두세 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리는 멀어도 수리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또 이상하게 저희들이 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박찬수 위원님 질의는 아마 우리 의료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최종오 위원님 질의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비현실적인 수가개정에 대해 저희들이 노력해 봤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좀 개정을 해 달라고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입원비라든가 개정이 되어서 인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충분하게 안 되고 있고 금년 4월 2,3주 전에 다시 우리가 올렸습니다, 개정해 달라고. 그래서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인실 9개가 있는데 그 이용결과, 특히 시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들의 이용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려환자 병동에 근무하는 데 대한 특별한 혜택이 있는가 말씀하셨는데, 근무하던 직원이 본원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희망부서를 우선 배려를 한다고 그럽니다, 자기가가고 싶은 그런 부서를. 간호과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병원의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연말에그 병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체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고과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 별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를 지금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물으셨는데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지금 들어있으면서 출·퇴근하는 간호사가 한 40여 명 됩니다. 그 다음에 한 20여 명은 자기가 방을 구해서 자취나 혹은 하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기 집에서 다니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시와의 해결방안으로 부지구입이 제일 문제지 시에서는 부지구입만 되면 언제든지 지어줄 그런 생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최창규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공익진료에 대해서 특별히 원장으로서의 의견을 물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병원에서는 의료보호가 일반 저소득환자인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차별 진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인턴, 레지던트, 주로 주치의로서 진료에 임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의 생각이 의료보호고 일반이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환자와 의사라고 하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당신이 의료보호기 때문에 조금 싼 약 주고 싼 치료법을 주고, 당신은 보험환자니까 조금 좋은 약주고 이런 개념조차 젊은애들한테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보라매병원에서 차별해서 진료를 한 적은 정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에 대해서 현원이 감소한 이유는 의사 7명이 지금 모자랍니다. 그 중에서 전담의사가 2명인데 금년초에 두 사람이 다른데 가는 바람에 공석이 되었습니다. 지금 본원에서 곧 보충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명은 전공의입니다. 전공의는 본원에서 조절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 4명 모자라고, 전담의사가 2명 모자라고, 한 사람은 또 겸직교수인데 TO가, 저 같은 경우가 겸직교수인데 진료과장이 겸직교수로 원래 있다가 지금은 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7명이 지금 모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저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전담의사 2명은 곧 보충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공의는 그쪽 사정에 따라서 다달이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3월 30일로 잡은 그 날짜에 전공의 4명이 지금 부족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조금 더 많이 부족할 때도 있고 조금 덜 부족할 때도 있고 이것이 융통성 있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보건직 3명이 그 중에 모자라는데 우리가 지금 MRI가 들어온다는 그것 때문에 4명을 증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와서 채용중에 있습니다. 아마 MRI 들어오기 직전에 이 사람들이 임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계를 잡는 시점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기 마련입니다. MRI가 왜 그렇게 늦었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93년도에 MRI를 구입해야겠다는 말은 있었고 예산반영은 사실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예산반영이 작년에 있어서 작년 12월에 조달청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진행중입니다. 곧 두 달 후에는 들어올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리스하고 도입에 대해서 분석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은 뭐든지 좋다, 리스로 하든지 도입을 하든지 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했더니 시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역시 리스로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입해 주마, 이런 결론을 얻어서 저희들이 결국은 리스로 하나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투자사업 중에서 집행율이 50.4%밖에 왜 안되었느냐 그랬는데 아까 간단히 말씀은 드렸습니다. 제일 밑에 투자사업 여기인데 의료장비구입을 계획은 1억 7,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1억 3,800만원 된 것은 처음에 기계구입비, 단가를 얘기합니다. 