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기주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위원회가 개최된 것 같습니다. 그간 지역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간에 우리 위원회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호태 위원과 조웅래 위원께서 금번 총선과 관련하여 의원직을 사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1일 화성군 제1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26일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백대식 위원께서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이 되신 백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소수의견이 존중되고 가장 민주적이며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백대식 위원님 자리에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백대식입니다.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여러 선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관계공무원께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일이라면 열심히 일해서 꼭 내무위원회에 보람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석변경의건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안건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석배정변경의건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지난 번 내무위원회를 개최한 이후에 한동안 위원님들 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상정해 올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또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배부해 올린 유인물 순서대로 제가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그 이유는 지난 12월 6일자로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개정돼서 지난 3월 1일자 파주군 이천군 용인군이 각각 파주시 이천시 용인시로 개편이 되고 또 같은 날 고양시에 구가 덕양과 일산구 2개 구가 설치됨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 등 6개의 조례에 명시된 관련조항을 일괄 개정을 해서 입법절차상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이러한 사유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전문은 하나도 고친 것이 없고 부칙에다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 등 6개의 조례에 명시된 소재지가 파주군 이천군 용인군으로 되어 있는 것을 파주시 이천시 용인시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고양시에 일반구 설치 등 법률개정에 따른 소방서 등의 주소에 구를 더 집어넣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정제안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페이지에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나온 그 내용은 제안이유와 그 주요골자를 보고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저희가 제안을 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번에 공무원정원조례는 지역의 향토문화창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생활정보 등 도정의 모든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우리 도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FM라디오 방송국 설립을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라디오 방송국 설립을 위한 준비인력이 기획단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원이 필요했고 또 '94년도부터 운영해온 정책보좌관 정원책정 시에 '94년도에는 별도 정원을 준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하위직 공무원 정원을 정책보좌관 정원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열한 분의 정책보좌관 정원은 별도 정원으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94년도에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이제 다시 환원을 해주는 그러한 정원조례의 개정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는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본청에 15명이 늘게 됩니다마는 이건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라디오 방송국 설립준비단 인력으로 4명을 증원을 저희가 받았고 이중에 한 사람은 5급 요원으로 별정직 5급 통용요원이 지방공무원교육원의 분임토의교관 TO로 있던 것을 하나는 5급 요원상계조정을 하고 순수하게 늘어나는 건 3명만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 정책보좌관 정원책정 시에 '94년도에 했습니다마는 감축된 정원을 본래의 정원으로 도로 환원을 해줘서 실제 하위직에게는 11명 정원을 도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직속기관인 교육원에 별정직 분임토의교관 5급 한 사람 있던 것을 감해서 이번에 늘어나는 라디오방송국 설립준비단에 5급 요원으로 정원을 상계조정했기 때문에 교육원에서 하나 줄고 저희 본청에서 하나 늘고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15명이 늘어났는데 하나는 상계조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4명만 증원이 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먼저 지난 1월 26일날 단행한 조직개편에 따라서 국, 과의 명칭이 변화가 됐고 또 신설이 됐고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임조례가 더 내용이 늘거나 주는 건 없습니다만 시 군 내 또는 시 군에 위임해준 과의 명칭이 바꿔졌기 때문에 과명칭과 사무가 과에 따라서 이동이 된 사항을 정리해서 일괄개정을 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그 내용의 변동은 없음을 추가로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주요내용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이대로 의결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업무에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비교적 단순하고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주, 용인, 이천시에 통합시 설치에 따라 소방서설치조례 등 6개 조례에 명시돼 있던 자치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둘째, 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지방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라디오방송국설립준비단 인력 3명을 내년 연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신규증원하는 것과 또한 '96년도에 최초로 정책보좌관 12명 임용 시 6급 이하 정원을 감축한 바가 있었으나 본래의 정원으로 일괄 환원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셋째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6일자 단행된 조직개편결과 국, 과의 명칭 및 변경이 됐기 때문에 신설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위임내역을 소관 실 과별로 일괄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타당한 조치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3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후 보충질의 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박윤국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제안이유가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서 지역향토문화 창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 방송국을 갖다가 설립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설립하겠다는 취지에 앞서 일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지마는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할 때는 사업에 대한 어떠한 현황이 내무위원님들 앞으로 자료가 기본적으로 현황에 대해서 제출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에 대해서 현재 제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가 필요로 한 것이 라디오 방송국이 진짜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모든 재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방송국설립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국설립을 위한 준비인력은 모두 몇 명이나 되며 또한 지급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라디오 방송국은 언제쯤 개국될 계획이며 개국될 경우 준비단에 있던 공무원은 어떤 방법으로 소화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운영 시 운영요원은 공무원으로 충원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공사 등으로 운영할 계획인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 동우회 최종원 위원입니다. 라디오 방송국 설립에 대한 인력보강은 봤습니다만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에서도 TV방송국을 개국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특히나 중소기업이 2만여개가 있고 대기업이 우리 수원 경기도청을 연고로 하는 삼성축구단이라든가 선경이 사실상 저희 지역하고 연고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갖고 지금 돈이 있어도 중소기업에서 TV의 광고효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인천을 모방한다기 전에 중소기업 내지 여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TV방송국은 언제쯤 설립준비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이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한 것을 보며는 정책보좌관으로 12명 임용시 6급 이하의 정원을 감축한 바 있으며 정책보좌관 발생 시 환원조치토록 되어 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환원조치하는 11명의 직원이 방송국에 필요로 하는 조치로서 정원을 환원조치하는 것인지 그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그것으로 다 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럼 내무국장님 금방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이 방송국 설립관계와 그 다음에 TV방송국과 연관되는 이러한 TV방송국의 설립계획 그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리에 공보관이 출석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공보관이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올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 이문철 위원님의 사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 11명 환원정원은 방송국설립단에 들어가는 환원이 아니고 좀 전에 저희 도청 내에 있던 6급 이하의 직급을 먼저 '94년도에 정책보좌관제도를 만들면서 별도정원을 주지 않고 하위직 공무원 정원을 잘라가지고 정책보좌관 줬던 것인데 이제 정책보좌관 11명에 대한 금년도에 저희가 정원을 별도로 받았기 때문에 그 11명은 순수하게 저희 사무직원에게 다시 환원이 되는 거고 방송국설립준비단에 들어가는 것은 4명 이외에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관이 답변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우리 박윤국 위원님, 김남정 위원님 등 경기도 방송국설립에 대한 효과분석하고 또 시급을 요하느냐,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그 다음에 개국일시 및 준비단이 개국과 동시에 해체하며는 이 관계공무원은 어디로 가느냐 등 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답변하시기 전에 일반자료현황이 없습니까?

