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임시회제2차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남한강골재채취상황보고의건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성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사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사업단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대부도지역 임해관광지사업장 현장확인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남한강골재채취 추진상황에 대해서 기이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현황은 그동안에 누차 설명드린 대로 600만 ㎥에 대해서 작년도 6월 14일부터 금년 6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골재매각수입을 170억 3,300만 원을 조성할 것을 목표로 해서 오룡준설 외 10개 사에 대해서 골재채취사업대행업을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총 채취량은 312만 1,000㎥로 약 52%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잔여량은 287만 9,000㎥가 남아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그간에 수익을 본 골재매각수익은 117억 1,200만 원으로서 총 목표액의 68.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4월 23일 현재 공구별 채취실적을 11개 공구로 나누어서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평균치 약 50여 %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3공구에 삼표산업에서 34만 ㎥ 채취키로 한 것이 10.7%의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공구에 경기개발공사에 100만 ㎥를 채취도록 한 것이 현재 19.23%로 비율이 낮아서 이 두 개 공구의 채취실적이 현저히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 두 개 공구의 골재채취가 부진한 사유는 먼저 제3공구 삼표산업은 당초에 골재반출계획을 수상으로 바지선을 띄어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양평군에서 선박운항을 허가해 주지 않아서 다시 최근에 채취조건을 육상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회사의 장비능력 등을 검토하건대 기간 내 채취완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업이 골재채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대형업체일 뿐만 아니라 또 채취량이 33만 ㎥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11공구를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여기가 공군사격장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인해서 골재채취시간이 제약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채취가 어려워서 관련 군부대와 재협의해서 작업조건의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에도 주간작업 시에는 통제장교와 협의해서 재취토록 조치가 돼서 그동안 실적이 좀 오르고 있고 그동안에 펌프선으로 골재를 뿜어서 육상으로 재취하는 방식으로 해 왔는데 펌프하는 기계가 큰 자갈이 끼였을 경우에는 중간에 막히는 현상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원활하게 골재채취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다시 도강선의 띄워가지고 도강선을 가지고 직접 채취를 해서 나르는 작업을 해서 그동안에 최근에 들어서는 실적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능서면 왕대리 주민들의 민원발생과 골재채취구역 내에 경작지가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채취구역을 일부 변경을 해준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금년 3월부터 본격 채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추세대로 나가면 이 경기개발의 100만 ㎥는 기간 내에는 전량채취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50% 이상의 채취실적을 거두고 있는 대행업체에서 최근에 저희 사업단에 건의를 하고 있는 동향에 따르면 그동안에 골재판매가 여러 가지 건설경기위축이라든가 이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골재판매가 부진하다 따라서 지금 채취장으로부터 채취해서 선별장에 선별 후에 쌓아 놓은 야적골재가 증가돼서 이게 하천부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업체에서는 홍수피해를 앞으로 예방하고 야적골재 판매촉진을 위해서 지금부터 홍수기까지 채취를 중단하고 홍수기 이후에 그 기간만큼 채취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도권 동 부지지역의 골재공급을 위한 주운허가도 조속히 조치해 주도록 건의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남한강 일원을 과거 10년간의 수문자료를 분석해 보면서 7월경에는 홍수피해 등이 우려돼서 해당 업체에 홍수피해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아울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민원발생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내용은 덤프트럭 과속으로 인한 소음과 경적으로 젖소 한 마리가 유산됐다는 피해가 발생됐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사한 바 골재 반출로와 민원인 목장이 인접하여 발생된 민원으로 현장에서 경적사용차량은 없고 소음측정결과 56～60㏈로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주간소음기준치 70㏈ 이하로 판명이 됐고 해당업체와 운전자에게 서행운전과 경적사용을 금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협의 후 통보해 준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골재채취 작업시간 이외의 야간채취로 수면방해를 받고 있으니 작업중지를 요청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간에 조사해 본 바로 야간작업은 없었고 현장에서 조사한 바 소음측정결과도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이고 해서 민원내용은 양평군 집중개발지역의 골재수송준비를 위한 수로개설과 관련된 사안으로 판명이 돼서 그 논의를 통보해준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골재채취로 인해서 남한강수위가 저하되고 이래서 인근마을에 자가수도가 고갈돼서 식수난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지하관정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수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골재채취로 인한 직접적인 수위저하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식수 고갈의 원인이 갈수기에 따른 수위저하라든가 시설이 노후화됐다든가 우물심도부족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게 아닌가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역주민과 또 관련기관 등과 같이 대책을 긴밀히 협의하고 서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만히 조정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남한강골재채취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한강골재채취추진상황보고

