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업무보고의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한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한식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는 지난 번 상임위에서 충분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회의에서는 그간 1/4분기 추진실적 위주로만 보고를 받는 것이 회의진행상 원활하다고 사료됩니다.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서는 1/4분기 주요실적사항만 보고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한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개략적인 일반현황과 '96년도 업무추진계획은 먼저 4월 22일 보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오늘은 '96년도 1/4분기 실적보고에 치중하시고 대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원의 업무보고를 갖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원에서 보고준비를 성실하게 하지 못하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오늘 다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사항들은 보완하고 보다 충실한 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많은 이해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육원의 교육목표는 지방자치 능력의 극대화를 지원하고, 교양과 행동력을 지닌 건전한 공직자를 양성하며, 지방화·세계화에 부응하는 의식과 행태를 배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훈련의 방법과 환경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능력이 더욱 향상되고 또 올바른 공직관을 갖춰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원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하셨잖아요? 간부들 소개했으니까 생략하세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교육훈련 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험관리계획 그리고 95년도 위원님 질의사항 조치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의 조직과 시설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 계획인데요 목표하고 운영방향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교육훈련 편성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6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끝나면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4월 22일 저희들이 일단 보고를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 꼭 질의하실 문제가 있으면 질의하시고 시간을 좀 아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하신다면 의자에 앉아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5급 이상 관리자 10회 해서 2,100명 여기 나와 있는데 현재 823명이 상반기 중에 교육 완료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교육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느 직에 있는 교육자들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5만이 넘는 공직자 중에는 문제공무원들도 감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무상 능력부진으로 판단하는 경우, 또 공직자로서 사명감 결여라든지 윤리면에서 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기관장의 지적 및 징계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같은 앞으로 재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와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나와있지 않거든요. 앞으로 이런 공무원들도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가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7페이지인데요, 외국어 교육과정이 10주씩 해서 3개 과정 90명이 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각각 3개 과정인데, 현재 영어반이 23명 교육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와 중국어과정이 몇 명으로 편성되는지 알고 싶고요, 영어 같은 경우가 1기, 2기, 3기 계속 나가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9페이지 타 기관에 교육훈련 개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추진실적이 1과정에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시 교육청, 시 산하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에서 4사람이 전기실무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수요조사는 이미 어느 정도 실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이렇게 적은 인원이 과정에 편입되어 있는지, 그것이 교육원의 사정인지 아니면 각 공사의 사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교육평가방법 개선에 관해서 종래에는 20여 개 과목을 전부다 객관식으로 평가하셨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50%는 객관식으로, 연구과제물 30%, 사회봉사 10%, 근무태도 10%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20과목 중에 5, 6개 과목만을 평가하는 것은 지금도 그냥 계속되는 것인가? 또 이렇게 지금 개정해서 하시면 과열공부 하는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듣게 되면 며칠 동안 밤을 새워 가지고 공부하고 그런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의 기본소양 함양을 위해서 전산교육을 시키신다 그러셨는데, 한번 공무원교육원 가서 얘기 들으니까 컴퓨터의 기종이 너무 옛날 것들이 많아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기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위탁교육을 하셔야 하는 것인지,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위탁교육을 안하고도 자체적으로 전산교육을 진행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서울시 가족의 컴퓨터 교실의 운영문제가 대상이 시 공직자라고 그랬는데 서울시청 산하에 있는 직원들 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20명이 현재 희망자라고 그랬는데 희망자가…….

지금 예정인원입니다. 희망자는 모집해 봐야 그 숫자가 찰지 그 숫자보다 많을지 압니다. 우리가 계획을 32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구청 산하 각 동사무소 중에서 희망자가 온다는 말이지요?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실 때 무료로 합니까? 수강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료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공무원들 인성교육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시킨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할 때에 끝나지 말고, 실지로 공무원교육원장이나 교수들, 간부급들이 실지로 동사무소에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동사무소 같은 데 우리가 들어가도 무감각해요. 우리가 시의원이라고 그래서 위상을 높여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의원 배지를 달고 동사무소에 가도 본체만체 해요. 그랬을 때 일반 민원인이 갔을 때 얼마나 불친절합니까?

그 말씀은 지금까지 제가 일선 구청의 구청장도 하고 부구청장도 하고 오래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오랜 숙제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렇다면 더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구청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구청 같은 데를 가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경비요원들 있지요? 이런 사람들도 시의원이 가도 본체만체 해요. 그러면 구청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심지어 동사무소를 민원 때문에 내가 엊그제도 갔습니다. 물론 모르니까 그렇겠지요. 배지를 달고 갔을 때 우리한테도 대하는 것이 지금도 그렇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실지로 현장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하루이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원장 이하 간부들이 암행시찰을 해 본다는 식으로 해서 체험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복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고, 이따 답변하실 때는 수식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빼시고 질문하신 요지만, 수치라든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에 바쁘실텐데 이틀 동안 이렇게 나오시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물론 더 발전적인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만난 것 같습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물론 그 동안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생긴 이후로 계속해서 교육 프로그램 과정이 교육원 원장이나 교수부장 또는 기획과장 위주로 편성이 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어떤 행태가 몇 년 동안 보니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급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직무를 위한 교육, 이렇게 소수편성되어서 운영되어 왔는데 이제는 정보화·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는, 또는 지방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드려 보고 싶고, 두번째는 공무원 시험을 위탁해서 죽 하고 계신데 시험출제는 누가 하는지 출제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교육과정 중에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이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는 방대한 예산에서 각 서울시정이 크게 어떤 사업규모별로 나옵니다만, 이러한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공무원들의 자세교육이 어떤 과정이 있는지, 그야말로 예산편성시부터 기업체적인 생각으로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편성할 수 있는 자세의 교육을 하고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어제 실시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2만 5,000명이 지원해서 1만 7,000명이 응시를 하고 나머지 한 40% 가까이 결시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급식비가 간부와 비간부간에 차이가 있는지, 또 1일 급식비는 전체 얼마고, 조·중·석식으로 해서 나누어서 끼니당 얼마씩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정신소양교육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부탁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강의 과목 중에서 여성학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는 없지요? 앞으로 21세기의 삶은 서로간에 여성은 남성, 남성은 여성의 삶을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생활이 절대 필요하고, 또 앞으로 21세기의 남성의 삶에서는 여성학을 공부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그래서 강의제목에 여성학을 넣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지난 4월 22일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하여 주시고, 다음에 금일 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월 22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금일 질의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정회 없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되,명쾌하고 딱 떨어지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월 22일 이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의 교육방침과 96년도 교육방침 차이점과 강사선정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5년의 교육방침은 세계화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발전적인 행정인 양성과 깨끗하고 친절한 공직자상 확립, 이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96년의 교육방침은 자치능력의 극대화를 지원하는 교육, 그리고 교양과 행동력을 지닌 건전한 공직자 양성, 지방화, 세계화에 부응하는 의식과 행태의 지속적인 배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95년은 공직자의 사명감, 윤리의식의 배양,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감각을 심어 주기 위한, 주로 이론교육에 역점을 두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96년은 지방자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무교육을 강화해서 중앙기관이나 상급 자치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방침의 결정에 따라서 교육운영의 내용도 지금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훈련 교과목의 변경입니다. 95년도 기본교육 17개 과정에 편성된 이론과목인 정신소양교육을 종래 8과목에서 5과목으로 축소하고, 또 봉사활동을 그 대신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96년도 전문교육 47개 과정에 95년도에는 5개 과목씩 편성했던 정신소양교육을 완전히 없애고, 실제로 직무와 직결된 실무 및 전문과목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계획설명 때 간단히 강사 위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강사위촉도 95년에 862명에서 96년에 904명으로42명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강사구성 면에서 보면 대학교수, 연구기관 등 이론강사가 140명 줄어들고 실무에 밝은 서울시 실무간부, 그리고 민간기업 실무 전문가들이 대폭 확충돼서 182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참여식 교육 확대운영에 따른 실무강사의 신규 영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임정지 위원님께서 공직자 부인에 대한 심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3급 이상 공무원의 배우자를 임원으로 구성이 된 서울시 새살림회에서는 자체에서 년 1회 이상 공직자 부인의 덕목 등의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공식단체로서 3급 이상 부인이 110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후원은 여성복지과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하위직 공직자 배우자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지만 공직자 부인 교육은 자율성과 협조성이 요구되어서 시 방침으로 강제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대부분 맞벌이 부부로 부인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전후 연령의 공직자 부인은 육아로써 활동을 제한 받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강제교육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22일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완 위원님께서 5급 이상 공직자 전산교육 말씀이 계셨죠? 그것은 어떤 직종에 특히 있는 공직자보다는 앞으로 우리 전 공직자가 컴퓨터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전 공직자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금년에는 다만 각 국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받아서 그 의뢰를 오는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반기에 정신소양교육 2일 받는 것에 있어서 823명이 현재 교육이 끝났다고 그랬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있는 교육을 한 것은 기능직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했습니다. 아직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하반기에 가서 시책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교육을 실시를 안 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앞에 양동기 위원께서도 일선행정 책임자인 동장들이 문제가 많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5급이면 사무관으로 동장급인데 일선 동장이면 최일선의 책임자로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주민과의 접촉이 제일 많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맞게 동에도 행정이라든지 서비스면에서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서울시의 25개 구청에 속해 있는 동장들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 2일 교육이라도 지방화시대에 맞게 또 행정서비스, 지역주민의 편리함,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동장들이 발령을 받습니다. 받아서 오면 과거처럼 그 지역의 모든 내용을 파악하겠다고 하면서 지역유지들을 일단 먼저 찾아다닙니다.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또 각 지역의 단체장들, 주로 이런 위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주로 상대로 하고 인사도 그렇게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좀더 서민을 위한, 또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이 자기 지역에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동장들 교육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할 용의는 없는지요?

