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윤표 의원 발언

제41회 제1차 본회의1996-04-29

윤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표

윤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 및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우성

김우성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제4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22일 함평군수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6년 4월29일부터 4월30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96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겠으며, 금일은 제4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96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41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4월29일부터 4월30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1996년4월29일부터 4월3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 부터 제출된 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96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기 위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바와 같이 이만근 의원과 서수정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함평군돌머리해수욕장운영관리조례안 (제안설명) 5.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6. 함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7. 함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8. 함평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9.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0.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의 함평군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까지 7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의 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세영 입니다. 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제정 취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및 동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있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은 돌머리 해수욕장은 함평읍 석성리 지내 공유수면에 군비를 투입, 인공 풀장등 영조물설치, 하계휴양지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함평읍 석성리 번영회나, 함평 청년회의소등 우리군에 적을 둔 민간단체와 관행에 따라 무상으로 임대계약 체결후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및 운영기간에 동지구 내에서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마련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수욕장 운영은 군 직영으로 하되 시설 및 부지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게한 조항과 위탁 관리는 함평군에 적을 둔 단체에 한하여 경합시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위탁관리 계약 체결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준용하되 관리자의 관리책임 미이행으로 인한 각종 손해배상 사항도 조례에 넣어 놨습니다. 관리자는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제1항에 의한 임대료를 납부 하되 이용객 저조등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될때는 무상 임대도 가능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또 관리자의 시설물에 대한 주의및 관리책임의 미 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를 부여해 놓았으며 또 해수욕장이 폐장된 이후에 미철거시에는 위탁계약시 철거비 상당액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해놓고 행정 대집행 할수 있게끔 넣어놨습니다. 이상 취지 설명을 드립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오니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의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의 함평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종

