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변경까지 하시면서 우리도의 산불예방과 진화대책을 챙겨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창희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농림수산위원님께 진정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올해 유난히 산불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나고 면적이 다양화됐기 때문에 올해 애써 가꾸어온 사림,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귀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었고 특히 지난 23일 동두천시 걸산동 미2사단 탱크사격장에서 발생된 산불로 동두천시 산림계장 고 이강욱과 공익요원 6명 등 7명이 진화 중 질식사망되고 공익요원 1명이 화상을 입는 참변을 당하게 된 데 대하여 도내 임업직을 대표해서 유가족과 그리고 도민 여러분 그리고 농림수산위원장인 이창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님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죄송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불발생현황 및 분석, 산불방지종합대책, 문제점 및 건의사항 그리고 동두천시 산불진화 중 순직사고수습현황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96년도 산불방지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산불발생현황을 보고드리면 '94년도에는 76건이 발생해서 134㏊가 소실되었고 '95년도에는 74건이 발생, 69㏊가 소실되어 2건에 65㏊의 소실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4월 26일 현재까지 42건이 발생해서 126㏊가 소실되어 전년대비 발생건수는 사실 17건이 줄었습니다만 소실면적은 79㏊가 늘어났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피해면적이 증가되는 원인을 보고드리면 가장 큰 요인이 비와 바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전년도 대비를 해볼 때 강우일수는 5일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비의 양은 19.9㎜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기상청에 의해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산불발생 취약시기인 4월 1일서부터 4월 26일까지는 강우일수 1일 적은데 비해 양도 7.8㎜가 적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이 기간 안에 바람이 작년에 비해서 1.3배 내지 3.2배가 강하게 불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산불대형화가 된 4월 11일은 총선거일입니다. '95년도에는 초속바람이 3m로 불었던 건데 '96년도에는 9.7m로 3.2배가 바람이 강하게 불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10일, 11일에는 전국에 82건이 났고 경기도에서는 15건이 났는데 거의 산불은 점심시간 후 같은 시간에 납니다. 여러 군데서 많이 났기 때문에 초동에 헬기를 지원 못하고 강풍이 많이 불고 또한 군대헬기까지도 이때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륙금지 조치가 된 상태라 대형화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선 예방대책으로 대책본부를 지난 1월 24일부터 22일 앞당겨서 도, 시ㆍ군ㆍ구, 사업소 등 48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춘기는 5월 15일까지만 산불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연장을 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취약지특별관리에 대해서 273개소, 12만 1,000㏊를 입산통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역시 40개소 211㎞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산림 내 취사행위 및 화기물 소지입산을 현재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직원을 취약지에 지정을 해 가지고 순찰예방을 하고 단속을 강화시키고 있고 직원 1/2을 주말 및 공휴일에 대기시켜 초동진화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논ㆍ밭두렁 및 농촌쓰레기소각을 전면 금지시켰고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예방과 진화, 군부대 헬기와 병력지원, 산불발생 원인자 색출검거 등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채채취자, 정신질환자 등을 대장관리하면서 인솔자를 지정해 입산을 하거나 또는 입산을 막고 있고 어린이 불장난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무속행위와 성묘객도 특별히 관리하고 계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화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산불을 조기발견, 신고키 위하여 산정에 고정감시탑 349개소를 설치, 감시원과 무전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에는 공익근무요원과 산불감시원을 2,325명을 배치,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가옥과 사찰, 별장, 이장집 등 8,810개소에 신고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음으로써 조기에 산불이 나면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망으로 무전기 2,935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청 경비행기로 공중감시 등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진화체제로는 진화대를 군ㆍ면ㆍ리ㆍ동 총 4,939대와 민방위를 주축으로 하는 20만 6,492명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헬기에 의한 진화로는 도청과 양평 등 산림청 헬기 2대를 상주시키면서 진화에 임하게 하고 있고 군부대 헬기를 도내 용인하고 이천, 포천, 하남 등 4개 항공대에서 유사시 협조를 받아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진화장비로는 등짐펌프, 무전기, 방화복, 불갈퀴, 삽, 불털이개 등 10만 5,788개를 각 시ㆍ군에서 분산배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대책으로는 반상회, 마을방송, 차량이동 가두방송, 관광지, 등산로 입구, 휴양지 등에서 캠페인 등을 실시를 하고 있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불방지교육에 대해서는 도에서 춘계 시ㆍ군 보호계장, 실무자, 부읍면장, 사무장 산업계장 등을 용인에다 모아놓고 실내교육을 시켰고 또 아울러서 전파교육을 민방위, 농촌 영농교육 등 각종 교육 시에 병행실시키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기에는 인력진화, 고성능분무기진화, 헬기진화 등의 뒷정리 등 이러한 현지교육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방화자나 실화자를 신고하거나 검거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건당 10만원씩 보상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사실 현재 농촌인력은 노령화로 진화인력은 절대부족하고 또한 생업종사 및 경제수준향상, 또 임야소유자가 관외거주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산림의 열악한 작업조건과 산불진화 시에 위험부담을 안기 때문에 산불진화를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산림의 여건은 낙엽 등 지피물은 퇴적되고 관목류와 덩굴류는 밀생이 돼서 산림이 울창해졌기 때문에 인력으로 진화는 사실 한계점에 온 것으로 보고 또한 위험부담이 있어서 점점 더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ㆍ군 재정은 빈약하기 때문에 산불감시원을 확보토록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계획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청 헬기가 원래 부족되고 또한 구입한지가 오래 돼 가지고 사실상 본 도 대기가 2대씩 하게 돼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리 도에서 소방헬기를 올가을에 소련제 1대를 더 사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지금 7월 우기 전에 여러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도에 항상 2대가 상주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개량된 진화장비개발, 전문화된 진화대의 시ㆍ군별 운영과 산불감시원 확보에 대한 예산일부 국비지원 등을 계속 중앙에 요구해서 