5급 이상 교육계획을 세울 때 동장도 말씀대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동장들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있는 동장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신교육, 소양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동감을 하면서, 이번 시책교육 때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바로 전 동장이 금년 중에 2일간이라도 통근하면서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공직자에 대한 재교육관계 이것도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금년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내년도 교육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또 금년 중에도 교육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이 교육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공직자들이 문제가 있어서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든지 어떤 공직자로서 잘못이 발생하면 지금까지 보면 어떤 인사이동으로 그치고 마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곳에 가서도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는, 또 공직자라고 한다면 순간의 판단에 의해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교육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승진도 하고 이런 기회가 주어져야지 인사조치로써 그것을 끝내버려서는 공무원들 개개인에게도 불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해서 반드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벌만 줄 것이 아니라 재교육을 시킴으로서 올바른 공직자로서 정년 때까지 다 임무를 마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참고해서 내년에는 그런 기회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상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어 과정이 한 학급에 몇 명이냐, 또 앞으로 외국어 과정을 더 늘릴 생각은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외국어 과정은 제1기 영어교육이 지금 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1개 과정에 30명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료가 되면 각 외국어별로 그 중에 우수한 자를 한 10여명 뽑아서 실지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에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앞으로 필요하다면 다른 외국어도 과정을 신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교육을 이수한 후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사의 4명만 리수를 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8명을 계획을 해서 그 사람을 한꺼번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직종에 따라서 각 전문교육과정에 1명 내지 2명씩 삽입을 해서 교육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기과정에 들어온 친구들이 4명입니다. 그래서 4명 수료를 하고 앞으로 208명의 전원이 금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재 위원님께서 교육평가방법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종전에는 주로 객관식 평가에 의존을 하고 근태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가미되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객관식도 20여 개 과목 중에 전과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과목 5 내지 6개 정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평가대상인 과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이 평가대상이 안 된 것은 교육과목에 들어가도 않고 이런 폐단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평가를 줄이고 나머지 현장학습이라든가 또 과제물에 의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함으로써 교육의 효율도 기하고 또 이 교육생들이 교육에 흥미를 가지고 전체 교육과정에 고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선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 보고 만일 또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또 내년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기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금년부터는 거의 우리 전 교육생이 들어오면 일단 컴퓨터는 전부다 몇 시간이라도 해서 컴퓨터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은 적어도 배워가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교육의 과정에는 우리가 전자계산소가면 주민등록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온라인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기관에 보내서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서 전문적 교육을 시키고, 다만 사무자동화라든가 그런 간단한 사항은 소양교육으로서 우리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지금 386이 40대, 그 다음에 금년에 팬티엄 586을 40대를 구입을 해서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기종으로 봐서는 그렇게 낙후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만일 386이 앞으로 더 거시기 된다면 신기종으로 내년에 가서 바꾸도록 이렇게 해서 현대화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동기 위원님께서 공무원이 상당히 불친절하다 하는 따끔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일선구청에서 참 오래도록 근무를 하고 또 각동에 수시로 순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구청의 당면과제가 정말로 우리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를 하고 있느냐, 또 봉사하는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 관리직의 의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수년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고 현재도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각 직장에서 직장교육도 계속하고 또 구청장이 되면 수시로 이 교육을 하고 또 현장을 나가서 체크를 하고 또 본청의 감사실에서는 전화응대 태도가 어떠냐 하고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서 전화응답 태도도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것이 단시일 내에 확 달라지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제 자신도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죽 한 것이 효과를 거두어서 조금 나아졌다 하는 평가도 받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많은 점이 개선돼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단기로 끝날 것이 아니고 장기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육도 하고, 또 그 중에 교육 가지고 안 되는 못된 사람은 골라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복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큰 변화가 없다, 지방화·세계화에 따른 교과목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지난 1월 15일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참 교육도 상당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개선하려고 노력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점에서 개선이 되고 변화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교육과정 하나하나를 봐도 그렇고, 교육전체의 흐름도 앞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제로베이스에서 교육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계획을 해보자 해서 교수부장이 주관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간부들이 주관이 돼서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토론도 했습니다. 해서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 이 방법이 실천 못하는 방법이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부터 골라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과정이라든가 또 전문과정 이런 것은 외국어는 지금 여기 와서 한 3개월 정도 합니다만, 3개월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1년쯤 또는 6개월쯤 잡아서 정말로 각 구나 각 직장에서 필요한 회화 정도는 적어도 할 수 있도록 해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외국의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적어도 4, 5개월 그냥 회화를 배워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문교육도 강의보다는 실제 실무 책임자들이 와서 한 1주일 정도 교육을 하고, 그 교육한 것을 우리 국내외 현장에 가서 자기가 교육한 것을 건설이라든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옆에서 바로 보여주고, 또 잘 된 것은 외국에 1주일 정도 가서, 만일 다리를 관리한다 하면 뉴욕이나 LA에 큰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를 실지 어떻게 관리하느냐, 가서 그 다리 관리하는 관리직을 데리고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죽 체크를 해 보고,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전 직원을 교육시키고, 파급시키고, 현장에 나가서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변화에 대해서는 적어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두고두고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출제는 우리가 주로 대학교수 또 전문대학 교수, 혹은 5급들은 고등학교의 교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비밀리에 출제를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20문제면 20문제, 30문제면 30문제, 복수로 비밀리에 받아 옵니다. 받아 와 가지고 한 과목당 2, 3명에게 받아 와서 그것을 우리 시험 편집실에서, 이번에도 우리 서울시 직원이 시험문제를 편집하기 위해서 약 10명 되는 우리 직원들이 20일간을 편집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갇혀서 편집을 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서 그 은행식 문제 중에서 우리가 골라서 내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본 다음에는 그 정답이 혹시 오차가 없느냐 하는 것을 전부 검증을 해 가지고 채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은 서울시의 공신력이 달려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 잘못됐다면 서울시 전체 공신력이 떨어지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문제 출제라든가 관리는 아주 엄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관계했던 사람들은, 4월 28일 10시 시험을 봤는데 10시에 시험장에 다 들어가고 나서 편집실에서 나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과정에 편성된 것이 16개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민간인 기업의 경영전략과 우수경영사례를 과목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앞으로는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생산적인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여기에 관심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우수기업체의 임원이라든가, 또 우수기업체교육에 관계하는 관계관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용시험에 응시율이 한 69% 정도 되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어제 봤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 행정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 오도록 되어 있고, 기타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먼 데서 거주하는 사람도 응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데 있는 분들이 많이 빠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동안에 기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다른 기업체나 이런 데 이미 취직한 분들이 응시 안 했지 않느냐 이런 추측이 됩니다. 이것은 제 추측이고, 어제 늦게까지 집계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분석은 못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식비, 간부와 비간부 차이가 있느냐, 1일 급식비는 얼마나 되며, 조·중·석식의 끼니당 가격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간부라고 해서 급식비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원의 급식비가 1,900원입니다. 제가 과장으로 근무할 때 700원이었는데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이 올라 가지고 현재 끼니당 1,900원입니다. 그리고 원장인 저도 가서 식사를 할 때는 학생들과 똑같이 서 가지고 같이 가서 제가 타다가 제가 먹고 제가 치우고 셀프서비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간부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자기가 가서 타고…….