김영종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영종 입니다. 먼저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17일 내무부에서 군 행정의 기획, 조정, 통제력 강화를 위해 현재의 기획실이 기획감사실로 조정승인이 되어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하여 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또 내무과의 감사기능을 기획감사실로 이관하며 감사 기능이 기획실로 이관됨에 따라 기획실 시설검사기능을 위민실로 이관을 하고, 지역개발과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업무를 건설교통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2의 본조례 시행으로 실과장의 명칭과 소관업무의 변경으로 인한 다른 조례의 실과장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의 신구 조문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함평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를 사실상 읍면장이 처리를 하고 있고, 또 민원 편의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 온라인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를 군수도 할 수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그 주요골자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을 하고, 주민등록표의 열람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군 민원실에서 군수도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함평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사무관리 규정 제36조및 제38조, 그리고 함평군 공인조례 제12조에 의한 사항으로써 개정 이유는 읍면 민원창구의 업무처리량이 많은 제증명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제증명 민원에 날인할수 있는 인증기 부착용 공인의 비치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은 함평군 공인조례 제2조 5항에 읍면장은 민원창구의 제증명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 부착용 민원사무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경우, 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평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취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함평군 위생환경 사업소장의 보직에 직렬의 폭을 넓혀서 적격자를 배치할수 있도록 함평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소장 직렬이 보건, 환경 6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을 더 부가를 해서 행정,보건,환경6급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함평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 개정안등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의 함평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의 함평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정병규 입니다. 먼저 함평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합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12월6일 법률 제2995호로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군세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범위를 군세 조례에서 규정토록 위임함으로써 본 조항을 신설하고, 자동차세의 세율이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소속 공무원이나 읍면장에게 군세 부과징수 사무위임시 군세부과 징수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함으로 군 사무의 내부 위임규정을 규칙으로 자구를 수정해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안 제6조, 부과징수 사무위임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제6조의2를 신설합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의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가산금은 제외합니다. 세액이 30만원이하인 군세를 말합니다. 이 안 제6조의2 세무공무원의 수납, 이것은 인천세무공무원 비리사건에 의해서 세무공무원들에게 현금징수를 금하고보니 체납세액이 누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시행규칙에 따라 이걸 반영을 시켜서 조례로 위임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을 올릴 것은 우리군세만 30만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취득세인 도세도 30만원이다 이것을 부가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제7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1항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는 제6조의2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시행규칙으로 자구를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제15조 세율, 주민세의 세율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제1호의 개인 1천원을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의 균등할 주민세율이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군내에서 사업장을 둔 개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조례에서는 이를 세분화 시켜서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천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으로 명확히 구분을 하였을뿐 주민세 세액을 인상한것은 아닙니다. 제19조 구판 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제1항의 내용중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및 제4항을 지방세법 제4항이 지난 연말에 삭제되어 그래서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으로 조문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제21조 과세표준이 되겠는데 2항 내용중 과세시가 표준액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시가 표준액으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가 표준액으로 자구를 수정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8조 자동차 신고의무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신규,변경, 이전등록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군세 조례에서 본 조항 전문을 삭제를 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지방세법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탄력·운용할수 있는 자동차세의 과세 표준이나 세율이 현행 우리 함평군 조례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것이 안 제28조 과세 표준과 세율이 되겠습니다. 제28조 과세표준과 세율의 내용은 제1항 자동차세의 세율,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승용차, 영업용과 비영엽용으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영업용을 보시면 1,000cc 이하 18원, 1500cc이하 18원, 이렇게 cc당 세액이 있는데 이것은 1,500cc 이하 18원이면 되는데 왜 1,000cc이하를 거기에 갖다 넣어놨느냐 하는 사항은 비영업용 구분란에 가서 1,000 cc 이하 1,500cc 이하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기타승용차, 앞으로 이 승용차가 우리군에도 도입이 될때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승용차라고하는 것은 태양열이나 전기나 알코올을 연료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자동차세법에서 기타 승용차라 한다 그 사항입니다.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은 2만원, 비영업용은 1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고속버스, 대형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량 1만kg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량 1만kg이하의 세액에 1만kg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만원, 비영업용 경우에는 3만원의 가산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왜 그럼 단서를 붙여놨느냐, 구분란에 1,000kg부터 1만kg 까지만 구분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여기 단서에다가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 다섯번째 특수 자동차, 다음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대형특수 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륜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다. 그것도 영업용과 비영업용, 그 다음에 2항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하면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하면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외의 용도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제51조 납세의무자의 내용중 건설부장관은 지금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명칭이 바꿔졌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자구를 수정한다. 제53조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내용중, 지방세법 제238조의2의 규정을 법 제238조의2, 법 제279조및 법 제290조 제1항의 규정으로 법 조문을 변경한다. 그 다음에 54조 공용·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및통지, 제1항의 내용중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자구를 수정한다. 