네, 조영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10분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 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남한강골재채취추진보고서 3페이지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골재채취 부진공구에 대한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이 사실이라면 3공구, 11공구 중 특별히 11공구는 당초 승인대로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을 때 도저히 목표물량을 조달키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타 공구에 비해서 현저히 불리한 입지조건을 감안해 당 업체가 심대한 손실을 보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현지답사 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적의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의원들의 깊은 뜻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의사진행을 원활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한 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단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3공구하고 11공구가 약 9% 내지 19%의 실적을 올리고 단 허가기간은 잔여기간이 약 3개월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1공구부터 11공구까지 4월 23일 현재가 600만 ㎥의 52%인 312만 1,000㎥를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은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용현장을 가봐서 다시 업체의 보고를 받으면 알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3공구와 11공구는 기간 내에 안 했을 때 허가를 연기해서라도 이것을 하게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저희가 당시에 600만 ㎥를 허가를 일시에 해서 허가기간 내에 못하면 절대 연기를 안 하겠다라는 집행부 측의 답변도 받은 바 있고 저희도 분명히 그 사업자 측에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남한강골재채취보고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로 골재매각수입이 총 170억 3300만원 중에서 68.7%인 117억1,200만원이 징수된 것으로 보고 됐는데 그동안 업체별로 납부한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요. 3공구, 11공구 골재채취 저조한 실적은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조사 시에 충분히 예측되었던 문제로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군부대와 재협의해서 작업조건을 변경했다고 했는데 관련공문이 있는지 그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심과 동시에 공군의 민원발생현황을 공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신 자료를 보면 기간 내 전량채취가 어렵다고 했는데 사업단에서는 이 공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와 대책을 세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행업체 동향보고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사업비 4,587억원 중 약 70%인 3,100억원이 골재매각대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만 ㎥ 골재채취허가 이후 업체 간 골재과잉공급으로 인한 판매부진과 덤핑결정 또한 재고량 증가로 인한 야적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전혀 예측치 않고서 무리하게 물량배정을 해서 투자사업비만을 과다 책정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단장께서는 지금이라도 투자재원마련서부터 투자우선 순위결정 등 남한강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또한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현장은 몇 차례나 방문했는지 관련업체들과 유기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계신지 또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연차별 투자재원 확보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940만㎥의 골재를 채취해서 약 273억원의 매각수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재원확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팔당대교에서 양평을 지나 여주구간은 각종 공사구간으로 인해서 승용차는 물론이고 교통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또한 남한강종합개발계획에 의거 11개 공구의 골재채취작업으로 인한 물동량 수송으로 반출로가 인근 접속도로구간까지 개설돼 있으나 더 이상 육상운반을 하기에는 턱없이 도로용량이 부족한 실정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따라서 남한강종합개발 획의 추진을 위한 자원확보도 중요하지만 향후 원활한 골재운반 및 화물운송망을 구축하고 또한 하도정비와 골재채취로 인한 상시 수위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수위유지 시설 및 주운계획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골재운송코스트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요인으로서는 골재자원을 원거리화라든가 도로의 교통체증심화, 과적차량단속강화, 육로운반수단 의존운송차량의 턱없는 부족 등을 들을 수가 있는데 남한강종합개발의 안정적 재원확보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현재의 육상운반수단을 점차로 수상이나 철도 등으로 다변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생각되고 또한 이를 위해서는 필히 남한강지역에 주운로를 하루속히 확보하고 골재중간 적치장이나 대도시 내 골재야적 공간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단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한강종합개발 계획 수립당시 골재운반을 위한 도로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했는데 총사업비가 3,16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투자재원확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또한 재원확보가 어려워 전면 백지화시킨 것인지 또한 다른 대처방안은 있으신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골재수급행정상에 있어서 골재수급의 원활을 