간단하게 하시고, 석식하고 조식, 중식이 똑같은가 그것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정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소양교육……. 먼저 하세요.

여성학 교과목 편성을 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고두고 우리가 검토과제로 채택해서 연구를 해서 어느 과정에 이것이 적합한가, 여성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여성만 오는 과정이 있다면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오나 안 오나 이 문제를 심층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성한테도 여성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되도록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소양교육 과목인데요. 우리가 정신소양 과목으로, 이것은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신소양 과목으로써 바람직한 공무원상, 이것이 14개 과정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인성을 위한 교과목, 친절봉사 2개 과정,그리고 공무원 윤리 3개 과정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말씀 계셨는데 팬티엄급을 40대를 금년에 사셨다고 답변하셨던가요?

네.

그런데 여기 교육기자재 확충, 그런 데 보면 컴퓨터 산다는 말이 없는데.

작년말에 샀습니다.

아까는 금년에…….

작년말에 계약을 해서 들어오기가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80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교실이 있는데 한 교실에 40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평가가 승진에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됩니까?

15%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과격하게 공부를 하고 그런다는 얘기지요?

열심히 합니다. 특히 5급 과정에 들어오면 4급 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6급들도 상급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과목 중에서 개선했는데도 5·6과목에 한해서만 객관식으로 평가하시는 것입니까?

당분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제를 내서 하는 것은 전체 과목에 대해서 과제평가를 하시는 것인지, 그것도 몇 개 과목만 지정해서 하시는 것인지?

2개 과목…….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대한 6개 과목은 평가를 하고, 2개 과목은 과제를 내서 평가를 하고, 그러면 20과목 중에 12과목은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형식만 갖춰서, 아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참석도 안하고 적당히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그 대신에 우리 참여식 평가, 현장에 한다든가, 근태, 출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써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계속해서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1996년도공보관소관업무보고의건

공보관 정규태입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그간에 추진해 온 공보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자치시정도 1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이런 시정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시민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하며, 이런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홍보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보관실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시정 홍보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보내 주시는데 힘입어 시정운영3개년계획의 추진을 비롯한 각종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번 임시회까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역을 유인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전면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이제 2개월이 지나면 1주년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민들로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 1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특별홍보 내지는 행사계획은 없는지, 1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민선시대와 그전의 차이 이런 것들을 특별히 매스컴을 통한다든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홍보 또는 1주년의 기념행사 계획 같은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이런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TV광고 상업매체 활용 시정홍보에 있어서 거기에 특별히 광고의 주제가 교통량 줄이기에 대해서 시민이 함께 하는 교통량 줄이기,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하기 이런 것에서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방송매체하고 합작으로 해야 예산이 적게 들고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고 내서 어떤 특별한 거시기도 아닌데 여기에 예산을 꼭 지불해서 이것 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언론매체에서도 내가 이것을 솔선수범해서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또한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합작으로 한다고 그러면 서로의 예산도 훨씬 적고 효율도 훨씬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더 검토해서 언론매체와 협의를 해주시고, 이제 방금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뭐 이것이 그렇게 대단한 문제도 아닌데 25분이 안 모이면, 위원들이 모이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인원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이 선정될 때에는 아무리 의장에게 물론 서면절차로써는 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소속 상임위에 먼저 이런 것이 알려지고 거기로 가야 당연한 것이지 아무 이야기도 없이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의회로 가서 운영위원회에서 적당히 끝나버리는 이러한 처사가 되어서는 결론적으로 위원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공보관실에서는 특별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해 놓은 것 답변이 시원찮아요. 아무 때고 느즈막하게 하고 싶을 때, 적당한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사례가 되어서. 실례를 들어 말하자면 제가 난시청지역 이야기를 했는데 구에서는 이야기하면 이미 실행단계, 모든 것이 어떻게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구의원들한테 알려줘서 곧 시행이 되는데 여기 한번 이야기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무엇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시달이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와이드 컬러 설치 개선방안에 교통난 해소관련 홍보물로 대체, 이것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리고 12페이지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TV광고에서 광고주제 교통량 줄이기에 과연 아래 이런 3항들이 교통량 줄이기에 보탬이 되는 것인지 그 내용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시정종합월간지 발행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든다 그랬는데 이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 같습니다. 지난 번 예산심의할 때나 이럴 때는 이런 문제가 거론되거나 얘기된 일이 없는데 왜 이것이 불거져 나왔는지, 그 다음에 그런다면 이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입니다. 작년 우리가 상임위 때 재향군인회라든지, 자유총연맹, 그 다음에 UN참전협회 이들 보조금을 중단시켜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와보니까 이것이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보관에서 재난관리국으로 이관시켰는지, 그 다음에 이관시켜가지고 거기에서는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중단시켜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 가버렸는지, 또 어떤 협조 요청에 의해서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공보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을 안 드려도 상관없으시겠지요? 계속해서 공보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규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재완 위원님께서 민선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특별홍보계획이나 행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시정 1년을 결산하는 시정백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민선시정에 1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영화를 제작할 계획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완성이 되면 각 구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중이 모이는 시설, 이런 데로 돌려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될 계획입니까?

저희들 목표는 6월 중순에 완료하는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김형근 위원님께서 자문위원 구성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와 있느냐, 또 외부용역을 하는데 25명의 자문위원이 꼭 필요하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또 사업에 대해서 문화교육위원회에 협의 보고가 없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자문위원 구성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의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의장 명의로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위원회에 보고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로 보내서 받은 공문으로 지금 현재 시의원으로서 세 분이 들어와 계신데 지금 간사로 계시는 정한식 위원님하고 유덕열 의원님, 내무위원회 차성환 의원님이 세 분이 자문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외부용역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25명의 자문위원이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문가적인 식견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25명을 어떤 위원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평가단을 별도로 소위원회 비슷하게 만들고, 그것이 예를 들면 7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기술평가단 해 가지고 기술적인 문제를 자문 받는 것이 여기도 6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실무평가단해 가지고 여기에 주로 공무원들, 인터넷 동호인들 해 가지고 9분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부족한 부분을 자문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유명무실한 기구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문화교육위원회에 협의보고가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재진 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통상 업무계획을 하다 보면 시장 방침을 받습니다. 시장 방침을 받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2월에 방침을 받았다 그러면 대개 그 다음 달 상임위원회 때 보고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께서 TV광고 교통량 줄이기를 방송매체가 합작으로 해야 예산이 절약되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일반 방송매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KBS에서 어제 모처럼 교통량 줄이기 3시간 동안 캠페인을 했는데, 저희들도 이재진 위원님 말씀처럼 KBS에서 교통량 줄이기 캠페인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담당관실에서 KBS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서울시와 공동으로 교통량 줄이기 캠페인을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면 2개월이면 2개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계속할 사업이고, 이 부분은 TV 상업광고는 6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간 시장님이 직접 시민들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효과에 대해서 임정지 위원님께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업방송이 끝나는 시점에 9월에 여론조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어떻게 효과가 있었고, 상업광고를 하기 전에 예를 들면 시내 주행속도가 평균 몇 ㎞였는데 상업광고를 하고 나니까 주행속도가 평균 어느 정도로 됐느냐 하는 그런 정도까지 체크해 볼 계획입니다.