왜 그러냐하면 함평군세 감면조례에서 감면에 관한 신고사항을 통합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63조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제5호의 비과세 및 감면사유, 이렇게 되어 있는것을 조례 제54조의 적용사유와 동일함으로 비과세 사유로 자구를 수정한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5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 올린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은것이고, 8페이지에서부터 14페이지 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곧 이어서 함평군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과 내무부의 시·군세 감면 조례 개정 준칙안에 근거를 했습니다. 개정이유는 함평군세 감면 조례중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신설과 국가유공자, 사회교육시설, 임대주택,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cc당 세액을 인상하는등 함평군세 감면 조례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 시·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자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 범위를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를 한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안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다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50을 경감한다 하는 것은 안 제6조의2의 신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시켜 준다, 이것은 안 제7조 제7호 신설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현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 내용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구체화 시켰고, 그 내용은 안 제12조 제1항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 그안에 임대주택 건설 촉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것은 관련 조문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 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바꾸어서 부속토지와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감면대상에 포함을 시켰으며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로 되어 있는 것을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로 하여 도시계획세를 추가로 감면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안 제12조 제2항,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받은 자의 감면 범위확대를 위하여 안 제13조 제1항 제2호중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받은 자 및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지정을 받은자와로 자구를 수정하고, 참여자, 현재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참여자 및 농산물 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자로, 이렇게 바꾸어서 농산물가공 생산자를 감면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3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로 자구를 수정했다 그것은 안 제1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짚형 자동차에 대한 세액을 다음표와 같이 개정하여 짚형자동차세 부담을 연차적으로 높여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안 제17조, 짚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은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현행 감면조례 제22조의 시행규칙을 제23조 시행규칙으로 옮기고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거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것 하나만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것이 안 제22조, 중복감면의 배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까지, 이것은 방금 설명을 올린 사항을 체계화 시켜놨고, 6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까지, 여기는 신구조문 대비표이오니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함평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수 있도록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96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1항 96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도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96년도 우리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련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법 제35조,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관리계획 방향은 분산되어 있는 군유재산을 매각을 해가지고, 군 청사 부지와 보건의료센타 부지및 농어민부지,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부지를 매입하여 대체 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관리계획 계상범위는 취득 62필지에 8만944㎡인데 그 주요한 내용은 종합위민실 신축부지 4필지에 299㎡, 다목적 체육관 건립부지 2필지에 4,850㎡, 농어촌 의료센타부지 8필지에 1만4,059㎡, 동광아파트 매입 3동에 270㎡, 농어민 문화센타부지 45필지에 6만1,466㎡, 이 매입이나 처분은 도면을 통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처분 24필지에 9만2,968㎡인데 단독관사 5필지에 1,232㎡, 동수는 4동인데 1동이 도시계획선이 지나감으로해서 분필이 되어가지고 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부지 5필지에 4,585㎡, 도축장 인근부지 14필지에 8만7,151㎡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더 보고드릴 사항은 단독관사를 매각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보니까 그 대책은 관사가 필요해서 동광아파트 3동을 관리계획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관리계획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리계획을 앞으로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계획안을 작성했다 하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96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은 생략하고 취득도 방금 보고를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도면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쭉 넘겨보시면 먼저 군청앞 종합위민실 신축부지 그 도면이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4필지에 299㎡인데 앞으로 도로변까지 우리군에서 일괄 매입을 해가지고 제2청사를 도로선에 맞춰서 좀 멋있게 건축을 해 보겠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4필지가 여기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가운데 2필지는 2층집입니다. 2층집 두집이고, 그옆에 조그마한것 하나 붙어있는것은 지금 서춘애씨가 장사하고 있는 주점인데 이발관옆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우리 정문쪽으로 붙어있는것은 지금 공가, 이렇게 해서 이 4필지를 우리 민원실 신축부지로 매입을 헤야겠다는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황색선으로 칠해놓은 곳이 다목적 체육관 건립 부지, 그것이 함평여고 바로 옆 부지입니다. 2필지에 4,850㎡, 그 다음에 청색선으로 구분해 놓은곳이 농어촌 의료센타 신축부지 8필지에 1만4,059 ㎡, 이건 지금 이 지구가 대단위 구획정리 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구획정리 편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이 지역을 활용할려니까 그 구획정리 지역에서 제척해 달라 해 가지고 현재 제척이 되어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처분, 장애인 복지관 부지 5필지에 4,585㎡인데 이건 기산 모퉁이 장애인 회관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께서 이 부지가 군유지인데, 우리가 매입을 해야겠다 하는 매입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각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장은 도축장 인근 부지 14필지에 8만 7,151㎡입니다. 지금 도축장 주변으로 뺑돌려가지고 우리 군유지가 있는데, 여기는 공동묘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를 매각을 하자, 그 내용이 되겠는데 그 다음것도 도축장 인근부지 골짜기로 되어있는 14필지에 8만 7,151㎡, 이 두 필지는 우리가 매각할때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매각을 할려고, 기 임대를 하고 있는 그 경작인들한테 임대취소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지에는 아무도 임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및 농어촌 문화체육 센타 예정지 위치도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3후보지에다 관리계획을 반영한 것은, 1후보지, 2후보지는 농업 진흥지역이 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공공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색선으로 되어 있는것이 우리 검정교 바로 부근의 국도 24호선 인터체인지가 생김과 동시에 향교 외곽도로로 지나간다 그 얘깁니다. 쭉 빠진데가... 노란선인 군도 3호선은 현재 학다리에서 향교까지 잇는 그 도로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농업 비보호지역이 있어서, 여기의 위치는 대동면 향교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가 좀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가 6만5,373㎡, 1만9,775평중에서 1만평 정도는 우리가 구입해야 될것 아니냐, 이것이 상당히 이 부근은 오지가 되어가지고 가격이 저렴한 그런편입니다. 그래서 96년도 관리계획에 대한 매각과 처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96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현지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한 의안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 등의 의안에 대해서는 짧은 회기 입니다마는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실정에 적합하고 타당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