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은호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쓰레기매립장은 단순매립장으로 인해서 환경오염 및 위생적 관리가 곤란하고 쓰레기매립장의 사용종료가 96년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실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코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부지를 95년 12월 27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관촌면 복흥리 산123번지 토지주 이병하씨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토지 1,099㎡외에 잔여토지 16,752㎡에 대해 군에서 매수를 해주도록 요구하여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부지입니다. 판촌면 복흥리 산123번지 잔여토지 16,752㎦를 군에서 매수하여 주지 않을 경우 산 120, 123번지를 토지주가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주는 이 잔여토지 전부를 팔고자 하는 이런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를 보면은 토지의 건수가 있습니다. 기 의결사항이 있고, 다음에 금회 의결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16,752㎡금액은 5천1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합쳐가지고 건수가 2건이 되겠고, 아까 잔여토지는 임실군 매립장으로 쓰는데 사실상 용도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보호과에서 현지를 가봤습니다만은 저는 현지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별지 제일 뒤에 임실군 공유재산 취득한 재산위치도를 보면은 복흥리 산의 번지를 보면 노랑색 부분 이것이 기 매입토지인데, 당초에는 빨간선이 있는 오른쪽 토지 이것을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직선으로 사는데 나머지 빨간색으로 칠한 산123번지 이것까지를 군에서 매수해달라 이런요청이고, 이것을 매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머지 토지를 승락하지 않겠다 이런사항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두상 의원 질의 요청) 노두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환경보호과장 설명시 일부 필지가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번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2필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씨 종산은 살 수 있다고 했고, 1필지를 누구라고 했는데, 잘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을 못살 경우에 대안이 있는가? 꼭 필요한 1필지를 못살 경우에 대안이 없이 다른 필지 10필지를 다 산들 거기다 매립장을 못할 경우도 가상을 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바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관리계획변경안은 본래 환경보호과에서 올려준 것이 1개로만 올렸기 때문메 제가 사업추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또한가지의 문제점을 제가 알지를 못해서 환경보호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도면에 표시된 빨간색 표시가 사실상 별필요가 없으나 같이 연결되어 있는 토지를 팔라면 그것까지 같이 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의결해달라는 요구가 재무과에서 왔는데요. 전에 환경보호과장님이 설명할 때 우리가 필요한 토지 부분내에 가서 1필지를 지금 못사고 살가능성이 약간 어려운 것 같이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면에 어떤 모양으로 표시된 부분입니까? 이 표시된 부분이 중심부에 있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영 못살경우에 가격을 더 주고 산다든지, 대토를 해주고 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수용령 발동을 해서라도 산다든지 그러한 대안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자꾸 돈만 들여서 불필요한 토지를 사야할 필요가 없고 이제까지 사놓은 땅까지도 이것이 소용이 없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것이걱정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입니다. 산 123번지를 구입했을 경우에 쓰레기종합처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전혀 활용할 수 없고, 기 계획된 부지로만 활용할 것인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노두상 의원과 한완수 의원 질의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근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병하씨 토지관리계획승인을 우리가 요구했고, 지금 노두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 관리계획승인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먼저번에 제가 군정 질의ㆍ답변할 때에 쓰레기매립장 용지매수문제가 나와서 다른 것은 다 했는데 전주이씨 석동공파하고 경주김씨종중 산 2필지를 못사는데, 전주이씨석동공파는 반드시 필요한 부지에 있고, 경주김씨 땅은 도저히 땅을 못살 경우는 그 면적을 줄여서라도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절박한 얘기를 한 것이지, 이것이 토지 밑부분에 붙어 있어서 그 자리가 사실은 침출수 시설을 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경주김씨종중이 전혀 협조를 안해서 절대로 땅을 안판다고 하여 그 땅을 줄인다고 하면 효율은 떨어지지만은 사업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이지 오늘 이자리에서 논란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한의원님께서 말씀한 옆에 땅은 그 땅 전체가 쓰레기매립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병하씨가 그땅을 사주지 않으면은 쓰레기매립장으로 되어 버리고 나면은 옆 땅은 전혀 못쓴 땅이기 때문에 자기는 팔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하기 때문에 실은 이번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낸 것입니다. 다만, 그 나머지는 기왕에 땅을 사기 때문에 관리사업의 면적을 넓힌다든가 혹은 쓰레기 선별장을 만든다든가 이런것은 다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전체땅이 필요한 땅은 아닙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그 밑부분에 있습니다. 121번지 밑 부분에 있습니다. 밑에 하천 나가는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침출수 시설도 하고 그래야 원만하게 처리가 되는데 전번에 용지매수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그 곳의 땅을 영 안판다면은 사업의 시급성은 있고, 그 땅을 포기하고 나더라도 사업의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해야한다는 말씀을 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되는데, 사실 오늘 관리계획변경승인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전주이씨 땅은 반드시 사야한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렸죠. 절대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지금 집안들의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뜻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기 선조묘가 있는 한사람이 극열 반대해가지고 지금 접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배수진으로 저희가 사업을 발주한 것은 절대적으로 사야한다는 그런 생각, 사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1안, 2안, 3안 등으로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것은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반드시 사야됩니다. 반드시 사지 않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묘지 주인이 반대를 해서 못사면 수용령 발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사실 수용령 발동을 하게 되면은 건설부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시설고시가 되어야 하므로 한 3년,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총력 경주해가지고 수십번 만나보고 했는데 하여튼 사야한다는 것만 논의했지, 다른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해서는 도저히 시간적으로 안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또 되어야 하고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이 안건 제안자는 임실군수입니다. 