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윤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를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국장께서 보고와 질의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 자세한 내용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ㆍ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시국장 이규항 건설ㆍ도시국장 이규항입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우선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봉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책임감 또한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지난 3월 1일 우리 논산이 시로 승격되면서 저에게는 과분한 건설ㆍ도시국장 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이와 같은 어려운 업무를 맡게 되어 과연 의원님 여러분들과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타 지역에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 논산 주민들이 저를 아껴주신데 대하여 늘 고마움을 많이 느껴왔던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향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언젠가 다시 봉사의 기회가 없을까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시로 승격되면서 이곳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공직생활 중 고향을 위한 마지막 봉사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며 비록 미력하나마 저의 모든 있는 힘과 노력을 다하여 이 지역을 위한 최대의 봉사를 다하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부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받들어 가면서 우리 시가 지향하는 「비젼 2020」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다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간단하나마 저의 부임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ㆍ도시국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주요업무추진현황. 현안 및 특수사업. 기타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ㆍ도시국 조직은 3월 1일 시로 승격되면서 4과 13개계 일반직 61명, 기타직 88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결원은 일반직 4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ㆍ도시국 예산은 424억 5천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 1,208억원의 3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기능입니다. 건설과는 국토이용계획 및 도립공원 관리와 농업기반 조성사업 및 정주권 개발 사업을 담당하며, 도시과에서는 도시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수립 운영과 건축허가 및 각종 건축물 건축사 관리ㆍ지도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도로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과 자동차 운송 인ㆍ허가 및 교통 물동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토지정책 종합관리 및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 감독과 지적 관리 및 지적 측량 검사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군 시절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 및 과학영농 촉진 및 농지이용율을 극대화하여 농업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성 구암지구와 농지개량 조합에서 시행하는 부적 마구평 지구. 채운 야화지구 등 3개 지구의 면적이 324ha 에 예산은 66억 2,6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현재까지 가환지 지정 완료와 토공. 정지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농진공과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5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금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용수와 병행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발 상습지역의 농업용수 개발로 한발에 적극 대비하여 농가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기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시에서는 왕전지구 외 5개 지구에 총 몽리면적은 18ha 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 9,900만원입니다마는 작년에 왕전지구와 부황 등 2개 지구는 이용시설을 착정을 완료하여 금년에 이용시설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4개소는 착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6월말까지는 전부 완료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산턱골 소류지 시설 공사입니다. 저희 논산시 가야곡면 양촌리에 시설이 됩니다마는 제당 161.6m 와 높이 16m 의 규모에 총 14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작년도에는 2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 설계용역 및 토지매입에 착수를 하였습니다마는 금년 예산 확보상황은 9,300만원으로써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7년 이후에 약 10억원의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는 국고 7억원이 보조가 되도록 되어 있는 바 국고 7억원이 내년에 지원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쾌적한 정주생활 환경 조성으로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 개발과 농촌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성동 등 5개 지구에 일반회계 150억원과 융자금 5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만 작년까지 33억 4,100만원과 융자금 20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 예산은 18억 3,9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만 4월 현재 모든 설계를 완료하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공사를 추진해서 10월중에는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적 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권의 중심을 근간으로 분산된 마을의 집단화를 위하여 농어촌 주택 단지 조성과 현대적 생활 환경을 정비하여 미래 지향적인 농어촌 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부적 마구평리에 총 면적 56.090㎡에 사업비는 2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작년까지 5억 1,700만원의 예산과 12억의 융자금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 1,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대체 토지 매입을 완료를 하고 국유 재산 관리 협의를 도를 거쳐서 농수산부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는 문화 마을 조성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도에 건축을 완료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농업 경쟁력 제고와 생활 불편 해소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시에서 연무읍 외 5개 면과 농지개량 조합에서 시행하는 채운면 외 1개 면으로써 총 22.3km 의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이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1억 3,1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 승인 신청과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 또한 10월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 경쟁력 강화와 농작물 생산력 증가, UR 대응 시책으로써 저희 시에서는 가야곡 산노지구와 양촌 채광지구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착공을 하였습니다만 가야곡 산노지구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금년 다음주 중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채광지구는 주민의 불응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 명령 중에 있습니다만 추진위원과 협의타결을 해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필지별 진입로 개설을 요망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도로 활용 방안등을 강구하여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서 조기에 사업을 재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사전 대비입니다. 재해 발생 요소의 근본적 해소와 완벽한 재해사전 대비체제를 구축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써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해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수해 상습지역 2개소에 대한 예방대책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재해 방재 체제의 확립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및 주민 자율 방재 의식 제고에 역점을 두어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시설물의 점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단계별 재해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95년 8월과 9월 대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해복구 사업비도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지역은 187건의 수해복구 사업이 있습니다만 4월말 현재 107지구는 완료를 하고 대규모인 46지구는 8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의 재해 근본요소를 해소하며 항구적 재해 대책 수립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목적을 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강경의 황산지구와 서창지구 2개 지구로서 총 면적은 9,785㎡의 지장물이 65건이 소요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4억입니다만 95년도 13억과 금년 7억원 총 20억원을 투자 중입니다만 앞으로 잔여 사업비가 14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국비 7억원과 도비 3억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도 97년도에 확보되어서 목적대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 사업입니다. 유수의 정체로 퇴적되어 있는 오니토를 준설하고 하상정비 공사로 소하천 내 수질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교동의 중교천 정화사업입니다만 오니토 준설 23,980㎡와 성토 33,032㎡ 또 호안설치가 4,531㎡입니다만 이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8월 9일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앞으로 적극 추진해서 5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논산천 고수부지 정비 사업입니다. 도심주변 하천 정화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하천관리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며 시민의 휴식 공간 제공 및 건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논산천에 호안블럭 1.4km 의 시공과 고수부지 조성 30,500㎡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5억 6,2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써는 작년 4월 20일 논산천 정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정화사업 실시 설계 용역까지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까지는 완공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기존 하천 점용권자에 대한 개간 보상비가 약 2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요구하고 있어서 명년 예산의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산 배수장 설치공사입니다.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집중 호우시 침수로부터 농경지 및 주택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논산시 지산동에 배수장 설치를 약 30억원을 투자해서 할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저희시가 위탁 시행 협의를 한 바 있어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이달 말까지는 다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과 협약 체결하고 배수장 실시 설계를 착수토록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가을에 착수를 해서 내년 말까지는 완공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강 직영 골재장 운영입니다. 골재판매로 시 재정에 기여를 하며 하천 유지관리 및 골재 수급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성동면 개척리의 금강 내가 되겠습니다만 작년 사업량이 25만㎡입니다. 여기에 시에서 예상되는 수입액은 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재까지의 약 19만㎡를 채취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6월말까지 작년 계획량은 전수 채취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골재 채취 추가 신청을 도에 신청을 해서 시 재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도시계획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취암동. 부창동. 은진면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도시 계획 재정비에서 결정된 계획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여 고시, 시민에 대한 토지 이용 편익을 제공하고 도시계획법 절차 이행으로 도시계획사업 시행 기반 조성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써는 25,502㎢에 소요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만 현재 1억원만 확보가 돼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충청남도에 요청을 하여 충청남도에서 검토를 완료하고 현재는 건설교통부에 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아직 미 확보된 1억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후 모든 절차를 이행해서 연말까지는 지적고시가 완료되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 생활공간 확보와 도심의 교통체증 해소 및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취암동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8건에 총 사업비가 147억 9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작년까지 15억 6,7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2억 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사 측량 및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편입토지 보상과 사업 인ㆍ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연말까지는 모두 완료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논산시 취암. 반월, 지산, 덕지동 일원으로써 시행 면적은 262.473㎡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6억 4,500만원입니다만 작년까지 41억 2,300만원을 투자를 하고 금년에 잔여사업비 25억 2,200만원을 투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잔여사업비 중 12억 1,700만원은 채비지로 현물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5일 월요일 지적경계측량 착수와 환지처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장물 철거는 총 대상 274동중 224동으로써 철거 비율은 82%가 됩니다. 일반 체비지 매각은 9,670㎡중 5,252㎡를 매각해서 매각비율이 54%로써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반 체비지의 매각이 부진하여 보상비 등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환지 계획 불만과 지장물 이전 철거에 따르는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 지연에 따른 환지 청산교부금 청구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비지 매각 촉진 방안으로써 수의 계약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지장물 철거도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환지 처분을 완료하겠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청산금 징수 교부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논산공설운동장 건설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89.860㎡에 관람석 규모는 2만석 규모가 되겠습니다. 경기장은 400m 8레인으로써 국제 공인 1종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81억 9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작년도까지 81억 7,400만원을 투자하고 금년에 100억 1,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현재 50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종합 진도는 4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잔여 사업비 50억 1,600만원을 확보토록 노력하여 내년 4월까지는 잔여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미 확보된 예산 50억 1,600만원에 대한 확보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우수에 의한 침수 범람의 방지와 주민 보건 위생 및 주거 정비를 하므로써 도시 미관에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6개 지구에 2.53km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어서 5월말까지는 전수 완료해서 금년 우기에 활용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논산 하수 종말 처리장 설치 공사입니다. 