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8건의 안건 중 6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국 소관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상정심사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등교육국 소관 5개 조례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한 후 회의 마지막 부분에서 각 안건별 의사일정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의사국장 김재선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며 원격지 거주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 원격지 회의출석비를 지급하고,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교육위원의 국내여비를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그 지급단가를 인상조점함으로써 교육위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올리면 가. 현행 회의수당 지급기준은 교육위원이 회기 중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나. 원격지 거주위원으로서 본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 교통운임과 숙박비 및 식비 3분의 1을 원격지회의출석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육로 여행거리는 120km 이상인 지역으로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군, 고양시, 여주군, 파주시,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을 지정했습니다. 다. 교육위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와 식비지급단가를 평균 97.2%로 인상해서 안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2쪽에 개정조례안과 4쪽에 신 구조문대비표는 주요골자에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7페이지는 참고자료를 첨부해 놨습니다. 이상 설명해 올렸습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웅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6년 4월 15일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교육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며, 원격지 거주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 원격지 회의출석비를 지급하고,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교육위원의 국내여비를 공무원국내여비조정비율에 따라 그 지급단가를 인상 조정함으로써 교육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현행 회의수당지급기준은 교육위원이 회기 중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제3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의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늘 심사할 의사일정 제6항까지 모두 심사를 한 뒤에 차례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3.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설치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6. 경기도학생수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주민자치정신을 구현하여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도내 각급학교에 설치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는 학생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학급수가 6학급 이하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설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당해 학교의 학부모 교원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필요한 경우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다항.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라. 위원은 무보수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마.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우지 못하며, 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사.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헌장 및 규칙의 제 개정,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학교 운영지원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자.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차.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카.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 권고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파.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것도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드릴까요?

네, 계속해서 제6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외국어교육연수원설치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기도내 외국어과 교원들의 자질함양과 직무능력을 제고함으로서 세계화교육을 달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능력있는 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외국어과교원들의 재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설치목적은 제안이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수원의 기능으로서는 외국어 담당 초 중등교사의 재교육과 학습자료개발 및 평가방법 개선연구와 기타 필요한 외국어 연수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연수원의 조직으로서는 교수부와 서무과로 구성을 하고, 교수부의 업무를 규정하고, 서무과의 업무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비변상으로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과 경비징수로서는 연수원 사용자에 대한 비용징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원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국내학원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 '95년 8월 4일 법률제4964호로 전면 개정되었고, 또한 동법시행령도 '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제14883호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상의 관계조항을 정비하고, 그간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하여 다수 민원의 요인이 돼 왔던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지방자치화의 시대적 추세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학원행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학원의 시설규모를 완화하고 중 고재학생의 보완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보습학원을 신설하며,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학원을 규정하고, 실험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을 규정하고, 지하실의 사용기준을 규정하고, 학원과 유해업소의 인접범위기준을 완화하며, 동일건물내 동일교습과정의 학원 교습소의 설립제한기준을 완화하고, 영제17조에 규정된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고 주무관청의 판단하에 1회에 한하여 경감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건전한 학원운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수학원을 지정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구역개편에 의거 경기도학생강화야영장의 사무와 재산이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이관됨에 따라 현행조례제2조와 관련한 '별표'의 경기도학생강화야영장을 삭제하고 경기도학생김포야영장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기도학생강화야영장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고, 경기도학생김포야영장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학생수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화성학생수영장설치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경기도학생수영장설치조례 중 '별표'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경기도화성학생야영장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학생수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웅입니다.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6년 4월 15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교육청 중등교육국장의 보고와 중복을 피하여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교육의 주민자치정신을 구현하여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도내 각급학교에 설치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주요골자 가. 학생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학급수가 6학급 학교의 운영위원회 설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당해 학교의 학부모 교원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함.(안제2조제1항) 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필요한 경우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안제2조제1항) 다.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함.(안제5조제2항) 라. 위원은 무보수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안제6조제1항) 마.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우지 못함.(안제6조제4항) 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안제8조제1항) 사.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헌장 및 규칙의 제 개정,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학교 운영지원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안제9조1-12항) 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안제12조) 자.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안제13조제1항) 차.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제16조제1항) 카.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 권고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제20조제2항) 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안제21조제3항) 파.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안제22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장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문교위원으로서 심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발생됐고 또한 교육자치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의 문제점이 파행되는 것이 발견되었기에 관계 국장님을 앞으로 불러서 일문일답식으로 일단 의견을 개진했으면 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장동수 위원의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님들, 그리고 국장님께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이 올라오면서 본 위원은 심히 불쾌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은 법령에 의해서 4월 30일 모든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4월 30일까지 꼭 설치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상위법이 늦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여기 시행령부칙제2조에 보며는 "법률제4951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부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는 1996년 4월 30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법령입니까? 이것은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입니까?