지금 우선 자리에 놓아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공보관 김문규입니다. 박윤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방송국설치 현황자료 및 제출은 지금 자리에 놓아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하게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별도로 다시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설치이유는 저희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86년도부터 계속해서 방송국을 설치해 달라고 공보처에 건의했습니다.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그것이 처음에는 방송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안되고 있다가 금년에 라디오 방송국을 설치해 준다는 식으로 해서 신문에 한 번 게재가 됐었습니다, 방송에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이번 달에 아마 공보처에서 확정을 해주시며는 그걸 가지고 정보통신부에 하며는 거기서 채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오픈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내용은 저희가 우선 우리 민간으로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민영으로 그런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방송공무원의 직급내용은 아까 내무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 운영관계는 우선 설치돼서 하는 동안 내년도 상반기에 오픈하는 동안에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에 협조하는 공무원으로 되겠습니다. 그 인원관계는 민간으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천에서는 TV로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TV방송국을 설치할 수 없는지를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신청할 때 '86년도부터 계속 TV방송국을 요구하다가 나중에 와서 FM방송까지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현재 단계에서는 FM방송국이 5월 중에 허가가 떨어지는 걸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TV방송국도 겸해서 올렸습니다만 금년에 된다는 말씀은 못 드려도 우선 저희도 TV에 방송을 설치하는 것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것은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방송국설립추진 다시 말해서 TV, 라디오 건은 우리 공보관께서 바로 즉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네, 우리 이재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정홍보용으로 많이 둔갑이 되는데 도민이 과연 얼마나 청취할 것이냐, 또 여기에 소기의 성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으시냐, 또 도정홍보지가 약 70만부가 발간이 되는데 과연 도민이 얼마나 구독을 하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그 제목만 있는 것이지 속 내용은 사실 구독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또 문제가 있고 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에 대해서 수시로 개정을 하는데 이것은 행정공백이 아니겠느냐 안정된 행정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 TV, 라디오 그것이 몇 %나 보는지, 듣는지 조사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마는 광고수입 등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계속 회의를 해서 철저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정홍보지 주간경기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것도 죄송스럽습니다만 조사한 바는 없고 아까 말씀 중에 70만부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0만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기이 만들어서 배부가 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거울삼아 저희가 분석을 철저히 해서 다음 기회에 자료로 제출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재원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세 가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설립현황에 대한 자료를 금일내로 제출할 수 있느냐 그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일내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잠깐 나오시죠. 답변하시려면 어차피 나오셔서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충질의를 먼저 하시고 내무국장님 소관이면 내무국장님이 하시고 또 우리 공보관……. 네, 좋아요.