단가를 업자한테 받아 이것은 얼마 얼마한다 하는 것을 계획을 잡아서 계약단계에 가면 아무래도 네고를 내서 코스트 다운을 시킵니다, 싸게 들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사실은 이것이 원 계산에 비해서 한 3,2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깎은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주로 %에서 많이 차지한 것이 건물 및 시설보완에 1억 8,500만원 잡았다가 1,800만원으로 밖에 집행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MRI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이 1억 몇 천만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들어올 줄 알고 잡았다가 못 들어와서 금년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구와 기구 및 비품구입은 1억 8,100만원에서 1억 1,400만원으로 된 것은 상당히 아끼고 구입을 억제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환자 진료계획을 하향조정한 이유는, 이것이 연대별로 죽 보면 환자의 숫자가 변화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자연추세에 맞춰서 조절한 것이지 일부러 숫자를 줄여 보겠다는 그런 의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정진택 위원님 질문사항입니다. 공익진료사업이 설립목적에 반하게끔 왜 23%라 했느냐, 사실 이것은 저희들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어떻게 23% 그냥 될수록 억제를 해서 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응급실로 오든 일반외래로 오든 의료보호환자라고 해서 차별대우 받은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경영의 하나로서 가령 응급실에 와서 가끔 다른 데 돌려보내고 그런 것을 적극 막고있는데 무조건 돈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의 신분이 확인되든 안 되든 우선 급한 진료는 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책임지고 이렇게 직원들한테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서는 그렇게 불공정한 진료를 받은 적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은 작년이 6억 9,000만원인데 금년은 10억원을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총 자산은 95년도 결산현황을 봐서는 2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용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보호 행려환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차별없이 늘 의보환자를 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될수록 저희들이 있을 때마다 주의를 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잘 봐드리겠습니다. 기타는 서면보고를 말씀하셔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준상 위원님 질문사항입니다. 본원과의 인력교류를 말씀하셨는데 대개 한 2년마다 교류가 됩니다. 그리고 급여는 똑같습니다. 한 푼도 안 틀립니다. 노인병원에 약국이 있냐 없냐 이랬는데 지금 노인병원에 약국을 개설할만한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국을 개설하면 사람이 무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국이 지하에 있고, 이런 것을 지금 실방조정위원회에서 우측으로 넓은 방으로 옮기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덜 복잡한 환경에서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인병원에 별개 약국을 차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문팔괘 위원님께서 하신 대통령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방문한 적이 있느냐,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 정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병원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차피 맡을 그러한 전제하에서 저희 나름대로 운영계획을 짜본 그런 내용입니다. 이대로 될지 안 될지 그것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박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보라매병원 간호사 기숙사 건립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왜 안 되는가, 그리고 시의회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라매병원 간호사 기숙사와 탁아소 건립희망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업무는 시의 시설계획과와 공원과, 그리고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에 관한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심도있게 협의를 하다가 95년 8월 26일 공공번호 65550-3241호로 문서상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95년 8월 30일에 공원과로부터 회신이 왔고, 95년 9월 4일자로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로부터 회신이 왔고, 95년 9월 5일자로 시설계획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내용은 공원과의 의견은 간호기숙사 대상부지를 공원에서 해제할 경우 인접부지를 포함해서 약 600평의 공원용지가 감소되므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은 불가하다는 내용이었고, 공원관리사무소측의 회신의견은 간호기숙사 및 탁아시설 설치를 위해서 공원용지를 해제하여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자체부지 및 건물내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것이었고, 시설계획과의 회신내용도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정비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동 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원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희들은 공원 내에 기존 공가시설들을 수리해서 사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그것도 현행 공원관리법에는 불가하다는 그러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하신 노인병동의 추가위탁계약체결에는 조례가 없이도 가능한가 하는 질의였습니다. 보라매병원 부지 내에 새로 건립되고 있는 노인병동과 장애인구강진료원에 대한 위탁운영계획은 현 위탁조례상 별도의 조례개정이나 기존 조례의 개정은 불필요하며, 그 추가부분은 보라매병원계약 잔여기간인 97년도 12월까지만 별도로 계약하여 운영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원측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한테 다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법대로 해야죠. 헌법기관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실지 공원과니, 보라매 무슨 녹지과니, 시설과 직원을 현지에 한번 구경시켜 본 적 있습니까? 왜냐 하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보라매병원하고 노인병원 사이에 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부노인복지관하고…….