위해서는 첫째 골재자원을 부존량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골재개발 우선순위결정 등 모처럼 부존자원의 유효이용방안이 확립되고 또한 골재회사의 정착을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이나 채취권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골재수급과 관련된 행정체계로는 골재수급정책 전담부서의 설치골재채취와 관련된 각종 규제법의 통·폐합 등으로 행정체계의 일원화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사업단에서는 어떠한 구상이 있으신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의 보고내용 중에서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실적 현황을 보면 현재 52%라는 저조한 실적인데 이러한 실적 저하는 계획상에 사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또한 행정감사 시에 분명히 지적을 했었는데 단장께서는 기간 내에 충분히 골재채취를 완료하겠다고 여러 번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렇게 미진한 실적으로 보면 다시 한 번 문제점이 있다는 것과 또한 우기철이라 앞으로 골재채취를 중단하고 연장을 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이러한 계획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경기개발공사는 군동의를 전제조건으로 했고 군동의를 받는 것과 동시에 100만 ㎥라는 막대한 숫자의 수의계약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펌프카가 막혔다 어쩐다 하는 얘기는 어불성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동안 작동도 안 해 봤다는 얘기 아니냐, 어떠한 충격적인 발언을 해서 우리 장비가 이렇다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고 지금 이 19%라도 하고서 연장을 해 달라는 핑계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종전의 회의에서도 말했지만 이 안건은 수차 집행부에서 문제점 없다고 하는 얘기로 나왔으니만큼 이런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작년에 전 지사께서 수도권의 골재채취가 순조롭지 못해서 막대한 피해가 올 것 같다고 그래서 이것을 민선지사에도 넘겨주지 않고 자기네가 수의 또는 경쟁입찰시켜서 계약을 해서 넘겨 놓고 이제 와서 벌써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과잉 수급돼서 야적을 못할 정도고 또 우기가 왔다. 이런 등등의 문제점은 건교부 또는 공영개발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개발단에서는 의회와 밀접한 관계로 인해서 이런 문제 하나도 첫 번부터 삐걱하게 제대로 순탄하지 못한다고 봤을 때는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불신만 더 증폭하게 되느니만큼 이런 문제는 신중히 처리해서 일사불란하게 예정됐던 대로 밀고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택 단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조영택 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 지금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을 바로 해줄 수 있나요?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남한강골재채취 문제는 지난해 계약단계에서부터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걱정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또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내용은 또 현장을 직접 둘러보시고 현장의 여건도 파악하고 또 의견도 청취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좋은 지침을 주시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하신 취지가 대부분 주로 기간을 중단했다가 연장할 거냐 말거냐 하는 문제와 또 부진한 공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거냐 대개 그와 같은 내용이 주종을 이루는 걸로 저희들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 기간을 연장하겠다든가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든가 하는 점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오늘의 보고회는 아닙니다. 오늘은 이번에 임시회가 개회되는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작년에 승인해 줬던 이 골재채취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가까이 궁금하시다 그래서 지금 추진된 사안을 설명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는 김에 업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건의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또 현재 추진해 가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서 부진한 곳과 정상적으로 추진된 곳이 이런 거라는 걸 설명드리는 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는 이게 무슨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문제라든가 연장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확실하거나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드리는 것도 의미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내일 현장도 둘러보시고 하면서 저희들 관계공무원이나 또 채취업에 종사하고 있는 해당업체로부터의 여러 가지 설명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판단이 계실 걸로 압니다마는 기왕에 말씀이 나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의사진행발언 이것은 제가 어떠한 기간을 연장하겠다 하는 그런 전제가 아니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공사하고 달라가지고 계획된 기간 내에 꼭 준공이 안 되면 재정상에 손실이 막대하게 되거나 또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이 극대화되거나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만일에 정해진 기간 안에 업자가 채취를 못해서 그 시점에서 종결을 하면 업자는 골재를 채취를 못하는 대신에 또 채취대행료와 원석대금을 그만큼 적게 되는 것입니다. 채취대행료의 600만 ㎥ 대행료를 다 내놓고 채취 못해 버리면 돈만 떼이고 골재를 채취 못하는 게 아니고 채취한 실적에 따라서 채취한 양만큼 원석대금을 납부를 하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채취를 해 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기간 안에.