지금 박윤국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금일 중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며는 사실 그 일반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며는 경기도가 약 150억원을 투자해서 생활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라디오방송국을 설립하겠다고 이미 기이 2월에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그러한 자료를 내줬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조금 전에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이러한 모든 사업비를 투자를 하든 안하든 이것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이냐, 아주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안이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이틀 시일을 다투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86년부터 지금까지 그 여러 해에 걸쳐서 TV방송국과 FM방송국을 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 그리고 기이 배부해 드린 표에 보시면 대충 몇 년도, 몇 년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는 전부 검토를 하고 봤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우리의 그 취지의 목적은 어떤 지역 향토문화창달이라든가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생활정보 등 도정의 모든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라디오방송국을 설립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90년도에 서울특별시가 라디오방송국을 설립한 예가 있죠? 실례인가요?

네, 있습니다.

교통방송이죠? 그게.

네.

교통방송을 설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민들이 그 복잡한 교통망을 어느 정도 주민의 편의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오랜 세월동안에 지금 라디오방송국을 설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온갖 노력을 하셨는데 다음 회기까지 이러한 그 모든 현황에 대해서 최소한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서 승인을 하기까지는 좀더 중요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이틀 며칠 늦는다고 해서 이것이 특별히 문제될 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시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그 여러 해 동안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FM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5월경에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그것이 허가가 나면 정보통신부에서 주파수받고 그러면 내년도에 대충 상반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심정으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왕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빨리 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재차 공보관님께 말씀드리지마는 그렇게 시급한 일이 하루이틀 다루는 이러한 그 자료들이 저희 위원님들이 3일 동안에 거쳐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거니와 또 충분히 검토를 하였어도 그러한 현황이라든가 이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소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이 있었다며는 최소한에 기본적으로 그러한 자료현황을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것이 들어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저는 위원장님께 이것을 다음 회기까지 검토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를 줄 것을 본 위원은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박윤국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공보관께서 여기서 충분히 자료를 오늘까지 해준다고 했고, 또 자료 이전에 여기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나 박윤국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료를 오늘 바로 자세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빨리 처리될 수 있게끔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당면한 현안사항을 우리도 사전에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아니냐 하셨는데 지금 당면한 문제를 여기서 우리 공보관께서 아시는 대로 우리 박윤국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 자료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선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고 다음에 이 서류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 자세한 말씀은 서류로 드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류를 설계를 해서 또 하려면 기술자들이 별도로 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도 이번 추경에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 상세하게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상세한 그 자료를 본 위원이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민영방송에 대한 것도 역시 말씀드렸고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공보관님께서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의 정회를 요청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공보관한테 소상히 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십사 했는데 지금 답변을 못하시고 또 서류로다가 자료제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 공보관님께서 이 현안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또 의문이 가는 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마지막으로 했던 두 가지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그 현황에 보며는 경기도 FM라디오방송국을 설립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현황을 보면 전국 최대의 시청인원이 800만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1살부터 100살까지 기준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시청률의 기준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도민이 800만 도민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시청인원이?

네, 그렇게…….

시청인원이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800만 도민으로 생각해서…….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민 시청인원이 800만이냐구요?

저희 도민이 800만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여기 시청인원이 800만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인원입니까? 이게 다 눈 가리고 아웅 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10살부터라도 통계를 내던지 아니면 19세 이상 통계를 내던지 해야지, 경기도 인구가 800만도 안되는데 800만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어디서 들어온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위원님, 저…….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게 정확한 수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경기도의 방송이다 하면 꼭 경기도민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

그렇게 따지시면 경기도민 800만이라고 쳤을 때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황을 조사하면 안되고 최소한의 성의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로컬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 로컬의 기획은 동서남북으로 4개 로컬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네.

다 이게 의사록에 기록되는 거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전혀 그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추정으로 해서 약 150억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현재 제출하신 자료하고 틀린 점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 라디오방송이 적자운영되었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을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추정예산당 약 150억원이라고 한 것은요 이것이 지금 서울시가 '90년도에 서울교통방송설립시에 100억원하고 운영비해서 150억원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게 꼭 든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든 것이다라고 해서 문공위원회 업무보고에 자료를 해서 드린 것 뿐입니다.

자, 아까 그…….