글쎄요, 저쪽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현실에 맞아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죠. 물론 법적으로 공무원들은 다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내세우고 또 우리 시, 정부는 관두더라도 우리 조순 시장이 7대사업으로 한 것이 뭡니까? 복지라고 복지.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이나 부시장이라도 좋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이것을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관계관을 주무과장이 협조를 요구해서 할 수 있게끔, 또 우리 보사위에서도 그것을 강력히 전원일치로 지원해 드리겠다는데 그것을 왜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상반기에 안 된 거니까 추경이라도 해서 빨리 해 드려서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약과장님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그것을 병원에서 계속 보사국장한테 제출하고 있는데 받아본 적 있습니까, 병원에서?

네.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개선해 줄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현재 시립병원의 의료수가는 일반진료에 관한 것은 지금 의료보험하고 의료보호수가로 보사부 고시대로 있고, 일부병실료라든지 그런 것이 기존 민간의료기관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의료보험하고 다른 중소병원의 의료보험 기준가하고 보라매병원하고 차등이 있습니까?

차등 그런 것은 없고요, 식대라든지 병실료 같은 것이 기존 민간병원보다 싼 것입니다.

아니, 국가에서 지금 1종, 2종 해가지고 의료보험이 나오는데…….

그것은 같습니다.

일반병원하고 보라매시립병원하고 식대하고 병실료만 다릅니까? 같이 할 수 없습니까?

시립병원의 설립목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민간의료기관 수준으로 식대라든지 병실료를 올리는 것은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의료보험 자체도 힘드는데 거기에다 또 시립병원이라는 카테고리를 해 가지고 더 적게 먹이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진료수가 자체는 복지부고시가고요, 나머지 병실료라든지 그런 식대에서 저희 시립병원이 저소득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취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손대지 않고 차라리 부족분이 있을 때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앞으로 많이 해 줄 생각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대로 보조가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용자 위원입니다. 95년도에 우리 최종오 위원님께서 발언하셔 가지고 우리가 동부시립병원이라든지 서대문병원, 결핵병원에 갔을 때 가장 필요한 산부인과, 정형외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느냐 했더니 의사들이 너무 현시가에 비해서 월급이 안 되니까 그렇다 해서 의료연구수당 겸해서 한 50만원에서 25만원, 버스비다 무슨 수당이다 해서 75만원 정도 올려주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 보라매병원 아까 말씀대로 서울대학병원에서 받는 스탭진들 또 레지던트라든가 이런 것을 똑같이 받으니까, 왜냐하면 서울대학병원은 편하죠, 이런 행려병환자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특수한 무료환자 행려병 취급하니까 특별수당이 보라매병원 의료진에도 혜택이 됩니까, 시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름 좋은 나무 먹을 것 없다고 대학병원 규모다 해서 서울대학병원 자체에서도 교수라는 이런 명예 때문에 아마 주는데 여기에 위탁을 이렇게 해 놓고 노인병원 받아라 뭐 하라 해 놓고 왜 그것은 적용을 않는지, 보라매병원의 아까 말대로 제가 무료환자 행려병 했더니 레지던트 모아놓고 너희들의 희망과를 가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본부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런 특별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참작이 안 됩니까? 더군다나 노인병동을 운영한다든지 치매환자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건의할 것은 하지만 시 자체에서도 해줄 것은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대책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보라매병원 진료팀에 대한 각종 봉급이라든지 수당, 연구수당, 연구비는 서울 대학병원 본원하고 똑같이 지급되고 그분들은 저희들 서울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로 지출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한 가지 말씀은 이것은 보라매병원과 별도인데 우리가 토요일에 아동병원에 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뇌성마비 정말 눈뜨고 못 볼 만큼 비참한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간호사님들이 몇 사람 뒤에서 조금 말하는 것, 간호사들이 35만원이 특별수당으로 작년에 우리 시의원들이 조례해서 올라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세금을 20만원 정도를 내야 된데요. 그러면 원래 의료인들이나 이런 것은 비과세인데 간호사들은 세금을 국세청에다 말해서 35만원 주어 놓고 20만원 세금 받아가면 올리나마나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조사해서 각 근무하는 간호사들, 그러면 그 사람들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일반 병원에 가지 뭐 하려고 그 사람들은 특별사명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의약과장님께 말씀드려서 간호사들에 대한 세금문제 그것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위원님, 그것이 간호사가 아니고 의사들한테 연구비라든지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소득자들은 각종 수당, 급식비에까지 전부다 갑근세가 공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고 국세청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35만원을 한달에 연구비로 받는데 20만원을 세금낸다는 것은 현행 세법상 과장된 얘기이고요. 세금을 연구비에서 뗀 것이 불만이라 그런 얘기는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시 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가능하면 기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9페이지에 주요추진사업이라 그러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인전문이라 하면 결국은 치매라는 것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치매환자에 대한 것이요.

