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우박피해지역 현장 방문한 것을 참고하여 집행부의 우박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우박피해현황청취및대책의건

농정과장 김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적 기상 이변으로 세계 도처에서 많은 재해가 발생되고 있고 안동 시도 매년 많은 재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위원장님와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시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많은 점을 배우고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 피해조사 과정에서 아직 과거 행정 편의위주 조사로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하지 못하는, 일선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자세는 다시는 우리시에서는 없어져야 할 일이며 ,현장에서 재조사를 실시한 농정과장의 신속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보고받은 내용이나 어제 현장방문만 내용중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영특위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당 위원회 간사 김성구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피해조사나여러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농정과장께서 우리위원회활동에 협조하여 주신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월 24일날 9시 ＫＢＳ뉴스를 보셨지요?

저는 못봤습니다.

못봤어요?

예.

내용도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안동 시에서 소홀히 대처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타군에 실시 안하는 교육까지 실시해서...

과장님, 묻는 것만 대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보셨습니까?

저는 보지는 못했고,그런 비판기사가 방영되었다는 얘기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대외적인 매스콤에서 타군에까지 방영되고 있는 텔레비젼에 보도 된 사실을 주무과장께서는 내용 파악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텔레비젼 같은 것은 지나 가버리니까 더 들을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얘기만으로 비판 기사가 났다는 것만

본 위원은 그내용을 저도 보지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듣고 취재기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충분히 대외적인 공신력에, 특히 인근 의성군하고 안동 시를 비교분석 방영했다는 말입니다. 본 시가 농업정책, 농업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난 명예손실이었는데도 주무과장께서는 그내용조차 파악하지 않고 계신다는 말씀드립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파악하셔야 되고 또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해야 되고, 본 위원회에서 변명하실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안동 하고 의성하고 비교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으면은 그 부분을 공식 항의를 하시든지 시정을 요구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긍을 하고 그런 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신문에 났으면 얘기를 안해요 우리지역주민들도 그 사실을 듣고 숱한 전화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5월24일날 보도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께요.

예.

안동 은 감추기만 급급했다. 시간상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의성은 발빠른 현장조사를 했다. 그 다음에 의성은 언론에 그 이튿날 공개하고 대책을 수의했다. 21일날 ,그 다음에 피해에 따른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피해 보상 요구를 했다. 이게 이틀만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동 시 농정은 본 위원회에서 5일, 7일이라는 조사기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날짜가 빠르다는 둥, 위원회 일시가 적당지 않다는 둥, 상당부분 말이 많았는데 과장께서도 우리 위원회에 연기를 요구했지요? 연기를 요구하셨지요 ?

예.

왜 했습니까?

위원회가 개최되면 정밀조사하는 결과를 여기에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연기 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20일날 재해가 발생되었고 21일부터 오늘이 벌써 29일입니다. 시작한 날짜로 봐서는 오늘이 벌써 10일째입니다. 그 면적 600㏊정도의 면적 정밀조사하는데 그렇게 잘했는 정밀조사가 현장답사할때 그 모양 그 꼴입니까? 그렇게 조사를 엄밀히 세심하게 잘했는 내용들이 조사를 그렇게 해놨습니까? 다음은 보고내용과 연결해서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지님이 참석 모내기가 몇 일날 연시대회를 했지요? 안동 에서

그게 21일날입니다.

왜 위에 상급자, 상급기관의 장이 오신다고 해서 농정업무를 마비시켜 가면서 도지사 오시는 행사에만 주력했습니까?

그런데 이걸 김위원님께서 방송국 가지고 그러시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이 피해조사는 피해조사대로 해야 되고 또 쌀생산 대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모내기 연시대회도 상당히, 저는 우박에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수 있습니까?

예.

모내기 연시대회가 재해보다도 버금가는 행위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하십니까?

지금 신문지상이나 모두 보면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쌀생산도 저들이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이 피해 조사를

도지사가 모내기한다고 쌀이 더 증산됩니까? 도지사가 모 꼽은데는 나락이 몇가지식 더 벌어집니까?