답변하셔야죠. 앞으로 적자운영이 됐을 경우에는 이 라디오방송국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래도 공보관님이 기본적인 안은 갖고 계실 것 아니예요?

그게 지금 말씀대로 이게 방송국 오늘 보고에는 방송국설립준비단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말씀대로 적자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민간운영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광고 등등으로 해서 적자가 안될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하나 있습니다.

가만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는 민간으로 해서 민간방송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광고수입에 의존을 하고 여기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적자나지 않도록 잘 운영한다고, 아마 요약하면 아까도 그 말씀하신 거죠?

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입니다.

우리 노충호 위원님.

네, 공보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간유치해 가지고 방송국을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며는 운영방법에 있어 가지고 도 산하 사업소를 하겠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은요, 이것을 예시를 해서 제가 보고드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것을 아직도 허가도 안내려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문화공보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나서 그 관계를 공보처에 보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국을 설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허술하게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게 흑자가 나겠습니까?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송국설립준비단에 대한 보고를 지금 했는데 지금 당장 얼마 든다 이렇게 든다는 제가 사실 조금 말씀드리기가,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네, 고수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영방송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민영이면 민간에서 하지 도에서 개입한다 이 뜻은 도의 그 도정홍보라든가 수도권방송에서 3분 내지 5분 동안 이 경기지방에 대한 뉴스나 이런 것을 해주기 때문에 좀더 이것을 확대해서 시간을 좀 늘려보자 그런 뜻에서 이게 설립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다며는 그 예산이 예산규모가 약 150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순수한 민간자본으로서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서울시에 들은 예를 해서…….

네, 그러니까 이 예산규모는 대략 이 정도 드는데 이것은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도에서 이것을 하는 것보다 민간단체에 맡겨서 하는 것인지, 도에서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6년도부터 계속 TV방송국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계속하다가 최근에 와서 그 FM까지 올려서 결국은 FM이 지금 아까 말씀대로 해주겠다는 구두의 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이지 민간으로 아까 말씀대로 저희도 하며는 지분이 조금 있으니까 아까 3분 하던 로컬을 5분이나 10분을 더 하기 위해서 그런 득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자액수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는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하게 되면 조금 예를 들어서 전혀 100%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 예를 들어서 0. 몇 %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반대급부로서 도정에 관한 홍보를 좀 얻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박주을 위원님 간단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TV방송국 허가가 잘 안 나오니까 이걸로 추진하려고 한 것 아니었습니까?

네, 아까 말씀대로 '86년도부터 TV를 요구하다가 지금 그걸 하다가 FM까지 요구를 했는데 FM만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TV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TV도 개설허가를 할 의향이 있으신 거죠?

네.

그러면 현재 라디오 FM방송만 가지고는 흑자운영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은 보통사람의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예상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광고수입만 가지고서 많이 듣지도 않는 그런 FM라디오에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까지 완벽한 사업계획서를 추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는 안했고요. 지금 서울시 예를 들면서 돈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서울은 시 자체에서 한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는 민간주도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체로 하든 민간으로 하든 이것은 도에서 검토를 하고 민간이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 왜냐면 여기에 지방공무원 조례를 개정해야 될, 증원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따르는 책임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토도 없이 무조건 지방공무원조례부터 개정한다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향후 TV방송국을 개설할 때 어차피 그때 되면 케이블 TV가 지역에, 다 들어갑니다. 이 케이블 TV하고의 경쟁력 관계도 상당히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케이블TV같은 경우는 많은 채널을 통해서 각 문화와 경제, 체육 등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 소규모로 운영되는 이러한 방송국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의 여지가 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서울 TBS, 서울교통방송국 설립이 150억원 들었다 하는데 사실상 2페이지에 보면 새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90년 서울교통방송 설립에 대해서는 90억원이 들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우리가 예상해서 장비 및 시설비가 100억원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50억원이 들어가서 150억원으로 예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검토하시고서 답변하신 건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우선 두 가지 좀전의 케이블TV방송국 관계하고 이것하고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보고드린 것은 방송국준비단에 대한 말씀이고 다만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전부 그 분들한테 해서 도민의 의견을 들어서 광범위하게 수렴한 뒤에 아까 말씀대로 민간차원에서냐, 공사냐, 사업소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다음 케이블 T는 현재까지는 수원시만 하나가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외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내에만 케이블TV가 된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SBN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쟁력 관계도 제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의 TBS방송국의 설립비용이 90억원 들은 것은 맞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다녀와서 알고 다만,