단장님! 지금 저희를 설득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뭐 하러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원석대를 받고 안 받는 것은, 채취량에 따라서 받고 안 받는 건 집행부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입찰해서 그걸 따려고 그러는 거고 수의계약을 했든 일단 그 물량을 하고 안 하고, 그럼 안 한 걸 돈을 더 받을 리가 없죠. 행정관청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할 것 없고 우리한테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아니, 위원님들께서 지금 저희들이.

아니, 무슨 얘기, 기간이 있고 물량을 한정된 물량의 원석대를 안 해 갔으면서 못 받는 거지 왜 그런 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냐고. 우리 위원들이 바보마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인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아니, 안 받으면 다른 데 해서 하면 될 거지. 그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사업자도 연기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아니 연장을 할 거냐 말 거냐.

글쎄 연장하고 안 하고 간에 그런 걸 얘기할 것 없단 말이에요. 연기를 안 해주면 안 해준다, 해 주면 해준다.

그렇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지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이따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러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규 위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을 때 기간 내 채취가 곤란하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조치함이 좋을 것으로 본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간에 11공구에 대해서 몇 가지 민원이 있었고 골재채취를 하는데 부진한 나름대로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골재채취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현수 위원님께서 3공구와 11공구는 연기해서라도 하려고 계획인지 당초 보고할 때는 연기 안 하겠다고 했고 업체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고 계약했을 거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당초 입찰을 통해서도 정해진 기간 안에 채취를 하겠다는 조건하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기간연장이나 연기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재춘 위원님께서 수상운반을 허용하지 않고 양평군에서 육상운반토록만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양평군에서 수상운반을 했을 경우에 하천 인접지역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려해 가지고 양평군에서 육상운반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각의 파손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상운반을 하도록 양평군에서 권유를 집요하게 해서 해당업체에서는 육상운반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공구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11공구에서 펌프선과 도강선을 이용했을 때 채취량의 차이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마는 펌프선을 이용하는데 오히려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시작했는데 뜻하지 않게 굵은 자갈들이 펌프선 파이프를 막아버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가지고 예정보다 채취실적이 원활하지 않는 걸로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펌프선을 하는 건 이제 취소하고 도강선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채취를 촉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 위원님께서 지금 중단했다가 홍수기 이후에 채취하면 오히려 홍수로 인해서 골재가 떠내려온 것이 다시 퇴적돼서 조건이 좋아져서 그것을 기대하고 이후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취지의 질의를 하신 걸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반대의 경우가 생깁니다. 예컨대 허가받은 공구 내에 쌓여있던 골재가 홍수기에 유실되거나 그게 다시 또 굵은 자갈들이 와서 오히려 그것을 덮어버리거나 하는 좋은 경우도 있지만 나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그것을 노리고 홍수기 이후에 채취했으면 쓰겠다는 건의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별 골재매각수입 납부실적은 자료로 업체별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공구에서 작업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 군부대와 협조한 내용 등에 대한 관련공문에 대해서도 사본을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11공구에 대해서 그동안 조치한 내용과 대책에 대해서도 아까 현황보고에 설명드린 대로 작업시간을 연장하는 문제 두 번째 펌프선은 효율적이지 못해서 동력선을 이용해서 운송방법을 바꾸는 사항 그리고 저희들이 채취허가를 내준 구역 안에 민원인들이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가 포함돼있고 해서 작업구간을 일부 변경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치한 사항과 관련공문들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남한강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2,100억원을 골재매각수입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정도 600만 ㎥도 금년에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고 매각대금이 계획한 대로 들어올 것 같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투자재원을 합리적 조달을 위해서는 다른 방안 등을 재검토할 의의가 없느냐는 등의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남한강골재매각대금을 3,100억원 정도로 추산한 것은 향후 남한강개발사업을 시행한 후에 10개년 동안에 조성하고자 하는 골재매각수입니다. 