저희 지금 보라매병원 옆에 서는 노인병원은 치매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수용병원이 아니고 일반 질병을 가지면서 년령이 65세 이상 되는 노인네들 여기에 국한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치매병원이니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병원은 수용소가 되어 버립니다, 진료하는 병원이 안 되고.

그런데 노인병 전문 이렇게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뇌마비 반신불수 안 그러면 당뇨병 이런 것도 일반 병원에서 65세나 70세가 넘은 사람이 일반병원, 대학병원이나 삼성의료원에 가려고 그러지 굳이 저소득층이라 해서 노인전문병원,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치매를 취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상계동에 강남시립병원에서 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 전에 개원되었습니다.

치매병원으로 되었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워시스템 단독운영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관실 발전기 내의 전력전기관계 그것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한군데에서 하면 사람이 훨씬 손도 적게 가고 한쪽에서 되는데, 나누어 있게 되면 자연히 사람도 분산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3페이지 진료비감면에 CT, 초음파 등비급여 항목이라고 그랬는데 1996년부터 CT는 의료보험법으로 우리가 반액 8만원인가 보험에서 주고 본인부담이 8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알고 이렇게 정했습니까?

이것 작년 것입니다, 금년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CT가 보험수가가 아니었었죠. 진료비 감면이란 것이 주로 비싼 검사니 치료 여기에서 감면되는 것이 진료비의 감면입니다.

그 다음에 MRI에 대해서 여기에 그냥 희망사업으로 해 놨는데요, 여기도 아까 몇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셨는데 MRI에 대한 대책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리스로 하신다, 또 자체로 하신다 이랬는데 요즈음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정한 해결이 되면 6%에서 8%까지 1억원 이상의 장비를 구입할 때는 담보가 있으면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굳이 비싼 리스로 하실 것인지 MRI 더 도입할 것인지 그 계획이…….

도입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19억원인가 아마 저희들 시에서…….

시에서 주기로 했습니까?

네.

결정이 났으면 우리가 통과가…….

작년 12월에 조달청에 넘어갔고요, 조달청에서 구매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곧 아마 저희한테 도착할 것입니다.

시 기금으로 구입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것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지금 예정으로는 아마 두 달 후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CU 있죠, 중환자?

네.

거기에는 행려나 의료보호나 일반환자 구분 없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다 들어가지요.

그러면 몇 명 수용할 수 있습니까?

12병상이 있습니다. 저쪽에 개원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4개 더 증설하려고 합니다.

그 증설을 해야 의료환자들 이런 불쌍한 저소득층 환자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것이 번번이 거부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사망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강남에서 여러 병원에서는 당신은 안 된다, 강남병원이나 시립병원으로 가라, 보라매병원으로 가라, 거기에서 결국 안 된다고 해서 중간에 사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다 건의하든지 해서,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3년이고 5년이고 이렇게 둡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지금은 사실 환자나 보호자가 포기하기 전에 저희들이 내쫓지를 못합니다. 더러 2년, 3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으로서도 상당히 힘들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이 그만큼 줄어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비용은 본인부담입니까, 어떻습니까? 하루에 얼마씩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본인 부담이죠. 행려니 이런 것은 나라에서 해 주지만 일반보험환자니 이런 것은 다 본인 부담입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팀을 구성해서 예를 들면 불가능한 환자 도저히 안 된다는 법을 정해가지고 받지 않든지 내보내든지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의료보호기금 돈을 못 받은 것 그때 말씀하셨는데 1995년도 예산한 돈은 얼마나 되며 다 받았습니까? 그것 말씀해주세요, 23억원이라는 돈.