실천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의 무서움과 산림의 중요성을 모든 홍보매체를 통한 반복홍보를 해서 국민의식을 전환시켜 산불이 없는 발전된 일등 경기도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두천시 걸산동 산불진화 중 순직사고와 수습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이 사고는 4월 23일 11시경에 미2사단 소속 미군 14명이 미2사단 탱크사격장 내에서 사격연습 중에 산탄에 의거해서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동두천시 녹지과 직원 5명과 공익근무요원 24명이 12시 20분경에 현장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인력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2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진화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개조는 좌측 능선기준 화두부까지 진화완료단계에서 진화된 하단부 후면에서 산불이 재발, 강풍을 타고 불길에 솟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시청 산림계장 고 이강욱과 공익근무요원 6명이 질식사망 순직하는 그런 참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치상황을 보고드리면 4월 23일에는 동두천시 시청에 사고대책본부 상황실을 즉시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신에 대해서는 의정부의료원 영안실에 안치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동두천시청과 의정부의료원 등 2개소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순직사고수습대책위원회를 즉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에는 유가족대표가 선임돼서 대화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사회단체장 17명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단체별로 범시민적으로 조의성금기탁을 결정하였습니다. 4월 25일에는 동두천시장이 순직자에 대한 애도표시 및 돕기운동 동참을 당부하는 호소문 1만 5,000부를 동두천 시민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유가족 40명이 사고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족과의 대화를 동두천시 제1회의실에서 계속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직자 중 고 이강욱 산림계장은 동두천시청장으로 유족, 동료직원 등 700명이 참석해서 오열 속에 영결식을 갖고 포천군 내촌면 음현리 선영에 25일에 안장을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월 26일에는 유족 요구로 의정부의료원에 있던 공익근무요원 6명의 분향소를 시청광장으로 이전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순직사고 수습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미군 법무실무자를 방문해 가지고 보상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인당 20만불씩 요구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에 4월 27일에는 순직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그 당시에 미처 확인 못했던 건데 27일 22시에 다시 유족회의에 시신 1구당 1억 1,000만원씩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9일 오늘 10시에 미8군 법무관하고 보상담당관이 동두천시청에 와 가지고 유족대표들과 지금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치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범시민 차원에서 여기 유인물에는 26일 현재 1억 4,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28일 18시 현재 1억 6,028만 2,000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미군 측에 산불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직자 고 이강욱 계장은 녹조근정훈장과 1계급이 추서됐습니다. 그다음에 공익요원 6명은 국민표창이 추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최대한의 보상을 위하여 가능한 한 법조항을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산림법규정에 보상을 하게 될 1,756만원을 하게 돼 있고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볼 것 같으면 생활비를 5만원 내지 7만 2,000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배상법에 준하는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특별법조례제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례비는 시 예비비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묘지안장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는데 제가 오늘 확인한 바로는 이게 안 되는 걸로 돼서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는 걸로 결정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5월 1일 임시회를 개최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 보상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편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보고드리면 적절한 보상으로 1인당 3억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26일까지 그랬었는데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일 밤 10시에 1억 1,000만원으로 변경됐다는 것이 아직 확실하게 발표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내용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립묘지 안장, 유족들의 불편 없는 최대한의 편의제공, 사고원인의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점은 보상금 1인당 3억 5,000만원 요구는 사실상 법에 근거한 보상액과 너무 차이가 많이 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이 나기 전에는 신속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의 이 문제를 추진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보상이 산림법과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에 준하는 금액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족들의 불편이 없는 편의는 기왕에 모든 요구를 지금 다 들어주고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계속 경찰하고 협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군 측에서는 위로금 60만원 지급통보가 있었는데 그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1시신당 20만불씩 보상이 되도록 이렇게 적극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국립묘지에 안장되도록 국방부 등에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를 할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유인물에 없는 건데 위령탑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사상자 유족동향은 현재까지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7일 먼저 말씀드린 대로 1억 1,000만원으로 다시 그렇게 합의가 됐다는 얘기가 있고 지역동향으로는 동두천민주시민회궐기대회를 했는데 미2사단 정문 앞에서 27일 3시에 조용하게 연좌데모를 하다가 헤어졌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불현황분석하고 동두천시 산불진화중 순직사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1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95년도말부터 '96년까지 산불예방의 진화대책에 대한 추진내용인데 이게 거의 비슷한 내용이 중복적으로 나가 가지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그럼 모든 보고사항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보고내용이 미비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보고(농정국 산림과)