논산시 부창동이 되겠습니다. 오ㆍ폐수의 논산천 방류로 인한 금강 수질 오염의 방지와 도시 발전으로 인한 오ㆍ폐수 증가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로써는 1일 31,000톤의 처리 능력이 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00억 9,800만원입니다만 작년도에 4억 8천만원을 투자하고 금년도에 25억 9,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써는 작년 10월 24일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종말 처리시설 기본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진도는 33.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과 10월부지 매입 및 공사를 발주해서 98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주택개량 355동과 주택 내부 구조개선 667동, 농어촌 하수도 정비 1개 마을에 총 63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2월에 도로부터 사업물량 배정을 받아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2월말까지는 모두 완료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로교량 사업입니다. 기간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균형 개발을 유도하고 양호한 도로 건설로 물동량 유통개선을 하여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추진방침으로써는 도로시설 규칙을 준수하고 대규모 절개지를 최대한 억제하여 자연 경관을 유지하는데 힘을 쓰겠으며 도로 교통 표지판과 병행 시행으로 교통사고 방지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양여금 사업 8건. 도비 지원 사업 3건. 자체사업 6건. 수해복구 4건 등 총 21건에 26.65km 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90억 4,400만원입니다만 현재 모든 설계를 완료하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만 당 년 목표는 연말까지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등화동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600m 에 폭 10m 로 개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6억 5천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에 착수를 해서 현재 공사가 일시 중지 중에 있습니다만 기공승낙이 총 56필지 중 23필지만 승낙을 해서 아주 기공승낙율이 저조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을 개인별 분담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에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이 사업은 토지 수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세목별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 수용법 등 강력한 추진으로 금년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점 위험시설물을 중점 정비하고 도로 순찰 및 교량점검 강화로 예방 정비를 확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리도 정비 등 6개 분야에 1억 2,300만원을 투자토록 합니다만 연중 지속적으로 tf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단속 대상은 포장 시도 12개 노선에 88.2km와 통행제한 교량 4개소로써 과적 근원지로써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도로 및 교량의 구조를 보존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험 교량 점검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군도 41개소와 농어촌도로 96개소 등 총 137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만 128개소는 양호하고 2개소가 보수를 요하며 개량 대상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은 2개소 정비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3개소 계획을 합니다만 내년 이후 나머지 잔여분도 개ㆍ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질의 교통 서비스로 민본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버스ㆍ택시 승차 대기소 설치 및 오지마을 버스 노선 조정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승차 대기소 설치 대상이 41개소입니다만 금년에 사업비 8천만원을 들여 지난 2월 27일 21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잔여 20개소는 내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설치입니다. 총 363개소 중 작년에 263개소를 완료하고 금년에도 100개소를 기 설치 완료를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오지마을 시내버스 노선 개설 및 조정이 되겠습니다. 벌곡↔두비↔동학사 등 4개 노선을 개설 하였으며 이후 연무 신화 3리 등 11개 노선은 버스 회사와 현지를 답사 타당성을 검토하여 노선 조정 등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저희 시는 43개소에 1,594대의 주차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1개소에 66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 근절입니다. 전년도 130대를 처리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무단 방치 차량 적발 전담반을 운영하여 주민 신고체제 구축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도시 미관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으며 차량 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직 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개벌지가 공정조사 및 결정입니다. 개별토지 가격의 동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 및 개발 부담금 등 토지공개념 제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지가 산정 및 결정 절차를 준수하고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겠으며 주민열람 확행 및 주민의견을 적극 수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대상 토지는 관내 전 필지인 262.38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의 추진방침으로써는 개별 공시 지가는 평가사 검증으로 공정 가격이 산출되도록 하겠으며 지가 산정 심의 및 지가 확인 등 제반절차 이행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한 거래를 유도하며 지가 안정 도모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되도록 하는 시책으로써 허가 대상지역은 상월면 등 7개 읍ㆍ면ㆍ동의 일부 면적이 되겠으며 신고대상지역은 10개 읍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토지의 이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극 변경 허가토록 하겠으며 허가 토지의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측량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943점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00점을 설치하고자 하나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974만원이 아직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기준점의 중요성 인식 부족으로 각종 개발 사업시 수시 훼손ㆍ매몰 등 파손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이상유무의 조사ㆍ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준점의 중요성을 수시 홍보하여 시설물 보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훼손시 원인자 부담을 시켜 즉시 복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경에 소요사업비 974만원이 확보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토지를 건물 점유 형태별로 분할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련 법규를 배제하여 분할 및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례법으로써 2001년까지의 시한법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 불편 해소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바 우리 시에는 326필지가 해당이 됩니다만 금년도에 75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 사업비도 2000년까지는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면적 임야 등록 전환입니다. 임야도에 등록된 소면적 임야와 임야도에 존치가 불합리한 임야를 지적도로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면적 증감이 없는 임야를 우선 등록 전환토록 하겠으며 금년은 870필지를 계획하여 성동, 광석, 은진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상은 토지 330㎡이하의 소면적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의 효과로써는 경계 분쟁 및 지적불부합지 발생을 예방하여 신뢰받는 지적 행정 구현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주소 및 건축물 지번 불일치 토지 정비입니다. 지적 공부상 지번과 주민등록상 주소 및 건축물 대장 지번이 맞지 않는 토지의 지번을 일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주거 밀집지역은 우선 정비하고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 대상 토지를 동시에 정리하며 주민등록부서와 건축물 부서의 협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236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연무읍을 금년도 시범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기대효과로써는 지적 공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며 토지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민원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및 구획정리에 따른 제척지 축적 변경입니다. 구획정리 및 농지개량 사업지구내의 동일 지번에서 상이한 축척이 병존하고 일관성이 결여된 토지를 인접 대 축척으로 축척 변경하여 지적 공부의 불부합 및 위치확인 곤란해소와 완벽한 지적 관리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동일 지번내 2개 이상의 축척이 병존하고 있는 토지의 축척을 일원화하고 지번 및 지목 경계 변동이 없이 축척을 변경하며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는 소유자 신청에 의한 정리를 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에 6개 지구에 8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토지 표지 변경등기 촉탁입니다. 토지의 이동으로 변동된 지적공부와 등기부와의 불 일치되는 토지 표시를 일치시키므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써는 새로이 발생하는 토지 이동분과 등기부를 대사 불부합지 전량을 추진을 하겠으며 등기 완료 후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부터 2005년까지 10개년 사업입니다만 저희 사업량이 7,832필지입니다만 금년 계획량 4,484필지 중 현재 진도는 53.5%가 되겠습니다. 다음 미등재 등록번호 일제 조사 정리입니다. 토지 대장에 등록번호를 일제 정비하여 지적공부관리 및 정확한 토지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지적 공신력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미 등재된 주민등록번호 토지 전량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23.163필지가 되겠습니다만 금년 3월말 현재 4,636필지를 추진을 해서 추진 진도가 35.1%입니다. 앞으로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현안 및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 계획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작년 5월 1일 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요 인력도 5명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입장요금은 개인의 경우 어른 300원. 청소년ㆍ학생ㆍ군인 200원. 어린이 100원입니다만 단체일 경우는 할인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제7조에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요금도 승용차의 경우 당일 1천원, 숙박 2천원입니다. 이 금액도 역시 충청남도 도립공원관리조례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지난 3월 27일 공고를 하였으며 5월 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주차료 징수는 주차장 시설이 완료되는 8월부터 징수할 예정입니다. 이의 효과로써는 금년도에 약 4,600만원의 수입이 징수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도로교량 사업입니다. 신규사업 3개 지구는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중 등리육교 개량은 3월 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내년도에 추진이 될 것 같은 전화가 왔었습니다. 계속 사업 3개 지구는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6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4.48km를 확장 및 포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97년도 국고지원 대상 사업에 포함되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를 해서 2000년까지는 완공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찾아가서 도와주는 지적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시청으로부터 교통 불편 지역 및 원거리 지역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 민원 행정을 실천하여 주민이 고마움을 느끼는 민원 편의 봉사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지적에 대한 상담 및 접수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연산, 벌곡, 양촌, 가야곡 등 4개 면으로서 실시는 매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상담 및 처리내용 기재를 일지를 작성해서 접수된 사항은 즉시 처리 부서로 인계하고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준하여 처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담 및 접수처리반은 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상담 일정 및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6주요사업추진현황과 외부기관 공사현황은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참고하고자 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건설ㆍ도시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여 논산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논산시 출신으로서 건설ㆍ도시국장으로 취임을 하신 이후 여러 시민으로부터 뭔가 좀 달라지고 있다,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건설ㆍ도시국장의 향후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건설ㆍ도시국장의 업무보고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ㆍ도시국 산하 직원 중에 정원 대비 4명의 결원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떠한 직위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결원인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이고 4명의 결원이 되므로 행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의회에서도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염하천 정화사업 거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썩은 흙 준설 오니토를 지금 논산시 부창동 일원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오니토를 갖다가 버려놓고 호안 블록을 설치한다라고 이러한 단념도를 자료로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기물 일반쓰레기를 매립하는 쓰레기 매립장도 폐기물 관리법에 준해서 시설을 하지 않으면 그 단체장이 형사처벌을 받도록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4천만원이 넘는 용역비를 줘 가지고 발주하 그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썩은 흙 그것은 일단 폐기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완전히 이건 불법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담당 과장께서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버젓하게 아무런 기반 시설을 하지 않고 버려놓고 이제야 호안 블록을 뭐 설치하겠다. 이러한 자료를 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건설ㆍ도시국장께서는 불법행위인가 아닌가 이것이 향후 지하수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인근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영농기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지난번 의회에서 철마는 계속 달리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 가면서 강산지구에서 부창도로로 진행이 되다가 중단된 도로를 하루속히 매듭을 짓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본 의원이 거기를 돌아다녀 보니까 도로가 만들어지다가 말으니까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아주 쓰레기 산을 만들어 놨어요. 쓰레기를 계속 투기를 하고 불을 태워 가지고 목불인견입니다. 또 그 옆에는 교통 신호기가 파손이 된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건설ㆍ도시국장 뿐만 아니라 담당과장께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그 지역을 돌아봤는가 아니면 전혀 돌아본 사실이 없는가 만일 거기에 도로가 개설되면은 논산 시가지의 교통 병목현상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d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 사업을 언제 계속적으로 시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ㆍ도시국 할 것 없이 순서대로, 본 의원이 메모를 한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촉지구 도시계획 재정비. 