작년 11월까지 받았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요?

11월까지 1,000만원 받았습니다. 11월 후부터…….

그런데 대개 순환이 얼마마다 됩니까?

저희들이 의료보험의 경우에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받을 돈을 아직 못 받았습니까?

서울시의 것이 한 13·4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다 구청으로 가기 때문에 25개 구청을 상대로 청구를 합니다. 제일 많은 데가 은평구라든가 구단위로 하는데 1억원이 넘는 데가 5군데, 6군데가…….

그러면 그것을 어떻든 보건복지부든 구체적으로 해서 건의를 저한테 팩스로 보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화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진료진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공중보건활동 무료이동진료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7페이지하고 13페이지 공익진료사업하고 동일한 것이죠? 거기에서 의료봉사활동이 부진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은 상도복지관 거기의 행사관계로 해서 의료봉사활동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의료수준 향상에 관해서는 질문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런 데 겸해서 말씀을 드리죠. 심장수술을 9건하고 신장이식수술을 4건을 보라매병원에서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환자들의 정상회복이 몇 사람이나 되고, 또 수술을 다 했다 하더라도 다 완벽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유전자 감식검사를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의학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거기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의료활동에 대해서 무료이동진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나갔는데 상도복지관에서는 이제 그만 와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자기들이 아마 다른 방법이 강구되었는지.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에 우리가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관두겠소,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만약에 타 지역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타지역도 활동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요, 저희들이 지금 넓혀보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다 그냥 직접 공문 띄우면 됩니까?

의료사회사업실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구가 되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심장수술하고 신장이식수술은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휴유증 생긴 환자도 없고 원래 생활에 다 복귀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괄목할 만한 것이 사실은 돈이 반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환자들한테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싸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유전자 감식검사 이것은 신문에도 한번 났던 그런 것인데 우리 안과에 있는 선생하고 소아과 선생이 저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복잡한 내용인 모양인데요, 그래서 소아과에 찾아온 환자들 대상으로 안과의사하고 둘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병원으로서는 상당히자랑스러운 이벤트가 되었죠.