임실군수를 대행해서 해당 부서에서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있은 년후에 의회에 내놓은 것이 당연한 순서이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점을 저는 지적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일을 거울 삼아서라도 사전에 해당부서간에 서로 조율해가지고 그런문제를 만들어서 확실한 답변과 확실한 제안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신덕면 출신 김용욱 의원입니다. 시설물 전담부서 설치와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무사안일한 공무원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임실군에 사회진흥과와 건설과등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므로써 위험의 사고를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거나 기존부서에 전담시켜 시설물을 보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95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중 특수한 사정이나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명시 및 사고이월시킨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시킨 사업은 총 몇건이며, 본사업중 공무원의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으로 인한 사업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에게 신분상의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군수가 취임한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선군수로서 12개 읍면을 순회 방문하여 최소한 2회이상의 읍면현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문시 읍면장으로부터 지역숙원사업 수렴건수와 실현가능건수, 금액, 실현불가능한 건수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빈약한 임실군 재정으로는 이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읍면에서 지역숙원사업 수렴현황을 가능분과 불가능분을 구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병섭입니다. 한상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연일 의정활동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김용욱 의원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설뭍 전담부서 설치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각종 시설물은 해당 실과에서 면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건설과, 인위적재난은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금후 민방위과 재난관리계를 신설 전담부서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계획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95년도 예산중에서 96년도로 이월된 예산총액 67건에 대해서 81억6천9백만원으로 이월사유를 확인한 결과 명시이월이 17건에 21억9백만원으로 그 사유는 년말에 보조내시로 95년도 년내에는 사업추진 불가능 사업이 1건, 소요예산이 전액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만 계상되므로써 착공할 수 없는 관촌 직판장, 사선문건립 이것이 2건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설치반대, 관촌쓰레기매립장이 지금 토지매입이 2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3건으로서 토지주 협의 매수불응, 그다음에 도시계획변경지연, 국고보조금 보조중단, 사업축소 조정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이런 사유로 이월이 되었고, 사고이월은 50건에 60억6천3백만원이 지금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은 준공기한 미도래가 36건, 보상협의 지연이 4건, 동절기 수목이식 불응이 1건, 이것은 임실읍 공용주차장이 해당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설계승인 지연등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예산은 예산회계법상 당해년도에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년도말 보조내시 지연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예산은 익년도로 이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년도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등 이러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예산은 익년도로 이월하도록 제도상 되어 있으며, 예산회계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업비가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군수 12개 읍면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 실현관계는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다고 함) 다음은 이강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윈 이강영 의원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의 기둥이 될 인재양성을 위하여 설립된 임실군애향장학재단 기금조성이 95년부터 99년까지 20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오늘 현재까지 이루어진 기금이 얼마며, 95년도 들어서 기금조성 사업이 부진한 것 같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96년도 목표액 달성은 가능할련지 그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영 의원 질문에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병섭입니다. 이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애향장학재단기금 조성 결과 미달액 조성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재단 목표액은 96년도에 4억원입니다. 출연금이 2억원, 후원금이 2억원, 출연금은 군비에다가 계상한 것을 출연금이라고 하고, 후원금은 우리 임실군민들이 기탁한 것을 후원금으로 해서 지금 4억원으로 목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조성액은 2억9천3백62만8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2억7천3백17만4천원이 조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군비 출연금 2억원, 그다음에 군민들한테 후원금이 7천3백17만4천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아직 군예산 출연금은 아직 예산에만 계상을 했고, 아직 불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군민들로부터 후원된 기금은 2천45만4천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미달액 조성대책은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간 출연금, 후원금등 매년 4억원을 조성해가지고 20억원의 목표를 두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후원금의 경우 목표액 도달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96년 2월중에 이사회 및 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의견을 집약해서 후원금 목표액을 불가피 수정하지 않으면 간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대책은 후원회 주관으로 6월경에 상경하여 향우회 회장들과 협의를 해서 기금을 조성 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 제일 처음으로 재전청웅면향우회에서 지난 24일날 1백만원을 기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별 재경향우회랄지, 재전향우회랄지, 재부, 재광향우회와 연결해가지고 기탁을 하도록 그렇게 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내에는 읍면실정에 맞도록 읍면후원회에 권고하고, 홍보를 해서 진군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영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다고 함) 다음은 하수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의원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인사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군수시대에 접한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기대는 어느때보다도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군산하 공무원들이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로서 거듭 나야될 것이며,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인의 전문성과 공정성, 특히 자질향상이 요청되고, 의식개혁이 절실한 이때에 본 의원이 듣고, 보고, 느끼는 바에 의하면 행정전반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에서 군민들이 거는 기대는 너무나 먼 현상이 일어나는 사항에 대하여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사례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용잡급을 중요한 대민부서나 이권이 개입될 수 있는 곳에 업무를 맡겨 놓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사람이 안되었다고 하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이제 감싸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싸주기는 커녕 오히려 책임전가나 하게 된다면은 행정의 진로와 질은 저하되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선군수시대에 접하면서 행정서비스가 향상되는 것보다 오히려 기강이 해이되고 일부에서는 관료의식이 더욱 팽배해졌다는 여론이 있으며, 규정이나 따지고 간섭이 늘어나는 행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것이죠. 