도시과장께서는 지금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참 왜 이렇게 미뤄져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상춘객들이 몰려드는 우리 관촉사 거기에 계속 관광 버스가 많은 관광객들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정말 그 곳부터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재정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교 하상 주차장 옆에 시민공원으로 쓸 수 있는 고수부지 조성계획이 아까 국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에 뭐 올해 안으로 하겠다 하는데 그 시기가 몇 월 달에 어떻게 한다고 하는게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산시민이 유독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우리 자식들이 뭔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상 주차장 옆의 고수부지 시민공원원화 계획은 언제, 올해라고 하면은 언제 착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기를 앞두고 논산시 중심 시가지 일원에 특히 사거리에서 대교다리까지 양옆으로 많은 시민들이 "하수도 준설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우기를 앞두고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이런 이양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우기를 앞두고 하수도 준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심 시가지 일원에 걸쳐서 하수도 준설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고 어느 구간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정확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과에서는 가로등 기동수리반 또 도로교통과 소관이겠습니다만 도로 수리반 이거를 합병해서, 병합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가로등이나 도로 파손이라든지 보도블럭 손괴 현장에 대해서 진정을 하고 민원을 제기를 하면은 즉각 출동해서 살피겠다 이랬는데 지금 도로 기동수리반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 동안의 실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가로등 수리를. 보수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지금 각 읍면에서 또 논산은 각 동에서 동장이 도 통장이 전화로 민원을 제기할 때에만 나가서 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야간에 가로등이 켜지는 야간에 한번이라도. 단 한번이라도 나가서 살펴본 일이 있는가 대표적으로 본 의원이 3개월전에 논산 코리아나 볼링장 앞에 있는 가로등이 설치된지 얼마되지도 않는데 들어오지 않는다고 신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3개월이 된 지금까지 살펴 볼 사람이 하나도 없고 고쳐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을 위해서 생활 불편을 던다고 만든 이 기구들이 그저 어떤 위인설관식 그저 허울뿐인 그러한 기동수리반으로 운영할 것인가 곁들여서 논산 시외버스 터미널 옆에 시외버스 터미널 측에서 빗물을 제대로, 빗물이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뭡니까? 아스콘으로 고랑을 타 놨는데 거기가 부적, 가야곡 우리 시골에서 나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의 자식들이 지나가다가 그 둔턱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서 이빨도 부러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담당 실무자한데 이거 둔턱이라도 좀 낮춰주든가 뭔가 좀 바뀌어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상의했는데 도대체 이런 거 하는 것까지 사업비 세워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전혀 이거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부창리에서 대림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말썽이 많은 관음사 옆에 도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부창초등학교의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아이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횡단보도를 가슴을 졸이면서 통행을 하는데 여기에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어떤 설치물이 있습니까? 학교 옆 주의를 요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몇 사람이 다친 걸로 알고 있는데 목숨을 빼앗긴다든지 팔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이게 돈이 몇 푼이나 필요해서 학교 옆에 차량이 통행하는데 주의를 요하는 시설물 하나 해놓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 여러분들 고급 인력들이 정말 너무 시정 전반에 관해서 등한시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부창동의 외곽도로 준공을, 개통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농민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그 외곽도로를 넘어서 영농을 하기 위해서 갈 때에는 그 도로를 횡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하에 박스시설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제대로 영농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통행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계속적으로 농민들이 거기에 박스 시설이라도 하나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 불편을 덜어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래도 마이동풍이에요. 소귀에 경 읽기란 말이에요. 이 사항은 어떻게 판단하시는 것인지 본 의원도 해당 실과에다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장을 나가보셨는지 앞으로 그 해당 실무기관과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아마 우리 시청에 있는 여러분들도 출근하다 보면은 남부파출소 앞에 해병 전우회 시민들이 나와 가지고 교통 정리하는 것을 여러 번 봤을 것입니다. 이건 경찰관도 뭐 누구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시민들이 자원봉사하지 않으면 차량과 시민이 한 덩어리가 돼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이런데야말로 신호등이 설치돼야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부영아파트에 1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더욱 더 교통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경찰서와 협의 해 가지고 교통 신호등이 설치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영아파트라고 하는 이 아파트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참 제대로 준공검사도 받기 전에 여러 가지 시설이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입주를 해서 겨울을 나면서 참 지금 주민들이 아주 불평 불만이 곪아터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장께서 성의로운 모습으로 전 소장, 현 소장까지 불러다가 당면 현안에 대해서 실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 검토하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산공고 삼거리 쪽에서 시청 쪽으로 오다 보면 여러분들도 본 의원과 같이 느낄 겁니다. 버스 승강장이 지금 잘못 설치가 돼있어요. 거기에서 버스가 정체하므로 해서 계속 오거리까지 차가 죽죽 밀려들어 이쪽에서. 이 시청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나가는 교통은 아주 적체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버스승강장이 이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이 울렸지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은 찾아가서 도와주는 지적민원처리해서 연산, 벌곡, 양촌, 가야골 4개 면으로 국한한 이유가 뭔가 이건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산, 벌곡, 양촌, 가야곡을 특별히 오지라고 해서 그랬다고 본다면 여기 노성, 상월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굳이 4개 면을 국한해서 한 것은 이건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 정확하게 논산시의 지도를 놓고 어느 쪽 주민들이 더 불편할 것인가 이건 살피고 난 결정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선 의원 거수) 예. 이영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의원입니다. 건설ㆍ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산시 읍ㆍ면ㆍ동의 하천 정비 사업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95년 본회의장에서 지적하였는데 96년도 하천 정비 사업이 전연 계획성이 없어 미비하므로 다시 재 지적을 하면서 연무 안심리에서 은진 방축천으로 이어지는 하천 주변 농경지의 지난해 95년도 홍수 수행 피해로 제방둑이 무너지고 채운면 일부 은진면 일부지역 농경지 수십만평이 2∼3일 동안 침수가 되어 농민들의 노력과 고생과 피땀으로 지어놓은 농사가 전역에 걸쳐 피해를 입었고 지난 95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하천정비 굴착사업이 추진은 되고 있으나 그 나머지 부분 연무 안심리에서 은진 방축전까지 약 7,000m 이내에서 공사구간 300m∼350m 공사비가 약 1,500만원 이내에서 공사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지역 주민의 여론에 실ㆍ국장님께서는 현지 답사를 하시어 마무리 공사를 매듭지어 줄 용의는 없으신지 기 공사완료 된 약 500m 의 공사비와 공사시공자는 누구인지 여기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선중 의원 거수) 예. 김선중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의원입니다. 건설ㆍ도시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26에 있는 재해 사전 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해 발생요소의 근본적 해소와 완벽한 재해 사전 대비 체제 구축을 통하여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완벽한 대비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번 강원도 고성의 산불에서 보듯이 초기 진화 실태 및 진화장비의 미 확보. 전문진화 요원의 결원으로 엄청난 재산적. 인명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엄청난 화재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우리 시에서도 사전 재해 발행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사전대비에 대하 주민들의 사전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에 대한 주민 홍보 및 교육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재해 복구 장비 및 자재의 충분한 확보 및 장비의 실제사용 가능성에 대한 점검은 사전에 하고 있는지 재해 발생 사안별 전문 요원의 확보 계획 및 출동태세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33. 도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진, 연산면은 도시 계획 구역으로 돼 있어 각종 민원에 대한 규제와 절차가 까다로와서 민원이 발생하는 바 그에 상응한 발전 계획 실현 전망과 발전 계획은 무엇인가, 논산의 2개 동은 논산시의 얼굴인데 도시계획은 시에 상응하는 새로운 계획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부적 아호리에서 공설 운동장까지 외곽도로가 되면 관촉사 가는 도로와 구 취암동 상업지역과 주택지역으로 되어야 하는 등이 필요한 것인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외곽도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91년도에 착공한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고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교통과 45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도시에서 농ㆍ공업 도시로 변모해 가는 우리 논산시에서도 농공단지가 유치되어 많은 공장이 들어서고 대형 공사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시행되고 있어 나날이 새롭게 변모ㆍ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수많은 대형 차량의 운행이 기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또한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로써 타 시도 차량의 유입이 늘고 있고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의 파손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유지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단속반을 통하여 과적차량의 근원지 출구 및 운행 단속을 통하여 과적차량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것은 대형 과적차량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로 사정이 열악한 외곽도로 및 심야 운행을 감행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위험이 더욱 문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연중 매일 계속 실시 및 명랑한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한 시의 계몽 홍보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단속의 사각지역인 우리 도로에 대한 단속 강화 방법 및 심야운행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 지도 감독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페이지 52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있는 상월면과 연산면, 취암동, 부창동을 주민이 원하는 신고대상지역으로 변경 허가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96건설ㆍ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이 충실했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보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연무읍 특정지구 지정 개발입니다. 논산훈련소는 노ㆍ장년층에게는 젊은 날의 아련한 향수로 신세대에게는 한번씩 거쳐야 하는 병역의 첫 관문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논산훈련소가 옛 모습을 바꾸면서 강병을 양성하는 내부시설 등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연무읍 도시 기반 시설은 새롭게 활기차게 변화되고 있는 연무읍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연무읍 도시기반 시설사업을 시 차원과 정부 차원에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도ㆍ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과 제2항의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지원을 받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ㆍ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두 번째로 농어촌 도로 추진 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1기 의원 때에도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 8쪽을 보면 우리 시 관내 농어촌 도로 포장율이 35.1%로 돼 있고 전국은 8.2%에 불과한데 타도의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포장이 잘 되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어촌도로에 대한 포장율 조사시 착오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농어촌도로 포장율이 높을 경우 정부로부터의 양여금 지원 등이 불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건설ㆍ도시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에 의한 도로 사업 계획의 수립시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도로의 성격 즉 시ㆍ군도. 면도. 농어촌도로 등이라는 내용을 주민이 쉽게 알 수 있게 해당 도로 입구에 표시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어떠한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수해 복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995년 11월 25일 '96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전일순 논산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수해 복구 사업비는 도를 비롯한 중앙의 관계 요로에 집요하게 건의한 결과 충분히 반영이 되어 개량 차원이 아닌 항구 복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다 근본적이 방재 대책이 가능해 졌다고 하셨습니다. 수해 복구 사업추진이 항구적 복구사업으로 완벽하게 추진되어 많은 사람으로부터 찬사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은 잘 안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일부 지역의 누락된 수해지나 완벽한 수해복구가 안되는 수해지에 대한 복구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설운동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23일 제46회 논산군의회 임시회의시 '96군정계획보고에 97년 도민 체육대회 개최 준비단을 구성하고 경기장 건설 등 준비를 97년 5월까지 계획목표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전체 종합 진도는 43%의 실적입니다. '96총소요사업비 중 50억 1,600만원이 미확보 상태에서 본 공사가 완공될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97년도의 상환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97년 4월 이전에 꼭 완공이 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다음은 류제협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1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보고서에 전제되어 있듯이 농촌주거환경 사업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발전대책의 주요 핵심사업으로써 2천년대 선진 농촌 진입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매년 배정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배정받기 위해서 농촌마을에서는 일대 쟁탈전이 벌어지고 시와 읍ㆍ면ㆍ동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일대 홍역을 치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단순하게 새 집 짓는 사업이라든가 입식부엌 개량 사업의 자금을 융자한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모든 시책사업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입니다. 