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중 접수된 안건에 대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기간중 의원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96년도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을 96년 4월 23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라프팅투어장 공공시설 사용료징수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라프팅투어장 공공시설 사용료징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입니다. 라프팅투어장 공동시설사용료 징수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 동의안은 철원군 한탄강종합레저(주)의 라프팅투어장 부대시설공사에 군 재원을 우선 투자하여 이용객에는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한국레저로부터는 공공시설사용료에 따른 세외수입을 징수함으로서 지방재원을 확충하자는 사업입니다. 철원군 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에관한조례 제11조의 공공시설 사용료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군정조정회 의결을 거쳐 철원군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본 건의 합리적 처리를 위하여 집행부 자체에서 이미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등 재원절차를 경유하여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이므로 본 건은 원안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내무과장 문경현 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의정책 기능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정책보좌관 제도가 이근홍 부군수가 96년 1월 1일 96년도 상반기 공로연수 계획에 의거 공로연수 발령됨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철원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책보좌관 제도는 95년도 정책보좌관 운영 시행지침에 의거 96.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정책보좌관이 명예퇴직, 공로연수, 요원발령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감축 조치하여야 한다는 지침에 의거 관련조례로 규정했던 정원지방서기관 4급 1명을 감축하고자 철원군지방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면 제2조 제1호중 248명을 247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철원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전반사무가 읍면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었으나 주민등록관리가 전산화 되면서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ㆍ 초본 발급업무가 군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전반에 관한 사무는 군수에 관자업무이나 주민등록법 제2조 제1항에 주민등록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등 전반적인 권한을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또한 주민의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 전반이 전산화 되어 전국 온라인화 되면서 전산에 의한 주민등록 등ㆍ 초본발급 열람을 군, 읍면동 어느 곳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도록 확대됨에 따라서 군수의 권한을 읍면 출장소장에 위임되었던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업무중 전산에 관한 업무를 군에서도 처리할 수있도록 철원군 주민등록 사무에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철원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면, 제2조에 제5호를 법 제18조 및 영 제45호의 3에 의거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 제2조의 제2항을 제1항 제5호에 관한 사항은 읍면출장 소장도 처리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철원군포상조례는 제9조 제2항에 의거 포상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포상을 수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결정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로 상원법 시행령 제2조 공적 심사위원회 및 서운추천에 의한 서운대상에 대한 추천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 제5조에서 추천권자의 소속하에 서원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공적심사위원회는 당해기관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에 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현행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공적심의를 현 실정에 맞도록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두어 공적심사에 내실을 기하고자 철원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철원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면, 제8조의 2 공적심사위원회 철원군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7인을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이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하며, 간사는 서무계장으로 한다 제3항 공적심사의 의결은 제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포상은 철원군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관하여는 내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중점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민선군수의 정책기능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96. 12. 31 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되어 온 정책보좌관이 공로연수 발령됨에 따라 대상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철원군 소속공무원의 정원 총수조정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에 명시되어 있고 정책보좌관 운영지침에도 정책보좌관의 정원관리는 96.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정책보좌관이 명예퇴직, 공로연수 요원 발령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감축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건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철원군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 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의 대종인 주민등록 열람 발급등 업무는 주민등록법 제2조 2항 및 철원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그동안 읍면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 처리하여 왔으나 자치단체 내의 전산체계가 확립되어 읍면 및 출장소는 물론 군에서도 주민등록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민원행정 체계 개선을 통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관계령을 개정코자 하는 것인 만큼 본건 철원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철원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 개정조례안은 현행 철원군 포상조례가 포상심의를 요할 경우 반드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4명과 외부인사 3명으로서 그 구성운영의 성격상 포상 심의 전문기관이어서 내실있는 심사가 어렵고, 외부인사는 개최시마다 예산부담문제와 수시심사를 요할 경우 빈번한 소집으로 인한 불편이 있으므로 포상심의 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의 공무원만으로 별도의 공적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심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속공무원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대하여 생각하는 각도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에 이의를 가질수도 있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공개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은 오히려 강화될 뿐 아니라 행정의 능률성을 위해서도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경우도 96년 1월 15일자로 강원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포하면서 공적심사 위원회 설치를 명령한 바 있으며, 상위법인 상우법 시행령 제2 1항과 2항을 보면 중앙부처의 이용은 이미 70년 6월 13일자로 당해 기간의 소속 공무원만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철원군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럼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공적심의위원회가 중앙부처는 12월 13일자로 되었고, 여기의 포상은 철원군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특별한 경우라면 어느때를 얘기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중앙부서보다 저희 시.도.시.군은 전국적으로 구분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중앙부서에서 맞추고 상원법하고 다시 맞추어서 정리하는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것은 저희가 성적을 심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 당연히 등위를 결정해서 경쟁을 해서 1위, 2위, 3위를 운동회를 해서 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할 때 이럴 때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내무과장님 들어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그럼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입니다.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철원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철원군세조례중 전형 법조문과 문구의 상이한 부분을 상이법령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서 철원군세 조례시행에 효율성을 등재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자면, 수납기관이 없는 오지마을에 대한 소액 지방세 현금징수를 가능토록 하였고, 대상 지역은 철원읍 대마1리외 3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소액지방세의 범위는 납세고지서 1매당 금액이 300천원 이하인 군세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ㆍ수ㆍ축협ㆍ임협등 중앙회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경과물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자동차의 이전 및 변경시 신고의무를 삭제하였고, 농ㆍ수ㆍ축협ㆍ임협등 중앙회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과물을 100분의 50으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먼저 제6조에서 부과 징수사무의 위임은 군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으로 정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의 근거를 해서 철원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을 시행규칙 제7조 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지역을 들 수 있습니다. 6개면애 38개리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38개 리는 은행동 수납기관이 원거리에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읍면장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38개리로 조정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항에 있어서 시행규칙 제7조의 2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의 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0천원 이하의 금액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주민세에 대한 세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현행 800원에서 군내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해서는 1,000천원을 군내 사업장을 둔 개인에 대해서는 50,000원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9조에 있어서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을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2항에서 정한 건축물에 대한 감경률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했고, 제28조 자동차세에 대한 신고의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등록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세조례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2조 감면 신청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12월 31일자 삭제되어 저희 군세조례에서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9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은 당초 현행 조례상에는 감면규정이 없었습니다만 토지에대한 감면률은 100분의 50을 해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철원군 여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대통령령 14871호 지난해 12월 27일자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규정에 개정됨에 따라서 철원군 여비지급기준의 적용을 국내 여비규정및 국외여비규정에 준용함으로서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여비의 종류와 여비 정액을 조례 제2조와 제3조에서 규정했습니다만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해서 저희 조례에는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의 현지 지도여비에 있어서도 지방재정법 58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1항 24호 규정에 의해 사업장이 직접 출장하여 현장 지도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장 지도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등 국내여비규정이 있어서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 중용기준에 있어서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를 재정한 것을 제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행을 각각 중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개정안에 있어서는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에서 정한 소속장관이라든지 재정경제원장관, 총무처장관, 지방자치단체 차량관리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관용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구문으로 전부 문구 수정해서 준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철원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에 주신다면 검토의견만 중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 개정조례안은 95년 3월 6일자와 95년 5월 20일자 그리고 96년 3월 8일자 및 96년 3월 13일자, 96년 3월 15일자 등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시달된 강원도의 지방세조례준칙안에 근거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 제6조, 제7조, 제17조, 제19조 1항, 제21조 2항, 제49조 2항, 제50조 1항과 2항, 제51조, 제53조, 제54조 1항, 제63조는 준칙안과 의거 사후 수정과 관계적용 법령의 수정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몇 가지 사항은 다시 한번 짚어 보고 넘어가는 것이 사료됩니다. 우선 개정조례안 제6조 21항중 조례가 정하는 지역인 별표1에서 도서오지지역이라는 표현중 도서라는 말은 우리 실정과 무관한 것으로도 사료가 되는데 구테여 그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가며, 개정조례안 제6조 2 제2항 중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300천원의 군세를 말했다고 하는데 96년 3월 13일자 세저 14430 - 163호로 강원도에서 시달된 소액지방세 범위 결과통보를 보면 18개 시군중 300천원, 전체의 38.9%인 7개 시군 의견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절대치는 아니어서 개정시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제28조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196조의 9가 95년 12월 6일 삭제됨에 따라 삭제한 것이며, 신설 개정조례안 28조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196조의 5의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중복 규정되므로 자체 심의규정에 삭제하였고 개정조례안 제32조는 시대적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으로서 이미 관계법령이 폐지되었으므로 준칙안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건 철원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적용하던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을 지방자치와 국제화 시대의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첨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95년 10월 27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 여비규정중 개정령을 개정ㆍ공포한바 있으며, 내무부로부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동 표준화를 준칙으로 하여 전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인 만큼 본 건 철원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중 도서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동시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 맨위로