다음 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에서 포함이 돼있습니다만 본 공사가 시작된 후에 골재채취와 운송방법은 지금하고는 다른 방식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현황보고에서 설명드린 대로 앞으로 공사구간별 남한강개발공사 시공업체로 하여금 대행업체를 스스로 선정해서 그 구간 안에 들어있는 골재를 자기들 스스로가 개발하고 반출하도록 이렇게 서로가 묶여서 계약이 되는 형태를 취하고 또 한강개발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대개 하류지역부터 해 나가게 됩니다만 하류지역부터 저수로를 확보하면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수운이 가능하도록 해 나갈 방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10개년간으로 예상하고 있는 골재채취는 수운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현재의 수도권 교통여건이라든가 또 운반조작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할 때 타당한 방법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이와 같은 개정된 방법을 적용하고 하면 10개년 동안에 약 1억 정도의 골재채취는 가능한 걸로 기본계획상에 용역결과도 파악이 되고 해서 현재로서는 채취물량을 줄이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서는 이것 외에도 약 1,500여억원의 별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도의 일반회계에도 포함이 되고 또 국비지원도 받아야 되고 민자유치도 해야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병도를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약 3,100억원 정도의 사업비는 이 남한강골재매각수입을 운영해서 충당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현재 골재채취현장을 방문한 것은 중간 중간에 구간구간을 들르는 것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제가 원활히 되고 있는지를 일제히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약 2～3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 구간별로는 전혀 문제없습니다하는 구간도 있었고 또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계약하고 골재채취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조사도 배경이 됐습니다만 당시에 계약을 했던 대행업체의 의견은 이랬었습니다. ’96년 6월 말까지 채취된 골재를 매각하는 것은 매각이 다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채취현장에서 끌어내는 것 선별장으로 끌어내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고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할 겁니다 하는 장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채취장 현장에서 끌어내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김 위원님께서 270억원 조성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하는 질의는 그 질의의 뜻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이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팔당대교와 여주 구간의 교통포화상태 육상운반상의 문제, 앞으로 수위유지 시설을 확보해야 되겠고 주운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는 문제 그 다음에 남한강지역의 수산문제는 수상운반이나 철도 이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과 그리고 향후 대규모 골재채취가 이루어졌을 때는 중간 적치장이나 야적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소상한 내용이고 구체성 있는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치고자 하는 골재채취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한강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행업체로 하여금 골재채취사업을 할 경우에 이와 같은 우리 행정상의 지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관련 기반시설을 투자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우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한강개발하는데 있어서 골반반출로 등을 위해서 주변도로 개발과 이를 위한 투자재원확보와 대체 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점은 저희들이 현황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이번에 남한강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도로개발이 여러 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필요하시면 다시 한 번 우리 남한강개발사업을 기본계획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자료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골재채취를 하는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말씀과 관련법의 정비행정체계의 강화 이런 것 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골재재취대행업만을 하는 것은 이번이 끝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이제 본 공사가 내년 하반기 이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만 본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본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가 전적으로 자기 구간 내에 대행업자를 선정하고 그 대행업자와 협의해서 골재를 소화시키고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골재채취업을 허가를 내주고 대행업허가를 내주고 하는 것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골재채취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법의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골재관련 법률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도의 건설행정과로 하여금 필요한 것을 검토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종 위원님께서 실적이 저조한 것은 당초계획이 잘못됐다고 보고 기간연장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업단에서도 기간연장문제는 아직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순호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윤종 위원님.

