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일 의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어 왔으며, 4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에서 이번 제50회 임시회에 제출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과장님 조례27조에 보면은 정치적 행위관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위원님들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치적 행위 제27조입니다. 27조에 정치적 행위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공무원은 정치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묶어놨는데 다시 조례에다가 삽입한 것은 구청장의 경우에 정치운동은 허용하나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는 뜻에서 아마 삽입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연가일수가 전에 조례상으로 봤을 때 며칠 증가된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날짜를 증가를 한 것입니까?

과거에는 3월 이상 6월까지 3일이고 6월 이상 1년 미만은 7일이었는데 지금은 1년 미만은 연가일수를 4일로 통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5년 이상 무조건 20일 이상 연가를 줬는데 5년 이상 6년 미만은 22일 6년 이상은 23일로 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가일수를 어떠한 법령에 준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아니면 그저 내무부에서 어떠한 규칙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어떤 제도 하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연가 숫자가 늘어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482호에 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복무조례가 개정이 된 것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 관계 이것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 연가를 일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15일 이내의 연가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예. 15일 범위 내에

15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봐요.

근무연한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15일의 범위 내에서 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고 연가대상 일수에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연가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계산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틀립니다. 보수의 24분의 1입니다.

그 점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앞으로 총무과장께서 어떠한 조례를 만들 때에 다른 과에서는 상위법에 대한 적용을 할 수 있는 법의 조항이 반드시 첨부가 됐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사실은 그런데 미비한 게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27조에 여기에 법 제57저의 규정에 의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법조항이 반드시 참고적으로 첨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 참고해 주도록 생각을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들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는 각 기관단체장도 당증을 가지고 있고 또 중앙에서는 당정 협의를 거쳐서 하나의 집권당이 속해있는 모든 지방행정이라든지 기타 지방자치단체는 역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풀어나가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런 폐단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도 물론 선거는 할 수 없지만 정치적인 행위는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일이라든지 일종의 공무원들이 홍보를 할 수 있다하는 규정이 그런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라든지 기타정부가 추진하는 역시 당정협의에서 이루어진 모든 정치적인 문제는 공무원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맞습니까?

그것하고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하는 일은 홍보하는 게 공무원들이 이때까지는 못했는데 이제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고 배경이 그런게 아니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정치운동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서명운동을 규제하거나 권유하는 것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모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95년도 7월1일부로 대통령령으로 정치운동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지방공무원범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방의회 의원이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운동은 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결국 정치라는 것은 그 당에서 잘하는 것을 칭찬할 수 있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한 이야긴데 역시 선거에는 할 수 없지만 정치적으로 잘하는 것은 정부가 잘하는 것은 공무원도 피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 완화됐다하는 그런 거죠?

과거에는 행정 피알은 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정치운동하고 선거운동하고 차이점이 어디서 어떻게 다릅니까? 왜냐하면 단체장이 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도 할 수 있고 이래되는 부분인데 정치운동과 선거운동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치운동한다 하면 당연히 그 당에서 나오는 사람을 지지를 하고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점을 명확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선거운동은 특정인을 당선시키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방의회 의원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선거운동을 한 예가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현재 규정에 위하면 선거운동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방의원들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이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방의원의 경우와 자치단체장의 경우는 다릅니다.

지금 여기에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제27조에 보면 정치적 행위에 있어가지고 어구 자체를 조금 변화를 시켜야 남이 볼 때도 좀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인데 제27조 정치적 행위 제57조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라는 의미는 좋은데 다음3항 항이 1. 2. 3항이 있습니다. 3항에 있어서 그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러이러한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 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얼른 봤을 때 법 제57조에 관계되는 법령 자체를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공무원이 이러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그 자체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저희들이 준칙안을 만들은 사항이 아니고 모법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손질하기가 껄끄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모법에서 내려왔다는 자체가 그러면 금정구청 자체에서 제출해서 한 게 아니고 어디에서 제출한 것입니까?

내무부에서 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시달한 사항입니다. 통일된 사항인데 특별히 금정구청에 한 한다라든지 그런 사항만

그러면 제출자가 금정구청장 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내무부의 지침이든 대통령의 령이든 간에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금정구의 하나의 법률입니다. 그러면 금정구 자체의 법률을 만들 때에 그 내용은 우리가 변화를 시킬 수가 없다고 보지만 그 내용 자체를 숙지를 시키는 그 방법 자체는 우리가 얼마든지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내용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봐봐요. 아마 여기에 집행부의 간부 되시는 분들도 보면 27조 한번 읽어 봐봐요. 내용이 어떻는가. 내용은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모릅니다. 공무원이 이러한 1, 2, 3항을 해도 좋다라는 말인지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인지 그걸 모른다 이거지.

저도 실무자로서 그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 57조에 반드시 정치운동은 금지라는 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압니다. 저도 관계법령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봄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못하는구나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조례 자체를 봤을 때는 이 관계법령을 모르면 이 내용을 모른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관계 볍령 이게 없더라도 이러한 사항은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된다라는 사항이구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어구 자체를 조금 변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가 말씀 드립니다.