권영일 위원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매년 증가하는 산불방재를 하시느라고 도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애를 쓰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만 우선 동두천에서 일어난 산불진화 과정에서 순직한 분에게 정말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거에도 사격장에서 산불이 계속 났었을 텐데 지금 미군과 한국정부 또 경기도와 산불진화 또 산불이 일어난 데 대한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협의 내지 협약이 돼 있습니까?

지금 산불관계는 경기도와 이루어진 것은 없고 중앙 산림청하고는 산불경방기간 중에는 사격을 가능한 한 중지하도록 그리고 사격장에서 난 산불은 군부대가 책임지고 진화하고 예방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이번에 산불이 많이 났기 때문에 5월 중순까지 산불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일체 사격을 중지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났더랬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어떤 산림청에서라도 그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산림의 피해라든가 재산의 피해라든가 또한 인명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이 한ㆍ미간에 이루어진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협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없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보상관계는 제가 확실히 확인은 안 해봤는데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서 미군사격장에는 군에서 진화를 하고 또 군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어째서 우리 공익요원이 거기 투입이 됐고 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거의 1시간 반차로 진화요원이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그 동안에 미군에서는 같이 진화를 한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걸 보면 지금 과거의 전례를 봐서라든가 더군다나 미군사격장에서 일어난 산불을 자기네들이 진화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우리 공익요원만 들어가서 희생을 당했느냐, 그럼 하나의 지휘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동두천에서도 잘못한 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격장 내에서만 타면 원인을 제공한 군부대에서 진화할 책임을 지는데 이것이 사격장을 벗어나서 넘어올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진화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대 뒷산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쫓아가서 진화에 임했던 걸로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지금 동두천이 산불의 피해가 크고 또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한 것만 한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보다도 정책적으로 정부 대 정부, 미군하고 여러 가지 선행돼야 할 문제가 안 돼 있다, 이런 건데 하여튼 저는 동두천 산불에 대해서는 이것만 하고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게 많으실 테니까 질의를 우선 마치겠어요.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동두천시 산불로 인해서 순직한 산림계장과 공익요원 7명에 대해서 삼가 명복을 빕니다. 우선 그 진화대, 공익공무원 이분들에 대한 안전교육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불하면 일단 불이 붙으면 산에 입산해서 진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건이, 불자동차가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아주 험악한 지역인데 이런 데 들어가서 유사 시에 진화작업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수준 높은 안전교육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안전교육이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규정상 시장 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지사는 지침 내려주고. 그런데 교육에 대한 이수실적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96년 2월 13일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및 산불방지교육을 시켰고 '96년 3월 5일 산불예방 및 진화교육을 시켰고 '96년 3월 19일 산불예방 및 진화교육을 또 시켰고 '96년 3월 28일 복무교육, 산불예방 및 진화교육을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4월 2일 산불진화 및 안전사고예방교육을 시켰고 4월 16일 산불예방대책교육을 시킨 것으로 이렇게 감사기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조종사 같은 경우에도 비행기 1대에 수백만불 하는 그런 엄청난 비행기라 하더라도 인명을 존중하는 뜻에서 유사시에는 비행기를 버리고 조종사가 탈출을 해서 인명피해를 막습니다. 지금 산불정도라면 방화복이라든지 특히 제일 위험한 게 연기질식인데 산의 연기는 아무래도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 이것에 비하면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방화복뿐만이 아니라 산소마스크도 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뛰어드는데 산소마스크도 없이 방화복은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에 가깝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재발을 방지하는 뜻에서도 의욕만 가지고는 산불을 끌 수가 없는 겁니다. 첫째는 인명이고 산림은 다시하면 되지만 죽은 목숨은 어떻게 살립니까? 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고성능장비를 구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피해지역인 동두천출신 노시범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도 해주셨고 또 조의를 표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러한 행정, 그러한 현장을 목격하면서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고요. 또 결론은 7명이라는 아까운 목숨들을 어처구니없게 잃어버리고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뇌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뭔가는 이제 앞으로 달라져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대책본부가 꾸려지면서 사고 나는 날부터 지금까지 저희들도 옆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산불진화 작업에 투여될 적마다 장비문제가 상당히 재래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단지 장비라고 하면 쇠갈퀴에 한 말드리 물통을 짊어지고 산으로 뛰어 올라가는 일밖에는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났고 많은 목숨들을 잃어야 되는 그러한 슬픔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좀 과감하게 앞으로 이 산불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장비 면에 우리가 분명하게 보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산림과에서 앞으로의 어떠한 구체적인 장비보강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산불은 우리가 단지 산에서 난 산불이라고 규정을 짓기 전에 미군들이 사격을 하다가 실수로 인해서 일으켜낸 사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군들이 끄지 않고 우리 공무원과 공익요원들과 시민들이 투입이 돼 가지고 불을 진화하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다친 거라는 말이지요. 그 부분을 놓고 봤을 적에는 출신지역의 위원으로서는 정말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목이 메는데요. 뭐라고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비애감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민주시민회에서 집회하는 시쳇말로 데모현장에도 갔었습니다. 야당 위원들 두 명 나가서 함께 소리도 지르고 투쟁을 했었습니다만 이건 미군 아이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과잉반응을 보낸 게 아닌가 우리가 먼저 너무 서두른 게 아닌가 라는 이러한 감이 잡힌다는 말이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울분을 참을 수 없는 그런 결과인데요. 앞으로 그러한 진화문제도 일은 엉뚱한 사람이 저질러 놓고 항상 문책당하고 억눌리는 것은 말단 공무원들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죄 없는 공무원들이 항상 이러한 일에 희생이 되어야 되는 일들 그리고 동두천 산불같은 경우에는 미군아이들의 사격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이번 한 건이 아니라 올해도 네, 다섯 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지요. 이것은 동두천시에 국한된 고민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 전체가 떠안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이 산림행정을 맡고 계신 책임자로서의 앞으로의 어떤 계획 또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보강의 현대화는 먼저 25일 청와대 농림수석 최양구 수석비서관님하고 또 비서관, 행정관하고 산림청에서 산불장비를 연구하는 박사하고 현지를 다 봤습니다. 여주하고, 이천,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불진화에 동원되는 장비가 먼저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갈퀴, 삽, 불털이개 또 등짐펌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봐서 등짐펌프도 옛날 임상이 나빴을 때, 지표와 같을 때는 그것이 효력을 봤는데 지금은 낙엽층이 굉장히 두껍게 쌓여있고 관목류가 꽉 차 있고 덩굴류까지 덮치고 임상은 좋아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등짐펌프도 실효를 못 거둡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임상으로 봤을 때는 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비는 그렇게 해서 현대화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사격장내의 진화책임에 대해서는 현재도 군부대 국방부나 한미협정에 부대 내에 발화된 것은 그 부대에서 책임지고 진화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항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중앙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단 이것이 부대 내에서 산불이 발발했다고 그래서 부대 내만 타면 다행인데 부대를 벗어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행정공무원들이 거기 경계를 서고 넘어오는 걸 막고, 또 넘어왔을 때 진화를 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분명하게 되도록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혁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지금 동두천의 사고를 보고, 보고를 받고 또 경기도에서도 여러 군데서 지금 산불이 많이 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좀 우리가 보완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시정해야 될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ㆍ군에 산불감시요원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산불감시요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수가 시ㆍ군마다 다르다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재 약간씩 다른 것으로,