좀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사전에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한 저희들이 골재채취량으로 봐서는 분명히 이 기간 내에 채취를 못한다는 것을 예측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52%만 나와서 있습니다. 사실 남은 잔여임기가 2개월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 강행군을 할 적에는 이 지역주민의 피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며 또한 앞으로 우기철이 얼마 안 있으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양재춘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홍수 시에 떠내려오는 모래나 자갈로 인해서 업자들이 더한 득이 있지 않나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취해 놓은 것이 다 휩쓸려 내려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 단장님께 분명히 그 기간 내에 무리수 없이 골재채취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너무 무리가 있으면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남은 기간을 잘 계획을 짜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양 위원님 말씀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채취대행업을 하는 쪽에서 기간을 중단했다가 홍수기 이후에 재개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는 떠내려오는 양질을 골재를 더 확보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지금 업체들에서 당초에 예측한대로 지금 채취해서 선별해 놔서 하천부지에다가 야적해 놓은 골재가 너무 누적되기 때문에 홍수기에는 아마 그게 유실될 것을 크게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단했다가 홍수가 끝나면 재개하는 쪽으로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현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단은 해서는 안 되죠. 중단은 해서는 안 되고 그 기간 내에 충분히 그걸 채취해서 다른 장소로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중단해서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연장을 해주겠다는 뜻과 같은 거거든요. 원칙론은 연장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의회에 와서 먼저 제일 처음에 한 게 남한강골재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5개월간 했단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냐는 지금 수도권 내에 모래, 자갈이 없어 갖고 지금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도권 내에 공급을 하려면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허가를 급하게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량을 쌓아놓을 게 없어야죠. 어떻게 지금 한강변에 쌓아 놓은 것이 지금 채취해 놓은 게 장마가 지면 그게 다시 유실될 것을 우려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또 그렇게 행정지도가 또는 그러한 막연한 계획이나 건설교통부나 경기도가 건설교통부에서 공문 온 거라든가 그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우리 공직자들은 져야 됩니다. 그래 놓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기철이 7월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간은 분명히 6월 30일까지예요. 허가기간은 그러면 7월에 우기 오는 것하고 6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인데 그걸 지금 중단한다는 것은 지금 쌓아놨던 것을 치우지 못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데 본 게 불과 2개월 전에 얘기한 게 몇 개월 후에 달라지니까 저희가 혼동이 오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감사를 받고 거기에 징계를 받고 말이죠. 그랬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장님께서는 지금 사업체별로 빨리 지도를 하시고 독려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업체가 강구해야지 그걸 행정적인 어떤 후속조치를 자꾸 해줌으로서 오는 공무원들의 나중의 피해를 사전에 막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충분히 저희들이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고 처벌요구가 되고 했던 사안도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로 저희들도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 문제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징계를 하고 했던 것은 감사를 하고 했던 것은 특정인에게 특정 사업량의 셈??막?준 것이 위법 부당한 처분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의 예측과 빗나가는 것도 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하는 것까지는 너무 지나친 너무 확대된 생각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건설부나 도에서 경기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수급을 더 정확하게 해서 수요공급 언밸런스가 없도록 했으면 물론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만 이 건축경기라든가 경제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변화요인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조금도 차질 없이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채취를 독려하고 별도의 야적장을 확보하도록 행정지도를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때도 그랬지만요.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한테 말하자면 공영개발사업단은 이것을 수습하고 변명해 주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먼저 분들에 의해서 농락당한 기분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재 지사가 나와서 솔직담백하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서 위원들한테 잘못된 거는 시인하고 또 일을 하려고 애썼다는 점은 이해해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해결책을 짓고 넘어간다면 이러니 얘기를 안 합니다. 또 수의계약하는 데 있어서는 군의 동의를 받았으니까 해준다, 또 문제없이 다 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해 놓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뭐 야적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전에 건교부에서 몇 차례 이게 공문이 와가지고 빨리 해야지 수도권에 모자라는 양을 채취 안 해줄 경우에 골재로 인하는 건설피해가 엄청나게 온다, 폭등한다 등등 해 가지고서 말이 많았었는데 이제 와서는 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실지로 불신이 증폭되는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도 경제적 손실이라든가 도의 재산상의 어떠한 손실이 오더라도 뭔가 정확하게 끌고나가야지 업자한테도 이렇게 되면 끌려다니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집행부나 우리나 어떤 면에 있어서 권위와 명예를 가지고서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이런 문제는 좀 우리가 전적으로 6월 30일부로 끝내는 거로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영근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96년도에 940만 ㎥의 골재를 채취해서 273억원의 매각수입을 예상했다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940만 ㎥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며는 그렇게 되어 있고 ’97년도에 980만 ㎥로 해서 284억원 ’98년도에 1,020만 ㎥ 해서 296억원 ’99년도에 1070만 ㎥ 해서 310억원 그래서 국비나 도비는 2000년 이후에나 지원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320억원 981억원 민자유치 154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1억은 차질 없이 수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600만 ㎥을 하면서도 골재를 야적장에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 다시 ’96년도 293억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물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남한강개발기본계획상에 연차별수급계획이 나와 있는 그런 내용.