정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택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23% 이런 얘기도 했고 투자액수에 얼마냐 이런 것도 질의를 했는데 실은 이것은 원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취지는 의약과장한테 한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 시의원으로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운영되면 어떠냐 하는 그런 답을 얻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조금 저한테는 답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서 더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의료서비스 복지사업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서울시에서 시비를 보조해 주고 또는 건축비를 대고 모든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저소득 계층에 있는 사람들, 또는 소외된 사람들,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해서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는 삶을 살아가는데 전체적인 국민의료혜택이 향상되는 이런 데 목적이 있지 않나, 저는 이 설립목적부터 한 번 규명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3% 라는 얘기를 전제 하에 여기에 보라매병원이라든가 공익의료사업을 하는 데는 설립목적이 여기에 있는데 왜 일반의료를 많이 거기서 진료를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 주지 않나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약과장께서는 행정부에 계시고 집행부에 계시고 정책개발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는 소외되고 이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더 직선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분들을 실어다가 그분들을 찾아서 동부시립병원이나 또는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이런 공익의료진에다 다들 모셔다 이런 혜택을 줌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의료혜택을 국가에서 많이 주는 이런 방향으로 해 주면 어떠냐, 나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의약과장님께서는 오히려 저는 조금 더 과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일반환자들은 일절 받지 말고 이렇게 서비스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을 차를 10대든 20대든 동원해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서비스를 해줘라 나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비를 어떻게 하고 임상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하시리라 보고 정책적인 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의료서비스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나는 그래서 의약과장한테 그 답을 요구했던 것인데 별다른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더 말씀드린다면 오히려 명년도 예산에 한 500억원을 책정하든지 해서 그런 분한테 혜택을 주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자꾸 정부 돈을 시비를 거기다 투자를 하느냐, 거기에 투자를 안 하고도 대학병원에 얼마든지 의료혜택을 볼 수있는 기관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러면 보라매병원이나 동부시립병원이나 이런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기관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느냐, 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약과장님한테 바라는 마음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해서 거기다 투자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질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진택 위원님, 그러면 의약과장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입니다. 정진택 위원님께서 질의 겸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의약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 시립병원을 위탁운영하는 보라매병원측에서도 절대 저희들이 령세민환자라든지 행려환자에 대한 차별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또 저희들도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면으로 더욱 분발을 하겠습니다. 다만, 업무보고서에서 나온 입원환자의 비률 22.4%하고 외래환자에 대한 비률 8.2%만 가지고 저희 시립병원이 령세민환자를 우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조금 확대 해석하신 것이 아닌가, 왜냐 하면 전체인구에 법정 령세민이 차지하는 비률이 5%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엄청나게 유동률이 많다고 했을 때도 일반환자들과의 비률이 상당수 높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당초에 시립병원이 설립목적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여태까지도 힘써 왔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 위원입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를 드린 장애인구강진료원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통계자료나 그런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어떤 신규사업을 하자면 거기에 대한 예측이나 계획이 서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인원보강을 하는 것이 당연할텐데 아무런 통계나 예측이나 계획이 없이 그냥 열고 보자, 열면 오겠지 하는 그런 생각은 보라매병원 같은 큰 법인체에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장애인들을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는 그런 데에서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부대시설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 때도 그렇고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어떤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좀더 합리적으로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자 하는 뜻에서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하는 사실이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MRI를 문용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라매병원에서 MRI는 그렇게 언급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난 95년 11월 28일자로 저희 시의회에 서울시 보라매병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19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만일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 예산이 통과되었고, 또 어떠한 계획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질문하신 치과장애자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들 이 분야가 또 치과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과과장을 위주로 해 가지고 그 계통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알아봤습니다. 치과협회도 문의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 치과환자진료를 하는 그런 전문인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 데 경험을 갖고 이런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사실 저희 계획수립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진짜 환자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오면 몇 명이나 올 것이냐, 그리고 대한민국에 진짜 장애 있는그런 환자의 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몇 명 올 것이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몇 명까지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를 우선 거꾸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5명이나 6명 정도는 우리가 시술하고 인력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숫자는 그렇게 거꾸로 해서 나온 것이고 계산된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외국에도 알아보고 해 가지고 충분한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관계인데 아까 영안실은 지금 저희 계획에 올해 말로 우선 계약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아마 저쪽에 노인병원내에 생기는 영안실이 되면 그때는 시에서 뭔가 액션을 취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연적으로 그 지시에 따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계약자가 바뀐다든지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저희 병원에서 직영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문제인데요, 식당은 저희가 일반직원이라든지 식사는 이 식당에서 하고 있고 진짜 환자들의 필요한 치료식이라든지 환자한테 먹이는 밥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이라는 것은 일반 우리 직원들 혹은 보호자들 일반사람들을 위한 식당이고, 환자급식하고 특히 환자들의 치료식은 저희 병원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RI는 94년도에 저희들이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고 작년에 우리가 발주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그 동안에 상당히 시일이 지연되어가지고 좀 늦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중요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설치가 안 되었다 하는 이러이러한 것을 중요업무보고서 같은 데는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저희들 뜻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강남병원 같은 경우에도 설치관계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었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이 당시까지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전연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설치를 한다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원장님 얘기는 94년도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그 동안 설치 않고 있다가 이제 설치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설치 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진료부장이 잘아시네요.