지적과장입니다. 철원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재정하므로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원활적으로 하고자 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부과ㆍ 징수 조례안의 1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ㆍ 징수 사무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12조에서는 과태료의 처분 등 부과기준과 부과방법을 규정하였으며, 국토 제4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된 내용의 이의제기 및 통보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과태료의 귀속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조에서 과태료 귀속은 과태료 부과하였을때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과태료는 순수입으로 잡지만 이의 신청을 제기 하여서 법원이 이송되어 비송사건 처리법에 의해 다루어질 때에는 국고로 귀납되게 되어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럼 제3조에 의해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내용을 별도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제1항 유휴지로 결재된 토지소유자가 유휴지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아래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입니다. 2월 초와 6월 이내에는 토지가격의 5% 한도 내에서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토지가격의 10% 한도 내에서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항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소유자가 통지된 유휴지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등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는 토지가격의 10% 범위내에서 한도액이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유휴지로 결정되어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그 계획서 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획서 제출로부터 아래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6월초와 12월 이내에는 토지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한도액이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제4항 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아래의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월초와 6월 이내에는 토지가격의 5% 범위 내에서 한도액이 2,000천원, 6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토지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한도액이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제5항 법 제21조의 7 제4항 규정에 위반하여 선매사실을 통지받고도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신고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토지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한도액 2,000천원을 부과하겠습니다. 6항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이용목적에 변경 승인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 취득일로부터 아래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1년초과 1년6월 이내에는 토지가격의 5% 범위내에서 한도액이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년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토지가격의 10% 범위내에서 한도액이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제7항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1월초과 6월미만에는 토지가격 10% 범위내에서 한도액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 조례가 개정되면 정확한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업무처리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을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 조례안은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의 제반규정상 토지의 이용 등에 관한 조사, 감독권을 지방자치 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관하여는 실제적용 및 운용상 애매한 점이 많고 구체적인 규정 또한 미약하므로 차제에 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함으로서 국토이용 관리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도의 준칙안에 의거 지난 96년 1월 21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고 별도의 예산조치도 필요 없으므로 본 건 철원군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여 주심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4항은 법적으로 되어있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에 나온 사항은 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 법에서는 정확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5항에 선매라는 뜻이 뭡니까?