약간이 아니라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지침은 3만 1,2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ㆍ군 실정에 따라서 그 금액을 가지고 더 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4만원 주는 데도 있고 4만 5,000원 주는 데도 있는데,

그게 국비지원이거나 도비지원이면 저희가 통제를…….

아니, 제 말씀 들으세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보수문제에 있어서도 산불감시요원들의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과 이 강 건너 하나 사이에 또는 천변 하나 사이에 두고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산불감시요원들의 근무태만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걸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보수체계를.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철저하게 자기가 맡은 구역에 대해서는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자기 임무수행에 철저를 기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이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시ㆍ군별로 동일하게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까 동두천에서 발생해 가지고 사람이 끌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끄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봐서 틀린 발상입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셨듯이 산에 낙엽이라는 게 지금 썩지도 않아요. 왜 안 썩느냐, 지금 공기오염으로 인해서 부패가 안 됩니다. 그게 다 쌓여서 그대로 살아 있어요. 두꺼운 낙엽이 쌓여있는 지경에 불이 붙으면 사람으로는 끄지 못합니다. 털이개, 이것 소용없어요. 이럴 땐 즉각적인 비상연락체계를 해서 군으로 도로해서 헬기동원을 빨리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봤을 때에는 이미 불이 퍼져 나갔을 때 비상체계를 도입을 하니까 틀렸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불을 쥐고 화약고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소방헬기 한 대가 금년도에 증원계획이 있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적어도 대 경기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산림이 상당히 많이, 몇 %가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에는 어느 도보다도 상당히 많이 보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장비가 지금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소방헬기를 더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배려를 해서 적어도 세 대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이외에 그것을 가지고 있으므로써 우리 경기도의 산림이 보호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아무리 나무를 심고 가꾼다 하더라도 산불하나 나면 감당을 못합니다. 강원도에서 이번에 얼마나 큰 손해를 봤습니까. 지금은 불이나기 시작하면 며칠가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부족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인력장비 가지고 끌 수 있는 것은 단 불이 붙어서 몇 분 안 된 것이지 1시간 30분만 되면 도저히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장비를 보충하는데 철저하게 배려를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두천에서 우리 계장님하고 산림공익요원들이 사망을 했는데 우리 도로서의 대책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도로서의 사고당한 그 사람들에 대한 사고지원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지금 아무 것도 아닙니까? 우리 도로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너머에 불이 났었는데 시민들의 등산공원으로 소나무가 잘 되고 굉장히 아름드리나무들이 산재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즐겨찾는 지역이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된 소나무가 불이 남으로써 다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조 때부터 키워온 이 나무들이 일시에 불로 인해서 산림자원이 다 타버려서 없어졌을 때 이것에 대한 변상조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이것을 키워나가자면 몇 십년, 몇백 년이 걸려야 되는데 지금 책임성이 너무 없습니다. 불낸 사람 돈 몇백만 원 벌금 내는 거요, 이걸로 끝나야 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도로서의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산불감시요원 보수가 차등되기 때문에 근무태만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상 산불감시원 보수가 시ㆍ군비입니다. 그래서 시ㆍ군 기관장들이 재량껏 쓴다 이렇게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에다가 국비로 최소한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국비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통일 좀 시켜주세요.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헬기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도내 우리 소방헬기가 현재 한 대가 있고 올가을에 한 대를 더 삽니다. 올가을에 한 대 더 사는 건 소련제 캄호브라고 해 가지고 물 17드럼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산불진화하는 데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헬기를 경기도에는 두 대를 상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식 확인한 건 아닌데 여섯 대가 곧 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대가 더 상주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 도비에 의해서 헬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번 건의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에 동두천 사고에 대한 도로서의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전 공무원에 대해서 조의금을 거두었습니다. 거둔 게 아니라 모금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지사님께서 당일로 500만원의 조의금을 전달하셨고 우리 임업직 공무원은 각 시ㆍ군 산림과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1인당 다 3만원씩을 염출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도의 임업직 공무원들한테 지금 호소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대한 도와달라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에서 공직자들이 거둔 돈은 제가 현재 확실한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도 본청, 사업소가 1,844만 8,000원이 각출된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직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산불과 관련해 가지고 산불은 대개 고의성 보다는 과실에 의한 실화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산불과 관련해 가지고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이번에도 현재 거의 어려운 상태에서 입건하고요. 지금 16건이 입건됐지요. 해서 16건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요?

네.

입건을 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럼 처벌은요.

처벌은 저희가 검찰에 송치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지고 됩니다. 그런데 그 형으로 봤을 때 방화범은 7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 실화범은 3년 이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요새 이제 중형으로 법규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산불 같은 것은 공익을 해하는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산불예방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할 때 처벌관련한 것도 그렇게 같이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반성의 자리라든가 모든 홍보자료에 그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산림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걸 십분활용해 가지고 산림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여하튼 산림직 공무원이 제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각오도 갖고 있어야 될 겁니다.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산불이 나면 우선 진화에 지휘 독려를 하다보면 그 동안에 또 원거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쫓아가다 보면 발화자나 실화자가 도망가고 뭐 이런 꼴로 문제점이 있는데 최대한 잡으려고 지금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조기발견 및 신고체제 유지를 위해서 산정상 고정감시탑 349개소를 운영을 한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일 고정근무자가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여기에 산불감시원이나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무전기를 주고 배치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시ㆍ군에서 행정전화까지 가설돼 있어 그 인근에서 산불이 나는 즉시 신고를 하고 또 입산자도 통제하고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고정근무자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있습니다. 산불위험시기에는.