저희 MRI 사주신 주체는 서울시이지만 사실은 먼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94년도에 저희가 리스까지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의약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시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의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래서 시를 설득해 가지고 그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94년 예산을 확보하고 95년도 예산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예산 들어가면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서울시에 넘기고 서울시에서 조달청에 넘겨가지고 대개 12월쯤에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은 실수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당연히 그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했고, 강남병원은 저희하고 같이 예산을 받았지만 저희보다 빨리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좀 늦은 것이 노인병원하고 연관해 가지고 제가 서두르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미리 들어와봤자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강남병원보다 늦었지요. 그래서 MRI문제는 저희는 당연히 집행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잠깐 치과구강진료원 잠깐 설명드리면 배경을 조금 아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배경이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서울시 치과의사협회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장애자들을 위한 치과구강진료원을 열겠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건물을 지어주면 치과의사협회에서는 그것을 다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일인지 치과의사회 집행부가 바뀌면서 손을 떼셨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보라매병원에서 해 주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왔습니다만 저희 병원에 치과의사가 3명입니다. 그분들도 장애자를 치료한 경험이 전혀 없지요. 그리고 저희가 알아봤더니 장애자라는 것이 대개 뇌성마비 아이이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되서 대개 전신마취를 합니다. 전신마취를 한 다음에 수술을 하든지 이를 뽑든지 하게 되기 때문에 한 환자 하는데 서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2개방을 돌더라도 하루에 한 6명, 맥시멈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그것도 한국에 있는 경험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 것입니다. 또 저희가 지금 치과의사가 3명인데 그러면 치과의사 2명이 붙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일반진료를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치과의사를 2명 정도 보강하고 그래서 저희가 2명이 붙잡아도 하루에 한 6명 정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자구강진료원도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떠맡기시는 경우인데 저희가 굉장히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6명으로 맥시멈으로 본다는 것이 저희의 최선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장수완 위원입니다. 처녀질의라고 해서 질문이라기 보다도 간단히 병원장께 자료요청을 제가 한 두어 가지 하려고 합니다. 왜냐, 이유가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의 많은 질의내용의 요지에 답변하시는 병원장의 답변포인트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흡족한 답변이 되지 못한다, 저희 동료위원들이 한 것은 많은 의사분들이 계시니까 병원 측 답변을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저도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보다도 자료를 한 두 가지만 병원장께 요청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제2항의 4포인트를 보면 의료교육연구비라는 항이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 24%가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비용이 병원측에 의한 어떠한 약물실험연구비인지, 아니면 또는 닥터들의 어떠한 특수실습연구비인지, 아니면 행정요원들의 해외파견 또는 기타 어떤 연구비인지 아무리 전부 다 뒤져봐도 연구비라고 해서 8억 5,000만원, 6억 8,500만원 되어 있지 내용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자세히 어떤 연구에 얼마, 어떤 연구에 얼마 들어가 있는지 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사업외비용에 1억 4,800만원, 또 94년도에 1억 9,800만원,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사업외비용이 어떤 비용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구술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 최창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의료장비를 구입한다, 또 어떠한 무엇을 구입한다 했을 때 몇 %를 DC를 했다 어쨌다 그러한 얘기가 그냥 슬쩍 넘어갔는데,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병원장께 자료를 어떤 것을 요청하느냐, 단 국가기물이나 공물이나 모든 것을 샀을 때는 공개입찰과 또는 수의 입찰계약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그 두 가지 입찰방법에서 어느 입찰을 택했는지, 그러면 그 입찰 택한 과정과 절차는 적정히 책정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95년도의 비례를 정확하게 적어서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고 답변은 안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답변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19페이지에 보라매병원 아까 말씀대로 노인전문병원 및 장애인구강진료원 위탁운영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95년도 우리 회기 중에 강남병원 외에 몇 병원에게 건의했습니다. 장애인구강진료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전신마취시켜야 되고 구강이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하나 하기 위해서 치과의사가 둘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예방차원에서 서울시내 25개 보건소를 통해서 모든 예방주사 놓는다, 또 종합검사도 의료보험을 시켜서 전국민에게 무료로 종합의료검진한다 이런 캠페인이 되어 있으면 장애인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보호,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구강진료 그것을 말하면 이것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국회로 올라갔다가 이것은 서울시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건의해라하는 요청을 받고 제가 건의한 사항은 의치문제가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소화가 안 되고 해서 위내시경이다, 위염이다, 위암이다 이런 있는 사람들은 미리 돈을 몇 십만원씩 내고 하지만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거택보호환자들은 이빨이 다 썩어문드러져도 야매로 의치를 해 넣으면 최하 비싼 것이 30만원, 40만원, 여기 최박사님 계시지만 저소득층은 100만원까지도 내고 이것 전부 의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물었더니 답변이 정식답변을 안하고 보건복지부에서나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하면 의료보험으로 의치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본인부담 조금 하고 보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구강치료 이전에 노인전문병원 및 저소득층이나 노인구강진료 이러면 65세 이상은 자기 이빨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의치를 정책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이런 연구를 의약과장님께서 시에서 건의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조금 전에 우리 진료부장님께서 말씀이 참으로 실질적으로 저도 한 의료인이지만 난처한 표명을 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은 많고 또 의사들도 자기 프라이드도 있는데 정말 행려병환자 이런 것을 서울대학병원에서 똑같은 돈 받고 서울시에서장비만 구해줬지 특별수당도 주지 않으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오더하면 의료인들도 의욕이 나서 사명감을 갖고 얼마나 많이 동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치과의사협회에도 건의해서 국가에서 의료보험으로 좀 대주겠다, 그리고 본인부담으로 조금 해라 해서 의치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국가에다 건의해 주십시오.