진짜 도와주어야 할 부분에서는 모른척 하고 오히려 그사람들을 어떻게 풀어주어야 하는 쪽에서는 간섭이 더 심해졌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목소리도 크게 느꼈다고 하는 민선군수시대에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은 시급히 근절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주민들과 직접 부딪치는 부서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에 대하여 인사관리개혁으로 저질행정이라는 불명예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군산하 공무원중 주민등록상 주소만 임실군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관외에서 통근하는공무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근하는 공무원들의 수와 이들의 관내 거주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세번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에 발전적인 제안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의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실무직원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볼 것 같으면 의회사무과 정원은 11명으로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기능직 6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8급, 9급 직원이 1명도 없어 불합리적이고 비능률적으로 정원이 조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업무분장을 볼것 같으면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전문위원, 계장을 제외하면 실무자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은 7급 1명, 운전원 2명, 속기록 작성 2명, 전문위원보좌 직원 1명, 음향담당 1명으로 되어 있어 의정업무처리와 의정활동시 의원을 수행하는 직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전임 군수 재임시 7급 정원 2명중 1명을 6급으로 상향조정하면서 당시 의장단과 7급 1명을 보강해 주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정규직인원을 증원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봉 의원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병섭입니다. 하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전체공무원에 대한 행정의 전문성, 공정성, 관료의식이 팽배했다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앞으로 5월 1일날 전체월례 청원조회가 있고, 군ㆍ읍면직원 약 3백명을 소집해서 분명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절한 민원써비스를 하기 위해서 삼성생명 전주영업소 김행규 소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5월 1일날 약 2시간동안 교육을 시키고, 또한 내무과장이 방금 하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의 전문성이나 공정성, 관료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정신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군산하공무원중 주민등록이 임실군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타지역에 통근을 하고 있는 대책 이렇게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통근하고 있는 직원은 약 152명입니다. 군직원이 103명, 읍면직원이 49명이며, 자녀교육등으로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돌아오는 임실을 조성하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임실읍 이도리 272번지에 약 2,060평에다가 17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6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7월에 완공이 되면은 전주등지에서 거주하는 직원 약 107세대를 이미 신청을 받아 놓았습니다. 임실로 돌아와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임실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의회사무과의 인력증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인력배치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임실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조례에 근거를 두어 전국적으로 행정구역등 군세에 따라서 기준이 동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은 특수한 요인이 있을 경우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증원해야 하므로 이점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봉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다고 함) 하수봉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용잡급들에게 업무를 인사규정상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서면답변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현지 조사확인 업무를 맡겨서 일어나는 문제점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저는 차제에 임시직원들을 정식으로 구제해 주는 방안을 좀 획기적으로, 고생을 하는 그사람들을 차라리 구제를 해주고,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는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의원중에서 어떤 현황자료를 좀 보자고 했는데 그당시에 과장님이 안계셨는데 계장이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일용잡급 직원한테 그것을 들여서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그것만 보고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좀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물었죠. 물었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사람들하고 거기서 따져서 이기면 뭘 할 것이고, 도저히 갑갑해서, 우리 행정이 이렇게 폭폭해요. 의회 의원이 어떤 현황을 보자고 하는데 계장이 일용잡급직원한테 들여서 보내는 상식이하의 행정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널 나오셔서 보총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병섭입니다. 현재 임실군에 정원외에 일용근무자가 113명이 있습니다. 본청에 66명이며,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47명이 하고 있습니다. 대민 이권부서 주요민원처리는 앞으로 책임성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이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며, 일용직등 책임성이 없는 직원은 단순업무처리와 업무보조 역할을 하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의 예우면에서도 어떠한 자료랄지 이런것을 제시할 때에는 반드시 계장이나 차석이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응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용인부가 주고 그런사례에 대해시 이자리를 빌려서 군수님을 대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두상 의원 질문요청) 노두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고 생각치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살맛나는 임실건설을 군수님이 군정구호로 내걸고 있는데 우리가 소득을 증대해서 살맛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개발을 많이 해서 살맛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군민이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들렸을 때에 따뜻함을 느낄수 있고, 친절함을 느낄수 있고, 속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은 군수권한과 역량으로 충분한 것임에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원서류를 하러 갔는데 담당자가 없다고 해서 다시 오라고 한다든지, 한번 하러 가서 시정해 오라고 하여 다시 가져왔는데, 또 그다음에 무엇이 또 부족하다고 다시 하도록 2~3번 오게 하는 말하자면 민원서류 처리를 한다든지, 지금 1회방문제도가 사실상 정착이 되지 않아서 여러번 군청을 드나들고도 민원을 해결못하는 이런 사례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부를 명확히 해 주지 않아서 민원인이 혼란이 있고, 나중에 두세번째 방문할 때, 이것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차량검사를 하러 갔는데 등록증을 가져오지 않아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처를 할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면서 차적이 전주시에 있었는데, 남원에 가면 팩스로 해서 등록증을 발부해 준다고 해서 남원 민원실에 갔다가 무한을 당하고 돌아와서 전주 갔다가 올 시간은 너무 없고 해서 임실읍 민원실에다가 이야기 하니까 와보라도 했는데, 차적이 분명히 전주에 있는 등록증을 임실읍 민원실에서는 해 주었습니다. 