그 시기에만, 1년 내내가 아니고?

네, 그런데 산불경방시기가 5월 15일로 당겨졌습니다.

5월 15일로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국립묘지에 안장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역법에 볼 것 같으면 국립묘지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군인하고 경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 인사법에 볼 것 같으면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에 들어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법을 개정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아마 없어질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취약지 순찰강화를 위해서 유급감시원 921명, 공익근무요원 1,404명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공익근무요원이 취약지 산불감시요원으로 상당한 인원이 지금 활용이 될 예정으로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분들이 불나지 않는 것을 감시하는 것뿐이 아니라 동두천 사건과 같이 불이 나면 1차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최일선 요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러한 분들에 대한 위험요소 이렇게 또 산불을 진화하다가 불에 타서 죽는 엄청난 참사를 당하는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지위가 이렇게 취약해 가지고 제대로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1,404명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성된 사람들이 이번에 저렇게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순직당하는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해서 국립묘지도 못 간다라는 것이 알려질 것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그런 산불이 났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심리상 나가서 불 진화시켜 봤자 누구 좋은 일 시키느냐 잘못되면 나만 당하는데 이런 법적인 지위가 애매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겁니다. 공익근무요원들 일하는 사기진작은 고사하고 이것은 뭐 일하지 말라는 식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관서에서는 이런 법적인 미비점, 또 이걸로 인해서 제대로 산불진화가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해 가지고 법적인 면에서 제대로 된 제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중앙에 건의하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의 대책, 아까 권혁동 위원님이 물으셨을 때 성금 걷는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성금걷고 그러는 건 도의 대책은 아니지요. 그건 누가 돌아가셔도 그건 걷을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성금 걷는 것 이외에는 도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양반들 순직자의 보상문제가 지금 산림법에 의한 보상이 있고 또 병역법에 의한 보상이 있고 또 국가배상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법상으로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 이걸 가능하도록 계속 도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산림법에 의한 보상이라는 건 소방법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소방법은 국가예우에관한법률을 적용하게 돼 있고 또 국가예우에관한법률에 보면 연금법에 적용하고 이렇게 이어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연금법을 볼 것 같으면 공익근무요원들이 기여금을 분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법이나 소방법에 의한 그러한 보상은 지금 법적용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배상법을 적용하면 보상금은 한 7,000만원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소, 과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지금 과실을 인정시킬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구가스 폭발사고를 특별조례로 만들어서 보상한 예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접근시키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이렇게 일하다가 이런 일로 똑같이 순직하거나 이런 예가 없어요? 경기도에 그 동안.

현재까지는 인천에서 한 사람이 죽은 일이 있었는데 410만원을 보상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경기도나 중앙당국에서 보상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할 길을 못 찾아 가지고.

그러면 산불예방, 산불대책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실지로 산불을 막을 수도 없거니와 그렇지 않습니까? 군단위로 내려가서 실제 산림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막아요. 불을 어떻게 끕니까? 장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설사 그렇게 해갖고 일하다가 죽어도 아무런 것도 없고 당장 우리의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조례라든지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행정상의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데 노력하는 것 저는 이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장비 이런 예산 때문이다 그러면 차츰 해 가지고 그게 현실이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럼 열심히 일하다가 죽었는데 그것에 대한 상식적인 보상 이런 것도 될 수 있다면 그것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지요. 모금은 뭐 도의원들도 다 모금하고 그런다기는 합디다만 모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대책이 아니예요. 그건 행정기관인 도에서 대책이라고 세웠다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현재 병역법상에서는 보상기준이 있는데 군 인사법이나 그런데 지금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개정하려고.

그리고 경기도쯤 되는 자치단체에서 도지사가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결할 특단의 조치를 내리든지 해야지 산림직 공무원한테 돈 걷는 것이 대책이라고 지금 이 시점까지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되었으면 그것은 한편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이렇게 이렇게 할 거고 최대한 한다 하고 그 나머지는 돌아가신 분들한테 도 차원에서 다른 것은 가서 금일봉도 척척 잘 내더만 왜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성금을 받아서 내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지.

우리 임업직 공무원들이라는 게 자의적으로.

임업직을 지금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도대체. 그 대책을 세우세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딱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올해 산불유급감시원이 921명이지요, 시ㆍ군에요. 작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도에는 1,619명이었습니다.

그럼 올해 공익근무요원이 증원이 되면서 줄어든 거지요? 유급감시원은요.

공익요원이 증원되면서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95년도에 유급감시원에게 지급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알아보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95년도에 유급감시원에게 지급된 시ㆍ군ㆍ구의 총 금액하고 지금 산림청에서 소유돼 있는 헬기의 구입가격, 1년의 유지비,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린다면 산불 후에 산림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자연치유 해서 관목류나 덩굴류가 나가지고 산이 황폐되는데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산불 후에 산림의 어떤 다른 치유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거니까 바로.

