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보고를 드리겠습니다.'96년 4월 27일 김완기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연천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의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입니다.금번에 상정된 내무과 소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세부적인 검토를 하여 본군에서의 필요성 여부를 심도있게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본건을 차기 임시회에서 처리하는게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임으로 차기 회의로 계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영호 의원으로 부터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는것이 좋겠다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노영호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계십니까? 반대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로써 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노영호 의원으로 부터 계류하자고 하는데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됐습니다.내려 주십시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인원 11명중 찬성 11명으로 노영호 의원이 발언하신 건에 대하여는 가결되었습니다.따라서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천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수정안을 상정합니다.수정안을 제출하신 김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입니다.금번에 상정된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을 보면 이미 90%정도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군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특히 '97년부터 국가직공무원 모두가 지방직으로 환직됨으로 해서 전체적인 기구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향후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모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지만 좀더 농촌지도소가 농민봉사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구검토후에 본조례의 처리를 계류시킬 것을 제안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의원님의 질의와 동의발언에 대하여 우선 농촌지도소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성범입니다.우선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상당히 오래전에 '84년도에 제정해서 운영되고 있는 농업농기계 훈련센타조례를 가지고 현재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무역기구 출범이라든지 또 지방화에 따른 농민의 욕구도 상당히 많이 다양하게 변질이 되가고 그렇습니다.따라서 우리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농민에게서 무수하게 많이 나오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알맞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절실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농촌지도소가 이지역 농업에 가장 새로운 기술을 전파하고 또한 우리가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농업과학기술을 갖다가 속히 전파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한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본조례 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97년 1월 1일부터 지방화가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아주 못이 박혀져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공무원들이 작년부터 내년에 이르기까지 지방화가 되어있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명시된 상황속에서 저희 농촌지도소는 '97년 1월 1일 그러니까 2년을 유보해서 지방화가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지도소가 지방화가 된다고해서 우리 사업의 목표라든지 사업의 모든것이 변질되거나 새로운것이 추가된다고 볼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갖다가 완전히 안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그래서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모든 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그대로 다 이어받아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또한 그렇게 하고 저희 농촌지도소의 조직이 지방화가 된다고 해서 절대로 변화가 있거나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장인 군수의 명을 받아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보다 더 지방화에 맞게 농민욕구에 부응하는 그러한 지도사업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에 대해서는 지방화가 된다는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농민을 위해서 소득증대라든지 새로운 기술보급이라든지 또한 농업경쟁력강화를 하기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도 변화가 없이 앞으로도 강화가 되어야 되고 활력화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여기에 따라서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바대로 우리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금번 상정한 지역농업개발센타에 대한 설치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활력화 된 보다 더 열심히 농촌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각오가 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지금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성태 의원으로 부터 연천군지역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성태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계십니까? 반대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로써 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표결방법은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먼저 이성태 의원으로부터 계류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인원 11명중 찬성 11명으로 이성태 의원이 발언하신 건에 대하여는 가결되었습니다.따라서 연천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