구성은 그때 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이 4월 30일까지 돼야 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월 30일까지 돼야 되는데 4월 29일에 본 위원회에 넘어와서 통과가 된다면 5월 1일에 공포가 되게 돼있습니다. 그렇다 며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당시…….

아니, 그것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잠정적으로 구성이 돼있습니까?

그것은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학교 별로 구성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별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조례안이 개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느냐 해서 교육부로부터 일단 구성하는 것을 중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도 별로 조례안이 개정공포되며는 그때부터 구성해서 업무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 다뤄서 5월 1일에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4월 30일에 구성되기는 틀렸죠?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법령에는 위반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교육청에서 지난 3월 19일에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3월 26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103회임시회가 3월 28일에 열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제출해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고 4월 30일이라는 것이 명문화 돼있는데 5월 29일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26일에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그때 교육위원회에서 수정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수정된 것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인쇄해서 보내려니까 시간적으로 그러한.......

이것은 전 국민이 지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회가 안 열린다면 교육청에서 로비라도 해서 의회를 열어 빨리 통과시켜서 정상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첫째는 문교위원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이래서 불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제가 사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계속 매스컴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을 실어왔는데 거기에서 제가 기자의 의견, 교사의 의견, 학부모의 의견, 시민단체의 의견만 간단하게 이 파행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자의 의견입니다. "각 시ㆍ도의 조례안제정이 늦어지면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일부학교가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 선출을 강행해서 물의를 빚는다. 이에 따라 시간에 쫓긴 일부 학교가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학교장의 주도 아래 교원위원을 뽑거나 형식적 절차를 거쳐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등 파행적인 구성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1월 신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교사가 본 소견인데 "상위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아무 근거가 없는데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위원을 선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의 지침에는 학부모에게 반드시 세 차례 이상 홍보하게 되어 있는데도 일언반구 없다가 난데없이 폐지된 육성회 총회를 한다고 가정통신문 한 장을 보내고는 모인 자리에서 일사천리로 규정을 설명하고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이것은 이것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의견입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무엇인지 모른다. 특히 기존의 육성회나 어머니회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학부모를 소집하는 교장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학교운영위원회 설명에 대해서 인색한 것일까" 이것은 학부모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의 의견입니다. "구성 운영에 관한 예고 없이 교장이 일방적으로 교원위원을 선출한다. 종례시간 및 직원 연수시간에 간략히 운영위를 소개한 뒤 졸속으로 교육위원을 선출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에서 비민주적인 육성회임원 선출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 학부모총회 소집 뒤 즉석에서 운영위원을 선출한다. 운영위원회가 없는데 운영위원장, 학교장 공동명의로 가정통신문을 제작, 학부모들로부터 학교운영의 지원금 모금 등 불법적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2∼3월 신문인데 지금 경기도 일원의 학교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장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2월 29일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침을 각 학교에 시달하셨죠?

네.

운영지침을 시달해서 내부적으로 운영규정안을 제작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 각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이후입니다. 이래서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3월 26일에 통과시키고 3월 29일에 뭐라고 학교에다 내려보냈냐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제정' 이렇게 해서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 다만, 규정의 효력은 조례제정 공포 이후에 발효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제정하라고 이미 지침이 내려간 겁니까? 그렇죠?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지기도 전에 규정을 만들라고 지침서를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모 학교에서는 이렇게 운영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가서 교사들을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공문에 그렇게 내려 보냈어요.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랬는데 선생님들이 한 분도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교장이 발표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규정안을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발표했답니다. 더 기가 막힌 사례는 4월 25일 모 학교에서 학생들을 통해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통신문을 받은 학부모가 저에게 학교운영위원회가 뭐냐고 물어왔을 때 참 굉장히 난감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께. 학부모님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지난 '96년 4월 2일'96년 제1차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96년도 학교운영비지원비 1인당 징수액을 심의한 바, 지난 학부모총회에서 월 몇 원으로 예산되어 편성되어 있는 금액을 심의 의결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확정된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분 1/4분기 얼마는 2/4분기 고지서 발부 시 추가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96년, '95년 학교운영 지원 회계결산 예산심의를 한 결과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학부모총회 시 보내드렸던 동 예산결산서도 수정 없이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부모님, 자녀들의 교육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지도바라며, 학교에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학부모회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하여 운영위원회 심의회에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어떻게 돼 있냐면 "○