산불감시원에게 지급된 총액은 현재 확인이 덜 됐는데, 그리고 헬기의 구입이나 유지비는 산림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서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산불적지복구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복구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게 소실된 임산가치를 남기려면 3년이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전면적 복구조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대개 불난 산에 등산 가보면 죽은 나무들이 그대로 다 서 있거든요. 그래서 옷이고 뭐고 다 그을음 덩어리가 되는데 중간중간 나무만 몇 그루 심어놨지 전체적인 조림은 전혀 계획 없이 국유림, 사유림 다 안 돼 있더라고요. 경기도내 산도. 대개 보면 그 나무들이 3, 4년 가서 썩어 넘어져야 그 나무가 안 보일 정도인데 조림할 때도 일단 조림지를 평탄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타서 죽은 나무들은 보기도 싫고 국도변의 나무도 그래요. 베어서 넘어뜨리고 한 군데 쌓아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조치들이 안 되어 있어요, 보면요.

하여간 그렇게 조치 지시는 하고 있는데 행정력이 못 미치는 감을 느낍니다. 바로 잘 되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권영일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에도 사격장이 있어서 해마다 불이 났는데 올해는 별로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 사흘이 멀다 하고 났습니다. 그것이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산림청하고는 어떻게 하는데 도하고는 전혀 군부대하고의 어떤 거기에 대한 법적조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앞으로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두천산의 사격장이 국유림인지 사유림인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국유림이기 때문에 산림청만 돼 있는 건지 양평 같은 경우는 군유림으로 알고 있는데 또 과거에 보면 해마다 몇 번씩 범위를 벗어나서 내가 새마을운동할 때 수차 불을 진화하러 간적이 있고 또 팀스피리트훈련같은 때는 논두렁에 났던 불이 헬기가 앉으면서 불을 일으켜서 그래서 과거에 아마 과장님 기억하실 줄 모르지만 지제면 같은 데 대외적으로 불났던 경우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군부대로 인해서 불이 많이 났는데 그런 것에 대한 도에서 군부대하고 국방부하고라든지 어떠한 사격으로 인한 거라든지 하여간 군작전상이라든지 해서 나는 그것은 반드시 군부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어떤 진화에서 보상까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그런 것이 앞으로 경기도에서 타 시 도는 모르더라도 우리 경기도는 부대가 많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앞으로 할 의사는 이번에 동두천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사격장의 산불은 기왕에 중앙단위에서 산림청하고 국방부하고 협약이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 내용이 충실하게 이행되면 모든 문제는 해소될 걸로 보는데 중앙과 협의를 해 가지고 도 단위로 어떠한 협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부대에서 난 산불은 진화나 보상관계도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한번 중앙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국유림이나 사유림이나 전체가 일괄되는 겁니까?

중앙단위니까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중앙단위니까 전체가 다 되겠지요?

네, 국방부하고.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산불 난 지역이 공여지지요?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미군 아이들이 사격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란 말이지요?

미군 탱크사격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징발된 공여지 아니겠어요 그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말이지요. 공여지 내에서 미군 아이들이 사격을 하다 불이 났는데 지금 미군부대 안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미2사단 자체 내에는 지금 소방서가 있어요. 거기에는 소방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소방대란 말이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헬기까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헬기 한 대, 미군 아이들이 안 왔다는 말이죠. 사람이 죽고 나서 헬기가 뜨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또 기현상은 공무원을 비롯한 공익근무요원들 200명이상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내놓은 산불에 미군이 50명밖에 투입이 안 됐다고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냔 말이죠. 저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것이 미군 식민지가 아니겠느냐, 동두천 시민들의 분위기가 이렇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고은실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애매한 산림공무원들 모금하고 있다고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말을 좋게 하자고 하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모금 몇 만원씩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강제성도 포함이 돼 있단 말이죠. 옆 사람이 내는데 내가 어떻게 안 내요. 사람이 죽어 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법적구제를 강구를 해야지 모금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유가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거지냐? 왜 이사람 저사람한테서 모금한 걸 가지고 우리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건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일문일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동두천에서 산불이 났어요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의 문책과정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처벌규정이.

산불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문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문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단 공무원들의 문제가 있단 말이죠 지금. 애매한 게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 동두천 같은 산불에는 공무원들, 시민들이 투입이 안 됐어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위에서 문책이 내려오고 왜 진압을 못했냐 이런 부분들로 문책을 당할까봐 공무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였단 말이죠, 희생을 감수하고. 그래서 이러한 7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불에 타죽는, 타죽었는데도 어떻게 타 죽었느냐,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새까맣게 타 죽었단 말이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분명히 어떤 화재의 원인을 우리가 규정한 다음에 문책론도 나오자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군들이 어떤 실수로 인해서 나는 불들, 이것은 1년에도 몇 건씩 나는 불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담당관청이라든지 공무원들 특히나 산림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규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번 기회로 인해서.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억울하고 무의미하게 희생되는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러한 부분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적으로 보완 보고가 되도록 중앙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상하면 인명이 첫째니까 인명보상 문제는 많이 다룹니다만 임업을 장려하고 우리가 조림을 하는 입장에서 나무손실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나무에 대한 실물 보상현황은.

지금 가해자를 검거하게 되면 보상을 다 받고 있습니다.

물론 실화도 있겠습니다만 천재지변도 있고 이와 같이 사격훈련하다가 났다. 어떻게 보면 부대의 실수지만 이것은 국방업무를 하다가 한거거든요. 천재지변이라 하더라도 불이 나면 당연히 임업을 장려하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겠죠. 하여간 보험제도라 할까. 이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실화일 경우에 실화자가 변상을 하는 제도밖에는 없습니까? 현행제도가.

현재 군부대 사격중에 일어난 산불은 보상된 결과는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년, 40년 소중하게 기른 나무가 실화였든 어떤 이유든 불이나서 피해가 컸을 때는 이것은 그래도 보상할 수 있는 부서는 당연히 국가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것은 강구해야 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산불의 원인을 뭐라고 보셨습니까? 아까 설명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비하고 바람이라고 그러셨는데…….