행사에 지사님이 참석하신다는데 그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농정과장님, 냉정을 유지 하시고 질의 응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업무추진하는 가운데 쌀 증산에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마는 그러나 피해농가 입장에 보면은 지금 현재 재해 그러니까 우박피해에 따른 대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용하실 부분은 수용하시면서 냉정을 유지하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내기 연시대회가 재해 보다 우박피해농가 조사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과장님의 그런 뜻이지요?

우선이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쌀생산도 우박피해만큼 버금가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쌀대책입니까? 모내기 연시대회 입니까?

이것이 역시 연계된사안입니다. 쌀대책 할려면 연시대회도 해야 되고 쌀생산 교육도 해야되고 그러한 교육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 연시대회가 재해보다가 더 중요하단 말이지요?

더중요하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저가

그러면요.

쌀대책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했지요.

그래서 그렇게 소홀히 대처했습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했는데 미흡한 것은 어제 지적 받아서 조치를 즉각 했습니다.

사전에 과장께서는 그러면 그러한 현지조사를 확인해볼 의무가 없습니까?

저도

무려 8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 한군데 현지 조사할 여가도 없었습니까?

저도 확인합니다.

확인하셨는데 어제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까? 그렇게 조사하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조사가 잘못된 점은 저도 시인합니다. 해서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님이 안동 오셔서 연시대회한 그 전날 우박이 많이 내렸고 그날 도지사님이 충분히 가까운 길안이나 일직에 피해 현장지역에 방문하셔서 농민들 격려할 시간이 좀 있었지 싶은데 그것은 건의해 보신적 없습니까?

제가 감히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수행자가 도의 농정국장님이 수행했습니다.

농정국장님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현지 방문 말씀은 못드렸습니다.

못 드렸습니까?

예.

본위원이 판단하거나 주위에서 판단할 때에 이런 부분들이 소극적으로 대처됐기 때문에 이러한 언론기관에 보도 내지 우리 농정업무가 질타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고 또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흥분을 하고 또 위원회에서 대하시는 처신이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불만있습니까?

서로 잘 되자고 하는데 불만은 없습니다. 불만은 없고 잘못된 점은 저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농정과장으로서 어제 현장방문하고 느낀 소감을 말씀해주십시오.

우박피해가 매년 되는 연중의사인데, 이 조사를 읍면 담당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보는 눈이 다 틀리고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상당히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을 좀 아는 직원은 정확성을 기했다고 생각하고, 농업을 잘 모르는 직원은 어제 같은 그런, 적용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밖에 느끼신게 없습니까?

예.

그렇게 밖에 느끼신게 없습니까?

예. 그것밖에 못느꼈습니다.

현장방문할때 읍면에서 자료준비가 제대로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런데 저는

묻는 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묻는 것 답변 안합니까? 지금, 저는 피해지역 방문 그래서 어떤 격식을 안차리고 위원님들 가셔서 농민들 위로하시고 현장 한번 보신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유인물을 준비하고 이런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현장조사에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느껴 본적 있습니까?

어제 느꼈습니다.

농정과장이 현장 방문하고 느낀 소감을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 그런 얘기는 안했잖습니까?

저는 말주변이 별로 없고 생각이 빨리 안납니다.

지금 현재 질의 답변하는 것이 매끄럽지가 못한데, 냉정을 좀더 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성구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고 농정과장님 답변하시는데, 회의는 부드럽게 하는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을 다하시고 답변도 충분히 하시고 그런 가운데 농민들한테 정말 제대로 지원이 가능한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좋은 질의와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의 직원들이 피해조사를 하지요 ?

예그렇습니다.

그 피해조사가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됐는 것은 조사자한테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종합적으로는 우리 농정과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방문에서 그런 느낀 소감을, 느끼지 못했단 말입니까?