운영위원회 위원장 ○○○, ○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설명과 국장님의 소신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동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 위원님께서 문교위원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상당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문교위를 무시하거나 이럴 수도 없고 그것은 오해가 있으셨다면 이 자리에서 오해를 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간의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상위법이 개정됐을 때에 학교운영위원회를 4월 30일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조례안 제정도 안 되고 한 상태에서 상당히 당황했었습니다. 그럼 일선 학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상위법을 가지고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교장회의를 소집해서 빨리 그것을 일선 학교에 알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각 시ㆍ도에서 교육부나 또는 청와대 이런 데로 진정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진정이냐 하며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 교육위원회가 26일 이루어졌는데 그날 공문으로 교육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성되고 활동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러지 말고 일단 중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연락을 받고 제가 바로 일선에 알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모든 활동을 일체 안 하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수 위원께서 모 학교에서 이런 사실이 있다, 사실이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셨겠죠. 지금 읽어주셨는데, 그래서 이렇다면 바로 저희가 들어가는 대로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일체 저희가 조례안이 제정 공포되기 전까지는 모든 활동이 중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관계를 홍보를 잘못해서 학부모들이나 지역의 모든 분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운영위원 선출을 한다거나 운영위원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며는 지금 기이 구성돼 있는 운영위원회를 이것이 통과만 되면 바로 가동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률에 보면 3회 이상 홍보를 하고 직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따 다룰 문제이지만 대의원 선출을 해서 후보선출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후보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의원들이 무기명비밀투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학교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위법엔 안 그렇게 돼 있어요. 상위법에는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경기도조례에서는 그렇게 규정 못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을 어떻게 학교에다 규정을 해줍니까? 학교규정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그것은 이따가 다룰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룰 문제인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런다며는 이것을 국장님이 아까 그 방식대로, 이따가 다루시다 보며는 상위법에서, 또 지침에서도 이번만큼은 시기가 늦더라도 반드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육성회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시행시켜 준다고 그런다며는 우리는 의사봉 두들기는 절차밖에 안 되죠.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초 중 고등학교 전 학교가 다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분명히 저희가 일선학교에 알릴 때에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비민주적으로 구성이 됐다든가 하면 그것은 안 된다, 완전히 절차를 밟아서 설치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실태를 어떻게 조사하시겠어요? 각급 학교에 비민주적으로 박수치고 넘어가서 육성회 임원들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3회 이상 분명히 보내게끔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시행이 됐을까요?

저희는 홍보가 충분치는 못해도 저희가 한 대로 홍보가 됐을 것으로…….

아니, 학부모들한테 홍보가 돼야죠. 학교에 홍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 학부모회에서 홍보물 만든 것을 보며는 참 이런 성의라도 교육청에서 보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운영위원회를 아십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학부모들한테 이런 노력을 하셨습니까? 거기에 보며는 학부모들한테 3회 이상 홍보물이 손에 잡혀지게끔 하라고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 학부모연합회나 이런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학부모들에게 보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홍보물은 교육청에서 하는 건 아니고 교장회의를 통한다든가 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가 됐습니다.

저도 교장회의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장회의가 교장들의 담합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제정이 된 다음에 그 학교에서 교장이 자율적으로, 아주 민주적으로 선생들하고 상의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지 교장들끼리 모여서 전체적으로 "우리 이렇게 하자" "이 교육청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자"라고 담합이 된다라면 절대 안 되죠.

아니죠. 그것은 교장들끼리 담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두 분의 질의 답변하는 것이 우리도 같이 해야 될 사항으로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 위원님이 중등교육국장에게 하는 사항이 뭔지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종결하고 재차 우리가 들어가든지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합니다.

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실 여러 위원들이 계시니까 질의를 마무리 지시겠습니까?

핵심적인 질의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법적절차에 의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하셔서 시행하실 수 있는 의견이 있으신지, 또 만약에 차후에라도 기이 구성돼 있는 운영위원회가 그대로 발족이 됐을 때, 비민주적으로 구성이 됐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조사를 해서 드러났을 때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교원위원이라든가 학부모위원이 선출됐다면 다시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비민주적으로 구성이 됐다면 그것은 마땅히 다시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그런 문제점이 일반학교에서 드러났을 때 어떤 책임을 지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입니까?

네, 질의입니다. 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아니, 허재안 위원님이.......