그러면 아까 답변한 거와는 달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가 '90년도에 든 금액은 맞고요. 저희가 할 경우에 약 이 정도가 들지 않겠나 하는 계수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을 갖기가 FM으로서는 어렵다고 보는데 향후에 대한 경쟁력 관계도 주먹구구식으로 검토를 했을 때 과연 TV방송국까지도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TV방송국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V방송국을 '86년부터 해달라고 계속 공보처에 요구를 했고 그러다가 그것도 안되고 그래서 FM을 같이 올려서 아까 말씀대로 허가가 아직도 공보처에서 안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면 다음 단계입니다만 TV는 아직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민영방송국을 운영할 주체자가 나선다 하더라도 현재의 적자를 예상하고서 그것을 받아들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TV방송국이 없는 그런 것은 우선권을 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아마 추진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결국 TV방송국 때문에 하는 걸 텐데 이런 경쟁력 관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잘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아마 이 분야는 공보담당관의 소관인데 또 일반 타 관계자도 더 아실 부분도 계실 것 같고 해서 내무국장님! 공보관님 답변하신 외에도 아시는 대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보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도지사 결재가 난 겁니까, 지금? 그런데 이 관계가 소관위원회가 문공위원회죠?

네.

문공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셨죠? 문공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까?

네.

그런데 동료 박주을 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것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공보관님 말씀에 의하면 FM라디오를 방송을 허가해 주겠다고 하고 구두로 약속받으셨다고 하셨죠?

네.

그것은 어디서 구두로.

여기 나눠드린 자료에 의하면.

누구한테 구두로 받으셨습니까?

신문방송국장하고 사실은 간담회를 했습니다. 방송국관계 때문에. 저희 지사님도 가셨고,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저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두로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150억원이 필요로 한 예산이 들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냥 추진한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90억원은 서울시의 예산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연도로 봐서 물가상승률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그 정도가 들지 않겠나 '약'자가 그래서 150억원이 들지 않겠나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생각하셨을 건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허술하지 않은가 자꾸 생각이 들어요. 구두로 약속받았으니까 여기서 방송국을 설립하겠다 답변하는 거나, 서울에서 150억원 들었으니까 한다든지, 민간인에게 의뢰해서 방송국을 설치하겠다든지, 준비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인적 인원요청을 한다든지 너무 허술한 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FM라디오 방송국을 설치해서 민간인들이 운영이 안되고 적자보면 도에서 물어줄 겁니까?