산불이 대형화 되는 요인을 굳이 따진다면 강우하고 바람 이런 걸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산불대책, 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발견을 하고 신고를 해서 신속하게 동원을 해 가지고 빨리 진화하는 방법이 최선이겠습니다만 주로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대책은 나와 있지만 예방에 대한 것은 지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에 대한 것을 한 가지 묻죠. 산불의 원인 그러면 우선 인화성이 강한 낙엽, 목초 또 대개 2미터, 3미터 미만의 잡목 우거져 가지고요. 불이 나지 않아도 아마 사람이 들어가고 그러면 엉금엉금 헤쳐가면서 기어들어가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불이 났다고 그래서 뭘 신속하게 진화작업이 되겠습니까? 작은 불씨로도 또 인화성이 강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었습니까? 예방체계, 인화성이 있는 제거작업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죠? 거기까지 미처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산불위험 중요지역에는 미리 방화선을 10미터 내지 20미터로 하고 낙엽이나 관목류나 부식질을 제거하는 계획은 없고 단 산불취약지가 273개소 하고 등산로에 산불위험시기에는 직원을 고정배치 시켜가지고 계도 단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예방법은 입산금지나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화성이 강한 낙엽, 목초 이런 잡목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개 불은 산기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예방차원에서 이것을 제거하는 것은 또 상당히 다목적도 될 수 있습니다. 건초도 될 수 있고. 요즘 사슴 기르는데 사슴먹이로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동두천 산불로 인해서 동두천시에서 관계자가 어떠한 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문책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책임을 물은 일이 있느냐고요.

이번 동두천 산불사고는 산불을 인력으로 진화하려고 했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질의한 것, 미군부대사격장 안에 난 것을 왜 한국정부에서만 출동을 하느냐? 아까 노시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군부대에는 훈련받은 소방요원도 있고 헬기도 있고 그런데 무려 1시간 반 동안 자기네들은 하나도 출동을 안하고 진화를 한 흔적이 없는데 우리만 나가서 하다가 이런 피해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감독의 책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조사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이걸 누구한테 맡겨야, 경기도 자체에서 이걸 조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동두천시에다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 경기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규명이 안 됐습니까?

지금 감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앞으로 내년도예산에 사격장에 방화선을 설치하는 예산은 재까지 섰었는데 이제는 산불이 다발적으로 연례행사로 나는 사격장에는 꼭 진입로에 일주로를 개설해 가지고 소방차도 들어가서 진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화선도 될 수 있는 이러한 영구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이것은 중앙과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익요원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기도에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공익요원이 산림감시요원으로 배치가 되는데 아무 법적근거도 없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해놓고 또 산림감시요원은 상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최태근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정식으로 지급되는 감시요원은 해마다 줄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 감시요원을 확대하고, 공익요원이 문제가 있는 것이 24시간 근무체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일정한 시간에 퇴근을 하니까 감시요원으로서의 역할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재원이 부족해서 공익요원을 활용하더라도 경기도만이라도 산불이 나서 진화했을 때는 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사기를 잃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또 한 가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제가 '94년도에 산림행정에 대해서 경기도에 소방헬기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94년도에 제안을 했더니 그때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얘기할 때에도 산불은 앞으로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면 농사용 병충해 방제용으로도 같이 쓸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재정으로서는 산불방지용 내지 병충해 방지용으로 헬기를 구입하는 것이 시기가 됐다 그랬더니 "못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림청에서 쓰는 임대 헬기는 경기도에서 유지비를 냅니까, 안 냅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국가에서 하는 것만 하고 경기도에 있는 것은 도지사 전용헬기를 긴급시에 그냥 활용하는 그것 한 대 뿐입니까?

그게 요새는 산불진화에…….

요즘이니까 그렇지 과거서부터 지사가 보유하는 업무용 헬기가 지금 산불용으로만 돼 있죠?

앞으로 1대를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94년도 얘기한 것도 소련제가 상당히 성능도 좋고 물을 많이 탑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사자고 그랬더니 안 된다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럼 2년 후 지금은 사겠다고 했는데 몇 대나 사실 겁니까?

지금 한 대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과장님은 한 서너대 사자고 주장을 하십시오. 과장님이 한 대 사자고 하면 지사가 한 대 있는데 뭘 사느냐? 더 이따가 사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니까 한 서너대 사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위원들이 힘이 되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입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의 좋은 말씀 또 산림과장님의 좋은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최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 중에 산불이 일단 났습니다. 난 다음에 사후처리 문제에서 사후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면 현재 산불이 난 지역이 그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는 원인중의 하나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 물론 많이 있다면 그 산을 지정작업을 하고 모든 부분을 원상복구하는데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에 산불이 난 지역에 한해서 '97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피해목을 다 잘라내고 다시 식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확보예산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급감시요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급감시원이 시ㆍ군마다 다르게 어떤 곳은 3개월이고 어떤 곳은 4개월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격도 3만원하는 데 있고 4만원, 4만 5,000원이 있지만 이것을 3개월동안 아니면 4개월 동안만 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산불을 감시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분들 몇몇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산불감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하시면서 일을 보시게 되는 원인중의 하나는 급여가 현실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600명이었던 감시요원을 올해는 921명으로 줄였는데 물론 줄인 건 좋습니다. 공익요원이 있기 때문에 줄였다고 하지만 921명이라도 3개월이든 4개월이든 그래도 그 지역에 평균노임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지급이 되지 않는 한 그 돈은 거의 어떻게 보면 사문화된 돈이고 또 산불감시하는 데 필요한 돈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현실화 되도록 하지 않으면 감시요원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침에 나와서 도장찍고 저녁에 5시나 6시에 퇴근하는 이런 식이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도청 아니면 산림청에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동두천 공익근무요원 문제도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도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중앙정부 아니면 산림청이나 내무부에다가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연구검토해 가지고 다음 임시회의 때는 다른 동료 위원들에게 어떤 보고를 하고 어떻게 방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불 적지에 대한 방치는 지금 과거에는 익년도에 바로 조림을 했는데요. 이게 지열관계 때문에 그 익년도에 조림하면 거의 고사가 된답니다. 이게 감사원 감사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1년을 거치해서 조림하는 그래서 그 다음 해는 방치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급감시원 급료에 대한 현실화는 지금 우리나라가 전부 경제기획원에서 정한 정부노임단비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가인상의 요인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준에 의해서 1인당 얼마라는 걸 우리가 산림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공익요원에 대한 현실관계의 문제점을 내무부에 건의하는 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를 한 후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두천 산불화재 문제를 우리가 미군을 상대로 어떤 법적근거에서 추궁하고 요구하고 있는 건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지금 법적근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산불이 미군 사격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건 알겠어요. 그러면 미군측 법무실무자와 방문해서 협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제의를 했습니다. 오늘 10시에 협의를…….