남원시에서 안되는 것이 임실에서 되요. 그러면 민원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을 거절하고 보낸 것이 남원시이고 할 수 있는 것을 잘 알았다가 찾아서 해 준 것이 임실 민원실의 차량담당자라는 것을 실감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읍면사무소에서 취급하는 민원 목록을 작성해서 그것은 어디어디 장부를 대조해서 어떠한 도장을 찍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발부하라는 민원편람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재임할 때에 그런 것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민원 편람에 대해서 교육을 충분히 해 두고 이런 민원은 어떠한 장표를 찾아서 대조하고 어떤 확인 도장이 필요하고 어떤 결재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편람을 만들어 두어서 주 1회라든지 월 1회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산업계 직원도 민원실에 가서 또는 총무계 서류, 건축물대장 이런 것을 다른계 직원도 해줄 수 있는 민원실력을 700여 공무원이 습득을 해 두면 담당자가 없어서 민원을못한다는 폐단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주안을 두시고 아까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이 효과가 큰 것이 아니니까 가끔 면직원들을 모여놓고 시험을 본다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민원을 몰라서 담당자가 없으니까 못하는 사례는 우리 임실군 산하에서는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읍면직원 붙친절, 군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 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를 안하는 것이 불친절한 것이 아니라 내재적인 불만이 민원인들에게 표출되는 사례등 사기앙양 체제도 여러면에서 고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사기앙양책이라면 광범위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인사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던지 상벌을 공정하게 한다던지 너무 많은 일을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너무 편하게 노는 부서가 있는가도 잘 인력진단을 해서 해 주는 이런 진짜 영구를 많이 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임실군 산하공무원들은 전부 친절하고 전부 민원에 소상하고 될일은 되고, 안될 일은 안되고, 될 일은 빨리되고 편리하게 되는 이런 공직풍토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두상 의원, 답변을 원하십니까? 권고로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원함) ○

내무과장 박병섭입니다. 노두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우리 일선행정 공무원들이 현장행정, 쉽게 이야기하면 논밭에서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약 80% 이상을 현지행정에 치중하다보니까 민원행정이 다소 소홀히 되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양상이 바꿔져가지고 행정의 제1 목적을 주민의 편익, 대민친절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할려면 세금, 여기에 행정목표를 치중하고 있습니다. 노두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지적이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읍면장이 읍면직원들을 매월 하루씩이라도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신적인면을 강화시키고 주민이 면사무소를 방문했거나 민원을 처리할려고 방문했을 때 친가족과 같이 따뜻하게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담당자 부재로 인한 민원처리를 하지 못하고 되돌아 가는 사례,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버스를 타고 몇십리를 걸어서 면사무소에 와서 다시 돌아가는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것도 시정될 수 있도록 민원목록, 편람을 읍면별로는 작성이 어렵습니다만은 작년에 민원실에민원편람을 작성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다면 보완을 해서 충실한 자료가 되어서 어떤 직원이라도 민원서류를 처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기앙양면에서도 노두상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공평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의원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임실군에 107건에 대하여 12억원을 투자하여 이것이 6월 30일까지 완공 목표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영농철은 박두했는데 현재까지 한두건정도 발주가 되고 나머지는 발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뭣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6월말까지 농사철에 지장이 없도록 완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도비가 20% 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도 추경에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용주입니다. 이강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계획이 107건중에서 79건을 읍면에서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조달품이 지연 되어서 시멘트는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있기 때문에 세멘트라든가 철망의 자재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고 기타는 예정대로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9건외에 발주가 안되고 있는 것은 도비가 제1회 추경시 관계과에서는 확보를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의회를 거쳐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현재 추경이 끝나봐야 알지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추경에 안될 때에는 나머지 2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군재원으로라도 발주를 해야할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계상이 되면 되는 것이고 계상이 안되게 되면 전 도쪽으로 안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우선 답변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영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다고 함) 다음은 최종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익 소규모사업 사업장 주민명예 공사감독 책임제 실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초반기에는 무관이 판을 치는 군사 독재정권이었습니다. 그것을 현 문민정부는 배제하자고 해서 "문"자를 넣었습니다. 또 중반기에는 관의 횡포가 너무 많고 관의 독주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배제하자고 해서 현재 정부가 문민정부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춘추전국시대에도 재선왕이 맹자한테 묻기를 '어떻게 하면 왕을 잘할 수 있냐'고 하니까 "여민동락해야 된다"고, 백성하고 같이 즐겁고 같은 고락을 해야 잘하는 임금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와같이 군수를 보필하고 또 지방자치화시대에 와서 군수를 잘 보필해서 우리 군민이 잘살 수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과장님은 이것을 꼭 실시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의 장계석 총통도 부정부패 때문에 대만으로 쫓겨갔고, 월남도 부정부패 때문 망했습니다. 어느 공사장이 지금 철저한 공사, 철저한 시공, 부정없는 공사 라고 써 붙여 놨습니다. 