계속 그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회의는 준비단 발족에 대한, 인원에 대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각계각층의 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해서 거기서 도출되는 것 가지고 지금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민간으로 된다 뭐 한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라디오방송국 설립에 대해서 물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조례는 통과시켜 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방화시대에 들어와서 지역방송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방송국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공보관께서 조금 미약하다보니까 자료제출까지 요구하라고 그랬는데 자료제출도 약 150억원이 든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금액이 책정됐느냐고 했더니 과거에 서울시에서 교통방송국 만들 때 한 100억원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 세월이 지나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50억원 정도가 더 들지 않겠느냐, 자료 역시도 이런 주먹구구식의 자료가 제출됐어요. 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체 모두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니까 내무국장님 나와서 여기서 이 라디오방송국 설치의 필요성을 간단 명확하게 말씀 좀 해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만한 답변을 해주세요.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통과시키든지 안을 부결시키든지 할테니까 내무국장님 나와서 여기 모든 것이 내무국에 속해 있는 거니까 간단명료하게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나 김남정 간사 말씀한 거나 똑같으네요. 그래서 업무소관은 우리 공보관께서 더 많이 아실 수도 있지만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무국장님도 공보관 못지않게 아신 부분이 계실 겁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하고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내무국장이 오늘 제출한 정원조례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저희 공보관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 도에 라디오든 TV든 방송국을 설립한다는 설립계획안이 확실하게 성안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보고 올린 것은 이러한 설립추진을 위해서 어느 부서가 하나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공보관실이 언론방송에 대한 업무를 분장받고 있습니다만 그 일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될 이러한 인력과 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 요원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네명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립준비단으로서 정원신청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방송국 하나를 출범시켜서 운영하도록까지 이 업무는 공보관께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준비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야 되고 또 서류상으로 저희와 공보처와 주파수 채널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정보통신부에 방송국 무선국의 설치허가도 받아야 되는 업무가 있고 이렇게 복잡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담당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 담당부서를 하나 지정받아서 단순히 공무원을 저희가 준비단으로 구성을 해 추진을 시켜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속에서 저희가 방송국설립추진준비단 이렇게 해서 계형태로 하나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 중에 5급 요원 하나 행정직 6급이 하나, 그 다음에 7급은 통신직이 하나, 무선관계나 주파수 관계를 관리해야 될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능직 하나 이래서 준비단은 방송국이 설립되고 확실하게 민영이냐 저희 사업소로 할 거냐, 예산은 민영일 때는 100% 다 민간분야가 담당할 거냐 우리 도도 일부를 부담할 거냐 이런 문제는 방송국설립계획이 완전히 성안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야 될 이러한 사항임을 추가로 보고올리고 오늘 저희가 제출드린 이 정원에 대해서는 하나의 이러한 준비를 하기 위한 공무원의 조직이 없기 때문에 조직의 일부를 하나 만든 거고 이 승인해 주실 정원에 대해서는 계속 있을 것도 아니고 '97년 11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 업무를 앞으로 발족과 동시에 전담해서 추진할 분야의 공무원 인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제안해 드린 이 내용을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금 내무국장님하고 김문규 공보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국설립 성격은 여러분들도……. 서류에 나열됐지만 우리 800만 경기도민의 생활정보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지역문화 행사 또 애향심 고취 등의 사업 등을 우리 전 도민한테 알리고 홍보하는 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바로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방송국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우리 기구가 있고 인력이 뒤따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향후 운영방식은 민간방송으로 하되 각종 광고비용으로 충당하고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원만한 흑자운영을 해서 800만 도민한테 우리 방송국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경기방송국을 설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광명시장중앙상가화재피해에대한도세과세면제승인안 (경기도지사 제출) 7. '96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먼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6년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따라서 도세조례 중에서 개정할 사항을 보완하고 현행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코자 하는 게 제안하게 된 제안사유입니다. 주요골자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첫째가 세무공무원의 지방세수납규정을 신설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수납대리점에 수납하도록 하고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오지 등의 지역에서 징수는 경우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징수가 가능하고 또 조례에서 정하는 소액일 경우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근거규정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게 된 내용이고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범위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에서 말하는 벽지지역, 도서지역, 접적지역 중 수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없는 읍 면 동 이상의 지역에 수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 도 관내에는 현재 연천군 중면과, 연천군 장남면 2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하인 도세를 징수하는 경우로 지금 규정하는 내용이 조례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국 15개 시 도가 있습니다만 9개 시 도에서는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조례개정에서 50만원으로 해놨습니다만 저희는 자동차세 보통 수납할 때 보면 직접 공무원들에게 자동차수납액을 납부하는 예가 있습니다만 평균 그게 27만원 정도 이러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3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30만원을 기준으로 한 시 도가 6개 시 도입니다. 9개 시 도는 5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 6개 시 도는 30만원으로 저희와 같이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액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정조례에서 다뤄지는 것은 건축에 의한 취득세 신고납부 시에 도급계약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건설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시에 반드시 도급계약서의 원본을 과세관청에 제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건축물, 연면적 405㎡를 초과하는 면적 이러한 공사는 읍단위 이상 시 지역에서는 반드시 제출을 받아서 실제 투입 건설비용을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도급계약서를 반드시 제출을 받아서 실제 투입 건설비용을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도급계약서를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세법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현재 지방세조례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으로 용어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 건물, 선박 과세시가 표준액의 결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만 토지는 금년부터 공시시가로 단일화 됐기 때문에 토지를 뺀 건물과 선박의 시가표준액 결정으로 용어를 정리한 것이고 취득세자진신고납부도 지금 용어가 정리돼 있습니다만 취득세신고납부로 용어를 정리하는 이러한 세 가지의 내용이 이번에 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제안된 안건으로서 광명시장중앙상가화재피해에대한도세과세면제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31일 광명시장내 중앙상가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세인 면허세와 공동시설세를 감면코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의2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고 여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화재로 인해서 직접 피해를 본 건물주에게 '96년도 정기분 재산세에 병기 부과되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해 주고 입주상인 중에 식품위생법 등에 의한 영업허가에 대해서 부과하는 '96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재산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취급이 되지 않고 도세과세면제내역은 면허세가 화재피해건물에서 식품위생법 등에 의한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는 입주상인에 대해서 영업허가에 따른 면허세를 과세면제해 주고 공동시설세는 그 화재피해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소방시설에 대한 공동시설세 과세면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면 이 상가의 건물주는 3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상인은 205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감면요청한 세액을 추계해 보니까 입주상인에 대한 면허세감면은 62명에 약 34만원 정도가 되겠고 공동시설세에 대해서는 34명이 지금 건물주기 때문에 약 257만 6,000원 정도가 추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세입니다만 광명시 자체 세제지원, 물론 시세에 대한 감면을 해주는 이 사항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주민세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혜택받는 인원이 43명에 687만 1,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건물소유주가 34명으로 387만 1,000원하고 도시계획세가 255만원, 그 다음에 주민세가 4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보고올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안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에 제안사유로는 소방력보강5개년계획에 의해서 신도시와 공업단지 등의 지역특성에 맞는 소방관서가 신설이 되고 수난구조 및 선박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정 구입과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소방헬기 1대를 구입함으로써 소방장비를 현대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공무원수련원, 기이 저희가 50억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행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의회 의결을 득한 후 그 관리계획의 변동에 따라서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의 주요내용을 보고올리면 취득대상재산은 토지가 전체가 5건입니다만 광명파출소부지매입, 소방파출소입니다. 수난구조소방정이 구입이 되면 그 청사부지매입, 또 성남소방서의 복정파출소 변경부지매입, 하남소방서 실촌파출소 부지매입, 하남소방서 오포파출소 부지매입관계 등 5건이 되겠고 건물은 공무원수련원 그 다음에 광명소방서의 광명파출소 신축, 그 다음에 수난구조소방정대 청사신축 3건이 되겠고 기타로는 인명구조화재진압을 위한 헬기구입, 그 다음에 수난인명구조와 선박화재진압용 선박을 구입하는 2건 등 총 10건이 오늘 변경계획안에 들어와 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 세 가지 제안된 안건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무공무원의 지방세수납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특히 취득세 신고납부 시 도급계약서를 제시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오지 등의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수납과 고지서 매당 30만원 이하의 지방세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은 비리발생의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라든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효과적인 역할을 책임있게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도세과세면제승인안은 광명시 중앙상가의 대형화재에 따라서 지방세법에 근거해 가지고 공동시설세하고 면허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둘째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제9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해 드린 바와 같은 내용의 소방력보강5개년계획에 따라 소방관서의 신설과 항공기 및 선박을 취득하고 또한 공무원수련원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하남소방서와 실촌파출소 등 3개 관서의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부지위치의 부적정 등의 사유로 계획이 변경되는 사례는 사업계획수립 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5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광역소방자치체제에 적합한 소방력의 강화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3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의 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 도세 중에서 아까 30만원 이하의 세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는 동이 도서지역 중에서 연천군에 두 지역이라고 하는데 경기도 전체에서 딱 두 지역이 한정된 겁니까?