아니, 틀니입니다.

제가 최창규 위원님 듣는데 그때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이런 것을 국가차원에서, CT문제였죠? 이것도 16만원인데 8만원에 해서 전 국가차원에서 의료인들한테 강력하게 강요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최위원님도 그때 들으셨지만 그것을 보험에서 보충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본인부담을 하고 이런 정책이 있는지 여쭤본 것이지…….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잘못 말했다면 적어도 말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은 아까 말씀대로 심장이식수술하고 신투석 그 결과가 아주 좋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시중비용에 심장수술은 반밖에 안되고 투석은 40%밖에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은 굉장히 국가차원에서 우리 의료인들이 자부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보라매병원에서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홍보, 그러면 그 병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어빌러티가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환자들이 많고 투석환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시면 보라매병원도 이렇게 좋은 일을 성공적으로 한다는 것을 홍보차원에서 해 주시면 저소득층에 꼭 트럭을 타고 버스를 동원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없는 환자 억지로 데려와서 무료로 해 준다 이런 것도 참 중요하고, 홍보차원에서 진료비 많이 드는 고액 이런 것도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유전감별 그것은 산부인과 차원에서 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기형아를 감별하는 것인지, 한 마디만 거기에 대해서 좀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전감별에 대한 연구검토한다 하는것, 그것은 산부인과 영역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유전학적인 것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레이저로 치료한다는 것 그것은 연구검토중인지, 현재 하고 계시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심장수술하고 신장이식수술하고 한것은 저희 나름대로 신문에 몇 번 냈습니다. 주간지에도 내고, 전문지에는 물론 나가고, 일반 일간지에도 몇 번 냈습니다. 무한정 저희들도 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령 심장수술을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중환자실입니다. 중환자실을 비워놓고 해야지 중환자실이 꽉 찬 상태에서는 심장수술을 못합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장이식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신공여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꼭 혈연관계가 없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친자식이나 부모나 이렇게, 왜냐 하면 혈연관계가 없는 그런 환자를 하면 여러 가지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배제를 하고 진짜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만 선택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신장이식 그런 것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감별 이것은 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안과인데 이것은 아마 극히 드문 질환입니다. 흔한 병은 아닌데 드문 질환을 유전자를 가지고 어떻게…….

제가 비애를 느끼는 것이 제가 최초로 했더니 중앙병원하고 이런 데서 대규모인원을 투입해서 더 잘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애들이 커가면 어릴 때 눈이 굉장히 시력이 저하되어서 장님이 되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아과의사가 한 1년여를 밤새워서 개발해 내서 신문에 냈더니 환자가 안 옵니다. 현대중앙병원하고 삼성에서 시작을 같이 했거든요. 아까 신장이식도 최근에도 저희가 1주일 전에 연락 받고 부천 세종병원에서 환자 하나 죽었다고 간하고 신장이 둘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떼려고 가는데 카톨릭으로 두 개가 다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립병원은 이렇습니다. 저희 시립병원이라는 것이 빈털털이니까 다른 병원에서 도대체 로비가 안 됩니다. 신이식이라는 것은 공여자가 있어야 될텐데 가난한 사람들이라서 공여자를 돈을 주고 구할 수도 없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항상 기다리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라매병원이 오늘만 질의답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질의가 없으시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립보라매병원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시립보라매병원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