그러한 큰 공사는 정책적으로 부정을 막아야지만 조그만한 사업장은 우리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다조금만 관심을 갖으면, 군수님이 조금 관심을 갖어주시면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주민편익 공사장에 주민 참여 감독제를 한번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참고로 전주시에서 이것을 기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지난 4년간 초대에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런 건의를 받고 현장에도 쫓아가 봤습니다만은 하다못해 안길포장 하는 것도 돌라먹고 몇센치 이상 해야되는데 안하고 이러니 안되겠습니다. 군의원이 와서 이것좀 고발해라, 군수한테 이야기 해라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꼭 실시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춘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도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저희 기관에서도 추진해 나왔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새마을지도자하고 리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추진하도록 년초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은 주민 자율추진회가 기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사가 부실한다든지 해서 민원이 야기된다든가 하는 사례가 철저히배제되도록 준공검사가 주민, 새마을지도자나 리장이 소상히 파악해서 그분들이 이상이 없다고 할 때에 반드시 준공검사를 마치도록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저희군에서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계속해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반드시 참여시켜서 주민들이 실지 거주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고 또는 현지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실천하도록 해서 부실공사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안전을 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다고 함) (하수봉 의원 질문요청) 하수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서에는 누락이 되있습니다만은 조금전에 서면답변을 할 것이냐 질문을 해도 되냐고 양해를 구했는데 과장님과 협의사항이 이뤄져서 빠진 것을 질문할려고 합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소도읍개발 사업자금으로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이 있는데 사회진흥과 소관으로는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조사업에는 혜택이 많은 반면에 절차상 제약이 많으며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편법으로 적당히 넘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그러다보니까 함정에 빠져 사고가 발생하는 수가 생기고 또한 이것을 악 이용하는 자가 상당히 있다보니 보조사업을 받는 농가의 성공율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내용으로는 상환시기나 책임 의식이 희박해서 망하면 정부 것이 망하지 내 것 망하느냐 하는 식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책임의식이 희박해져서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에 구태의연한 자세로 정부 돈만 노리는 사업자들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 95년도에 본의원은 보조사업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 좀 지양을 하고 융자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질문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소득금고융자금이 95년도에 대비 증가액과 앞으로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제도가 새마을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국비로 재원이 조성되있습니다. 이 재원은 임실군 전체 규모가 약 10억원정도 됩니다. 이 10억원은 보조사업으로써 마을 집단적으로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마을에서 마을주민 총회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선정하도록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사업은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인을 위주로 해서 개인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써 매년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수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재원이 조달이 되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원금만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원 자체에서는 전혀 늘어난 것도 없고 그대로 관리만 하고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어느 마을에서 결손이 된다던가 융자가 미회수 되어서 지금까지 지원되고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면 마을 공동으로 집단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마을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여서 회수하는 데에도 큰 문제점이 없이서 다른 재원이 소실된다던가 유출되는 그런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앞으로 다른 특별한 재원이 있기전에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만 95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약 4억원이었는데 96년도 계획은 2억6천7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당해년도에 융자 계획은 그전년도 또 반년도별로 해서 상반기에 회수된 것은 하반기에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융자 주기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한도내에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5년도 딜다 융자금액이 오히려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은 천상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 재원은 다른 데에서 지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확대를 천상한다면 저희 군비에서 계상을 해서 더 확대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 형편상 재정에 따라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꼭 확대추진해야 하겠다고 하신다면 확대해 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노두상의원 질문요청) 노두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기획실 질문할 때에 제가 언급한 것인데 사회진흥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가 그전에 새마을과에서부터 업무를 추진해 내려왔는데 그동안에 잘못한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1억원짜리 사업을 각면에 똑같이 1억원씩 주어서 대단히 규모가 적은 면도 1억원, 광역하고 마을도 많고 넓은 곳도 1억원을 주어왔던 일때문에 실상 균형개발이 안된 곳이 있고, 과거에 70년대에 지원 마을이라는 것도 한면에 두개, 세개 정도를 계속 주다보니까 큰 행정구역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락은 계속 낙후되어 왔고 행정구역 수가 적은 곳은 계속 개발이 되고 그랬어요.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가 한때 가로등 배포사항을 군에 와서 빼보니까 면간 격차가 엄청나게 나는 현실을 지적해 본 일이 있어요. 군청에 그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출신면에 엄청나게 지원이 많이 가버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아주 가로등이 적은 그런 현상을 발견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질의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지원사업이나 이런 보조사업이나 개발기금사업이 인맥에 의해서 자꾸 흘러들어가고 유력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지역편차, 균형개발이 안되는 일이 생겼고 저번에도 군수 재량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한 건이 있을 때에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개발사업이 아니고 어디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가를 봐서 낙후된 곳을 보완해 주는 것이 균형개발사업인데 이것을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지어야할 회관이 임실읍에는 몇개 있고, 삼계면은 몇개 있고, 신덕면은 몇개 있는지가 파악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더 지어야 할 회관이 많은 곳에다 한건이라도 더 주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의심스럽고 과연 우리 임실군에 그동안에 60년대 보고가는 마을에서부터 70년대 새마을사업, 80년대 이런 성장을 하면서도 지금도 마을 진입로가 확포장 되지 않은 곳이 얼마나 되고 몇건에 몇미터인가를 사회진흥과나 건설과, 기획실에서 자료를 빼 놓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 근거에 의해서 사업배정이 운영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과거에 새마을회관을 지어 놓은 것을 다 버려버리고 최신형 적벽돌에 의한 회관을 선호하고 있는데 사람도 모이지 않은 회관이 왜 필요하냐고 하니까 외지에서 인사들이 와서 단체 숙박 할 곳이 없고 또 출상을 하러와서 모여서 장례를 치룰 곳이 없고 해서 갈수록 필요하다고 합니다. 