예컨대 돌아오는 농촌이라든지 잘사는 농촌 또는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 등 이 어떠한 시책사업도 농촌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병행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비나 주택 기금 등에서 융자하는 데에만 의존하고 있지 말고 우리 시에서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체육기금 조성사업이라든지 장학기금 조성사업처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 기금을 조성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은 거기서 기금이 출연되면 일반적으로 지출되고 끝나지만은 이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융자를 해주고 다시 회수를 해서 또다시 융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책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만약에 어떤 시책사업을 편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좋은 시책 사업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양질의 교통서비스로 민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2월 달에 각 읍 면에 지시해서 시내버스 노선의 불합리한 노선과 배차시간의 불합리한 곳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에 내동ㆍ강산지구를 보더라도 아파트 단지가 서고 또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에 따른 교통수요나 교통 여건이 변경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내버스의 노선이나 배차간격은 그에 상응하도록 변경돼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든다고 그러면 가야곡면 병암리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놓이기 전에 시내버스가 거기가서 섰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 다리가 놓여서 연산이나 양촌으로 얼마든지 차량이 통행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5년 이상을 그대로 같은 노선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불합리하게 운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시내버스의 조정이나 시간의 조정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면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 공무원의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민원이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토목직 공무원 혼자서 면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크고 작은 공사의 모든 설계와 감독 또 준공처리, 집을 하나 짓게 되면 그 주택에 대한 실측, 건축물 대장의 작성ㆍ발급 이런 모든 업무를 혼자 하다 보니까 출장이 자연적 잦게 되고 이런 시내는 괜찮습니다마는 면 지역은 10리. 20리 떨어진 지역에서 건축물 관리 대장 하나 등재해서 뗄려고 아주머니들이 시내버스 타고 나왔는데 이 공무원은 다른데 출장 가고 없다고요. 때로는 시청에서 어떤 시책 사업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읍ㆍ면 지역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을 차출해서 한달, 두달씩 여관에서 설계작업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더욱더 토목직 공무원의 담당하고 있는 이 업무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공무원들이 대행해 줄려고 하지도 않고 또 실제로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사담당 부서와 협의하셔서 건축직 공무원을 하나씩 더 배정을 해 주시든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우선 재료비로 쓸 수 있는 여직원이라도 한 사람씩 딸려줘서 통상 건축물 관리 대장의 등재나 발급 같은 것은 그런 보조직원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서평석 의원 거수) 예. 서평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의원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직제보다 더 많은 인원이 늘었고 또 새로 국장님이 오셔서 우리 논산의 각 지역마다의 어려운 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김용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2년전 훈련소 주변 가꾸기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가 포함되어서 지역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사업을 하지 않고 놔둬 있기 때문에 군과 민이 공용되는 도로가 협소하며 또 비포장으로 전국 각양각지에서 찾아오는 면회객 또는 훈련병, 기관병이 볼 때 30년전이나 40년전이나 지금까지 크게 지역적으로 변한게 없습니다. 전국 각지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유독 저희 연무 지역은 더더욱 변함이 없어서 이러한 부분으로 볼 때는 도 그 발전된 지역에 있는 경향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충남에 대한 보는 눈과 또 그 안에 있는 우리 논산시를 보는 눈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을 좋게 볼 수 있겠는가 또 우리 지역에 대한 관광의 의욕이 나가겠는가 또 우리 지역에 대한 관광의 의욕이 나가겠는가 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논산시 도시계획 지역 중 구획정리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가 그 부분 여러번 본 회의장에서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의 배정을 하겠다 하는 견해도 있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페이지 10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 현황이 있습니다. 4개 지역으로 나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50%에서 40%이상의 인구가 상승되게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2001년에. 연무만 유독 인구가 감소되게 만들어 놓은 이러한 계획은 어떠한 발상에서 나온 것인가 지역적으로 더욱 오그릴려고 하는 발상인가 도대체 이러한 계수들을 볼 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강경에 비해서는 우리가 용도 지역이 300% 이상이 많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오히려 적고 준공업 지역 또는 녹지지역은 배에서 4.5배에 이르는 그런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 것인가! 현재 3읍 중에서 근자 5년동안 연무 지역에 가장 예산이 적게 배정되었던 이유는 어떠한 이유로 적게 배정이 됐는가 면적이 가장 넓고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속에 있음에도 투자가 미흡한 부분은 어떤 것인가 또 이에 대한 본 계획대로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읍면별로, 그동안에는 읍은 예외돼서 정주권 생활 개발은 읍도 정주권 생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지역은 2개 면이 합해진 지역이기 때문에 무언가 특정한 배려를 하지 않는 한은 가장 도로포장, 진입로 포장이 적게 돼 있는 지역이 연무인 부분도 감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연무외곽도로 포장 600m는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 대한 특혜로 본 의원이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가? 도시계획선이 20m로 돼 있고 현재 부지 매입을 해서 비포장도로로 만들어져 있는게 10m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선의 반절만 가지고 포장을 할 것인가 향수 10m 만은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또 600m를 포장하고 남으면 잔여분이 약 1,400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할 것인가 어떤 특정 지역만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부분만 포장을 했으니까 이건 향후 5∼6년 더 놔둬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94년도에 연무로와 현 국도와의 연계되는 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도로 개설을 200m 정도 되는데 현재 80여m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도 숭상공사하고 포장공사로 인해서 확장공사로 바로 연계해서 하지는 못하지만 금년 10월 말일부초 준공 완료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때를 맞춰서 같이 준공시킬 의향은 없는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군도 포장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군도 포장은 그동안 해당과에서 데이터에 의하면 본 의원이 볼 때 하고는 데이터가 맞지 않은 걸로 사료됩니다. 지역주민 또 그 지역에서 나는 농ㆍ수특산물에 대한 이농관계 이러한 부분으로 볼 때 인구가 많고 또 농산물을 충분히 빠른 시간내에 안전하게 손상되지 않고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지역에 먼저 배려를 해야 됨에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 인구가 가장 적고 열악한 지역 먼저 포장을 하는게 우선 순위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지난번 95년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측량기준점이라고 그래서 쇠로 해 가지고 도로변에 표시를 해 놔둔 것이 있는데 그때에 노면에서 10cm 이상 튀어나와 있는 현황을 파악해서 그 부근의 주민들이 다치지 않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도 확인을 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분이 답변만 하고 결과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는 의회 경시풍조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읍면장에게 확인 조사를 시킨 사실이 있는가 문제점을 보완토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하여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질의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고 의회 사무실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흐릿하게 하는 부분은 향후 이런 일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은 작은 일입니다마는 작은 일에 건망증과 무관심 한다고 하면은 큰 일에 대해서는 능력 부족으로 못한 것 아닙니까?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상한 일이고 의회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도 기분이 좋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유독 이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운 의원 거수) 예. 김영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건설ㆍ도시국장께서 그래도 충남의 베테랑급이 이렇게 오셔서 저희 의회에서는 기대에 찬 마너지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상식적인걸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설ㆍ도시국 소관의 민원사항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실증돼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 세계는 민원인이.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처리기간을 우선 따집니다. 접수해서 바로 해줘야 할 것도 처리기간이 일주일이다 하면은 일주일 전날 민원처리 기간 만료일 아니면 전일 그때서 결정을 하는 아주 모순. 폐습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건 건설ㆍ도시국뿐만 아닌 것입니다. 지난번 부적으로의 우시장 이전 문제만 하더라도 두달씩이나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기간 만료일에 어느 기회를 택해서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는 한 시간 후에 야비스럽게도 결재를 했다는 사실은 주민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을 일이 못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ㆍ도시국만은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이 돼 있는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접수되는 대로 조속한. 기일을 따지지 않고 기일전에 바로 해결을 해 주면은 그 민원인이 얼마나 우리 행정을 신뢰하고 칭찬을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모든 민원을 처리할 때 기일전이라도 바로 처리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할 용의가 있으신지 첫 번째 부탁으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 의원이 93년도에 대교하상 주차장 위로 시민 휴식 공원 내지는 근린 시설을 하도록 93년도에 이 자리에서 열심히 구원을 갈구하다시피 해서 건설과에서는 조감도까지 작성이 되고 지금에 이르는 4년여 동안은 아무것도 안했는데 아까 김용훈의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합니다. 금년에 언제 할 것이냐 예산은 어떻게 된 것이냐 구체적인게 없어요. 어린애 데리고 고단한 다리를 가지고 산을 넘는 식으로 이런 식의 건설 행정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여하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와 동시에 도시행정은 우리 논산시가 조화롭고 아름답고 활기찬 그러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은 아호교에서 대교까지 그 둑방에 지금 살아있는 나무는 적어도 제가 알기로 해방 전에 심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가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확 베어 있습니다. 마치 노인네 이빨 빠진 것처럼 베어 있는데 나무를 베서, 그 가지를 베서 심어 놓기만 하고 지주목만 만들어 놓으면은 살아나서 그 지역이 논산시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고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식힐 수 있는 이러한 자리로 만들 수 있는 건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몸을 가꾸듯이 내 옷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얼른 닦을 겁니다. 내 옷이 어디가 찢어졌다고 하면 바로 수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서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을 손을 대서 휴식공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 의사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지정리사업 관계입니다. 요즘 경지정리를 하는데는 말썽이 없는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요즘 못자리를 해야 되는데 공사가 한 60%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못자리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 물어보니까 공사기간이 6월말까지입니다. 할 얘기 다 끝났습니다. 어째서 1월달에 입찰을 봐서 들어간 것을 4월말이라면은 참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 6월말로 만들어 가지고 민원을 야기하게끔 하느냐 그것은 영세업자를 정실로 입찰을 보게 해 줬다는 근거밖에 안 됩니다. 근 회사가 했으면은 3개월이면 충분히 할수도 있는건데 6월말까지로 준공 계획이 됐다 이거에요. 이거 모를 언제 심습니까? 6월말이면 이모작이 기한이 지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재검토해서 농번기 이전에 준공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지금 아까 김선중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적 아호리에서 공설운동장까지 넓고 편안한 도로가 앞으로 전개가 될 건데 논산도시계획이라는 걸 이 사진을 보면 말이죠. 울퉁불퉁하니 참 보기에 흉물스럽습니다. 그래 최소한도 그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관촉사 진입로 하고 공설운동장쪽은 도시계획으로 들어가서 참 상업지역이나 택지 지역으로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이 누구든지 논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말이죠. 무슨 리 몇 번지다 이렇게만 해 놨어요. 아까 보고서를 보니까 심지어 관촉동이라고 했는데 그 무슨 '동'자인가는 모르지만 취암동은 맞습니다마는 관촉동이라는 동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관촉리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촉동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자료가 고쳐졌습니다마는 관촉 하나가 동이 들어가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 문제를 담당하는 과장께서 아름답고 짜임새 있고 규모있는 논산시 발전을 계속 연속적으로 구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두서 없이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종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ㆍ도시국소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질의는 국장의 소신을 묻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과장들한테 제가 답변일체 안받고 제 소신껏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훈 의원님께서 정원대비 4명이 결원인데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4명의 건축이 2명이 되고 전산직 1명과 지적직 1명입니다. 건축직 2명은 시가 승격되면서 주택계가 분류되면서 증원됐습니다만 아직 보충을 못했습니다. 지적직도 시 승격과 같이 해 가지고 증원이 됐습니다만 지난 5월 3일 특혜요청을 해서 지금 도에서 시험 중에 있습니다. 전산직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공채 채용이 되는 대로 보충을 해 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의 물음을 주셨는데 사실 부임으로 해서 제가 한 몇해에 걸쳐 왔습니다만 주택계 직원들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면서 결원에 대한 보안을 하느라고 고생을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조속 보충이 되도록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교천 발생 준설 오니토를 부창동에 매립을 하는데 이건 불법행위가 아니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하수에 악 영향은 주지 않느냐 농업용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저도 이곳에 부임을 해서 김의원님께서 거기에 많은 관심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니까 이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보고서가 작성되다 보니까 혼선을 일으키고 도 의혹을 사게끔 됐었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니 이번만은 앵해 좀 해 주셨으면...