지금 14조에 보면 근무시간 등의 조는 근무시간이고 지금은 근무시간전의 변경해놨는데 이 '등에' 하는 뜻이 뭡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어서 어떤 예가 있습니까? '등에' 하는 이게 유권적인 해석을

이 부분은 전일근무제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과거에는 비상근무하는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축성을 아마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등을 넣은 것입니까? 해석이 다음에 20조가 있는데 이것도 신규조항과 같은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정법이나 개정조례가 말의 문맥을 바꾼 것이지 거의 같은 사항입니다.

거의 90%가 같은 것인데 그런걸 조항을 바꾼 것이 22조에 보면 6항에 보면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29조라 했는데 29조가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고 여기에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외국어시험에만 한정되어서 해 놨는지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능력시험이나 자격시험에 왜 외국어시험만 못을 박아 놨는지 조항 자체가 배타적인 감이 있는데 이걸 잘 모르겠네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항입니까? 우리한테만 있는 겁니까?

준칙이 통일된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훈련에는 외국어시험이 있고 내국어 시험에는 공무원자격시험이라든지 승진시험 이라든지 있을 건데 그런 건 안 하는가요?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5항에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외국어능력을 갖춘 자를 하도록 되어서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국어는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조항 자체가 사대주의 같은 감이 들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23조에도 특별휴가가 들어 있는데 경조사가 있는데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직계 존비속인지 친인척도 포함되는지 그게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저희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조례에 본인의 결혼일 경우, 회갑, 출산, 사망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게 조항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26조에 겸직허가가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법56조의 규정에 의해서 겸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한계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경우에는 받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되는건지.

죄송합니다. 법조문을 철을 안 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 영리업무의 한계규정에 관한 조례 2조에 영리업무 한계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상업. 공업 등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추구하는 경우와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한 행위,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자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한 것 이 부분만 1항, 2항,3항, 4항을 제외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만 봐서는 모르고 공부를 안 한 탓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뒷받침해 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아야 되고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 전문위원 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뒷받침을 좀 해 주세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와서 그런 조항만 있으면 우리가 이런걸 질문 을 안 해도 되는데 이 아까운 시간에 그런 점을 부탁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 조례가 내무부로부터 전산실을 위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94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까지 얼마나 기간이 흘렸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만 인구에 부산진 동래 남구 북구는 94년도에 전산실을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은 인구가 40만이 안된다 해가지고 95년 연말에 전산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운전이나 기타 점검사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96년 6월 이후라야 본격적인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본청 시청에서 아직 프로그램도 인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조례도 중앙에서 만들어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4년도에 내무부에서 시도에 준칙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 구정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구정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특정한 계획이 있을 때는 구정조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치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지금은 구정조정위원회가 없지요?

지금 현재 있습니다.

조례가 되기도 전에 있다 이 말이지요?

이 구정조정위원회는 거의 구청에서 일어나는 기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한번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실에만 관계된 게 아니구요.

전산실에만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전산실을 둘러봤는데 말이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산실을 첨단산업화을 시켜놨는데 저렇게 해놓고 난 뒤에는 인력이 많이 좀 줄어지지 싶은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무슨 계획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무부의 지침은 전산계를 신설하라면서 신규 증원은 해주지를 않습니다. 다른 계를 폐지하고 신설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장이하 전산통신계가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줄이지는 말고 늘리지도 말아라 이런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산업무라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전산실 업무는 세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연계된 그 과의 직원들이 할 일이 줄어질텐데 그런 문제들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점이 어떤데 있습니까?