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수반되느냐 하면, 먼저 하고 다음에 협의하면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방송매체에 당신들이 해 주고 우리는 약간의 협조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 본 다음에 협의하자 그러면 서울시 돈도 없는데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방송매체에서는 서울시에 의존하고 자기들 할 일도 안 해버린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저도 보충으로 질문을 하겠는데, 광고주제 3가지보다도 더 효과적인 안을 연구했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출·퇴근 대중교통이용하기, 가까운 거리 걷기, 이런 것보다도 그 외에 좀더 효과 있는 안이 없을까, 그것을 연구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광고수주 실적이 작년도에 5등 안에 들어가는 업체에다가 방송광고를 할 수 있는 콘티를 제출하도록 얘기해 가지고 12편이 나왔습니다. 주제는 대개 가까운 거리 걷자, 또는 자가용을 가급적 가지고 다니지 말자, 그런 주제지만 광고내용은 별도로 영상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주제가 전달되는 방향으로 전문업체하고 지금 손을 보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가 안 된 데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김형근 위원님 답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진하는 경과라든가 추진하는 실적보고 문제가 적당한 시기에 그냥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위원님 개개인 질의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실적이 나오면 개개인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 먼저 서면으로 보내 드리고, 그 다음에 종합해서 다음 상임위원회 때 책자로 내 드리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지 위원께서 와이드 칼러 내용 교체가 교통량 줄이기로 바뀐다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와이드 칼러전광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개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홍보광고로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로 쓰레기를 줄입시다, 재활용에 관한 것을 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가 교통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런 광고를 거기에다 싣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아까 말씀하신 상업광고 TV 교통량 줄이기에 보탬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심도 있는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선재 위원님께서 월간지 발행하고 관련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거론된 적이 없다, 예산은 확보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원래 당초 작년도에 96년 사업계획에는 안 되어 있던 것입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왜 이것을 발행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금년도 1월에 들어와서 자치시정을 하다보니까 서울시로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각계지도층 인사들한테 호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호소방법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런 잡지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민선자치시정의 어려움, 서울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심층적인 내용을 담아서 예를 들면 시의원님들한테도 드리고,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드리고, 각 대학 교수님들한테도 돌리고 그래서 앞으로 월간지를 통해서 서울시정의 어려움을 알리면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월간지를 만들 계획을 시장님 방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이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청뉴스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전용해서 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임종화 위원님께서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등에 예산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왜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이관시켰느냐, 그 다음에 이관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지급되느냐, 안 되느냐 질문하셨는데 안보 관련 사회단체의 경우에는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와 유기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업무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민방위재난관리국 비상계획과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 문제는 지난번에 지상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약 7억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각 사회단체가 시정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겠느냐 하는 활동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72개 단체에 7억 7,0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72개 단체에 이 사업 심사대상이 돼서 심사해서 결정이 됐느냐 하는 문제는 내무국소관이기 때문에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가서 바로 확인을 해 보고, 말하자면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가 지원을 받게 됐다거나 예를 들면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든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윤경 위원입니다.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월간서울 발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묻겠습니다. 120면에 대략 수록내용을 보면 시정 전반에 관한 주요시책 해설기사가 들어가고 시책관련 론문, 지방자치 연구 등 심층기획연재물이 포함이 되어 있고 력사, 문화, 교양물, 시정소식 아주 다양한 종합지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의 공보관실 요원으로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대부분이 우리 나라에서 전문가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교수분들, 그 다음에 역사 같으면 역사에 조예가 있는 분들, 향토사학자들 이런 분들에게 원고를 청탁해야 됩니다.

대개 원고야 청탁이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공보관실에서 충당해야 할 원고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여기 보이는데, 시정 전반에 관한 주요시책을 해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직접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론문이나 이런 것은 저명교수나 전문가들에게 부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밖에 시정소식이나 교양물 자체로 때워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요원 가지고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정 주요시책 그러면 각 담당부서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돗물에 관한 무엇을 한다고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그 다음에 환경에 관해서 무슨 얘기가 있다고 그러면 환경관리실, 교통에 관해서는 교통관리실이다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과제를 줘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20면을 잡지로 때우려면 이 일이 상당히 큰일이다 하는 것을 대강 짐작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요원을 가지고 이것이 거의 무리가 없이 할 수 있다면 여태까지는 상당히 한가한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시청뉴스 편집팀이 그 동안에 이것을 준비를 해 온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1일 총선 때문에 시청뉴스 제작을 약 4주간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원들이 기본적인 편집기획안을 죽 만드는 작업을 해 왔고, 이것이 월간지로 계속 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시청뉴스 요원 5명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편집 전문가 2사람 정도, 그 다음에 사진 전문가 1사람 정도를 보충할 계획입니다.

글쎄, 그 얘기를 해 줘야죠. 식구끼리만 이것 한다, 요원으로서 충분히 한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이것이 어려울텐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기왕에 이와 같은 의욕적인 계획을 가지고 출범을 한다고 하니까 서울시정의 거의 전부를 시민들에게 자상히 알려주는 계기가 되어서 시민과 우리 집행부쪽에 긴밀한 관계가 터놓고 이루어져 나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지 위원.

임정지 위원입니다. 자문위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른 위원회를 예를 들면 여성정책 자문위원을 구성하는데 보사위가 담당을 했고 거기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 위원장과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 자문위원을 원하고 싶었는데 의장단으로 위임을 하니까 당이 틀리면, 서울시의회의 여당이 아니면 그 자문위원으로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아시고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재 위원님.