각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회관 수요가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도 회관은 1년에 6개동 밖에 없어서 이번 의회에서 12개동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돌아가게 한다면 아마 2000년대가 될 때까지도 회관을 신형으로 개축하지 못하는 마을이 남게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회관신축 재원을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사회진흥과든지 또 사회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용의는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놓이지 않아 돌아다니는데, 또는 겨울에 발을 걷어올리고 건너야 되는 곳은 몇 군데나 있는가를 과연 파악하고 있는가, 안길은 포장되어야 할 곳이 얼마쯤 포장이 안되는 것이며, 그것은 연차사업으로 언제까지 해서 끝낼 수 있는가? 이런 것이 각 과에서 조사되고 분석되고 계획이 연차적으로 세워져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를 추진할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수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말로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짐작하라는 말이 있듯이 의원들의 질문이 이렇게 형식적인 것으로 흘러간다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각한 일이라고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불과 1년도 아닌 6개월전에 전임 과장님이 융자금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모색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96년도 예산이 95년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버렸다면은 거짓말을 해도 정도껏해야지 이렇게 과장 하나가 바뀌었다고 해서 먼저 질문 답변한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챙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회활동이라든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먼저 답변했던 서류를 과연 사회진흥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후임자한테 넘겨주었는가 그냥 메모식으로 해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말아버렸는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임 과장님으로딕터 인계를 전혀 받지 않았는가 아니면 받았는데 어쩔수 없는 이런 사항이 이뤄졌는가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주문입니다. 의제와 관련이 없는 질문은 지향해 주시고 우리 의회의 향상성을 높이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노두상 의원과 하수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용주입니다. 두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두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간에도 어제, 오늘 이뤄진 것도 아니고 1억원 사업이라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 지침에 따르다보니까 큰 면이나 작은 면이나 1억원씩 예산이 짜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상을 할 때에 지침이 시달이 되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변경을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지역세를 감안한다든가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사업이 별도로 있을 때에는 감안하겠습니다. 그대신에 주민숙원사업이 금년도에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약 202건이 있습니다. 202건이라는 것은 각읍면별로 1억원하고 읍면별로 읍면별 지역세에 비추어서 맞춰서 95건이 지역개발사업인 주민숙원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계상될 때 감안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도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회관수는 219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15개가 양호한 상태에 있고 보수를 해야 할 회관이 63개 마을이 있습니다. 폐기를 해야 할 곳이 41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아까 이 자료대로 요구를 해 놓으면 예산 계상을 하면서부터 의원님들이 다 수정해서 나온 것이 마을별로 나온 것입니다. 왜냐면 마을회관을 신축하는걸로 계상이 된다면 가정복지과에서 양로당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해 버리고 해서 12개읍면은 양분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꼭 면별로 한동씩 세워주는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면 이대로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참고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안길 미포장 되어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은 제가 와서 아직 조사된 것이 없고 그전에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교량이라든가 마을진입로 미포장이라든가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를 해서 자료에 따라 예산을 계상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금고융자금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임과장이 확대하겠다고 한 것을 현 과장이 바꿨다고 해서 줄어지거나 늘어나는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쉽게 한마디로 제가 서두에 말한대로 그 재원 그대로를 현재 윤회를 하면서 회수를 해서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올해 적게 들어와서 융자가 덜되면 내년에 또 많이 되고 내년에 많이 되면 그다음에 회수가 적게되면 또 적게 나가는 것이고 항상 재원은 11억원 범위내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늘었다든가 줄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다만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재원이 더 많이 계상되었을 때 증액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군비 재원도 하나도 없는 데에서 자꾸 왜 증액이 안되었냐고 하시면 폭폭할 일입니다. 의원님께서 감안하셔서 이것은 한계나 책임 추궁보다도 이런 실정을 아시고 앞으로는 질문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면 출신 한상기입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남원간 4차선도로가 관촌에서 오수까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선 주변에는 많은 행정적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 인근지역을 개발하는데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어느 지역보다도 열악한 우리 임실에는 오히려 문명제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문명혜택의 뒤안길에 소외되는 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규제를 지방자치와 지방화시대에 맞게 물론 어떠한 규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라도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 지역 발전과 소득증대 또는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또 아울러 임실에 그나마 천연자원을 가진 곳이 몇 지역있습니다. 관촌이라든지 삼계라든지 운암, 성수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도 개발하는데 좀더 규제완화를 할 수 없는가? 