그거는 그 면내에서는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데 그 면지역에 금융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지역은 금융기관이 없고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30만원 이하의 경우에.

30만원 이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받습니다.

네?

30만원 이하는 전체지역에서 다 공무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한 거지요?

네, 그 다음에 두 개 면지역은 3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괄질의니까 일괄질의하시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30만원 이하 세액이 되는 것은 뭐가 있으며 또한 30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연천군의 두 지역 외에 어떠어떠한 세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주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정 위원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직접 수납할 수 있는 지역이 내무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특수직 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벽지지역, 도서지역, 접적지역에 해당되는 시 군이 모두 몇 개 지역이며 어디어디가 해당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요즘 부천시 세도가 매스컴에 왕왕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소방파출소 매입에 대한 걸 보면 하남파출소 부지변경매입 3억원, 수난구조소방정대 청사매입비는 1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광명시 광명파출소 매입부지가 4억원이 넘어가는데 말입니다. 실제 내가 아는 걸로 말하면 굳이 소방파출소 부지를 시장상가 한 중심지에 이렇게 비싼 땅을 꼭 지정해서 소방파출소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지 말입니다. 물론 위치로 봐서는 좋다 하지만 제가 광명에 삽니다만 광명시 전체적으로 불자동차 타고 10분 이내로 갈 데가 없습니다. 10분 이내면 광명시 어디든지 다 갑니다. 그런데 굳이 광명시 시장 쪽의 비싼 땅을 사 가지고 이렇게 4억원씩 들여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면 10분만 타고 나가면 변두리 쪽에 얼마든지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굳이 비싸게 땅을 매입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내무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주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세를 직접 수납할 수 있는 세목은 별도로 제한이 된 건 없습니다. 어느 세목이든간에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현금을 수납할 수 있음을 보고드리고 다만, 30만원 미만에 대한 세목이 따로 지정돼 있는 건 없고 좌우간 소액인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부 현금수납이 가능하다는 걸 보고올립니다. 또 김남정 위원님께서 몇 개 지역이 도서, 오지에 해당 되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연천군 죽면, 장남면이 읍 면급으로서 은행수납기관이 없는 곳이 두 군데 뿐입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무원연수원은 선감도에 계획이 돼 있고 그것이 당해년도에 다 된 것이 아니고 3개년 계획입니다. 금년에 50억원을 예산에 승인해 주셔서 지금 설계공모가 끝났고 ,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임을 보고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율에 대해서도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50만명 이상에 대해서는 내무부령으로 징수교부금의 50%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도내에 안산시와 고양시가 작년말로 또 50만이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또 징수교부율을 50%로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전 본회의에서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징수교부율을 내무부령을 폐지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에 징수교부율 30%를 35%로 일률적으로 해달라, 그렇게 하면 저희가 한 1,200억원 정도 우리 도가 덜 주게 됩니다. 또 시 군별로 볼 때에는 균형있게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징수교부율 개정을 저희가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이것도 내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내용은 곧 예고라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의지만은 아주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광명시에서는 제일 비싼 땅이고 요지입니다. 평당 400만원이 넘어가는 땅인데 현재 건물이 몇 평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30평입니다.

