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1일에 온 국민들의 기대 속에서 총선을 치루었습니다. 공직자는 공직자 나름대로, 위원님들은 위원님 나름대로, 또 아닌 국민들은 국민 나름대로 각자의 본연의 기대 속에서 국가를 걱정하면서 총선을 치루었습니다. 그 후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업무가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의회활동을 거듭해 오셨습니다. 지역에서는 지역 나름대로 보고자 하는, 또한 쏟아지는 그런 민원도 젖혀두고 하루도,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수도 서울은 한계에 이른 주택공급 외에도 더욱 시급한 사회 기반시설 등 도시의 기능적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도시개발공사는 기존의 주택공급사업을 촉진하고 부족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심지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도시재개발을 통하여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도로를 확충하는 등 수도 서울의 새로운 재건을 위하여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열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도시개발공사소관당면주요업무보고의건

김낙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김낙순 위원님 사장께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순서를 그렇게 할까요? 업무보고를 받고 그것 가지고 또…….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하라 이것이지요,

그러면 사장께서는 업무보고 순서를 바꾸어서 신투리지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신 다음에 김낙순 간사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부분을 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사장, 신투리지역 먼저 보고를 해 주세요. 신투리지역은 2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도시개발공사사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아까 집약한 대로 신투리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마친 다음에 다른 현안문제를 듣는 것으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먼저 김낙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아까 우리가 회의를 원래의 시간을 지연시켜가면서 지연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아까 도면을 충분히 검토는 못했을망정 갑작스런 보고기 때문에 준비를 안한 것 같습니다. 가급적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사장께서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아울러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아까 의견조율을 하셨고, 기 지난 번 보고시에 이 도면을 각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김낙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큰 도면이 안 보이더라도 걸어 놓으세요, 채색으로 보이니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아시다시피 위원회 질서상 발언권을 꼭 얻으세요. 그래야만 질서있게 잘 할 것 같습니다. 삼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방청규정 제3조에 보면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방청인은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이 건은 진정 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7조에 보면 청원인 등의 진술로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고로 필요시에 이 자리에는 청원인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하는 동료위원 계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허가를 받아서 진술을 듣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삼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장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같은 내용의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이용부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낙순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시지요. 사장님,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김위원님 요구사항, 또 다른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질문사항, 또 사장님의 답변사항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원인 중에 조해인 신부님, 또 수녀님, 기타 그 지역 회원님들이 이렇게 와 계신데 스토리를 조금 돌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의 원칙을 떠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을 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생각이 떠오르는데 사장께서는 강동구청장을 역임을 하셨지요? 그 때 길동성당을 아마 허가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길동성당，그 성당 자리는 건축허가가 안 나오는 자리예요．길동성당 자리가 그래서 성당에서 땅을 싸게 사 놓았습니다. 30만원인가 주고 샀을 거예요, 모든 허가가 안 나는 땅이라서 이 땅을 성당 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들이, 지금 삼익건설 사장입니다, 여상현씨라고. 그 당시에 추진위원장이었어요. 한동안 그 성당을 못 나갔어요, 그 추진위원들이. 그래 가지고 반으로 딱 갈라져서 상당한 교인들끼리 문제가 발생되어 한 3ㆍ4년 갔습니다. 그것을 해결한 장본인이 바로 저인데 그 당시에 문 신부님이었어요, 봉천으로 가신 오 신부님하고 같이 두 분이 이렇게 일찍 왔습니다. 이때에 과감하게 제가 그 당시에 염보현 시장한테 어떻든 연결이 되어서 그 당시에 어차피 소개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염보현 시장이 누가 제일 친하냐 해서 국방부장관 이상헌 장관이 제일 친하다 해서 내가 또 그 양반을 참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허가를 내서 근사하게 성당이 지어져 있고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원칙대로 한다면 그린벨트와 인접한 토지는 허가를 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안 내 가지고 교회 교인들끼리도 문제가 생기고 그 신부님도 참 코너에 몰렸고 이런 부분을 해결코자 제가 설계사무실 하면서 허가를 내줬어요. 이런 것도 신부님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수도 있다, 안 되는 것도 허가낼 수 있다, 또 반면에 이렇게 우리 도시개발공사사장은 개인사업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한 채라도 더 짓고 또한 없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푼이라도 싸게 지어서 적게 들어가는 방법, 이런 방법도 취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계신 사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정말 천직인 서울시 공직자 구청장을, 여기서 써서는 안 되겠지만, 뭘 내 놓고서라도 여러 사람 5,000여 명의 신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허가를 내주는 이런 과감성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부님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길동 성당에 의견조회도 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아직까지 전 200만원 설계비도 안 받고 기부한 사람입니다만 어떻든 도시개발공사사장은 도시개발공사 그 단체는 개인의 사업체가 아니다, 목적이 뭐냐,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다, 또 할 때는 가급적이면 싸게,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싸게 지어야 된다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원하는 부분에 100% 충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면에는 도시개발공사가 왜 탄생되었나, 어떤 목적 하에서 탄생되었나 이것을 또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간곡하게 김낙순 간사께서는 정책적으로 하든 않든 간에 신부님의 뜻을, 또 단체의 뜻을 헤아려서 이룩하려고 하는 간곡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김낙순 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개발공사는 이게 가장 큰 현안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이면에 도시개발공사사장의 숨어 있는 그런 간곡한 기본 뜻이 다 서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가급적이면 신부님과 또한 민원인들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흔적이 담아 있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 충족이 안 되더라도 대신해서 숨은 뜻이 이렇다 하고 가서 사장님을 대신해서 민원인들 이해를 시켜 주었으면 저는 이렇게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김낙순 위원이 질문한 부분, 또 사장님께서는 크게 위해되지 않는 한 해결하는 방법으로, 수용하는 방법으로 사장님께서는 자세를 갖고 이 문제는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또한 신부님, 제가 길동 성당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자의 말이 잘 이해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 양반의 기본적인 자세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또한 가서 대신 이해 좀 시켜주시지요. 신부님 어떻습니까? 사장님을 대신해서 또 없는 자를 한 사람 이라도 더 위해서 가급적이면 신정근린공원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한 동인가 두 동인가 안 짓기는 부분은 이미 산림이 훼손된 지역이고 밭이라니까 그 부분을 허낙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김위원님과 사장님 과거에 그런 부분을 자꾸 이해를 시켜 주세요, 왜냐 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원래 잘 하시더니만 왜 그런 말씀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의종 위원님 질문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신부님한테도 이해를 구한 것이 뭐냐 하면 종교시설 옆에 택지개발지구 아까 말씀드린 양해해 달라는 부분이 사장께 질문 해보니, 저는 현장에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산림이 없는 밭이라면서요, 밭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산자락일지언정 밭이라면…….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이해를 김낙순 위원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신부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박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서울시의회 관련규정에 보면 청원 방청인들이 있으면 방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문제 있으면 우리가 부를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신투리지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보고한 부분은 생략을 하세요.

홍진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됐어요, 됐어.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은 정부 정책적인 질의사항으로서 도시개발공사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또한 이 자리에 양갑 전직 주택국장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파트니까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다 하는 것을 고려해서 정책하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삼으세요. 알겠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동료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강진 위원 질문해 주세요.

됐어요, 됐어. 다음에 자료 제출할 적에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유덕열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도시개발공사 당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인 도시개발공사사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