바로 이것이 임실군 재정자립을 올리는데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은 얼마전에 보도에 나왔습니다만은 전라북도에서 진안군과 임실군이 개발촉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는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으로 읽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우리군에서 수립하고 있는지, 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행정에서 탁상에서 하는 계획이 아니고 그 지역 권역별로나 공청회등을 해서 주민여론를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극히 지역적인 문제라 이자리에서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은 몇차례 제가 질의하고 문의했습니다만은 어떤 상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묻고 싶습니다. 92년도 93년도 오수면 용정지구에 경지정리사업 지구로씨 지정을 받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 나 사업을 완료한 후에 배수로 시설이 하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골재채취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비가오면 토사가 쌓이고 있어 배수로에 토사가 메이고 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사실은 실농 위기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금년만해도 비만 오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지역에서 탄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계부서에 이 문제를 말씀드렸으나 어떠한 대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의원이나 지역의 대표자로 지역의 문제를 푸는 입장이라면 건설과 뿐만아니라 어느 부서나 그런 답변, 경과, 보고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써 주민을 설득하고 또 신뢰감을 심어주고 해야되는데 문제점이 나와 터지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질문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 과정과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되는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먼저 의원별들의 질문에 답변하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남원간 국도주변 및 관촌, 운암, 하운암 주변지역이 각종 행정규제로 묶여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행정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남원간 국도주변은 95년 12월 30일이전에는 건축허가지역이 국도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였으나 현재는 행정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건축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지역이 국도경계로부터 양측 50미터이내로 완화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래 도로확장을 위한 공간확보와 구조물의 손괴방지, 도로변의 미관보존 및 교통의 위험방지함을 목적으로 도로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앙측 각 5미터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이상은 법에 의한 제한행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촌 77년 4월 18일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93년도에 관촌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므로씨 장기 미집행 도로해제 및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추후 예산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 유원지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암, 하운암 주변 옥정호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존지역내 수자원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95년도에 정읍시에서 입안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임실군의 개발여건 및 수자원을 활용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계위협과 이로 인한 강한 반발이 예상되어 유보하고 있는상태이며, 수몰민에게 폐천부지 및 유휴지의 무상양여등의 정책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하고 및으며, 폐천부지 및 유휴지가 무상양여가 되면 운암소재지 개발계획을 수립 개발할 게획입니다. 그리 앞으로 행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도에나 중앙에 건의하여 행정규제가 완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진안군 개발측진지역 지정과 관련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계획을 밝허 주시기 바라며, 개발계획을 입안시 주민공철회를 거쳐 주민여론을 수렴 반영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목적은 94년 1월 7일 공포된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소득 및 생활기반을 조성하여 인구의 지방정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경위로 95년 5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연구 용역추진 및 각 실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95년 6월 22일은 군수님외에 각 실과장 15명에게 중간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95년 8월 23일은 군수님외 각 실과장외 15명 최종설명회를 개최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95년 9월 20일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요청을 도로부터 건교부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4월 8일 개발촉진지구지정고시 및 개발계획조건승인을 받았고, 이것은 건설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개발계획 내용은 면적이 160.8㎢입니다. 임실이 70.4㎢, 진안이 90.4㎢, 지구지정은 임실은 4개 읍면에 임실읍, 오수면, 관촌면, 성수면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은 관촌-진안간 도로개설은 현재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으로는 농특산물 가공단지ㆍ축산단지ㆍ산지종합도매시장, 관광사업으로는 사선대 유원지개발, 생태박물원이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승인신청의 시급성 및 지가상승의 역효과가 우려되어 주민공청회는 생략되었고, 지구지정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2회에 걸쳐 각실과장과 설명회 개최 및 각실과장의 의견을 수렴 각사업별로 지구조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개발사업 내용을 보면은 농특산물가공단지는 농산물 시설ㆍ특산품시설ㆍ부대시설이 있고, 면적은 227,478헥타입니다. 그것은 오수면에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단지는 축사시설ㆍ연구시설ㆍ가공유통시설ㆍ주거단지ㆍ초지녹지등 579,250헥타입니다. 이것은 관촌면에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지종합도매시장은 판매시설, 유통시설, 부대시설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103,200헥타입니다. 이것은 임실읍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태박물원ㆍ자연체험시설ㆍ생채체험시설ㆍ연구교육시설ㆍ부대시설등 361,863헥타입니다. 성수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선대유원지 시설은 유희시설ㆍ야외시설ㆍ숙박시설ㆍ부대시설등 166,000헥타입니다 관촌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계획은 개발사업지구내 농림수산부 협의조건 이행을 하고 실시설계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참여대상 민간기업 방문 설명 및 각종홍보매체 활용으로 민자유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년, 93년도 오수면 용정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가 배수로 시설하자로 배수로 물이 역수되어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으며, 주변에서 골재채취복구작업시 토사반출과정에서 수로에 토사가 매몰되어 우리 논으로 넘쳐 농작물 피해가 가중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는 한상기 의원님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지괌까지 놓아둔 것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용정지구는 경지정리 인근지역의 육상골재를 채취후 원상복구를 하기 위하여 흙을 절취한 후 토취장자리에서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 내려와 용수로가 메어졌으므로 육상골재채취자로 하여금 영농기이전에 준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화를 해서 업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바로 주민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으로 한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수봉 의원입니다. 