답변 중에 죄송한데 국장께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의혹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불법이냐 아니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글쎄 보는 사람의 관점이라는 것은 의원님을 말씀하시는게 아니라 처음 보고서에는 폐기물로 보고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장과 협의를 하면서 매립을 하면 된다해서 성토를 해 가지고 50cm를 더 돋기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또 불법이냐 아니냐는 저도 사실 허가를 안 받고 매립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도시 계획 지구 내기 때문에 형질변경허가를 받고 그 쪽에서부터 피토 50cm 이상을 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그건 이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교동하상주차장 고수부지 조성은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 예산은 11억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랑 도비가 아직 영달이 안돼서 도에 추경이 돼야 영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추경날짜가 확정이 돼서 영달 되는대로 바로 되겠습니다. 부영아파트 집단 민원 사항을 물음을 주셨는데 저도 민원사항을 많이 접하고 또 들었습니다. 저희 계장과 직원들을 현지에 보내서 지금 호호방문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0%정도는 방문을 했는데 나머지는 야간에 가야 만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호호방문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선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은 소하천법이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소하천을 너무 등한시 하기 때문에 작년 1월 1일 입법이 돼서 그 입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적극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방축천과 연무 안심사의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제가 잠깐...

윤종근 아니 답변을 다 들은 다음 보충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과장들에게 구간 저기한 것은 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선중 의원님께서 재해발생 주민 홍보 및 실태점검을 사전에 했느냐 참 저도 부임을 해서 사전점검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심지어 수문에 가서 직원이랑 작동하는 사람이랑 같이 사진까지 찍으라고 하는 정도로 우려를 했습니다. 물론 계속 더 정비점검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일차 점검은 나름대로 했습니다. 주민 홍보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은진과 연산은 도시계획으로 규제만되고 어떠한 개발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또 김용훈의원님과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논산외곽도로 공설운동장 아호교에서 공설운동장 그 안에는 시가화지역 즉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냐 하는 물음을 주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도시구역을 시가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이번에 저희도 당초에는 100% 다 시가화 지역으로 만들려고 건설부랑 절충을 했는데 100% 수용은 안됐습니다. 다음 1차 무슨 초등학교? 동성? 동성초등학교 좀 지나서까지는 이번에 되는걸로 저도 알고 있고 거기까지 어지간히 해놓은 다음에 더 확장을 해 나가야지 않나 하는게 건설부의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거기를 시가화 지역으로 할려고 했는데 100% 수용을 못하고 일부는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과적차량 단속을 하니까 오지도로 그러니까 뒷길로 피해서 다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과적차량 2년전만해도 도에서만 2개조 운영을 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하면 휴대폰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단속을 안 하는 도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도에서 교육을 해서 시 군마다 하나씩 단속반을 확보를 했습니다. 투망식이라 그래서 도에서 조정을 해서 일시에 한 시군이면 도로까지 카바하는 계획을 연중 6회 정도 실기하고 나머지는 군ㆍ시 자체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중 단속을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주민 신고대상 지역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물음을 주셨는데 토지거래허가지역이 97년 2월과 7월까지 건설부에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만료되면 저희는 신고대상지역이 되도록 건설부에 건의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덕빈의원님께서 가로등 숫자가 실제 우리 숫자보다 적다 그것은 그중 나트륨으로 변경하면서 전에 것은 제외하지 아니하고 증감하면서 실제 숫자가 적지 않느냐 재 조사할 의향은 없느냐 또 가로등 보수에 신고한 위치를 몰라서 보수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정비할 의향은 없느냐라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계획을 해서 가로등을 앞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무슨 선 몇 번 등 하는 걸로 읍ㆍ면에 정비토록 지시를 며칠전에 했습니다. 앞으로 정비를 하면서 예를 들면 관촉선 몇 번등이 나갔다. 전주가 넘버식으로 그렇게 하면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폐율이 자연녹지 지역에서 20%에 40%까지 법이 바뀌었는데 여기는 왜 조례를 제정을 안해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느냐 하는 물음을 주신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취락지역은 40%까지 건축이 허용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저도 마침 전에. 부임전에 송의원님이 전문위원실에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파악을 저는 해봤는데도 이런 도시계획 구역내 변경이 되면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40%로 되게 되어 있답니다. 전에 도시계획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어느 기준 예를 들면 20호면 20호, 30호면 30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마을이 있는데는 전부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 아까 보고 드린 논산도시계획 재정비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김용희의원님께서 연무읍을 특정지역으로 지정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물음을 주셨는데 사실 저도 공직을 연무읍에서도 했습니다만 논산시내보다 연무에 가보니까 너무나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논산, 강경, 연무에 구획정리사업계획을 해서 건설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구획정리사업은 부동산 경기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포장율이 35.1%로서 전국의 8.6%보다 높은데 착오가 있었는게 아니냐 하면서 양여금 지원이 불리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 이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랬습니다. 이게 아주 보통 깊이로는 양여금 관계의 지원까지 어렵지 않냐 알 수 없지 않은게 아니냐 했는데 아주 저희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저도 이곳에 와서 저희 직원들한테 앞으로 농어촌 정비에 농어촌도로를 정비할때는 포장율을 낮춰라 과감히 우회도로를 지정을 해서 포장율을 낮추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포장율이 높으면 보조금이 조금 옵니다. 중앙에서 그런데 마침 농어촌 도로의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포장율을 낮춰서 양여금이 많이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건 중앙부처에 해야 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논산시가 발족되면서 저희 시내 국도가 우회도로로 지정이 되면 내년도에 양여금이 줄기 때문에 내무부에는 기존도로가 국도와 확장이 돼야 된다고 그런 보고를 하는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할 때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비는 작년에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항구복구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누락된 곳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작년 수해 때 취수과에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감사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거기서 볼 때 논산군이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느꼈었습니다. 또 타 시군에 비해서 수해복구가 많이 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아까 그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집행잔액이라든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누락된 것은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이 내년 충남체전을 유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4월 이전에 완공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직 미확보예산이 50억 1,600만원인데 과연 논산시가 채무부담을 하면서까지 도행사를 해야 하나 오늘 아침에 저희 시에서 결정을 공사중지 시키고 중앙에서 돈을 안주면 공사중지 시키고 내년 체전을 안 하겠다 하는 결의를 보였습니다. 왜 우리가 꼭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충남도 행사를 치러야 하냐 충남도 행사니까 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채무부담 안 하겠다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며칠 전에 지사님 오셨을때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한테 특별히 좀 50억원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니까 지사님도 어떻게 해서든지 금년도 매듭을 짓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채무부담은 앞으로 검토를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제협 의원님께서 농촌 주거 활동을 중앙에 의존하지 말고 시 자체적으로 개선자금을 조성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도나 우리관계법 여러 가지 알아봐서 이 대책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못 미쳤었습니다. 그리고 면직원 토목직공무원이 부족해서 과중한데 보조수라도 한명 더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는 현재까지 공직을 하면서 사람을 늘려달라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예로써 제가 도로과에서 근무를 할 때 우리 직원이 타도에 같은 인원을 알어 봤었습니다. 보니까 저희도가 2명이 적어요. 제가 가서 줄인 건데 그래 그 직원이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왜 우리도만 적은데 늘려달라 그럽시다. 제가 타도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한테 답변을 너무 시간이 남아서 타도에 알아봤다. 그리고 저희 자부심은 여기 와서도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몇 번 야간에 9시 넘어서 제가 들어왔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야근을 하는게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판공비덕에 음료수도 가끔 사주고 그랬었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야근하는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참된 봉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열심히 낮에는 민원처리를 하고 밤에 일반 서류를 보도록 앞으로 교육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서평석 의원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연무구획정리는 계획을 해서 하나 건설부에 올라갔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펴지는대로 다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 연무, 논산해서 3개 지역ㆍㆍ도시계획 인구가 적게 잡힌 것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솔직히 제가 아직 답변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들한테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본 견지로써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인구가 연무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옛날에 지금 26연대라는데가 거기까지 지역이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보다 인구가 적게 도시계획구역내만 잡다보니까 실 인구보다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앞으로 인구추계는 도시계획면에서 과거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인구증가율을 고려를 해서 계획을 잡습니다. 앞으로 도농복합형 도시계획을 우리시에서 입안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신걸 염두에 둬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는걸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95년도 축산기준점이 노면보다 10cm 이상 노출된 것을 지적을 하셔서 시정토록 했는데 지금까지 이행 안한 것은 의회 경시풍조가 아니냐 하는 그 질책을 주셨는데 이건 제가 약간 물어봤습니다. 이행을 안 해서 아직 이행일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도 노면에 여기를 다니면서 인제 어디 튀어 나왔다던가 제수변이 들어갔다던가 하면 지시를 했는데 이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바로 시정이 되도록 국장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운의원님께서 건설도시국의 민원사항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어 있는데 처리기간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좀 해달라. 저도 여기 와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처리기한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한시간이라도 빨리 해 주라고 지시는 했습니다만 실무자들은 이일저일 다루다 보니까 늦은 예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바로 되도록 저도 더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휴식조정은 김용훈 의원님 질의때 답변드렸듯이.... 논산천이 조화롭게 아호교에서 대교교까지 제방에 나무를 빈곳에 보식할 용의는 없느냐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 하천법이 잘못 됐다는 것은 건설교통부나 내무부나 다 공히 인정을 합니다. 나무는 원래 하천에는 나무를 식재토록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이것도 법이 바로 개정 되는대로 보식하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을 왜 4월말 공기를 잡지 6월말까지 준공토록 한 이유는 무엇이냐 농번기에 준공이 안된 것은 민원이 많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경지정리는 원래 4월말까지 완료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 인제 5월 모내기랑 병행해서 6월말까지 논에다 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것도 1차 기준해서 지난 4월 며칠부터 농조에서 물을 줘 가지고 해 줍니다. 매년 집단 못자리 설치는 꼭 타곳에 합니다. 