아까 저가 소감말씀 드릴 때에 조사가 잘못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민과 조사하는 공무원 간에 어떤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조사를 매년 해보면 피해농민들은 제가 또 느낀게 뭐냐 하면 ,이 지역은 우박이 2,30년만에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오는데는 대처가 빠른데, 처음 오니까 농민들도 깜짝 놀라서 자기들은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하고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농민들이 말하는 만큼은 안입었지 않나 이래서 잠깐 말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제 과장께서도 보셨지만은 농민들이 공무원들의 조사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인정합니다.

왜 그렇게 농민들이 조사자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않을까요?

저도 외형적으로는 느낍니다만은 확실한 원인 분석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공무원들 교육을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예.

교육이 원만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은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해 농민하고 어떤 피해를 가지고 너무 다투지 마라 ,피해 농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경하라, 그러한 지시도 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느낀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민선시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시민들의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치단체장이 계시는가 하면, 하부조직인 공직조직에서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더불어 조사하는 형태까지 편법으로 변칙적으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조사를 하게 된 것을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도 하고 교육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책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차적으로는 읍면에 있지만은 종합적으로는 저농정과에서도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숱한 재해가 발생되고 시민들의 피해가 돌출될 우려가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우선적은 이런 피해에도 공무원들의 어떤 안일한 자세로 농민들의 어떤 피해의식은 더 높아져가고 그런 부분들을 본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 답변하는 과장의 자세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앞으로 부족한 점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들은 지역을 대표하고 안동 시를 대표하는 선출직 시위원들입니다.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은 공직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여기에 앉아서 질의하고 지적하는 시의원들은 안동 시의 주인입니다. 과장께서는 이사실을 명심해주시고 꼭 머리속에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은 갈 수록 어렵고 농정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평소 우리 김상진과장께서는 안동 농업의 마지막 보루라고 자칭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안동 농업의 마지막 보루라면은 농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재해대책법 있지요?

예. 있습니다.

수정 보완을 해야 되겠다면은 안동 농정과장으로서 어떤 부분을 수정 보완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수정보완이 수차례 되어서, 상당히 지금 지원범위가 많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무엇을 고쳤되겠다고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해보상 대책 범위 있는데, 어제 현장에 나가서도 농민들이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 또 일선기관의 면직원들은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 되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데 농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해보셨다는 말입니까?

지금 농민이라든가, 읍면직원들이 느낀 것은 뭐라고 하냐하면은 현재 농가단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을 필지별로 지원해줬으면 안좋겠느냐,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선뜻 답변하기가 난처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부분 피해가 왔다고 해서 그 면적을 상기해서 계산을 하면은 결국 30% 이하의 프로테이지가 나오고, 그러면은 정부가 그나마 만족지 못하는 재해대책범위, 그나마도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력히 중앙정부기관에 보고해서 수정보완토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동 시에 예비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런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는 사용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곤란습니까? 안그러면은 불가능합니까?

이제껏 한번도 이것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답변이 힘듭니다.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안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문제거든요, 본위원이 들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예비비는 충분히 재해가 발생됐을때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어디에 씁니까? 과장님,

어떤 예상되지 않는 재난을 입었을 때에 긴급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박도 재난에 들어 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하고 처음으로라도 이 재해를 입은 우리 시민들에게 예비비를 사용할 것을 시장께 제의해보지 못했지요?

제의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성을 못느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충분한 보상이 됩니까?

지금 봐서는 상당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94년 한해 경우에는 한49억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금액이, 예산이 49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민개개인에게 수혜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로 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전혀 지금 감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재해대책법으로 겨우 되는 것이 여기 자료에도 내어놨데요.

예.