선매라는 것은 공공기간에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통보를 받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계획에 의해서 우체국을 짓거나, 통신공사를 짓거나 군청에서 또는 경찰서나 학교를 짓거나 하면 그 예정지에 대해서 선매협의가 들어옵니다. 1년에 1번씩 들어오기 때문에 선매 협의되어서 토지소유자에게 저희가 통보된 경우, 이 경우는 반드시 선매에 응하게 되어있습니다. 선매에 의해서, 협의과정에 의해서 가격결정을 해야지 그 외에는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매협의를 받고서도 선매에 응하지 아니하고 일반거래를 할 경우에는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한 경우는 이것이 부동산 투기가 되면 이 기준법에 의해서 과태료라든지 부당이익금이 나가는데 여기에 명시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실 목적 외로 해서 팔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반드시 목적대로 이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철원군에서 이런 경우가 딱 1번 있었는데, 여관을 짓겠다고 해서 사정에 의해서 여관을 못 짓고 6월이내에 매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서에 통보하고 당시 과태료 기준이 없어서 한도액 최고액인 2,000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한 위반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글쎄, 금액이 적으니까 다행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지적과장님 들어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철원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철원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의거 사용하고 있는 위생처리장 사용권이 현실과 맞지 않아 현실에 맞게 제작 활용함으로서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생처리장 사용권을 변경하면서 영수필 통지서란을 추가하고 발행액수를 현행 100권,500권, 1,000원권에서 1,000권, 4,000원권, 6,000원권, 8,000원권으로 변경 조치를 한 것입니다. 즉, 4,000원권은 군부대에서 2T 차량으로 분뇨가 수거가 되어서 많이 들어오고, 6,000원권은 3T 정도로서 군부대 차량을 이용하면서 8,000원권은 일반 민간인이 수집된 보통 4T 차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신구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위생처리장 사용권이 2가지로 되어 있어서 하나는 위생처리장에서 보관하고 하나는 위생사용자에게 주어서 다시 가져 오게 된 사항의 개정은 위생처리사업 납부서는 위생처리장에서 보관을 하고 위생처리비 영수필 통지서는 사용자가 보관하며 위생처리비 사용승인 건은 다시 사용자가 위생처리사업장에 가지고 와서 위생처리장에 납부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 조례안은 별지 2호서식중 종전까지 사용하던 위생처리장 사용권이 너무 단순하고 사용금액 또한 소액으로 국한되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영수필통지서 한을 추가하고 발행액수도 100원권, 500원권,1,000원권 이던것을 1,000원권, 4,000원권,6,000원권, 8,000원권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져 하는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여비는 각종 위원회 심의등 운영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 얼마나 예산이 있고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다만 규정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예산도 없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수당까지 지급하여야 하는가...

저희 철원군에는 사실 건강증진에 위배되는 과대광고 행위를 할 수 있는 제조업체가 없습니다. 담배인삼공사라든가 주류제조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시에 저희들이 실천협의회를 소집해서 여기에 대한 대항을 마련하기 때문에 사실 조례는 개정해 놓습니다만 1년에 한두번 정도로 이것은 운영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보고 드리는 겁니다.

조례는 있고요?

예, 조례는 다 시군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