그래서 2004년까지 3,132억원을 아마 재원을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국도비 합쳐 가지고 4,587억원의 총 재원이 마련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검토했던 시점이 ’94년도하고 ’95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본계획을 검토했던 용역업체로서는 금년 하반기 정도에는 일부 용지매수 등 본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아마 가정하에서 수급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약 900만 ㎥ 정도 그래서 골재매각수입을 270억원 정도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그게 지금 관련 중앙하천심의위원회라든가 수리모형시험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각종 절차가 병합되기 때문에 본 공사가 자체가 지금 빨라야 내년 하반기 이후로 가능해지고 해서.

1년 이후 연기되는 거죠. 원래 ’96년 6월 달 이후에 본 공사가 시행되기로.

연기라기보다는 이게 절차를 진행하고 직할하천이 되다 보니까 건교부장관이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본 공사 착공기간에 조금 서로 차이가 있어서 골재수급계획은 현실하고 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들 사업단으로서는 작년에 허가해준 600만 ㎥ 이외에는 일체 골재채취대행업허가 등이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900만 ㎥을 소화해야 될 그런 형편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재원확보는 지금 어떻게.

재원확보도 그러니까 순연되게 됩니다. 예컨대 본 공사가 내년 이후에 시작이 되며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비도 순연돼 가지고 내년 이후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면 2004년에 예정대로 못 끝내겠네요.

저희들 목표는 지금 그때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완료되려고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지금 저희들이 목표를 세운 것과 현실적으로 종료될 것과는 그게 맞아떨어질지는 지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계획을 문제도 있지마는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중간에 사격장문제입니다. 사격장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전 구간에 대한 사업종료가 되기는 어려운 문제고 해서 그런 점을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적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죠. 그런 걸 쌓을 수 있는 한계는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쌓을 수는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 야적해 놓은 현재 고수부지 턱에 하천부지가 보통 7, 8월 홍수기에 충주댐을 방류하는 경우에는 침수되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만일에 침수가 되며는 자기들이 지금 끌어내가지고 선별해 가지고 상품화해 놓은 골재가 유실되는 경제적 손실도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한강하천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유수 지장을 가져와 가지고 주변지역을 예상하지 못한 유수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침수된 지역이 나올 우려도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그 사람들은 어차피 1년이라는 채취기간을 허용해 줬으며는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으니 그와 같이 조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민원인들 대행업자들 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오늘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와 같은 문제로 내용현장도 가보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도 파악을 해 보시고 하시라는 취지의 현황보고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의회에 건의서가 들어왔죠. 건의서가 접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홍수 때 닥쳐가지고 그걸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 예방책이 아까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예방책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예방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책을 검토하는 거야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판매 촉진시키는 방법하고 가능하다면 별도의 야적장을 확보하도록 촉구하는 거 그 방법이죠.