이게 일보같은 경우는 일년 영농보상비를 주고 2년에 걸려서 합니다만 저희는 작년 가을에 시작해서 그 다음연도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이 있는데 앞으로 독려를 해서 불편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호리에서 공설운동장 시가화 지역은 아까 답변드린대로 제가 답변을 의도적으로 과장들한테 안 받은건 처음 부임을 했고 이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저에 대한 소신을 묻는 것으로 알아서 제 나름대로 소신을 답변을 올리고 상세한 내막을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얻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는 각 직제순에 의한 과장별 답변이 끝난 다음에 포괄적인 보충질의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원모입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여 주신 순서에 의해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중교천 오염 정화사업후 발생한 오니토 처리를 용역 보고서와 같이 일반폐기물로 분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그때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하고 환경부서와는 서면으로 협의를 했고 그 지역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산업과와 환경보호과 당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환경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저희 서류로는 거기에 현 상태대로 매립을 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고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로써는 어쨌거나 오니토기 때문에 품질변경 허가과정에서 조건이 지시된 50cm 이상의 복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번에 말씀하신 대교하상 주차장 부근에 고수부지를 조성해서 시민휴식 공간 제공등 추진키로 했는데 현재까지 착공조차 않고 있으니 앞으로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실 것을 요청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인수받은 내용으로는 구상만 되어 있지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환경부에까지 제가 올라가서 96년도에 11억원의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군 예산에는 11억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도를 거쳐서 우리 군까지 오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도에 본 예산이 계획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청 직원과 약속을 금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바로 내려준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들은 모든 설계를 완료를 했고 착공 준비까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놀뫼대교에서부터 상류지점 노성천과 합류지점까지 1.4km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우리 논산쪽의 우암 112,000㎡ 약 33,000평에 대해서 고수부지를 조성을 해서 주민 체육시설이라든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현재는 지난 96년 4월 20일자로 고수부지 점용권자들에 대해서 동토지는 금년중에 개발을 할 계획이니 영농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한바 있고, 지난 주에 감정 의뢰를 해서 금주에는 감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는 그 사항을 착수를 하고 늦어도 추경이 완료되는 6월에는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 연무안심리에서 방축천에 이르는 구간을 금년도 사업 시행을 한 내역과 또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연무 안심리에서 방축천까지 이르는 구간을 경지정리가 된 논산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배수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정소하천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95년도 수해조사 당시에 농조에서 그랬는지 누락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법정 하천인 방축천 수해복구공사를 할 당시에 그 속에 그 공구를 집어넣어 가지고 약 1,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일부 구간을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 시공자는 예산군에 소재한 정일건설 구상원이락 하는 회사에서 도급을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사실 소하천 법정소하천이 아니고 또 농지개량 조합에서 유지관리하는 배수로이기 때문에 우선은 농지개량 조합장으로 하여금 포크레인도 있고 장비도 두 대나 있으니까 그 장비를 동원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고 기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게 될 때는 국비를 얻는 방향을 농지개량조합과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선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사전 대비를 통해서 주민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을 하고 또는 제반 장비를 사전에 확보하므로써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되는데 또한 그리고 수해복구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재해 대비는 백번을 얘기를 한다고 해도 부족한 그런 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우리시에서는 재해 사전 대비를 상당히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주민홍보를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차례 반상회나 마을 앰프를 통해서 또는 게시물 표어나 포스터를 통해서 배포는 했고 금년에도 주민 행동 요령을 발간을 해서 약 2천매를 배포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재해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각급기관에 요청을 한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재해 관련 포스터나 표어의 체험수기라든지 이런 것을 응모를 해서 73매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도에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상회에 반상회보에는 매번 홍보 내용을 게보를 하고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기회 있을때마다 재해 사전 대비에 대한 사항을 강조를 하도록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수방자재는 현재 수해가 놨을 때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PP마대가 약 6만 6천매가 현재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 양은 작년도 수해를 경험으로 해서 최소한도 요정도는 항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묶음줄 약 443타래. 말목이 약 2,300여 곳. 이렇게 해서 작년도의 수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소한의 수량은 확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사용사항을 봐가면서 필요시에는 즉시 즉시 구입해서 보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재민 수용시설이 약 43개소에 6,64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가 약 31개소. 교회가 6개소. 회관이 5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에 마을별로 수방단이 조직이 됐습니다. 수방단은 64개단에 2,400여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시에는 인명구조대가 1개반에 20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해복구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각종 수해복구 장비를 동원을 할때 저희 관내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이 약 107대가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큰 기술자가 되겠습니다. 운전기사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고, 현재 확보되어 있는 수방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길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 있는 군인부대와도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비상시에는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의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일부 누락된 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벽한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할 방안은 없는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서 실제로 95년도 피해를 조사를 할때 그 피해상황이 피해를 난 것을 위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은 미개수된 하천이라든지 또는 노후위험교량 그리고 노후됐던 수리시설은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보자고 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현지확인까지 오면서도 많이 그런 내용을 감안을 해 주셔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중앙부처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일부가 예산이 감액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기왕에 확보될 예산으로 수해복구예산으로는 현재 누락된 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마는 요사항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각 해당 실과별로 소요예산을 파악을 한 후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빠른 방법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읍지역도 정주권 개발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의견은 어떠한가 이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정주권 개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92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92년도에 가구를 선정할 당시에 각 국내의 전 군의 읍지역은 이름은 법적으로 제외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의 경우 논산읍과 강경읍, 연무읍은 법적으로 제외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92년도 당시에 오지개발촉직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 논산시에는 벌곡, 양촌, 가야곡인데 이렇게 해서 6개 읍면은 정주권 개발 대상에서 제외토록 돼 있어 가지고 92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아무 변동없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지역도 앞으로는 정주생활권 개발 계획에 포함해서 시행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이 개정돼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운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교 아호교에서 대교까지의 하상주차장 위로 공원 조성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앞서 김용훈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논산도시계획 건설을 위해서 논산천변에 버드나무를 식재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이 하천제방에 나무를 식재를 하는 것을 중앙에서도 한때는 재해예방 차원에서 이것은 역행이 된다고 해 가지고 강제로 다 베어내라고까지 지시가 되어서 한때는 예산을 투입해서 제거를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까지는 사실상 나무를 베는데에 주력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논산천 주변은 워낙 도시에 근접해있어서 김영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보아집니다마는 이 나무를 식재하는 문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어쨌거나 상의를 협의를 해서 가부를 들은 뒤에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못자리 요즘이 못자리 시기인데 못자리를 할 수 없도록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요것을 공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법을 모색해 볼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경지정리 사업은 사실상 주민 숙원 사업이면서도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게 가을에 벼를 베어 내고서 공사를 착공을 해서 그 이듬해 모심기전까지 끝내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1월과 2월은 또 동절기라 땅이 얼어 가지고 사실 요즘은 좀 덜해졌습니다마는 이 공자중지까지 내려야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한때는 6월말 7월까지도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였었습니다. 요즘은 장비가 하도 좋아서 많이 앞당겨져서 저희도 5월말일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노성면 구암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저희들이 서둘러서 못자리 설치는 경지정리 지구 내에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농지개량 조합에서 시행하는 야화지구나 부적지구가 못자리를 할 수 없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모든 공사규모나 내용으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단기간에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년간 휴경을 하면서 휴경보상비를 지불을 하고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게 어떠냐 하는 그런 방안이 연구검토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고 가능한한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중인 사업이 조속히 완료가 되도록 저희들도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근 김용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중교천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기술단에서 제출한 용역보고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사무기술단에서 제출한 용역보고서 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공하는 것은 용역보고서라기보다는 그 설계 내역대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아까 질의를 한 내용을 핵심을 피해서 국장께서도 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본 의원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그 일반폐기물로 분류할 수 밖에 없는 썩은 흙을 그대로 부창동 농지지역에다가 지하수층과 차단시킬 수 있는 시설은 전혀하지 않고 그냥 갖다 버리고 그 위에다 성토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문제삼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 몽리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농지의 오염 또는 지하수층의 침출수라든지 그 아주 극심한 정도로 오염된 물질들이 그대로 유입되는 것을 전혀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하지 않고 매립을 한다고 하는 것을 문제 제기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관계하고 있는 환경보호협의회 중앙회에 이 사건의 내용일체를 자문을 구해서 며칠안으로 적법성여부 그 폐해의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1주일 안으로 본 의원에게 도착시켜 준다고 하니까 그때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제론하기로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지금 부창리의 외곽도로 너머로 지나서 영농기계라든지를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입출입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지금 외곽도로를 횡단해서 건널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도 박스시설을 해서 농민들 편익을 도모해 줄 용의는 없는가 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그를 이행시킬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을 했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전화를 해 주셔서요. 바로 저는 외곽도로 인 줄알고 삼부토건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원인 한테까지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제가 직접 확인도 했는데 그 민원을 제출하시는 분이 마침 출타 중이어서 제가 그때는 직접 답변을 못했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에서는 현재 외곽도로 밑으로 일부는 통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쪽 도시 지역내에는 했고 지금 민원인이 제출하시는데는 저쪽 부창쪽에 저 아래로 내려가서 그쪽을 요구했던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번 국토관리청에 자기네들이 건의를 해서 알려주겠다고 아직 확실히 답을 제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용희 의원께서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업무보고서가 상당히 내용이 충실하게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칭찬의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은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이후 추진계획으로 적극 사업추진해서 5월 30일 완료계획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놓고 본 의원이 건설과에도 요구한 바로 이 자료에 의하면 96년 6월 30일날 사업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만큼 이 건설과에서 제가 자주 써먹는 말이지만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면 이 사업자체에 그 소홀하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편적인 증거 아니에요? 이건 어떤 것이 맞습니까? 6월 30일 준공 예정이다. 또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적극사업 추진해서 5월 30일 이전 완료계획이다. 어떤 걸 믿어야 합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이건 답변 의회를 생각해서 만들은 업무보고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작성한 시점이 4월초에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망하기를 모든 사항이 5월말까지 2개월이면 충분할 걸로 이렇게 봤는데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복개사업이 일부가 중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설계 변경 작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그것이 매듭이 안되고 한달이 그래도 손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자료를 요구하실 때 부득이 그것을 감안을 해서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그러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나 의회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무슨 국장이나 과장님을 힐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정의 모든 사업에 대한 계획과 또는 예정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좀 맞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 아까 김영운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만 논산시민이 쉴 곳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바로 1기 의회에서 김영운의원으로 하여금 이 사항에 대해서 논산군의회에서 질의를 좀 해주시고. 이래 가지고 김영운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때 긍정적인 답변을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얻어냈고 또 건설과에서 하상주차장 옆에 그러면 시민이 쉴 수 있는 위락공간 잔디포라든가 구장이라든가 하겠다. 