이선재 위원입니다. 저는 자문위원이 어느 분이 되시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것이 문제다 생각합니다. 국회를 무슨 통법부라 해서 뭐 하게 되면 갖다 내면 거시기 모양 통과시켜 주는 이런 식으로 우리 시의회도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해서 실행하는데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기만 거쳐가면 된다, 적당히 내놓고 넘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시의회를 구성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하고 견제하라는 얘기는 시민들과 일일이 다 상의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어떤 것을 의도하고 있으면 시의원하고는 좀 상의해서 해 달라 그런 얘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시정종합월간지인가요 이것도 발행하는데 처음에 예산심의할 때 낸 데서 변경이 있다 그러면 전체 위원에게는 못 하더라도 이런 계획 사항을 저희 위원장님에게라도 상의를 드려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래서 변경하려고 그런다. 그러니 앞으로 계획 자세한 것은 이 다음 회기 중에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상황은 저희가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다 진행해 놓고 와서 이것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한참 토로하다 할 수 없지 진행해 놨던 것 통과시켜 줘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시의회라고 그러면 여기 나와 앉아 있을 필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시청뉴스인가 이것 할 때도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하면 서울시 인구가 얼마냐, 천백만이나 되는데 1만 몇 천부 발행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 많이 좀 발행하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뭐 이러고, 이것은 안 되고 저러고 했는데 시민 홍보하기 위해서 그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이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조금 밑그림을 가지고 의논을 해서 시의회도 얘기해 보니까 별로 반대의견이 없더라, 그러니 우리 이것 추진하자. 그리고 구체적인 안을 내주시는 이러한 의식전환이 없이는 이것 만날 해 봐야 소용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의사일정이 많아서 아까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되도록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끝내자 그러는데 나는 그런 것에 반대입니다. 밤을 새든지, 그 다음 날로 연장하든지 할 소리는 해야지 그냥 넘어가는 식, 그럴러면 뭐하고 밀고 또 여기 모이고 그러는가요? 이것 뭐 위원이라 그래서 집행부에 겁주고 권리 세우고 이럴려고 하는 소리도 나는 다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내놓고 서로 머리 맞대고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것을 의논해야지 이런 토의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심의할 때 낸 사업계획서하고 또 그 다음의 업무계획하고 달라질 때에는 적어도 사전에 위원장님하고의 협의만이라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들이라든가 또 예산변경사업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알려드리고, 보고를 드린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향을 들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선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향후 공보관께서는 매월 차월에 집행될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이선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회의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라라는 데는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좀더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명쾌한 답변을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회의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한 것으로 비쳤음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문위원회 이러한 문제들이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하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각종 제도가 정비된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실행이 되었던들 여기에서 그러한 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기 제정된 조례에 의하면 각종 위원의 추천은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물론 각 위원회에 상의를 안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각종 조례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추천은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보관실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양해하신다면 같은 공보관 소관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심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3.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공보관 정규태입니다.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이유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인터넷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년 2월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고, 3월 6일 인터넷 개설 및 운영업체 공모가 있었습니다. 3월 29일 업체 제안서를 마감했고, 4월에 자문위원회의 심사와 업체선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정보기술이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5월에 서울시와 업체간 협약을 체결하고, 7월에 인터넷이 개설되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3조에 서울특별시에 인터넷을 설치함, 다음 제4조에 뉴 미디어를 통한 서울의 행정, 문화, 관광, 산업 등의 국내외 홍보 및 자매도시 등 해외도시와 신속 정확한 정보교류 등 인터넷의 기능을 정하였고, 제5조에 서울특별시 인터넷의 설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인터넷설치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시민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제6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음 인터넷 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했고, 위원들의 회의 출석에 따른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제8조에 마련했습니다. 전문이 지금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한식 간사, 안순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한식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룰 때마다 항상 두렵고 겁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유인즉, 어떻게 하면 얼마나 훌륭한 조례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생각대로 인터넷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인터넷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자문기구도 필요하고 돈도 줘야 되겠고 해서 부랴부랴 만들어낸 것이 본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를테면 본 조례안에 제1조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안은 이 조례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를 읽어 봤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9조도 읽어봤어요. 그런데 인터넷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는 사무범위규정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근거규정으로 삼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공보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6조 자문위원회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계속되는 지적입니다만, 자문위원회 설치에서 시의원 세 분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지요? 이 조항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으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 때 1억 6,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삭감된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 이달원 의원께서 이 정보화 시대에 맞게끔 필요한 사항이고, 또 우리 정 과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서 내가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공보관, 문화관광국, 시립대 6개 부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안대로 그대로 다 반영을 시켰는데 공보관만 오로지 1억 6,200만원을 내가 더 첨부해 가지고 예산 계수조정해서 올라온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런 자문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법안이 올라왔는데 기왕에 왔기 때문에 매끄럽게 조금 잘 해야 되는데 전혀 오늘에야 자문위원 시의원 3명이 구성됐다 이런 것을 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허수아비가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불쾌하고, 왜냐 하면 제가 이 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없었던 것을 예결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또 올라와 가지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자문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고, 운영위원회에도 올렸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모르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안다는 것이 말이 돼요? 도시정비라고 그러면 도시정비에 관여한 도시정비위원이 들어가고, 문화교육이면 문화교육위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참작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참작이 안 되고, 내무위원회라든지 차성환 의원, 유덕열 의원, 이런 사람이 들어갔다는데, 또 25명도 보니까 다른 자문위원회는 7,8명 되는데 왜 25명이나 많은 숫자를 넣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한 마디로 우리는 방망이나 두들기고,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공보관께서는 이런 사업을 철저하게 명쾌하게 업무를 잘 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먼저 상임위원회에 알려 가지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다 위원들이 오늘에야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사업을 추진하되 1억 6,200만원이 올해만 해당되는 사업인지, 그러면 설계비만 해당되는 것인지, 계속 자금이 소요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제정의 목적이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지방자치법 제9조를 근거로 했는데 근거규정이 미약하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명확하게 하려고 하면 이런 경우에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그런 위임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려고 보니까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조금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거가 없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굳이…….

저희들 판단할 때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터넷 자체가 어차피 정보화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인터넷 사업을 하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종화 위원님께서 1억 6,200만원 예산 살아난 배경을 설명을 하셨고, 자문위원이라든가 업무계획 이런 것을 늦게 보고를 하고 지금 여기 나와서 다 알게 됐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선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계획단계부터 상의를 해 나감으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억 6,200만원이 예를 들면 설계비냐, 아니면 운영비냐 말씀하셨는데 설치 운영비와 2년간 계약,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향후 2년간. 그래서 2년 후에는 기술하고 정보를 습득해서 서울시가 직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의장을 통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거쳐서 자문위원회를 설치, 임명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조례를 통과해서 자문위원이 선정이 되어야지 이런 일이 세상에 운영위원회에서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25명 이 자문위원은 선정되었습니까?

선정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회는 25명 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0인, 12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자문위원회 숫자를 최대 15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 10명은 자문위원 선정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만약 이렇게 통과된다고 할 경우에.

만약 그렇게 수정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자문위원님들을 통해서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이렇게…….

공무원은 기필코 있어야 할 사람을 선정해 놓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을 줄이고, 공무원은 기필코 필요한 사람을 선정해 놓았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 숫자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정말 우스꽝스런, 의회가 아닌 이런 일반회의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조례도 통과가 안 돼서 위원선정이 되어서 25인씩 이 회의만 할래도 아마 성원이 제대로 되어서 운영이 될지 의심스러운 이런 일입니다. 25인 하면 일개 우리 서울시의 구의회도 25인 못되는 의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위원 숫자를 이렇게 많이 해야 꼭 운영이 되는지 그 문제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김형근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여기 공무원들이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어떤 사업평가를 한다든가, 기술평가를 한다든가 실무적인 평가를 하기에 상당히 아직까지는 미숙하고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위원단을 사업평가단, 또 기술평가단, 실무평가단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정도 숫자는 있어야 되겠다, 25 미만으로요.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기왕 하던 것 끝내고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서재완 위원 말씀하세요.

서재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건은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절충을 한 다음에 다시 토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래도 제가 하던 얘기는 끝내야 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잘라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회를 하더라도 제가 하던 말은 끝내고.

말씀하세요.

이야기를 하다가 도중에 하차가 되니까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위원장님께 한 말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의회는 의결기구요, 당연히 운영위원회가 조례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의장이나 가장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의결기관이 가장 존중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위원들을 선정하게 하고 또 선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분명히 촉구시키고,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의 위상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의장에게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라도 정식질의를 해서 통보를 받아주십시오. 의장에게 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에게도 이러한 처사가 있어서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한다고 그러니까 우선 그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재완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조례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아까 이재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까 저한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는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해서 단위사업별 내역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현안 업무보고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주요업무계획은 각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난 번 임시회 때 세부적인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제출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는 자료로 하시고, 오늘 보고드릴 자료는 주요현안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단 보고를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1/4분기 업무추진계획하고 추진현안문제를 꼭 보고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현안업무 보고 자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6 문화국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위원장님.

네.