30평이지요. 거기서 3분 거리면 바로 광명시의 중심지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평당 불과 몇십만원이면 살 수 있는 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30평의 건물이 있다면 그걸 처분하고도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갖고 얼마든지 넓은 땅을 사서 크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중심지에 비싼 땅을 4억원씩 주고 사서 꼭 거기에 해야 된다는 타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많은 파출소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보면 부지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신 3건의 하남 오포, 실촌, 성남 복정파출소도 당초 예산 세울 때의 부지매입장소가 예산을 세우고 나서 다시 가서 매입하기 위해서 지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또 틀어집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자꾸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지매입하기가 굉장히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광명파출소도 역시 제가 오기 전에 이걸 실시했습니다만 그 전의 말을 들어보면 그 주위에 파출소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비싸지만 그 중에서 제일 무난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주가 누구입니까?

시청 땅입니다.

시청 땅입니까?

네, 가압장입니다.

시청 가압장입니까?

네, 그래서 그걸 하게 됐습니다.

지금 소방파출소를 지을 적에 그린벨트나 자연녹지는 안 됩니까?

그린벨트에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런데 그린벨트도 저희들이 추진한 예를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그곳에 가서 사면 되는데, 미리 가서 정해 놓고 얼마에 팔겠느냐 해서 구두협의를 해놓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면 더 달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현재 광명시 한 중심지에 있는 땅인데 물론 시의 땅이라고는 하지만 감정가격이 4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비싼 땅을 파출소에서 현지에 있는 것을 처분하고 바로 그 옆에 3분 내지 5분 거리면 그린벨트 땅을 얼마든지 해요. 지금 그린벨트의 논, 밭 같은 건 말입니다, 불과 20∼30만원 내지 40∼50만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기이 이건 이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만약에 광명 중심지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꼭 그 중심지에 소방파출소가 있어야 한다면 불가피하니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광명시 전체적으로 20분, 30분 차를 타고 돌 데가 없습니다. 10분 내지 5분 거리면 광명시 거리 뱅뱅거리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중심지에서 평당 40만원씩 주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 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도 오히려 처분해 갖고 그 예산 갖고 막바로 3분 거리면 나가 가지고 그린벨트를 사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왜 그런가를 내가 지적하면서 기위 이건 이렇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타 시 군도 말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굳이 중심지에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소방력보강5개년계획이 착착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재진압용 헬기가 지금 경기도내에 몇 대나 있습니까? 1대를 이번에 사려고 그러는 거지요?

1대 더 추가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산불이 났을 때 소방파출소 직원들도 산에 출동하시는데 산림청과의 협조체제 같은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산불이든 일반화재든 화재가 나면 119로 접수가 다 들어옵니다. 시청 산림과로도 들어가지만 저희한테 더 빨리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청 산림과로 연락을 해주고 저희들이 또 출동합니다. 그 다음에 헬기도 출동요청을 하고요.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화재진압용 헬기 1대를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1대가 기존에 있었는데 1대를 추가해서 더 구입하는 겁니다.

2대!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 대한 일괄질의 답변과 보충질의로 이어져서 대충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무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지방세수납신규 30만원 이하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오지 등의 지역에서 징수하는 경우와 소액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95년 12월 31일 광명 중앙상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기 위한 도세, 이건 면허세하고 공동시설세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아주 상세히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아주 충실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광명시장중앙상가화재피해에대한도세과세면제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96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장중앙상가화재피해에대한도세과세면제승인안 '96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