그런 계획들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11억 얘기가 아니예요. 그 하상주차장 옆에 그저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라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저 공주나 서울에 한강시민공원의 소규모 축소판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그것은 11억 몇억이 아니라 단돈 몇 천만원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성의만 있다면 벌써 시작했어야 옳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김영운 의원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논산 이 시내에서 더불어 40년 이상을 사는 본 의원으로써 지금 논산대교에서 대교 다리에서 그 아호리까지의 제방 거기는 가로등을 설치하고 지금 있는 기존의 버드나무 숲이라도 제대로 가꾸고 시민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갖추면 그야말로 좋겠다. 금상첨화겠다. 시민을 위해서 그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다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11억 어쩌고 해서 하는 답변으로 한 것으로 감수하겠다. 우리과장께서 조금 덜 생각하시고 답변한 거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 돈 들어가는거 아니니까 조속히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저희들이 논산천 고수부지조성 설계를 완료를 한 결과 약 15억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노력한 대로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 빨리 눈에 띄는 사업이 착수되고 결실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무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강산택지 개발지구와 국도 23호선을 연결하는 부창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언제 계속할런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창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연장 600m이며 이 중 200m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기 시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400m를 폭 15m로 개설하는데 10억 7천만원이 소요되고 금년에는 130m를 개설하기 위하여 4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설계와 편입용지 분할 측량은 완료됐으며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중에 있으며 5월중에 보상을 완료하고 보상후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70m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6억 7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충청남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는데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관촉사 주변지역 도시계획재정비가 올해 안에는 끝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논산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신청서가 현재 건교부에 접수 중에 있습니다. 5월중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건설교통부를 3차례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5월 1일 다시 출장해서 빠른 시일내에 승인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앞으로 다가오는 장마에 대비하여 하수도 준설 계획과 오거리에서 논산대교간 하수도 준설이 시급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6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논산, 강경, 연무, 연산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거리예식장 부근에 배수가 안되는게 있는데 그것은 논산하수도 정비공사와 겸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설계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훈의원과 송덕빈의원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보수문제는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부영아파트 사용검사전 입주로 인하여 지난 겨울 민원이 있었으며 현재도 많은 민원이 도출되고 있는데 시공 회사측과 협의 조치사항 및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임시사용승인시 추운 날씨로 인한 난방시설의 동파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여 1차로 관리사무소에서 하자 접수 및 보수에 임하고 있으며 2차로 우리시에서 4월 22일부터 불편사항에 대한 세대별 점검을 호별 방문하여 하자 보수 및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이의 시정을 위하여 본사 기술지원팀 및 관리사무소 기술팀을 투자하여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1,281세대 중 분양된 것이 884동이고 입주된 것이 780동입니다. 하자발생은 285세대에 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시정완료한 것이 198동 보수중인 것이 87동입니다. 주민불편 사항 및 하자신고 내용을 보면 가스 사용료가 비싸다 개별난방 보수가 지연되고 있다. 신고된 내용에 대한 보수 및 교체가 지연되고 있다. 파생된 설비시설 보수가 지연되고 있다. 배수불량 및 누수방지처리가 요구된다 하는 그런 민원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입주세대별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표후 청취하고 자체점검 조사결과를 취합후 사업 주최측에 시정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선중의원과 김영운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아호교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외곽도로변의 도시계획도로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93년 4월 3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논산도시기본계획상 아호교 공설운동장간 외곽도로변은 녹지로 보존토록 계획되어 있어 지금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논산이 도농통합시로 승격됨에 따라 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문제입니다. 97년도에는 시도시 기본계획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확보후 시 기본계획을 수립 착수할 구상을 갖고 있으며 논산시 도시 기본 계획수립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논산 동부외곽도로는 언제 완공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부외곽도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91년 11월에 착공하여 시공하고 있는 논산 우회도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창동, 대교동, 덕지동을 연결하는 논산우회도로공사는 금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제 네동의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있으나 강제 철거하기 위하여 행정 재집행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논산시 건축조례 63조 지역안의 건폐율은 법 47조 제1항 및 영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 생산 녹지지역내 건폐율이 20%이나 동지역내 자연취락지구 경우는 건폐율이 40%로써 자연 취락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을 개정하면 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자연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은 강경 연무 지역은 96년 1월 26일 도시계획 변경시 결정되어 있으며 강경의 3개 지역에 189.910㎡ 연무 9개 지역에 482,200㎡해서 도시계획지정승인고시 작업중에 있습니다. 논산은 지정을 위하여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시행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 개정되어 96년 3월중 시군 통합조항을 거쳐 논산시 건축조례 개정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에 관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시행하는데 여기서 설명을 해도 된다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수조 관리현황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 저수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하저수조 45개소 고가저수조가 226개소로 총 271개소입니다. 상수도와 저수조의 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므로 양질의 맑은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저수조 관리카드를 저수조마다 보관비치하여 청소상태를 기록하고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요금 자율 검침제를 실시하여 검침의 착오를 방지하고 수용가가 검침에 참여하므로써 요금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및 수도검침에 관련된 예산과 검침원일인 일일검침 가능량은 얼마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상수도요금 자율검침제는 일부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율 검침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장단점을 분석하여 주민 편익 및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코저하며 수도검침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액은 9,822만 4천원이 됩니다. 검침원 일인 일일당 검침 가능량은 270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과 관련된 민원은 월 평균 5건 정도입니다. 네 번째 상수도 제수변을 증설하여 시내지역 단수 구역을 축소시켜 주민의 식수난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전수를 앞으로 필요한 요소에 제수변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택자금의 지원시기가 농번기에 시작해서 겨울철 공사에 이르고 있는데 이 20∼30%의 자금을 농한기에 지원하여 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자금의 지원 절차는 도청에서 자금이 내려오면 각 읍ㆍ면ㆍ동의 추진실적에 비례하여 자금을 배정하여 읍ㆍ면ㆍ동에서 자금이 가능한 주민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도록 착공과 동시에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당서류 등의 번거로움으로 주민이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공시 전액을 대출 받고 있습니다. 다음 김용희의원과 서평석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특정지역 지정문제는 앞으로 면밀한 법적 절차를 검토한후 결정해야 될 사항이며 개발이 가시화 되도록 현재 안심지구 구획정리 사업 등 도로개설 및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무는 훈련소 면회객이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어 도시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앞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공설운동장 건설비 중 50억 1,600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인데 내년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이전인 97년 4월 이전까지 완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이였으며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류제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매년 배정물량이 절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금 지원은 융자차원을 넘어서 각종 사업시책과 연계되어 있으니 우리시에서 농촌 주민을 위하여 기금 조성을 하여 사업추진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배정 물량은 다수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도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해서 타 도시보다 많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많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기금조성 등을 통한 사업추진은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면지역 토목직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하고 이로 인하여 민원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담당공무원의 출장시는 담당업무가 기술적인 업무로 다른 직원이 대신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므로 인사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등을 위하여 건축직을 배치해 두든지 아니면 일용직을 배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면지역의 토목직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한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하여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일 또한 사실로써 91년 3월 시 승격시 면에 건축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건축직 공무원 자리를 확보하였으나 현재 건축직의 인원이 모자란 상태이므로 면에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서평석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연무 도시계획이 다른 읍지역에 비해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기획되어 있는 이유와 주거지역 상업지역 면적도 논산. 강경에 비하여 현격하게 적은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논산과 강경은 읍전체의 대부분이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되어 있으나 연무읍 전체 행정구역 면적이 58.34㎢이나 도시계획구역내의 면적은 24%인 14㎢밖에 안 됩니다. 도시계획현황은 도시계획구역 내만의 계획인구를 표시한 것이므로 인구가 줄어들거나 적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거 상업지역 면적도 도시계획구역 내만의 계획 인구 비율에 따라 산출되고 결정됐기 때문에 논산과 강경보다 작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무외곽도로 포장 사업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인가 96년도에 600m를 포장하고나머지 1,200m는 언제 시행할 것인지 도시계획상 도로폭은 35m 인데 10m 정도를 포장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다. 연무외곽도로포장 사업은 전체 연장 1,800m 중 금년도에 600m를 포장하는 것으로 도비 1억원이 지원되고 시비 1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설계결과 확보된 2억으로 전체구간 1,792m를 6.5m인 2차선으로 포장을 완료할 수 있으며,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폭인 35m 전체를 포장하는 사업은 본 노선이 국가지원 지방도 노선으로 승격 결정된 후 충청남도에서 국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다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242m중 94년도에 시행한 142m를 제외한 나머지 100m 사업을 금년도 준공예정인 연무 논산 국도 확보장공사 완공까지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나머지 구간 100m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필요한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에 편성시 소요예산확보에 노력을 적극 전개하여 본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의원 거수) 네. 송덕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이 가로등과 관련해서 과장께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은 신속한 고장수리를 위해서 고가사다리 차량을 추가로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확보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지금 제작회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곧 구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 우리 송덕빈 의원도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대로 제때에 신고가 된대로 그 보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쯤은 한달에 적어도 한두번쯤은 기동수리반이 가로등이 켜진 야간에 그 가로등의 실태를 파악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재 전기직으로 하여금 야간에 지금 전수조사를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가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관촉가로에 가보면 포장마차촌이 늘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러데 시장께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논산 중심 시가지의 요식업소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 무허가 불법 영업행위를 한다. 이러한 이유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관촉가로에 한 50호 이상으로 추정되는 포장마차를 법률상 건축법 위반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지금 판단하기는 굉장히 애매한데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서는 건축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요. 물론 도시과장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장과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살피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은 적어도 내년부터는 어제 저녁에도 어제 그저께 저녁에는 가보니까 상당한 시민들이 많이 벚꽃놀이를 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물론 포장마차를 불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우리 논산상인들도 몇 사람 눈에 띕니다. 그러나 다수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불법점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행정관청에서 손을 댈려고 그래도 참 속수무책이고 그런데 아예 내년부터는 벚꽃이 되기 전부터 논산의 음식업소 조합에다 의뢰를 하든지 임대를 주든지 좀 지을려면 그 인도 보도블럭을 벗어 나가지고 좀 보기 좋게 하되 거기 우리 논산시장 상인들의 어떤 원성이 없도록끔 말이예요. 