그러면 군부대에 관련해서 사업단하고의 어떤 얘기된 건 없습니까? 11공구 군부대하고 아까 제가 공문서를 요구했는데 공문서를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채취기간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문제는 어떤 특혜, 비특혜의 문제라든가 그런 소위 말한 어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입장에서 면밀히 판단을 하겠습니다. 사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앞으로 변화 여건 등을 감안해서 공정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엄종섭 위원님.

지금 단장님하고 입씨름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며는 3공구하고 11공구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되고 또 7월 달이 되면 우기가 와서 떠내려간다. 그 사람들이 어디다가 야적을 시켜 놨는지 그것도 예상치 못하고 그걸 준비했다는 자체가 집행부에서도 감시 감독을 해서 우기에 안전성 있는 모습을 유도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단장님 말씀 중에 11공구 골재채취 펌프카인지 펌프선이 주입기에 큰 자갈들이 물려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 사람들이 모래채취해 보지도 않고 그 정도의 문제라면 어떤 예방적 장비도 장치를 해 가지고 들어오게끔 만들어 놨어야죠. 이런 대행업체 동향을 보면 이건 뭐 금년에 수급도 그렇고 판매도 부진하고 이것 전부 연장하기 위해서 건의를 전부 해 왔군요. 이런 점으로 비추어 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 입씨름밖에 안 되니까 일단 내일 나와보고요. 현실을 보고 문제를 거기서부터 원천적으로 시작해 나갑시다. 여기서 암만 앉아가지고 얘기해 봐야 얘기가 안 되겠네요.

11공구가 제일 문제입니다. 11공구 경기개발이 작년에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위원님들 걱정도 끼쳐드리고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다.

그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래요. 그 펌프카 그것도 주입기에 큰 자갈이 물려서 빨아들이지 못하고 작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지 작업을 하자는 사람들이야, 뭐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단장님 말씀한 대로 지금 행정지도를 빨리 하셔서 조치를 하신다니까 그 이후에는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지 마세요. 저희 위원들한테 이런 필요 없는 사항을 왜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지도 하셔서 우리한테 당초에 보고한 게 몇 달 안 되니까 그대로만 시행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리고서 그 이후에 다른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행정지도의 문제나 이런 게 있는 거니까 그때 가서 따지시고 그 안에 잘 조치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현장확인이 있고 5월 1일 제3차 위원회가 열리니까 그때 또 미비한 점,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남한강하고는 약간 차질이 있는데 미사리 수리모형시험 이래 가지고 지금 모래를 파내고 있죠?

수리모형시험은 끝났고요. 이제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종료돼야 하천계획이 변경이 되는데 아직 중앙하천심의위원회가 종결이 안 됐습니다.

우리도 미처 예측치 못했던 사항인데 팔당댐 그 아래 다리 놨잖아요. 남양주 쪽으로요.

팔당대교 말씀입니까?

팔당댐 그 아래 말씀이에요. 전부 모래가 내려가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새로 놓은 다리에 기초가 막 드러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시민들하고 거기 어떻게 수리보강댐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그 밑에 모래를 파가게 되면 그 다리 무너질 것 같아요. 확 드러나고 농수로 물을 빨아올리는데 하남시 상수도물 수입하는 그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강이 개천화됐어요. 그래 가지고 전부 그 밑으로 푹 내려와 가지고 물 빨아올리는 것이 다 드러났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 아래마저 수리모형시험으로 모래 더 팔 것 같으면 거기에 새로 놓은 다리 밑에 기초가 안전성이 있을까 우려돼서 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임시회제2차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