크게 지원되는 것이 대파대인데, 그다음에는 농약대이고, 생계보조 무상 양곡이고, 중·고생 수업료 면제고, 영농·어 자금연기고, 농조비 감면준비로 지원해주는 기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재해를 입은 농민들한테 수혜가 충분히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거 저가 설명하면...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그 답변 내용들을 농민들이 들으면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런 재해대책법이 미진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재해를 입어도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본의회에서도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집행부를 상대로 촉구하고 좀더 보상을 할 수 없겠느냐, 그리고 조사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지원할 길을 찾아 달라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보상차원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보상차원이 참 곤란합니다. 지원차원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지원이고, 우리위원회 위원들의 생각은 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충분히 재해대책법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지출은 생각을 하지도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검토도 해보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러면은 예비비지출을 시장께 건의 할 그러한 용의가 없습니까?

저의 입장으로서는 건의가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지요?

아직 이런 농작물 재해는 어떤 정부의 법이 있는데 예비가 연중행사 계속되는, 거의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까지 아직 예비비 지출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없다고 해서 새롭게 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해 보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를 농정과장께 짚었습니다. 재해대책법의 수정보완을 건의하고, 예비비지출을 시장께 건의하고 또 현장조사 공무원의 자세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 공무원과 농민간의 어떤 신뢰회복 문제, 그다음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안동 과 의성의 비교, 속으로는 안동 시가 아무리 잘했더라고 그러한데 발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안동 시의 어떤 명예가 실추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든지 과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그런 방송이 안나와야 될 뿐더러 나왔으면 나왔는대로 적절한 대처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전부다 소홀히 하시고 어떻게 농정업무를 수행하시는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보시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성구 간사님 그리고 농정과장님, 두분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신 가운데 기상이변이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기상이변이라는 것은 사실상 재해발생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냐,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맞는 대책을 농정과장께서 수립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한가지는 정말 안동 농업의 마지막 보루라는 참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의 잘못 다수입니다. 절대 다수가 농민이예요. 약30% 한다면은 진짜 우리 안동 시 업무의 30%도 정말로 농정이 맡아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업무가 정말로 안동 농업과 농민들의 어떤 마지막 자존심이다라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원대책하시는 말씀 중에서는 그런 적극적인 말씀이 안나오시는데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이 정말 우리지역경제 활동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안동 에 뭐가 그렇게 생산되는 것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농산물임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쉬운 것은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농민들을 위한 봉사자의 어떤 자세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 추진시 보면은 너무 경직되어서 오직 감사를 전제로한 행정행위를 하니까 결국 경직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마지막 자존심으로서 마지막 보루로서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전부 다 지켜 주셔야 됩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시장님 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어떤 경우도 이사람들이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선의의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건의하시고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일선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시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 나 말씀 잘 드려서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인데 사실상재해대책법에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이 있는데 간접 지원은 정말로 행위가 뒤늦게 이루어져도 별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직접 지원 부분에 있어서 농약대나 대파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원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조치를 취한 후에 할려고 하면 농사를 겨울에 눈내리는데 할 수 있습니까? 땅이 어는데 농사를 못 짓잖습니까? 시기 적절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김성구 간사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예비비 집행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안했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지방화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눈치를 봐가면서 하는 것은 정말로 남의 뒤따라 가는 것 밖에 안됩니다.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최초가 되고 그런 자세가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안했기 때문에 못한다는데 대해서는 말이 안됩니다. 재해대책법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왜, 지금 현재 그것 다 조사해서 보고해서 상부에서 국고 50% ,몇% 이런 비율로 지원받아서 지원할려면 이미 시기가 지나 갔어요 ,어제같은 현장을 과장님이 보셨지만은 지금 현재 사과나무 피해를 봤습니다. 나무가지까지 받어요. 거기에서 병이 침입을 한다면은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농민 스스로도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가 우리 행정이 농약대라든가 비료대또는 대파대를 지원한다 그러면은 정말이 사람들한테 위로와 격려가 되고 앞으로 농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큰 보탬이 될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신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정말로 직접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하게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지원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가능하겠습니까?

검토 해보겠습니다.