정한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1/4분기 주요실적업무를 보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국장께서는 지난번 임시회 때 했던 보고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나가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정확히 받았으므로 1/4분기 실적 위주로 명료하게 명쾌하게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동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4월까지는 총선관계로 해서 각종 후원명칭 사용이라든지 예산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세부추진방향과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산집행 이것은 사실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여건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실적이 있는 그런 사업의 설명에 시간을 할애하도록 앞으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청소년 민족문화 대탐방 이렇게 됐다면 거기에서 개요만, 뭐뭐 이렇게 타이틀만 얘기하고 위원님들이 이따 질의하시면서 이것은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내용이 이를테면 우리가 읽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다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뭡니까 하고 다시 묻는 것만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사양전통문화 문화 보존·육성 (뒤에 실음) 이상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점을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국 '9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끝나면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행사계획이 상당히 예년에 비교해서 다채롭고 또 다양한 현상을 맛볼 수 있는데 민선시대에 와서 새롭게 문화 창달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의 문화공간이 가장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학생들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이 학교와 집을 나가면 어디를 가는가, 이것은 비단 문화국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관계에서도 함께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또 실천해 나갈 사항입니다만, 현재 대학로처럼 차량을 통제해서 지역에 적어도 행정구역 한 개 구역 정도 단위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문화공간을 형성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전에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을 당시에 예산에 대한 타령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시민을 찾아가는 소규모 문화 서비스행사 이 부분에 삽입시켜도 되고 또 청소년 공원음악회 여기에 삽입을 시켜도 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자칫 1년에 7회 행사로만 치러지는 행사가 된다면 그 효과는 문화국에서 기대하는만큼 없지 않겠느냐.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행정구역 한 단위에 차량을 통제하고 그 공간내에 무대 또는 작은 극장 또는 운동기구 그 외에 문화축제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문화정서 뿐만 아니라 가족 중심의 청소년의 문화공간을 함께 살려나갈 수 있는 이러한 계획 추진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추진일정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선정 그랬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통혼례 같은 것을 종로구면 종로구에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1년 내내 연중행사로서 볼거리행사로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그것은 국내 서울시민들에게 무료나 아니면 실비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되고 관광국들에게는 볼거리행사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려를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지금 임정지 위원 말씀하신 전통혼례 문제, 저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운현궁을 복원해서 개관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전통혼례를 재현하고 그것을 상설화해서 한국의 집인가요, 거기 전통혼례하는 것처럼 계속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전에도 임위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것이 옛날 전통을 이어주는 의미도 있고, 또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되어져서 그냥 운현궁을 복원해서 문열어 놓고 와 봐라 그래봤자 건물만 보러 간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볼거리행사들이 있어야 그 볼거리를 보러가는 김에 또 운현궁에 전시되어 있는 뭐도 볼 수 있고, 또 운현궁에 전시되어 있는 기념물들을 보러 갔다가 전통혼례 구경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전통혼례 재현을 상설화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25페이지 남산골 한옥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훼손된 남산을 원형을 되찾아서 옛스러운 공원을 조성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주 그 표현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거기 가봤는데 남산의 원형을 찾는다는 쪽도 원형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그 다음에 옛스러운 공원이라는 것도 그렇게 느껴지지를 않았어요. 거기 가서 남산 제모습 찾는 것이다 하는 가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고 마치 어디 아파트 잘 짓고 난 다음에 만들어 놓은 공원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신 관계자하고 말씀하는 가운데 지금 한옥을 옮겨오지 않아서 그렇지 한옥을 옮겨오면 그런 기분을 느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옛날 남산골 청학동 얘기를 듣고 그랬던 생각을 가지고 거기 가봐서 정말 옛날 선비들이 살던 고장이다 라는 그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제모습찾기라는 이름으로는 걸맞지 않지 않는가, 이제라도 좋으니 어떻게 옛스러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짜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 도서관, 보고서 5쪽에 열거되지 않은 자치구는 기이 설립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 계획이 안 서 있는지, 예컨대 동작구는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앞으로 설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하고요, 다음에 보고서 9쪽입니다. 지원신청을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받았습니다. 각 구별로 2개 이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현재 각 자치구별로 몇 개의 지원신청이 들어왔으며, 사업내용이 뭔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고, 보고서 44쪽입니다. 조순 시장의 버클리대 강연내용 두 번을 했습니다. 하나는 21세기를 맞이하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정책, 또 하나는 한국정치와 행정의 전환기에서 민선시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서울시정의 현안과 향후방향이라는 두 번의 강의를 했습니다. 역시 녹화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보고서에 있는데 녹화테이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식질의라기보다도 운현궁 그쪽에 한 번 말씀 여쭙고 싶은데 제가 늘 머리가 개운치 않고 의심가는 게 있는데 거기 운현궁 재건에 있어서 역사적 의미와 건축공법의 의미에서 어느 것을 더 목적하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에 력사 바로세우기라고까지 얘기하는데 대원군이 갇혀 있던 문이 밖에서 되었다고 그러는데 공법학자들하고 역사학자들간에 역사학을 주장하는 분들이 건축공법으로 밀렸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는 무슨 건축에 대한 문제보다도 력사적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만일 관광객들에게 보여준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 가옥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대원군이 과거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밖에서 문을 이렇게 했다 이것이 역사적 의미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와서 관광을 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어디다 의미를 더 두는지에 따라서 바꿀 생각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현재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고, 제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뒤로 답변순서를 넘겨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생각에는 항상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어떤 청소년의 전용공간을 하드웨어 개념으로 확보하는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구역을 선정해서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그런 구역을 선정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고, 다만 소프트웨어,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5월중에 확정해서 시행해 나갈 소규모 지역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를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구민회관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지역단위의 어떤 문화의 거리 이런 것을 활용해서 주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상영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게 되는, 결과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1차적인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이 어린이대공원에서 저희들이 이번 5월 5일에 하게 되는 청소년 공원음악회가 그 시발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임정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나오는 순간 보충질의가 있으면 그때그때 하는 방법으로 회의진행을 했으면 하는데요.

그렇게 하죠.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서울시내의 예를 들어서 대공원에서 행사를 한다 하면 멀리서 서울시 전역에 걸쳐있는 애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의 불편이라든지 또는 집단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물의들이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원거리에 가서 행사에 참여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자치구와 함께 협의해서 지역공간 속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소규모 행사로 단위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급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행사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고는 했는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단위에서 제 지역에 그런 행사를 추진해 보고자 교육청과 자치구와 함께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다. 모두들 환영하는 바이고 여기에는 소요되는 예산이라도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럼으로 해서 지금 청소년들의 가치관의 혼돈과 사회 속에서 보는 어른들의 청소년들을 보는 시각, 세대의 격차 차이에서 오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집단행동, 야간에 학생들의 이동되는 움직임, 가는 곳이 모두다 아이들의 유해업소, 여기서 오는 우리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아이들이 현재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면서 좀더 구체적이고 확고한 계획에 의해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 준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회의 때마다 의논을 드릴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떤 자연스럽게 몰리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 어디냐를 찾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여의도 광장같은 데는 공휴일에 자전거를 타러 많이 오기 때문에, 목동 같으면 지금 현재는 목동같은 데는 아파트단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모이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새롭게 하나를 지정해서 자꾸 활용을 하면 앞으로 모아질 수 있는 장소, 예를 들자면 파리공원 같은 데를 한번 선정을 해서 거기서 주말에 소규모로 공연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학생들이라는 것이 자기 구에서만, 또 구라는 것이 워낙 면적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장소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향에서 장소를 최대공약을 찾아서 구청하고, 지금 그래서 구청에서 이런 소규모 문화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 또 바람직한 공간이 어디냐 해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정이 되면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다시 한 번 모시고 별도로 그런 설명회를, 신규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모시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임정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축제 특화와 관련해서 전통혼례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또 이선재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현궁에서는 어떤 볼거리로 매월 1회씩 고종과 민비의 가례를 재현하는, 그 결혼식이 아주 화려하고 그냥 일반적인 한국의 집에서 하는 것하고는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그것이 궁중에서 있었던 왕의 가례이기 때문에 이런 것, 또 왕비 간택식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특이한 것, 외국사람이 보거나 또 우리 일반시민들도 말만 들었지 실제로 왕의 결혼 이런 것은 못 봤거든요. 하지만 민간인들이 했던 것도 과거의 그런 것을 충분하게 고증을 거쳤는지, 아니면 복식도 고증을 거쳤는지 저희들이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일단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운현궁에서 그런 것을 매월 정기적으로 해서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전통혼례를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전통혼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옥촌이라든지 운현궁에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현궁이라든지 이런 데 과연 적당한 것인지, 운현궁이라고 하는 역사성이나 그런 데 그것이 과연 적당한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문화재운영위원회 자문위원님으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전시계획 확정할 때 그런 것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현궁은 운현궁대로 행사가 있는 것이 좋고요, 그 외에 종로구나 어느 다른 지역에 공간, 원 옆이라든가 그냥 오픈된 곳에서 실비나 무료로 전통혼례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연중행사로 그런 것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꼭 좀 연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송파놀이마당이라든가, 지금 남산에 한옥촌 조성한다든가 하면 그런 데에서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간, 오픈된 곳에서 장소를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재 위원님께서 한옥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옛날에 남산골 선비들이 살고 있던 고장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계획을 보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거기에 결국 선비가 살고 있던 것을 재현하는 것은 건물로 재현하는 방법, 또 선비들의 생활의 모습을 재현하려다 보면 어느 정도는 건물이 들어가줘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타임캡슐 들어가 있는 그런 데를 제외하고 그렇게 면적이 충분하지가 못해서 앞으로 한옥 5채가 옮겨지면 그 안에서 선비들이 살았던 생활상을 좀 재현하는 그런 운영 차원에서 한번 재현을 해 보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운영전시계획 수립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정한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화도서관, 보고서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구에는 도서관이 다 있는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공립도서관이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지어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고 또 시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시가 추진하는 정보화도서관은 일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없는 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자료에 열거되지 않은 구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건립해서 운영 중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기존의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의 경우에도 사실은 현재 가 보면 정보화도서관이라고 우리가 부를만큼 기능이나 설비가 갖춰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올해도 서울시가 17억원의 특별보조금을 교육청에 주어서 전산화를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재 도서관의 실태를 파악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실상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청의 독자적인 전산화사업계획에 포함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해서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축제 특화를 위해서 신청사업은 저희들이 5월 4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아직 제출되어 있는 데는 없고요, 예측키로는 5월 4일이 임박하거나 좀 지난 다음에 제출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이 되면 저희들 지역 소규모서비스 계획안하고 이런 지역축제 특화에 신청된 내용하고 자료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간담회를 하는 방향으로…….