덕치지구 경지정리사업 부실에 대한 대책과 기타 부실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95년도 덕치면 회문지구 경지정리사업장의 많은 농가에 모내기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복토를 해주지 않고 96년도 이월을 해놓고 업자로서 당연히 해주어야 할 일들을 차일 피일 미루면서 농인들 애를 태우는데 감독관청인 행정에서 조차 업자를 좀 제대로 못다루는 인상을 받아서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복토를 해준다는 것이 돌멩이가 절반가량 섞인 흙으로 복토를 하고 가니까 순진한 농민들은 날마다 논에서 돌멩이 줍는 꼴을 보고 참 딱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전에 저희 의원들하고 과장님이랑 현지조사를 해서 그것을 봤습니다만은 딱한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빠른시일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진흥과 소관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의 경고성 질문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나 마들안길에 시멘트포장한 곳들이 불과 3년도 못가서 균열이 생기고, 구멍이 나는 것을 보고 부실공사라는 비판과 여론이 왕왕 일어나는데 부실공사를 획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시멘트 강도 측정기 같은 그런기계를 구입을 해서라도 부실공사를 획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 의원님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자보수라든지 또 부실공사가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해드려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95년도에 실시한 회문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복토 및 수로등에서 하자가 발생하었는데 금년도 이양이전에 보수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지구는 95년 6월 22일 준공된 경지정리사업지구로 하자물량 및 조사를 96년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추진위원장과 동행조사를 하여 현재 도급자가 하자보수를 시행중에 있으며, 이앙기 이전에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가서 보시다시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95년도에는 헥타당 단비가 엄청 적어가지고 복토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못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복토를 해주고, 일부는 복토를 해주지를 못했는데 회문지구는 지역상 토질이 상당히 나쁜 토질이라 전체적으로 돈이 있었으면 복토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하자가 있는 지구라든지, 저번에 민원인들이 있는 지구는 바로 영농기이전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문하신 도로나 마을안길이 균열이 가고, 구멍이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참 감독들이 조금 신경만 쓴다면은 그런것은 없는데 좀 감독을 잘하고 그다음에 강도기계가 있다고 해서 균열이 간다든지 구멍이 뚫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독들이 감독을 잘해야만 그런것이 안생기고 균열이 생긴 것은 쪼인트 판자를 규격마다 넣어서 해야만 균열이 안가고 구멍이 뚫린것은 밑에 다짐이 잘 안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있는 시군에서는 진안군 같은데에서는 트럼프시험기계라든지, 강도기를 사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트럼프 시험기라든지 강도기라든지 한번 각면에 전부다 유치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평 출신 엄주완입니다. 건설과에 좀 알고자 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단 1건만 과장님한테 묻고자 함니다.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전주시에서 관촌면 방수리 상수에서 둘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 물을 가져가는 걸로 인해서 저희 오원천 수계에 살고 있는 주민의 불편 또는 영농에 불편등은 제가 여기에서 일일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걸로 믿고 91년도에 3차 추경결산보고에서 추경안에 보면은 95년도에 전주시로부터 상수원보수비로 해서 약 2억원을 지원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년도를 쭉 보면은 전주시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보상비를 받았는데 그것이 제가 보는 걸로 해서 어떠한 기준도, 규정도, 법도 없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너무나 불규칙하게 그 지원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보상을 어떤법이나 기준이 없다손치더라도 자치단체와 즉 전주시와 임실군간에 어떤협약에 의해서라도 좀 규칙적으로 그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는가 하나 묻고 싶고요. 두번째는 95년에 약 2억원이라고 하는 보상비를 받았는데 96년도에는 보상비지원을 요구했는가 그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촌면 방수리 전주시 상수원취수로 인하여 하류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비를 전주시로부터 수차례 지원받아 왔는데, 96년도에도 보상비 지원을 요구했는지 또 규칙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에 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9일 전주시에서 본군에 방수리취수장 하류 주천보 담수, 하천수양수 협조요청에 의해서 95년 11월 15일 관촌면장외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던 바 주민요구사항은 주천보 농수로 200미터, 관촌보 도수로 200미터, 어수보도수로 200미터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조건이 있어서 95년 11월 25일 전주시에 통보 주민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전주시에서 협의 통보하여 95년 12월 18일 전주시에서 96년 사업비 지원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보받아 96년 3월 18일 방수리취수원 하천수이용 하류지역에 대한 주민피해숙원사업비 2억2천4백5만6천원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96년도 추경예산에 그 사업비를 반영해서 주겠다는 회답을 저희들이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불규칙하게 사업비를 받는데 그것을 규칙적으로 받을 수 없냐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주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규칙적으로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밝혀주셔서 제가 몰랐던 96년도 보상금에 대해서는 대충 이해가 갑니다. 더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관촌면에서 그수계내의 취입보, 아마 여기에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금 요구를 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수계내에 가서 지금 관촌보ㆍ방수리보ㆍ어수보ㆍ대리보등 취입보가 4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기왕에 주무과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의 환특사업을 지원받은 보상금을 그 지역에 배분을 하는데 그 지역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환특사업을 재투자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하나의 부탁의 말씀겸 그 내용을 좀 충실히 이행을 해주시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주시에 상수원 취수구로부터서 그 이하 수계에 취입보가 4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촌보, 주천보, 어수보, 대리보 4개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의 말씀이 금년에 관촌면에서 각 보에 수로보수비로 해서 2억2천4백만원을 요구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게 전주시로부터 보상비를 받았을 적에는 이렇게 관촌면 산업계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그 내용을 전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관촌면에서 파악을 못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정을 파악해서 취입보에 환투자를 해줄적에 몽리자들 대표하고 상의를 해서 환투자계획을 세워달라 이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