검토 연구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들어와서 식상한 어휘니까 그런 말씀하지 말고,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농약대가 나오는게 조금늦기 때문에 우선 외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도도 강구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가 우리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선에 지원을 해줬다. 이런게 사실필요합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이 정말 유념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조사 다해가지고 도를 통해서 농림수산부까지 보고되어서 거기서 다시 전부 검토해서 또 재조사해서 그렇게 행정조치를 할려고 하면 가을이 됩니다. 그때 농약대, 대과대 나오면 뭐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이미 시기가 늦었다 이겁니다. 농사라는 것은 시기가 있는 것인데 가장 신속하게 대처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예깁니다. 그래서 시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 지원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 이런 것들이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구 간사님 서운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과장님이 확인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도 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자세,그런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고칠 것을 위원장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과장께서 교육을 하셨다고 보고를 탖습니다마는 교육이 잘 안됐다는 것이 바로 여실히 나타났잖습니까?

ㅍ예.

최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과장께서 신속하게 재조사를 지시하신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다소나마 그사람들의 마음이 위안이 되고, 앞으로 영농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과장님이 아끼지 말아 주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답변을 듣는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와 위원님들의 충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박피해대책과 농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중에 전직원이 힘을 합쳐 어려운 농가를 위해 피해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원래 순서로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지금 현재 도의회 조사반들을 수행하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와 계시는 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여유 시간이 30분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조정하고 좀 쉬었다가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우박피해농가대책에 대해서 보고는 농정과장이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특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의회에서 방문하고 또 여러 가지 재해를 당한 농민들의 대책을 만드느라 분주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계속 수고 해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박피해농가대책 보고서를 보니까 지도소에서 보고 해야 될 업무가 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과에서 기술, 병해라든지 이러한 대책 사항은 사실 기술은 우리가 지도소에서 받아야 할 그런 형편이고 사실과가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적어도 유통특작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도하고 농약살포 문제라든지 영양제 공급 문제라든지 병 감염 이런 것보다는 피해에 대한 대책, 기타판로대책이라는게 말이 안되거든요. 이런 장기적인 어떤, 수확까지 어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 이런 재해를 당한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 방향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유통특작과의 주요 업무라고 보거든요. 작목별로 고추, 사과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데 지도소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이런 자료를 만들었는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재해를 당한 농민들이 나올 때에는 체계적인 어떤 유통특작과에서 작목별로 행정이 할 수 있는 지원계획 또 앞으로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어제 현장 방문을 하면서도 담배 경작자도 결국 우리 안동 시민이다.그러면은 담배경작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 또 지원하는 방안을 우리시가 통상 관여하지는 못하지만은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경작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우리시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며 기초조사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우리 본 위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어제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담배도 우리 농민들이 경작해서 소득을 올리는 작목인데 제도상으로 재해대책법상에 보면은 자꾸 법령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봐서는 인삼공사에서 피해조사를 독립적인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배인삼공사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찾아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공사는 행정부나 정부가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하는 곳이이지요. 안습니까? 담배나 인삼을 가지고 가공해서 사업을 하는 쉽게 이익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부나 우리 행정당국에서 보는 농민들에 대한 시각과 공사, 사업을 하는 부처에서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기 담배경작자들이 본 면에 어제 확인을 하셨지만도 많은 피해가 왔습니다. 담배가 보통 16, 17잎을 수확하는데 지금 7잎까지 나와서 7잎은 생산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전부 하품으로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40%∼50%의 피해가 왔는것이 거의 증명되는데도 담배인삼공사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10%라는 예깁니다. 그러면은 담배를 경작하는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봐도 우리시는 지켜만 보고 담배인삼공사에서 처신하는 대로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까?

조사 자체 권한은 담배인삼공사에 있고 실질적으로 읍면동 직원이 나서 재해조사를 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사항이기에 우리가 못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신속하게 담배인삼공사와 이러한 내용을 절충을 하겠습니다. 농민 입장에서와 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얘기가 대두되니까 피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달라고 현장 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담배피해율, 피해면적 이런 부분을 유통특작과에서 상세히 분석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쪽에 아직 까지 제가...