허재안 위원님, 질의가 아니시고 다른 겁니까?

장동수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잘못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조례개정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하세요.

그러면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현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을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이유가 무엇이냐 하며는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관한조례안을 볼 것 같으며는 우선 제5조3항에 보며는 "교육행정기관의 인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결국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교육행정기관의 인사는 여러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언급됐던 제21조 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여타 다른 시ㆍ도의 조례안과 비교해 볼 때 유독 경기도에서만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한 학교장이 재심의를 요구했다가 그 재심의에서도 개선되지 않은 것은 조정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운영위원회는 조정위원 회의 결정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완전히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경기도만 제5조3항 "교육행정기관의 인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넣은 이유와 제21조 조정위원회를 만든 이유, 또한 "운영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역시 소규모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여부에 있어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그 학교의 여론을 수렴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교장이 아니고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설치여부를 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7조에서 현재 이 안으로 보면 위원의 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조제2항에서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및 전학 퇴학한 때" 이렇게 해가지고 퇴직을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휴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생각은 해봤는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심의사항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1항부터 12항까지 쭉 적어놨는데 보며는 교내 사고 및 각종 민원사항이라든가 또 학교주변 교육환경정화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져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첨가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내일까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의 학교가 운영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서 교육청에 보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실태를 내일까지 파악해 가지고, 또 지금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 구성명단하고 기존육성회 임원 명단을 내일까지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타 시ㆍ도 광주나 대전, 서울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경기도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위원의 선출에 보며는 이미 대통령령제28조에 위원의 선출에 대해서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무시하고 제3조에다가 선출에 대해서 명기해 놨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에 돼 있어서 이건 굳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경기도조례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며는 교사가 발령을 받는다든지 학생이 전학을 가서 학부모가 떠난다든지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ㆍ도의 임기가 전체적으로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9조8항을 봐 주십시오. 심의사항에 있어서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교사는 건의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시면 교사도 건의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교사도 건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검토하셔야 할 것 같고, 제가 오늘 신문을 보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오늘자 경향신문입니다. "교내 과외시장 잡아라, 어학사학원 쟁탈전, 고액로비설" 그래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방과후에, 또는 방학중에 유상프로그램 실시에 관한 사항,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답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영어교사를 1,000명 정도 모집해 가지고 전국단위로 학생들을 상대로 학원을 경영하려고 할 정도로 대단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제9조제3항에 보며는 교육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왜 교감이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주영경 위원입니다. 이게 아마 교육자치정신에 기초해 가지고 창의성, 자율성 그런 목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상과 학교 현실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에서도 고심하고 있으리라고 이해가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일단 선출절차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시정조치하겠다는 중등교육국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미 선출된 학교의 경우에 전체 학교가 불가능하니까 회의록은 교육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교육청 자체에서도 깊이 있게 선출방법에 있어서 하자가 없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문교위원회에서 요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회의록을 추후라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안건의 발의에도 1/3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건발의위원의 다양한 안건들이 제출될 수 있게 1/4 또는 1/5로 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 왜 1/3로 애초에 제한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21조 조정위원회가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 경기도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조 조정위원회 자체가 2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중 개정년한 30조에 운영위원회 육성지도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굳이 우리 조례안에 조정위원회 조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할 때 제7조 퇴직에 관련된 안에 있어서 2항을 두고서 제4호, 5호에 해당될 경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오듯이 동료 위원의 퇴직 또는 자격상실을 동료 위원이 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때에 다른 항과 같이 당연퇴직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신지 교육청의 입장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영 위원님.

