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간사 서현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 12. 29 서울특별시구로구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의 명칭이 일부 변경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중 "문화공보실"을 "문화홍보실"로 하고 "시민봉사실"을 "구민봉사실"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의거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번째로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제5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 제안하는 것으로 제안 이유는 우리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자격중 구로구의회의원 이외의 자를 선임하고자 할 때 거주지를 구로구로 제한하여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쓰므로 거주지 제한을 철폐하여 원활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하여 제안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구의원 외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할 때 거주지를 구로구로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구의원 이외의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수당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구로구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안 5. 서울특별시구로구예산편성조례안 6.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규태의원입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안은 다양한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9조 조목 "수당등"을 "수당"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세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예산편성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편성 심의 확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안 제3조 중 매년도 "8월21일까지"를 "9월 10일까지"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네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능하십니까? 김석규의원입니다. 구로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수정안을 심의하면서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발전연구회를 설치함은 제1조의 목적에 나타났듯이 민선자치 시대의 다양한 변화 욕구의 대처 방안을 연구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투입과 산출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즉 한마디로 생산성 있는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점입니다. 또 외부 위원 위촉시는 공정성과 객관성으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선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위원회에 투입하는 인력으로서는 의원과 보조공무원등 30 여명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예산으로는 정책토론회나 세미나 자료수집을 위하여 매월 100만원씩 1,200만원, 간담회 등 특수활동비 1,000 여만원, 연구 성과금 3,600만원입니다. 수입용역비로 7,200 여만원으로 총 1억 8,000 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집행은 법규가 정한대로 집행해야함은 물론 이러한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얻는 것은 무엇이며 잃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구정질문이나 사무감사를 통하여 살펴 보겠습니다마는 얼마만큼의 성과를 가져올 것인지 우려되는 바 큽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범위를 정하여 재정확충, 지역발전, 제도개선으로 나누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환경, 위생, 교통, 청소문제라든지 주택, 복지, 세정, 건설 등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알차게 다루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열매 하나라도 알차게 거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원회 설치라든가 간담회 등으로만 끝나서는 안됩니다. 지금 현재 취로사업 인부 하루 일당이 17,000원입니다. 예산이 없어 취로사업을 하려고 해도 못하고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1억 8,000만원이면 취로 인부 10,588명이 일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영세민이 일자리가 없어서 사회를 원망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구로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본의원이 본 수정안에 대한 반대나 수정안에 댈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방대한 예산을 맹목적이고 가시적으로 허울좋은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측면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자치구를 위하여 알차고 보람있는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부탁의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진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이우진의원입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가전제품 소비자가 제품 제조업자 등에게 폐스티로폼을 직접 제출케 함으로서 역판매망 대리점 등의 폐자원 회수를 촉진하고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배출요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이해를 제고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레인지, 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 제품에 사용된 합성수지 재실의 완충제 스티로폼을 제조자에게 직접 배출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 이의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석규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주차타워철거계획에대한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로구 구로6동 대림역 앞에 위치한 주차타워가 관리상의 어려움 및 주차기기의 결함으로 인한 안전성 결여, 예산낭비, 관리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코자 철거하려는 것으로써 철거공사 추진은 한국감정원의 주차타워 철거 잔재 매각비 평가액 17,600,000을 상계한 순공사비 약 28,400,000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공사비는 `96년도 추경예산에 편성, 금년 7월~8월 중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주차타워는 철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참석 위원 전원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