그렇다면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께서 일을 안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찾아먹어야 할 밥이 어떤 근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구걸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무성의한 공무원들이 뭘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냥 덮어놓고 가서 뭘 어떻게 해 달라고 구걸 간 거예요? 우리가. 우리 권익을 찾아야 되는 건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미행정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면 국방관계로써 어떤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에 대한 그 근거를 확실히 알고 어느 선까지 우리가 요구했을 때 상대방이 경기도나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어떤 선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법적인 근거부터 확실히 찾으시라고요. 그리고서 요구를 해요. 내가 설 자리가 어디고 앉을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쫓아 다니면서 그걸 일을 했다고 하고 지금 와서 답변이나 하려고 겨우 이런 자료나 가져와서 내밀고 했다면 그건 무성의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공익근무요원 이 사람들을 어디에다 쓰고 있어요? 산불화재방지를 위해서 쓰고 있다고요? 내가 아는 것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시장 군수 어디 행사 나가면 빨간모 쓰고 다니면서 교통정리하고 있어요. 산불 막으러 안 다니고, 그것 시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확실한 걸 제가 안 알아본 것은 그건 제 잘못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가족측에서의 보상요구액은 현실법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떠어떠한 법에 적용이 돼서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법의 테두리가 조문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는데 우리가 요구해야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을 고치는데 어떤 법을 어떻게 고쳐서 이걸 관철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근거 정도는 가지고 왔어야 돼죠.

지금 그래서 병역법에 의한 군 인사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그럽니다.

미군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그게 아니예요. 그건 미군과 우리와의 행정협정이 제대로 체결이 안 됐다면 근본적으로 이건 중앙정부 책임이에요. 경기도 책임이 아닌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확인을…….

미군한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결과는 우리 현행 법에다 어떻게 맞춰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 줄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정부가 맨날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적어도 우리 정부가 미국정부를 상대로 해서 당당히 미국정부가 과실을 발생했고, 화재를 발생한 원인을 제공했고 사람 죽은 데 대한 원인제공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당당히 우리 정부에게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받을 걸 받아와라 이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사고나고 바로 관계부처 장관의 협의회가 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내려 준 훈령에 의해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산림부서에 배정된 공익근무요원은 산림보호나 산불감시, 산지정화 등에 사역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산림공익요원은 병무청장의 훈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네, 병무청훈령 산림청예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림청예규하고 병무청훈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산림공익요원은 위험성이 따르는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위험성이 따를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위험부담을…….

그러면 훈령이나 산림예규에 의해서 선행이 됐다면 그 위험에 대한 그 후속조치는 지금 돼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생기면서 병역법까지는 잘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그 후속법을 다 정비 못해서 그렇게 이게 차질이 생겨 지금 개정하려고 중앙부서에서 하고 있답니다.

그러한 것도 없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훈령이라고 그러면 법이 아닙니다. 그럼 병무청장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훈령을 제시한 것이 병무청 단독으로 한 겁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겁니까?

이것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병무청장의 훈령으로써 지시가 내려졌다면 병무청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해서 불상사가 났을 때 그 후에 대한 사후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 훈령을 만든 병무청장이 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유급감시요원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써지는 겁니까?

유급감시요원은 그전부터 산불의 위험성이 많고 또 정해진 현재 산림직 공무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어떠한 규정에 적용이 돼서 유급감시요원을 쓰느냐, 또 그 예산이 어떠한 범위내에서 지급되느냐, 그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지침은 산림청에서 만들어져 있고 예산은 시ㆍ군별로 확보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유급감시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고 했을 때 그럼 산림청장이 이것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치료라든가 그 외에 대한 후속조치를 지금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가 돼 있습니까? 산림과장님이니까 이거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유급감시요원에 대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특별히 공무수행 중에 일어났다면 모르겠는데 그 외에 일반사고, 여러 가지 봤을 때 현재 뒷받침이 잘 돼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데다 투입을 시키면서 산림청에서 산림청장 예규로 만들어놔서 투입을 했으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 또 그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보상규정 이러한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산불요원을 투입하느냐 이겁니다. 유급감시요원을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없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안심하고 우리가 산불감시를 맡길 수 있느냐 이겁니다.

시정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사람을 써놓고 무슨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고 그러면 나중에 모금이나 해서 보상이나 해주고 이런 걸로 끝난다고 그러면 누가 그걸하고 누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시켜놨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예요? 누가 됐든지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한 보상규정이나 변상규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그런 게 애매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