신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인간생활의 일정을 긋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는데 때로는 그 법이 사실 우리를 퍽 불편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조례가 늑장 속에서 파행운영됐다고 신문지상에 질타를 받고 그 과정 속에서 아까 우리 장동수 위원하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바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상은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지금까지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은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 일이니까 법대로 따진다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5월 1일 의회에 상정돼서 통과되는 것을 가정했을 경우에, 그러면 지난번에 많은 학교들이 학부모회의를 소집해서 운영위원회가 그것이 적법절차였든 탈법이었든간에 구성되었는데 그 과정은 적법했다 하더라도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이었었다며는 탈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그런 위법이나 탈법적인 사항들은 원치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이후 이 조례안이 제정 공포되고 난 연후에 재구성하고, 방법이 어떻게 됐든간에 물론 적법적인 절차가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재구성돼서 그때부터 학교운영위원회가 가동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례안제3조제3항을 보며는 "위원의 선출절차, 기타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아까 국장님하고 저하고 쟁점사항이 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대통령령에 보며는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따라서 선출한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민주적인 대의절차라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구성 및 운영방안에 보며는 위원 선출시기 및 방법에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선출하는데 학부모위원은 다음 방법 중 실정에 맞는 방법을 채택하되 민주적 대의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고 "학부모가 직접투표로 선출, 투표참여율이 미흡한 경우에는 우편투표제를 채택하거나 이를 병행할 수 있음. 학급별대의원에 의한 간접선출"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보며는 시ㆍ도조례에 규정할 사항이라고 못박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며는 위원선출 시기 및 보궐선출에 학부모에 의한 직접선출, 또는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출 이렇게 약하게나마 예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무시하고 경기도조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발상을 가진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법령에 "민주적인 대의에 의하여" 이렇게 된 것도 포괄적이라서 너무 광범위해 보이는데 그나마도 이것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넘겨버린다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나 대전시 교육위원회에서 조례 통과한 것을 보면 학부모위원 선출에서 1항에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년별 학급별대표로 구성된 대표자에 의해서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고 대전시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도 보면 위원선출 등에서 제1항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년별, 학급별대표로 구성된 대표제에 의해서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못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경기도만 이것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학교에다가 떠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등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아까 처음부터 얘기가 시작됐던 것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됐다는 게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첨가시킬 것은 교육위원도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교장이 일임하지 않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뽑으실 것인가를 삽입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등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사일정 2항, 3항, 4항, 5항, 6항까지 일괄상정이 됐기 때문에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이러다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설치조례안만 얘기하다 보면 그냥 종결할 수도 있는 사항이 생겨지니까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1, 2항하고 별도분류를 지금이라도 하는 게 어떤가요. 중간에 안 되나요?

질의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이니까 질의하실 때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의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셨는데 이외에 2항부터 6항까지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허재안 위원님 더 질의하시지요.

허재안 위원입니다. 제5조에 위원의 자격에 보면 제2항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이나 광주, 서울시의회를 보며는 정당인은 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왜 굳이 국장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경기도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질의요지만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올립니다.

네.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페이지에 보며는 제2조 시설기준에 제4항이 있습니다. 지하실 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하실은 영 제9조제1항제5호 내지 7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여기 모법에 보며는 6조가 문제 됩니다. 제6조 단위시설기준에 보면 6조에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ㆍ난방시설 해서 "채광시설, 환기시설 및 냉ㆍ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건축물 중에서 지하실만 따로 되어 있는 곳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하실 위에 본 건물이 올라갔을 때 채광시설은 전혀 지하실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은 모법 제9조6항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8조1항과 4항에 보며는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냉ㆍ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에 제4항은 지하실은 적법치 않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며는 교육환경 및 정화에 "규정에 의하여 학원이 위치한" 이렇게 돼 있고 "건축물일 경우 학원과 교육환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학원 외에 교습소라는 말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입니다.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1월 22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입안예고된 경기도교육청공고제1996-5호를 볼 것 같으면 입안예고를 하는 도중에 "교습소 설립에 따른 제반요건을 삭제함" 해가지고 구 조례11조를 삭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설립에 대한 제반요건을 없앰으로 해가지고 자유화시킨 것 같은데 실제로 보게 되며는 개정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제4조의 경우에 "학원의 설립에 있어서 동일 건물 내에서는 동일 교습과정 학원의 등록 또는 교습소에 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공부상 연면적이 990㎡ 이상의 건축물로서 동일층이 아닐 경우 990㎡당 1개소씩 신설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75페이지 구 조례를 볼 것 같으면 그때는 얼핏 보기에는 6,600㎡ 이상의 건물로서 동일층이 아닌 경우에만 6,600㎡ 초과시마다 1개소씩 신설할 수 있다 해가지고선 평수 자체는 2,000평에서 3,000평으로 줄어든 것 같지만 이때의 제4조 학원의 설립에서는 교습소에 관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전혀. 그랬는데 교습소에 관한 것을 관보에다가 완전히 삭제해서 자율화시킨다고 해놓고 오히려 이번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교습소라는 용어를 굳이 넣어가지고 300평이라는 면적을 넣어서 동일층이 아닐 경우라는 제한을 또 거기에 한 번 더 넣었습니다. 그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8조에서 임시교습자 신고, 거기에서 볼 때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이지만 임시교습자를 둘 경우에는 질병이나 출산의 경우에 사유별 진단서라든가 입증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게 임의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3개월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의료보험법상 장기입원환자 기준 같은 것을 참고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원의 규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원의 규모를 볼 것 같으면, 별표1에서 문리분야의 보통교과 계열을 볼 것 같으면, 강의실 연면적이 지난번 구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인구로 그것을 나누었다가 이번에 보면 시, 읍ㆍ면으로만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시가 지난번에는 인구 20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20만명 이상 되는 시가 약 1/3, 20만명 미만 되는 시가 1/3, 그리고 읍ㆍ면이 1/3정도 나오고 군이 1/3정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한 학원규모대안 해 가지고 제1안 해서 나온 게 있는데 이걸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질의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신이 필요하시겠지요. 얼마나, 한 30분이면 될까요?