과장님, 과장님, 관계기관과 협의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시에서 업무를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시민의 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시장도 담배경작자들이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본위원회에서도 우리위원들이 얼마나 담배경작자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담배인삼공사에서 경작자들 상대로 피해보상을 할 때에 과연 적절하게 됐는가를 우리시가 지켜 보고 잘못됐을 때에는 우리 시장이 담배인삼공사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절대 잘못됐으니까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적어도 3일안으로 담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구 간사님 그리고 유통특작과장님, 담배 피해부분이 사실쟁점화 되기는 합니다마는 김성구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사실 없어야 됩니다. 물론 기관간의 알력도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사람들 너무 추상적인 입장으로 피해 농가에 가서 얘기를 했었는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배피해 몇% 조사를 해갔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10% 했다고 그래요. 사실 보면은 고추나 사과나 포도 여러가지 작목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담배는 다른 작목에 비해서 상당히 피해조사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수확하는 잎수가 거의 나와 있습니다. 잘못 지으면 16잎 잘 지으면 17, 18잎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피해잎이 모두 눈으로 확인이 돼요. 가면은 바로 그런데 피해율조사가 쉽지 않다는 얘기는 업무를 기피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소상하게 일선 담당자들에게 대충 피해잎을 파악을 하면은 피해율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조사를 해주기를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정과장님이 보고를 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우박피해농가대책에 대해서 피해농작물에 대한 조치를 보면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지원 계획이라든가 기타 판로대책들이 이것을 구체화 시켜서 인력지원은 어떻게 어떤 지원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판로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게 구체적으로 나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농작물에 대한 조치도 지금 현재 사과, 고추, 마늘, 양파, 담배, 수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의 보식대파라든가 농약살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피해농가가 해야 될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유통특작과에서도 피해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더 구체화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은 지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지도차원만 가지고는 좀 미흡하다는 것이 본 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예. 없으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의 질의 응답 순서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해당 부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다음 질의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기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갑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우박피해지도대책을 보고드리게 됨을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농민들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쁜 일정중에서도 어제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피해농민들을 격력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우박피해 경감을 위한 현지지도 강화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지금 농가에 피해를 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최선을 다해서 피해복구에 지도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또한 어제 현장을 방문하신 중에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소 황기섭과장님, 우박피해 경감을 위한 현지 지도를 강화했고 또 단계별로 피해발생 즉시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소의 어떤 노력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농민들을 대신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1단계, 2단계해서 이 보고서 그대로라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지도소는 대처했다고 판단되고 오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어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산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더러 있지요? 안그렇습니까? 지도를 해보니까

예. 지금 생산을 포기할 수 있는 작목은 특히 일직 망호에 가면 포도 농사하고 일부 고추지배 농가들이 약을 처라 해도, 다된 농사 칠 수 있겠느냐 하고 해이한 그런 감을 느끼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농민들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도소에서는 그런 농민들을 지도하고 계몽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계속 그 지역에는 주기적으로 출장을 가서 계속 주기적으로 약도 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병충해 예방에 철저히 한다든지 해서 그 농가가 지금 남아 있는 작물을 가지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지금 생산을 포기한 농가나 피해를 받은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의 처리에 대한 교육 보다는 마음을 달래주는 정말 아픈 심정을 달래주려고 애쓰는, 마음을 치료해주는 그러한 행정이 ,농촌지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나갈때 먼저 농민을 만나서 우박피해를 받아서 같이이 가슴 아프다는 의사전달을 먼저 하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농사니까 있는 것 최대한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여보자고 그렇게 당부도 드렸고 방송 녹음기에도 가슴 아프다는 말을 넣어서 방송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다니면서 그분들이 피해 받은 상처를 달래는 방향으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정말 주위에서 걱정해주고 아껴주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90% 농민들의 100분의 일이라도 위로를 하기를 위해서 이러한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깊이 통찰하고 정말 농민편에 서서 정말 농민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정말 슬프게 생각하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러한 진심을 보여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농민들이 믿고 우리 집행부 여러 공무원들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앞으로 우리 안동 농업은 점점 발전될 것이고 우리 농민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 안동 농업이 더욱 발전되고 나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는 지도소 내용 중에 지도에도 담배는 지도 안합니까?