소규모행사도 신청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소규모행사는 아직 신청기간이 아닌 모양이죠?

아닙니다. 구에서 어떤 데에서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하는 것부터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장님 대담녹화테이프 자료는 아직 저희들이 대담만 하고 왔지 버클리대 동북아연구소에서 지금 인터넷에다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버클리대하고 협의해서 인터넷에 제공되는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운현궁 재건의 역사적 의미와 건축공법의 의미에서 어떤 면을 더 중시하고 있느냐, 지금 저희들은 두 가지 면을 다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운현궁은 문화재로서도 가치가 있고 또 대원군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 한국의 근세사에서 미쳤던 크나큰 정치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둔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보수 복원에도 충분하게 그런 고증을 거쳐서, 가보시면 지붕에 대있는 어떤 채양 같은 것까지도 저희들이 심지어는 그때 당시 있었던 그대로 복원을 해 놓았습니다. 또 력사적인 면에서도 앞으로 그것은, 건물의 고증이 지금 현재 있는 하드의 건물이라면 대원군이 가지고 있는, 운현궁이 가지고 있는 력사성은 결국은 전시에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죽 자문을 받아가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대문이 들어갈 때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것도 자문을 받아서 실제 있었던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왜 이 문이 열고 닫는 것이 거꾸로 되어 있었느냐 하는 것은 설명판에다 그것을 고증을 해서 그 내용을 진실 그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선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한번 언뜻 말씀드린 일인데 서울시가 지정한 문화재나 기념물이나 이런 것이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민이 접근해서 문화재를 보고 느끼고 이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예산 올라온 것 보면 보수비만을 사실 주고 있지 시민들이 와서 그런 문화재를 보고 문화를 향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위해서 돈 쓴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한번 여쭤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에 망원정이라고 하는 기념물이 있습니다. 물어봤더니 서울시 지정기념물이라고 그러는데 구청에 있는 직원도 얘기하기를 여기는 맹지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맹지가 뭐요 했더니 들어가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변도로로 자동차 씽씽 달리는 길이고 게다가 들어가는 길이 없는데 기념물만 정해놔서 어떻게 쓰자는 얘기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만 다른 문화재들도 그런 형편이 아닌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화장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화장을 기념물로 지정을 했는데 개인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어떤 때는 수십명, 어떤 때는 수백명씩 구경을 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문을 열어주고 닫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개방했던 것을 닫아놓을 수도 없고 열자니 아픔이 많고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조사를 해서 실지로 약간의 돈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 문화재든지 기념물이 주민들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데 쓰는 돈은 좀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운현궁 같은 것을 하나 사서 복원해서 서울시가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원이라든지 비용에 비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나 되어있는 문화재나 시설비들을 조금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줌으로써 문화재적인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시민들하고 그런 문화재하고 만남을 통해서 서울에 숨겨져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그런 예산을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가지 마시고 안 되면 추경이라도 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기회가 만일 있다면 추경예산 편성에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국제교류에 있어서 국제전시를 한다든가, 자매결연이라든가, 개설이라든가 교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시에서 외국을 나갈 때, 혹시라도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쪽에서 위원님들이 시장님이 나가실 때라든지, 문화국장이 나갈 때라든지 일단 외국에 나갈 때 한 사람씩 같이 동행할 수는 없나요?

저희들 꼭 동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 립장이 주로 나가는 것이 시장님이 나갈 때는 자매도시 협정조인으로 나가시거든요. 안 그러면 LA개관식 가는데 사실상 나가 보면 모든 것이 행사가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카운트 파트가 되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나가시면 일단 현지에 그런 실태라든지 상황을 보시는 것은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되실 것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어떤 주어지는 특별한 역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모시고 나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의전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수행하는 역할면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류사업들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 하는 교류사업이 있는데 결국은 그 집행부에서 하는 교류 그런 사업에 의회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갈 때는 의회에서도 참여를 하느냐, 또 의회 쪽에서 갈 때 집행부에서 참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더 판단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문화교육위원회가 자매결연을 하고 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간에 교류사업을 다음연도 교류사업으로 조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의회간 교류가 들어가게 되어서 일단 교류를 트는 첫번째 단계가 먼저 집행부간에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간에 교류가 들어가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해 왔는데 그보다 앞서서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갔을 때 집행부와 집행부간이 행사의 모든 주체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동행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떤 역할이 없어서 저희들 집행부 쪽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모시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집행부에서 어느 상대국에 가서 개설하고 모든 준비절차를 다 마치잖아요. 마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행사라든가 테이프를 끊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양국간에. 이럴 때는 어떤 절차라든가 저희 의회 의원들도 한번 그런 데를 가보면 훨씬 우리가 시정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직접 보니까 외국 많이 나가야 된다라든지 일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우리가 그것이 많이 도움이 돼죠. 그러니까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들도 가서 보면 실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다라는 것보다도 중요한 그런 데는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같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나 그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에 따라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유념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유념을 해 주십시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문화국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5. 1996년도문화시설운영사업소소관업무보고의건

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여건영입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시설운영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시설운영사업소는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본청의 문화과와 문화재과의 업무 일부를 이관받아 금년 1월 15일자로 신설된 부서로서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가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정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업소는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이 사무관급이죠?

네.

그 분들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답변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업소장께서는 먼저 본인 인사와 관계공무원 인사소개가 순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먼저 관계공무원들의 소개를 듣자는 동의를 정식으로 드립니다.

아마 여기 처음 나오셔서 그러는지, 원래가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관계공무원들 인사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과장 김용백, 미술관운영관 김한규, 박물관운영관 김성웅)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문화시설운영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끝나면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으나 위원님들도 몇 분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그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내용대로 금년에 추진이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 우수 미술작품 구입에 있어서 자문위원회를 두어서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문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했는지요?

각 분야별로 저희 미술관에 참여를 많이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수추천을 해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들은 다음에 자료로 인적사항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작품전시회가 '95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관람객이 많이 늘었어요. 이 관람객들은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로 학생이 한 7·80% 되고요, 그 다음 시민입니다.

학생은 중·고등학생입니까?

네.

학교에 홍보를 한 적 있습니까?

위원님 앞에 놓여진 서울미술관 이것을 교육위원회에도 보내서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박물관 개관 준비위원회 확대 개편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가 있어서 물론 했겠죠? 여기도 구성된 인원이 10인하고 7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성인원도 어떤 방법으로 구성을 했나요?

이것도 분야별로 했습니다. 미술사라든가 역사, 고고학, 박물관학 해가지고 분야별로 사회 저명인사들을 복수추천해서 저희가 문화재과라든가 문화과 등 여러 의견을 토의해서 이 분들이 있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준비위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문화시설운영사업소가 자료에 보면 1996년 1월 15일자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됐다고 하는데 실제 개설은 언제 됐습니까?

1월 15일자로 저 혼자 발령을 받고 15일간 혼자 있다가 실제 개설은 2월 1일자로 사무실 꾸미고 직원들이 발령 나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보고서를 여기에 갖다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기관도 또 생겼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1월에 만들어지고 2월에 개설하셨다 그러시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인사라도 한 번 하신 일이 있는지…….