30분만 주시면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김원봉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장동수 위원님.

꼭 여쭈어 보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요, 경기도학원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에서 제5조에 보면 원칙의 작성기준이 있습니다. 학원의 원칙은 별표3 또는 별표4의 원칙안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별표3에 보면 제12조 수강료부분에 제3항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호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2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강료의 납입이 곤란한 자, 3호 보훈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마찬가지로 별표4에 보면 독서실원칙에도 똑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교육국장님께서는 사설학원에서 이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보고 받으신 적이 있는지 이것을 강제규정화시켜서 프로테이지로 학원생을 모집할 때는 몇 명의 이런 사람들을 넣어주어라 이런 개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이 자칫 사문화되어 있어서 그런 선심성 그런 법칙이 된다고 하면 결코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사례가 있든지, 보고받으신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기도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자체가, 규정자체는 완화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권을 주고 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화시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규제를 완화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행정처분까지 완화를 한다면 그것은 완화가 아닙니다. 완화를 해주는 만치 그에 따른 책임을 지기 위하여서라도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더 엄격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구 조례와 이번 조례안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하나의 예를 들어 가지고 학원에서 정원초과를 했을 경우에 지난번에는 1차에서 경고문, 시정명령, 휴원, 폐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볼 것 같으면 1차에서 시정, 2차에서 경고, 3차에서 휴원, 4차에서 폐원해 가지고서는 한 번 더 여유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 행정처분기준이 굉장히 완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례안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면 그것은 자율권을 주고 경쟁력을 일으키고 이런 것은 좋지만 그에 따른 책임을 더 지기 위해서 행정처분은 강화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오히려 행정처분마저 완화가 된다면 이것은 관리감독을 안 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연합회 같은 데서 관리감독권을 위임해 달라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에 질의를 더 하시도록 하고,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의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봉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청에서 이 조례안 상정이 너무 촉박하게 상정이 됐다 그것은 역시 우리 문교위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에 시행령에서 위원회 구성을 7명 내지 15명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학부모가 7명밖에는 안 된다, 그 7명이 과연 그 많은 학생의 학부모로서의 대표성을 지닐 수 있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을 늘리든가 그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는 이계현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충분히 이것을 알고 수차에 의해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도조례 제정에다 이걸 더 넣겠다라고 했는데도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안 된다 당초 교육부에서 입법예고 시에도 7명 내지 25명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시에. 그런데 법제정 시에 축소가 돼서 7명 내지 15명으로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으로서는 제2조제1항에 소규모학교가 100명 이하의 학교가 몇 학교나 되느냐 물으셨는데 초등학교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파악된 후에 보고를 드리겠고요. 중학교가 15개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11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규모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학교장에게 맡기지 않고 왜 굳이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이것을 판단하도록 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학교에 설치하도록 하는 그러한 권장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제5조제1항에 교육공무원결격사유를 그 위원들이 적용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파악할 수 있으며 절차가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원조회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부의 지침도 있고 또 이러한 절차라든가, 이러한 규정이 없으면 만의 하나 위원 중에서 아주 부적격자가 위원으로 됐다고 했을 때에는 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조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제7조제2항 위원의 퇴직에서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냐, 동료 위원을 퇴직시킬 때에, 동료 위원 간에 어떻게 퇴직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소간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만 회의에 참석을 계속 안 하신다든가 하면 어떠한 제재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음 재심요구에 있어서 가뜩이나 적은 위원 수에서 과반수 참석해서 과반수 찬성으로 표결을 해서 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법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21조제3항에서 재심요구할 때에는 현저히 부당하다고 했는데 현저히 부당하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법령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규칙을 분명하게 위배했을 때에 이것을 현저한 부당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부당할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계현 위원님께서 제5조제3항 설치이유가 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행정기관의 인사만 겸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처음 이루어지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 있는 분들이 운영위원회 자문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제21조 조정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해서 이계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또 주영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 역시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어떠한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에 이것을 저희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중재적인 입장에서 또는 지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고양 일산지역에 백마중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학부모회를 만들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육성회비를 1인당 1만원 이상을 초과시킨, 더 인상시킨다 또 자율학습비 내지는 