예. 담배는 저희들지도 작목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벗어나 있기 때문에 농작물 지배지도는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현장방문에서 위원님들 지적을 해주신데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담배농사도 우리 안동 농민들이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공부도 하고 해서 같이 지도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필히 재배교육을, 지도 소가 담배교육을 안하고 보고서에도 없어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담배에 대한 전문지식을 우리 주변 중에 누군가가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도소가 담배에 대한 지도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어쨌든 이러한 체재를 갖추어 갑자기 일어난 재해인데도 불구하고 단계별로 잘 이루어온 지도 소에 다시 한번 더 치하를 드립니다. 저가 말씀을 올리는 것은 농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심정에서 올리는 것이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좀 뼈아프게 들어 주시고 정말로 우리 농민을 아끼고 걱정하는 진심을 가지를 농민을 대해 줄 때에 농민들운 새로운 생산의욕이 가져질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겉치레적인 외형적으로만 수습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마음속에서 부터 우러나는 심정으로 농민들을 대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농민과 같은 호흡을 하는 기술보급사업을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상당히 지도소에서는 구체적으로 실행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지만은 사실 농민들은 아직도 멍멍한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좀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제 피해조사 현장교육을 했는데 대해서도 사실상 어제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해본 결과는 교육이 잘 됐다라고는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이런 재해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혹시 다른 이런 재해가 재발되었을 때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 능력을 일선 공무원들도 배양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박을 맞았다는 피해 사실 하나만이라도 사실상 농작물에서는 수확이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내용까지도 앞으로는 생각을 하여 주셔야 되겠다 애깁니다. 피해 과일 숫자를 파악하고 고추잎이 떨어져야 되고 이런 쪽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맞지 않는 것보다 맞은 것은 벌써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연 몇 %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몇 % 적용하는 것도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상당한 피해율을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피해를 받은 농가에게 다소나마 위안이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지원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피해조사 요령 교육 때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꼭 포함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명심해서 더 상세한 내용까지 조사가 된다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이후 농민들은 주름살만 늘어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구나 이번 우박 피해 농가는 더욱더 힘든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유통특작과 ,지도소 업무추진이 서로 중복하고 업무 한계도 불분명한 경우도 있을 줄 생각됩니다. 서로 합심하셔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농민을 위한 농정업무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유통특작과 업무는 신설 부서로서 상당히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힘들게 영농을 하고 있는 어려운 농민들 위한다는 자세를 견지하셔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분 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마는 결과보고서는 지금까지 질의응답하고 어제 현장조사를 했는 내용으로 요약해서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결과보고서채택의건

본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및 질의응답하는 가운데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의 어떤 내용을 건의하고 촉구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언론기관 비판보도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 안일한 자세로 대처하다 보니 상당한 시의 명예손실이 왔다.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된다. 두 번째 일선 공무원 재해발생시 대응능력이 필요하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에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피해작물 발생에 따른 적극적인 지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번째 예비비를 집행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추상적 지원 계획보다는 구체적 집행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인력지원이라든지 ,판로개척 문제를 체계화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농민들에게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담배 피해는 담배인삼공사가 조사를 했는데 농민들이 그 부분에 수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 시에서는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재조사를 강력히 촉구해 줄것을 건의합니다. 일곱 번째 피해농가가 피해율 조사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농가피해에 대해서 재조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덟 번째 재해보상법 재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8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구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구 간사가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채택은 김성구 간사가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시회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채택된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피해농가의 입장을 감안,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해명 한마디 없이 상임위원회에 참석지 않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대표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안동 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