했습니다. 지난 3월 회기에 저희 문화국에서 업무보고할 때 저도 여기 뒤에 문화국의 과장들 옆에 있어서 그 때 인사소개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정식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인사는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담당하는 소관업무인데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는지도 사실 모르고 있다가 업무보고 받는다는 것은 씁쓸해요. 사실 오늘도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이 전부다 잘 못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의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인데 시민과 공무원이 같이 협의해서 해야될텐데 다할 수 없으니까 의원을 뽑아놓고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하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이 만들어졌는지,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다 만들어서 진행하면서 여기 와서 형식만 거쳐가려고 하는 이런 식이어서는 대단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오전에도 드렸는데 앞으로는 자주 좀 업무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보고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또 그 변경된 사유를 평시에라도, 휴회기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간사님이든지 위원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하셨다는데 기억치 못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시립미술관이 그 동안에 제 역할의 기능을 하지를 못했고 심지어는 소장품 및 관람인원의 현황을 보면 한 지방 단위의 미술관에도 못 갈 정도로 수도 서울의 미술관이 그 동안에 방치돼 왔던 것을 지난번에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현재 문화시설운영사업소가 새로 출범이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인력면에서 봤을 적에 과부족이 22명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현재. 그렇다면 이 과부족 현상 속에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없는데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과부족으로 만들어놓은 것인지?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대 현원은 숫자상으로 과부족 22명으로 나와 있고요, 이 정원은 박물관이 앞으로 개관이 될 때 그 때 완전히 이 인원이 채워졌을 때 운영되고 지금은 일부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과부족이 있지만 일하는데 지장이 없을뿐더러 특히 저희가 8월 되면, 어제 우리가 서울시 공무원시험을 봤습니다. 거기에 학예사가 9명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개관하는 데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47명 가지고 개관 전까지는 이 인력이면…….

9명이 더 들어오면 56명 가지고는 됩니다.

그 이후에 과부족이 보충이 돼야 운영된다 그 얘기죠?

네.

도시건축물에 보면 담벼락이라든지 건축에 미술을 그려놨거든요. 그 미술을 그려놓은 것을 보면 미관의 아름다운 시각을 달리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보기에 역겨운 그림도 있어요. 이를테면 동화의 그림처럼 아주 지나치게 단순하면서도 좀 질적으로 아주 떨어지는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제가 몇 군데에서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미술의 가치를 얻고 미관공간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한 가치를 얻어내야 되는데 여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나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물의 담관계는 도시 미관 내지 건축분야에서 하고 저희들은 미술관을 운영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죄송하지만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혹시 운영위할 때 위원님의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95년 12월에 시립미술관을 현장 방문을 했고 시립박물관 신축현장도 현장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 소장께서는 거기에 발령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1월 15일자로 조례 제정이 돼서 소장께서 발령을 받으셨죠?

1월 15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과 동시에 받으셨죠?

네.

그런데 문화국 업무보고가 몇 월에 있었습니까?

3월에 있었습니다. 그 때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하라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중·하순경에 있었죠?

네.

그러면 1월 15일 발령 받은 이후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장의 간단한 브리핑 정도를 대단히 갈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위원회에 협조 요청을 한 사실도 없고 내가 소장으로 발령을 받았으니 많은 지도를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도 없으셨죠?

네.

그래놓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인사를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제 불찰입니다.

불찰을 인정을 하셔야지, 이선재 위원님께서 왜 아무런 보고도 없이 했느냐라는 질책에 지난번에 인사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5일자로 저 혼자 발령을 받고 2월 1일 돼 가지고 직원들이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 파악하고 그러느라고 조금, 죄송합니다.

가장 시급히 협조를 요청해야 할 데가 바로 이 곳 문화교육위원회라는 사실을 깊이 알아 주시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운영사업소는 미술관 운영과 박물관 운영을 함에 있어서 미술과 박물을 잘 아는, 그러니까 전문적 식견이 있는 일부 소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민 전체를 위한 것입니까?

서울시민 전체인데요, 특히 미술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죠. 대상은 전체입니다.

저도 서울시민의 일원인데 말입니다, 미술 이런 데 아주 문외한이에요. 가고 싶어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며, 이 조각품 감상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본인의 무지의 소치이기는 합니다만 서울특별시문화시설운영사업소직제규칙에 보면 제4조제4항 별표에 보면 미술관 운영관 기획계에서 제2번에 보면 미술활동 보급을 위한 교육·홍보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장께서는?

네.

또한 아울러 본 안내책자를, 이것이 리플릿입니까?

네.

보면 시민금요시민미술강좌 안내가 있어요. 이 또한 상당한 전문적 식견이 있어야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조금 더 대중적이고 그래도 덜 전문적인 많은 시민들한테 알기 쉬운 감상법이라도 알려주는 강좌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경비가 크게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실시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시민금요미술강좌 수준을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쉽게 하도록 하겠고요, 금년에는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미술강좌라든가 이런 것은 신문에도 냈는데, 신문에도 조그마하게, 밖에 사실 안 냅니다, 문화면에. 그래서 그것 아는 분, 관심있는 분만 보고 오시고 사회면에 내주면 그래도 다 오는데 기사가 문화면에 조금 내다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미술강좌를 대중성 있게 그렇게…….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가봐야 들어도 모르니까 안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이 사업소 운영목적이 관내 즉 미술관, 박물관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외의 장소에서도 이러한 업무들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테면 전시도 우리 시립미술관에서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시립박물관에서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정말 시민들을 찾아가서 전시를 할 수 없는가?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저희 건물 안을 원칙으로 하고요, 필요시에는 찾아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해야죠. 해야 됩니다. 우리 소장품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시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전시를 하는 것도 시민들의 문화의식을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기획을 해 보십시오.

네.

다음은 우리가 대관료 입장수입이 있습니까?

무료입니다.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직제규제안에 보면 입장료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있더라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없죠?

네.

그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장께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기를 관람객들이 단체학생이 주를 이룬다고 했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 학생들도 자율적으로 오고 싶은 사람 오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그러면 또 안 올 것이라고. 선생님들이 오늘 미술시간이니까 구경하러 가자 하니까 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관람료를 재고,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미술관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약 78년 전에 일제시대 때 지은 건물로써 옛날 서울고등학교 본부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전시를 하지만 미술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입장료도 받지 않고 또 공간도 비좁기 때문에 사실 많이 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경희궁지 복합적인 계획이 '99년 끝나니까 미술관도 그 앞에 헐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경희궁이 아까 문화국의 보고를 받으셨지만 복원화되게 되면 그 앞에 광장하다 보니까 저것도 헙니다. 그래서 문화과에서 앞으로 어디에 미술관을 건립할지 용역비도 금년에 3,000만원을 가지고 문화과에서 연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조금만 기다려주셔서 우리가 규모로 서울시 미술관 규모다워질 때 관람값 재고도 검토되지만 현재로서는 많이 와도 사실 처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13쪽에 기타사항으로서 세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의욕은 좋으신데 전부다 비예산으로 되어 있네요. 일단 발간물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인쇄비라든가 약간에 무슨, 혹시 직원들이 그것을 집필하는지는 모르지만 원고를 쓸 때도 원고료도 있을 것이고 등등 있는데 굳이 비예산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님, 저희가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미술관에서 있어야 할 이런 세 가지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금년은 하고 이것에 대해서 책을 만들어서 내년에 예산편성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여기에 대한 비예산으로 하면 대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또 아까 우리 정한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은 답변하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술품이라는 것이 고가로 가는 미술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같은 것. 이런 것을 전시를 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옮겼을 때 도난사고라든가 운반할 때 손상 안 나게 많은 포장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덮어놓고 옮겨다 한다 이런 대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 이런 것 이랬을 때 명쾌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계공무원께서 그 비싼, 예를 들어서 미술품 있지 않습니까, 조각품이라든가 이런 것 깨지는 것 막 들고 다니면서 전시하시겠어요, 못하죠?

네.

그것 못하니까 싸고 뭐하고 이러다가 혹시나 깨고 그러면 상당한 국고에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되고 이런 것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넘어가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현실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답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주문사항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꼭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96년도 문화시설운영사업소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