보충수업비를 다른 학교보다도 많이 징수를 한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과연 누가 할 것이냐 했을 때에는 이것은 결국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주재하는 그런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조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7조에서 위원퇴직에서 휴학하는 학생 학부모도 당연퇴직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우리 이계현 위원님 말씀대로 휴학자도 퇴직자와 같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제9조에 심의사항에서 열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학교환경정화라든가 교내사고 등도 첨가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9조제1항제12호에는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이 기타사항 속에 이 사항들이 들어가도 좋겠고 또 특별히 이 사항을 '별'항으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로 12번으로 해서 넣어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허재안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구성실태와 그 명단, 또 육성회임원명단을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을 해 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3조 위원의 선출에 있어서 이것이 상위법에 있는데 굳이 여기 조례다 집어넣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여기다 이것을 삽입하게 된 것은 상위법에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학교규정으로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했는데 이것을 1년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으로도 강조를 했고 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년마다 이것이 바뀐다고 했을 때는 전문성의 결여가 염려됐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제9조제1항 8번의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학부모나 학생이나 지역주민 등은 건의를 할 수 있는데 왜 교사는 건의할 수 없느냐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집어넣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제9조제3항에서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교감이 사실상 학교 운영에는 상당한 책임도 있고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로는 교감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교원들이 위원이 많다보니까 교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교감이 위원은 못 되더라도 교감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교감이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의결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주영경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문제가 있을 때에 그 회의록을 교육청에서 받느냐, 또 제출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회의록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교위나 교육위원회에서 그러한 회의록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제12조 안건제출에서 왜 굳이 1/3 이상 연서로 했느냐, 1/4로 해도 되고 1/5로 해도 될 텐데 1/3로 하게 된 것은 보다 더 작은 인원을 가지고 그래도 1/3정도 해야 좀 신중성을 기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1/3로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조정위원회 설치문제인데 이것은 아까 김원봉 위원님께 답변을 같이 아울러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위원자격에서 자격상실문제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이것은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신은영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잘못이고 또 운영위원회를 운영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욱 잘못이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재구성해서 그때부터 가동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동수 위원님께서 제3조제3항 선출절차에 있어서 이것을 왜 굳이 학교규정으로 한 이유가 뭐냐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상위법에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을 하든가, 간선을 하든가 이것이 다 민주적 절차이기 때문에 학교규정으로 하는 것이 학교 나름대로의 특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규정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왜 경기도만 이런 걸 유독 그렇게 했느냐 해서 우리 경기도는 너무나 광역이고 또 학교의 차가 많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규정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허재안 위원님께서 제5조의 위원자격에서 정당인을 학교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저희가 이것을 넣게 된 이유는 농촌학교에는 정당인이 아닌 분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유지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정당인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배제하다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실정에 맞추어서 학교에다가 이걸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해서 이렇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다음에는 학교운영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학원조례제2조4항의 지하실문제입니다. 채광, 조명, 환기, 냉ㆍ난방 이런 보건위생시설이, 과연 거기다가 학원을 설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여기다 반영하게 된 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또 행정쇄신위원회 행정쇄신확정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넣을 수가 없어서 이것을 넣게 된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동수 위원님께서 제3조에서 학원의 교습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말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3조의 교육환경정화 규정이 교습소를 포함하는 의미로 학원 및 교습소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동수 위원님께서 제5조에 원칙작성기준안에 따르면 별표3, 4의 원칙의 수강료 징수기준에 수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사례가 있는지 또는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여부와 동 내용을 강제규정으로 몇 % 이상을 의무적으로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사례가 있는지 또는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여부와 동 내용을 강제규정으로 몇 % 이상을 의무적으로 면제 또는 감액징수토록 할 용의는 있는지 이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료감액과 면제 사례는 공식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학원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일부 학원에서 감액 면제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학원별로 감액 및 면제하고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이계현 위원님께서 '96년 1월 22일 입안예고에서 교습소 설립요건이 삭제된다고 했는데 안제4조로 동일 건물내 동일 교습과정의 교습소 설립을 제한한 이유가 뭐냐 이러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 조례의 교습소설립제한요건 중에서 제5호에서는 동일 건물내 동일 교습과정, 과외교습소설립을 제한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것을 완화한 것입니다. 