우리 지방자치 단체의 어떤 수입과 연계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한번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매 본회의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도시미관이 정말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돼야 될 것이냐 정말 속이 많이 상합니다. 특히 어제 말씀한 것처럼 지금 부창동 이어지다만 도로 있죠? 조금전에 설명하신 도로 거기에다가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해서 쓰레기를 투기를 하고 거기에 다가 불을 지펴 가지고 쓰레기 태우는 냄새가 부창일원의 상당히 많은 주민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데 우리 청소과장님과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즉각적으로 치울 용의는 없으신가 또 지금 우리 3월 1일날 시 개청행사할 때 시장의 말씀 한마디에 이 시청 주변의 아주 너저분하던 것이 말끔하게 정비가 돼서 오고가는 여러분들도. 우리 의원들도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어째 논산의 중심 상가에 강산, 내동, 취암 이 개발지구 보면은 이게 쓰레기 적치장이에요. 우리 자식들 밤에 아주 못된 짓하는 장소로 전락해 가고 있고 이 문제 참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부창육교 그 말썽많은 부창육교 부근에 가보면 부창육교를 이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하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지금 뭐 땅을 파 나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바로 여러 십년전에 논산읍의 쓰레기를 묻었던 땅이란 말이예요. 이걸 파내는데 그 엄청난 쓰레기를 산처럼 지금 쌓아놓고 있는데 이 쓰레기 어디다 매립하는지 우리 도시과장 알고 계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하셔서 지금 부창육교 주변에 육교를 이어서 붙이는 공사장에서 파내는 쓰레기더미 그것도 중교천에서 파내는 썩은 흙과 다름없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오염이 될 흙인데 어디로 파내가는 것인지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송덕빈의원 말씀가 일맥이 상통하는 얘긴데 우리 건양대학교가 들어서면서 지금 논산시 취암동 지역인 내동 뿐만 아니라 은진면 와야리 쪽에 있는 주민들도 이 대학이 들어서 가지고 자연발생적으로 집이 들어서고 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짓고자 해도 너무 여러 가지 제한 사유가 많다. 따라서 상업지구와 다름없이 건폐율 적용을 완화해줄 용의는 없느냐 이 내용을 진정서가 은진면 와야리 주민들의 이름으로 또 논산시 내동 주민들의 이름으로 논산시장에게 접수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아직 제가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유를 접하셔서 논산시 취암동과 내동과 은진면 와야리 주민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자연 발생적으로 늘어나는 상가를 조성한다든지 건폐율 적용을 완화시켜 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전기업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장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 및 지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훈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기동수리반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실적은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기동수리반 운영은 금년도 3월 16일부터 우선 수로원으로 반을 편성해서 10일간에 걸쳐 강경, 연무, 취암동, 부창동을 중점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해서 정비대상이 되는 것을 정비했는데 보도블럭정비 47개소를 했습니다. 또 도로경계석 정비 7개소 포장도 소파보수 72개소 등 보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소요자재로는 로크하트 즉 포대아스콘입니다. 195포를 사용했고 보도블럭 600장과 모래 2후배를 소요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8일날 기동 수리반 2명이 확보되었습니다. 2명으로서는 도로보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기동수리반과 수로원을 합쳐서 반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곳을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나가서 즉시 즉시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렸던 가로등 수리 기동 수리반은 업무형편상 조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현체제로 운영하다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합동으로 기동반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외버스터미날 입구에 빗물 유입을 막기 위하여서 주차장 측에서 턱을 설치함에 따라 주민 통행에 불편이 있는데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우시 국도 노변에 내린 빗물이 시외버스 터미널 입구로 유임돼서 주차장이 활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측에서 턱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빗물 유입을 방지하고 있는데 그 턱을 완전제거는 할 수 없고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턱을 우리 기동도로 수리반으로 하여금 완화시켜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창 육교앞 횡단보도에 안전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안내판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내표지판을 저희들이 4월 19일날 그곳에 1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에 국토관리청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설계상에 부창육교와 연결해서 교통시설물이 설치된다 하길래 저희들이 공문으로 국토관리청에 질의를 한바 국토관리청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강경경찰서와 협조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강경경찰서와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직접 조사해서 그 지역에 학생들의 통행이 많기 때문에 10개소를 우선 표지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창동 외곽도로 건설에 따른 영농기계 횡단 등 통로박스 설치 등에 대하여 현장에 나가 봤는지 또는 해당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논산, 강경간 국도 23호 확포장 공사 구간 등 부창동에서 채운면 화산리간 통로 박스 문제로 94년 9월 5일 등화동 손창모씨외 405인이 5기 지점에 대한 통로 박스 설치를 요청하는 진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도관리청에서는 부창동과 등화동 그리고 채운면 주민들과 그리고 우리 시 직원과 3차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설명회도 갖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등화동 마을 앞 농경지 진입로에 대한 통로, 박스를 반지하식으로 하나만 설치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기타 4개소에 대해서는 도로가 완공됐을 경우는 국도관리청에서 교통신호등으로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완결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저희과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김용훈 의원 질의입니다. 남부 파출소 삼거리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경경찰서와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가능할 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 예산 1억 1,700만원을 강경경찰서에 재 배정했습니다만 3월 1일 시를 앞두고 조기집행이 됐기 때문에 전액이 집행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부득이 이 문제를 해결할려면은 추경에 계상을 해서 설치를 해야되는 관계로 그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1주를 설치하는데 신호등 설치할려면 약 소요액이 3,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김용훈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논산공고 옆 삼거리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어 아침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극심한 바 승강장 이전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고앞 삼거리 시내버스 승강장은 저희들도 평소에 느끼고 94년부터 이전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마땅한 승강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미루었던 사항입니다만서도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그 옆에 안전지대락 삼각진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해서 올려서 승강장을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는 그쪽으로 옮겨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훈의원님의 답변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김선중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계몽, 홍보 단속방법지도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적 차량 노선 12노선, 통행 제한 교량 5개소, 과적 근원지 14개소를 지정해서 95년 6월 20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이동식 측정지 한 대를 구입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대 단속요원은 2명을 1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이래 지금까지 저희들이 차량 단속한 건수는 1,304건 입니다만서도 아까 저희 국장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단속을 실시하면 자기네들끼리 우선 연락이 되기 때문에 단속해서 위반으로 걸리는 건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화물업계에서도 요즘 단속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예전 같지가 않고 조심스러운 차량을 운행하는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4얼 30일부터는 도에서 저희 인원도 차출이 됩니다만서도 합동 단속실시교육으로써 오늘 공문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합동단속은 3교대로 해서 8시간씩 24시간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송덕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산시외버스터미날 앞의 택시승강장에 승차대기소를 설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읍과 동 지역에 나아가서는 면소재지까지 버스 택시 승차대를 설치해야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서도 현재에는 예산관계로 시내 지역도 전체를 카바를 못하고 있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용객이 가장 많은 지적하신 그곳에 승강장이 승차대라 설치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그곳은 논산의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생각을 절실히 느꼈는데 앞으로 추경예산을 반영하였을 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김용희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김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도로 포장 관계는 기히 국장께서 답변하셨기에 의원님의 양해가 계신다면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류제협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이 일부 운행시간과 노선과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개선할 용의는 있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류제협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현재 시내버스 노선이라든가 운행시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부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여론도 그렇게 들여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 시내버스 노선은 당초 노선에서 연장운행 또는 변경운행 방법으로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검토없이 시행돼 왔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에 충족이 되지를 못했고 일부노선이 중복됐고 운행시간이 불리한 점이 간혹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읍면을 하여금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도도표에다가 운행노선표를 만들어서 덕성여객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검토하려면 상당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는 어렵습니다만서도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서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군도포장사업은 인구수 농산물등을 감안하여 인구수가 많은 지역부터 먼저 시행해야 되는데 연무지역에는 상당히 낙후되었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도포장사업은 군도개발종합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도로의 기능 규모 상위도로와 연계 문제 교통량 또 교통량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이용도가 높은 도로 순서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저희 시에서는 2개 노선 3km밖에 확포장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개 노선 km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군도 5호선 연무 고내리 지역과 군도 7호선 부적리 도로포장 사업을 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재정 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아해서 군도 확포장을 조속히 시행하지 못하는 점을 좀 헤아려 주셔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 거수) 김용훈 의원!

우리 저 도로과장님이 정답을 여러 가지 다써 주셨으니까 굳이 무슨 더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몇가지마 업무상 참고해 주시고 또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엊그제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얼핏 논산 중심 시가지에 아스콘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 저 박약국 앞 그러니까 시내버스정류장 그 앞 부분하고, 부창육교 부근을 보면은 그대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정도로 도로가 많이 돼서 있습니다. 어디 공사를 도심공사를 하는데가 있다면 바로 조속한 시일 안에 메꾸는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지금 시외버스터미날 앞에만 하더라도 지난번 2,500만원 추경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도블럭공사를 했는데 본 의원이 수시로 왔다갔다하다 보면은 보도블럭위로 올라선 차량들 때문에 경계석이 망가지고 보도블럭이 손괴가 되는 현상들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제도 우리 관촉로 주변에 공익요원들이 열심히 교통정리도 하고 단속도 하는 것을 봤는데 중점적을 시범가로 시범로 일대로 투입을 해서 보도블럭 위로 올라가는 차량들이 영업용 차량이나 개인 승용차간에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 택시 증차 문제에 대해서 첨예한 이해가 대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내놓을 수도 없고 과장님의 적절한 판단을 구합니다마는 과연 논산이 인구에 비례하고 이 교통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어떠한 결정이 현명할 것이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지적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훈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찾아가서 도와주는 지적민원 처리 대상 읍면이 벌곡, 양촌, 가야곡, 연산면 등 4개 지역만으로 대상지역을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4개면은 대중교통수단이 좀 불편한 지역이 벌곡, 양촌, 가야곡면이고 또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산면을 선정을 하여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씩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3명씩 나가기 때문에 저희 본연의 업무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읍면은 찾아가서 도와주는 지적민원 처리를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김선중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상월, 연산면, 취암ㆍ부창동 등 토지 거래허가 지역을 신고지역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하시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 중에서 부창동, 취암동은 2월 28일까지 허가지역으로 묶여있고 상월면과 연산면은 97년 6월 6일까지 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만료 되는대로 건교부에 신고지역으로 풀어주십사하는 건의를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평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지적기준점이 노면 밖으로 돌출돼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질의하신 사항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적기준점은 저희가 지적공사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서평석의원님이 지적하신 즉시 지적공사에 지시를 했으나 지금까지 논산군출장소에서 시정을 않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적공사를 시키지 않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시정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4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