다음 이계현 위원님께서 임시교습자의 기간을 3개월로 정한 이유가 뭐냐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공립학교 교원들의 산휴직이라든가 병휴직이 3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3개월로 하게 된 것은 우리 공립학교 교원들의 병휴직이라든가 산휴직 3개월을 같이 하다보니까 3개월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이계현 위원님께서 학원시설규모 중 입시학원의 시설기준은 경기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시와 읍ㆍ면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인구수로 구분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초에 저희 입시학원의 시설규모 구분을 시와 읍ㆍ면으로 정한 것은 행정구역단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경기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인구수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대안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시학원의 강의실 연면적을 인구 10만 이상 시에는 330㎡ 이상으로 하고 인구수 10만 이하 시에는 160㎡ 이상으로 하고 기타지역은 60㎡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보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계현 위원님과 김원봉 위원님께서 안제15조제2항제5호를 보며는 주무관청에서 부득이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경범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규제를 완화해 놨으면 지도 감독은 철저해야 될 텐데 그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또 행정처분을 오히려 강화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완화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행정처분의 기준이 너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한 행정처분만 하다보니까 학원의 학생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강생 보호와 원만한 학원운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께서 조례안제3조의 교육환경정화 등에서 학원의 유해업소의 건축물 출입구간이 30m에서 어떻게 6m로 이렇게 짧게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일 건물 내에서 1,650㎡ 이상 건물동일층 20m 이상 유해업소로부터 6m 이상 떨어진 곳에 직하층이나 직상층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6m로 정한 이유는 규제를 최소한의 범위로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께서 제17조의 우수학원의 지원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밝혀 달라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원의 활성화 또는 격려 차원에서 이러한 우수학원을 지정해서 육성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 조례가 개정된 후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지침을 시달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학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내용이 충실치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시간입니다. 중등교육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님.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2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중 개정현안30조에 운영위원회의 육성지도조에 보면 관할청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교육청이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3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 경기도조례안에 조정위원회라는 걸 염두에 두지 않으며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그 정도를 어느 선에서, 교육청에서는 해석하고 계실까요? 그것하고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학원 관련해서 학원의 규모에서 이는 기준으로 나눈다 할 때 시와 읍ㆍ면으로 나누지 않고 인구기준으로 나누게 될 때 그 10만이라는 안을 피력을 하셨는데 10만이라고 생각을 하신 근거라고 그럴까요, 그걸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며는 실무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으며는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으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시구요.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실무자가 답변드리는 게 더 소상하게 확실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양해하여 주신다며는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사회체육과장입니다. 지금 학원인구수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시가 갑작스럽게 많이 생김으로써 예를 들면 성남 같은 데는 60∼70만, 수원도 70∼80만, 100만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과천 같은 데는 6만, 7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데하고 같이 동일시하는 건 문제가 있다, 거기에 의미를 두고 대안으로 인구수를 비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알겠는데 10만이라고 생각한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10만이라고 그런 것은 통상 저희가 시를 개념적으로 봐서 10만이며는 자급자족이 된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10만이라고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등장학과장 박종칠입니다. 주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정심의된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그러한 안을 넣게 된 배경과 동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제정을 하면서 학교교육의 자치, 자치의 일환이 일차적으로 실시가 되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발족됨으로써 학교 교육의 자치화가 제1호로 되는 거다, 그런데 교육감이나 또는 교육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명령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는 상당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이 들어가고 교사가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교육자치에 최소의 말단조직이지만 교육자치의 조직인데 자치기관의,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시정명령을 한다는 것은 이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조정위원회 라는 절차를 가지고 아까 그 신문상에서 영어과 같은 것도 문제의 지적을 주셨는데 경기도의 과거의 사례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례가 저희가 보기에는 서울에서는 방과후의 교육활동이라든가 또는 지속적인 교육활동, 이런 것들이 경기도와 같이 그렇게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심하지가 않고 또 지방도시로 가도 그렇지 않은데 경기도는 상당히 학교운영위원회가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서울과 비슷한 큰 광역시를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보충수업을 하면서도 보충수업비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영세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지금 학교장 자체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를 다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학교 교육을 추진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일부 학부형들의 과잉열성에 의해서 자기 학교만이 조금 잘 하면 어떠냐 하는 이러한 문제로 경기교육에 관한 많은 일반적인 문제점을 가져오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학교장에게 통보를 하면 좀 받아들이는 것이 명령하는 개념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 위원님 충분하십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