과거에 지방자치단체 선거 이전에는 전산계를 신설해준 구청이 있습니다. 선거이후에는 자치단체에서 계를 폐지하고 신설하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은 전산업무가 아까 김영만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랫동안 전산업무를 처리해 왔는데 여태까지 이것이 운영조례가 안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금 일선 동까지 전산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엄청난 현재 봐서 전선업무에 대해서 어느 부서보다도 아주 중요한 주서를 차지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운영조례가 제정이 안되었다 하는 것은 뭔가 위에서만 의존해 가지고 우리가 하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물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다 안 짜여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인원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것은 사전에 이런 운영 시스템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김영만 위원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에 지침에 위해서 이루어 집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문제는 너무 소극적으로 취급해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전산기가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전산기가 설치가 되어야만 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국 위원입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전산실 계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흔히 우리는 상부에서 지시하는 이런 부분으로 법개정이나 혹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 역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회 산업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역에 넘어와서는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일단 표출하고 있습니다. 큰 의미에서 보면 이 부분은 중앙에서 총괄적인 정보처리 시스템을 갖고 각 도 군단위 혹은 일반 기업과 연계된 총괄적인 정보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역정보화 추진과 같은 맥락을 한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정보화를 추진해야되느냐. 내무부 기획 일반인들은 앉아서 무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그런 사회로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라든지 극소수적인 것이 아니고 컴퓨터를 이용한 모든 정보를 우리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그 기초단계가 이것이다. 그러면 이런 것을 구상함에 있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문제하고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그런 방향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부에서 지시한 일변도 준칙일변도에서 전혀 바꿔지거나 연구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행정요원이 아닌 기술직요원으로서 어떤 문제점 발췌라든지 우리 지역에 맞는 방법을 구상하지 않았었다. 그러면 지역정보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어떤 자료들도 한번에 수집 안 해봤다. 또 여기서 지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것이죠. 기술적으로 지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신문지상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우선 국가안보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나 개인의 사생활보호권 이런 것을 침해할 경우가 아닌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제도화되어야 된다. 그런데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법적인 규제를 해야되고 거기에 수반되어 우리 지역에서는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아주 큰 의미로 뭔가를 접근해야 되는데 지시일변도적인 것만 했다. 이 부분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통신계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통신계장 곽용철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화 계획이 지금 우리 구만 안하는게 아니구요. 지금 내무부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구 전체에 대한 전산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지금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어느 범위 선까지는 유출하고 안하고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유출 안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구에서 구민홍보란 전산화를 해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인 비밀이라든지 그것은 일체 못나갑니다. 어느 전산망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생활보호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야 되고 다시 말해서 전산화되는 쪽에서의 법률은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가 그런 쪽에 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 그게 안됐을 때는 조례라야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리바이벌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국가안보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말뜻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시 리바이벌 합니까? 그래서 우선은 제일먼저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정보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이것을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 다음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분담해줘야 되는데 중앙은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우리지역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우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게 전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역시 언론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학계 전문가 이래서 충분히 토의를 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지역 정보화 시스템으로 돼가야 된다.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연결돼와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그마한 일들만 하지만 또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작은 줄기만 하지만 앞으로는 컴퓨터는 모든 정보를 다 집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홈오토매틱이니 오피스오토매틱이니 홈뱀킹이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앉아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을 체계적이고 그 지역에 맞는 지역 정보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것도 병행돼서 뭔가 할려고 하는 어떤 의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곳에 대한 기술자로서의 발상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없고 내무부에서 그냥 준칙 내려온 그대로 뭔가 할려고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내무부는 내무부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또 동구청은 동구청대로 서구청은 서구청대로 동은 동대로 이렇게 아주 체계화되지 않은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종합으로 모을려면 문제가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논의가 되야 될 시기다 맞습니까? 우선 우리 것만 하고 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된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국 부위장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1조 제10조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네 가지 조항 외에는 공개를 해도 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전국의 전산망 문제는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전국을 획일적으로 통일해 가지고 사실상 내려오는 중이고 지금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청 중에서도 이 조례가 안된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인구가 30만에서 40만 미만인 이런 구군은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통일이 되고 이루어진 연후에 김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은 아마 중앙부처로부터 검토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성국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희들 긍정적인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 구에도 주 전산기가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설치가 미리 된데가 있고 안된데도 아직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전국 통일망이 구성이 안 돼가지고 초기단계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이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조례 제정과 동시에 전부 그것도 전국적인 온라인망의 형성과 띠를 맞춰서 저희들도 기구가 전산실하고 통신계하고 분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산실하고 확대 발전시켜가지고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서로 토지 저런 것도 내무부에다 의뢰를 많이 해가지고 세금관계도 이렇는데 내무부에는 너무 또 업무가 많아져 가지고 이런 문제점도 자체 개발이 늦어졌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지역 정보화나 정보화에 관한 분야를 많이 연구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한 지역 정보화는 역시 그 지역에서의 어떤 효율성을 창출해야 된다 중앙의 정보화와 지역 정보화의 공유 그 다음에 지역정보의 합리성 이런 것을 위해서는 지금 지방자치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고 똑같은 이야기다 지방자치가 과연 필요하다 안 하느냐 하고 똑같은 이야기다, 지방에서는 지방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한다 이게 중앙과의 연결 방법 그 다음에 다변적으로 연결방법 그래서 그 지역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문제들을 거론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인력 그러니까 대학교수 언론인 전문가 기업체 삼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많은 공청회 라든지 혹은 학술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면서 이런 부분에 접근해야 된다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고 나면 나중에는 또다시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외국의 예입니다. 접근은 미국 같은 경우는 1951년도에 했고 일본은 1967년도에 했고 우리가 1993년도에 정보화 산업에 접근했다고 합니다. 그게 고용기한 접근방법에 의해서 30% 30%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 모르는 부분을 자기 파트만 갖고 시키는 대로하고 나면 나중에는 다시 중복투자가 일어나는게 외국의 예다. 일본이고 미국이고 다 그랬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을 구상을 하는 것처럼 여기도 우리 지역에 맞는 복합적인 모델을 구상해야 된다. 그게 교수들이나 이쪽의 전문가들을 불러모아서 어떤 구상을 취해 나가서 하는게 좋다 거기에서 여기 빠뜨려진 것들이 쭉 그런 것들이 있다. 아까 예를 들어서 결론을 이야기 한다는게 국가 기밀적인 사항 그런 부분들도 다 조례화해야 된다 법제화하기 이전에 조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적인 맹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죠. 또 이야기하면 여기서 빠진게 뭐 있냐 하면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 헤커 문제 그런 자료는 전부 모아놨는데 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헤커로 침투해서 다 파괴시킨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술적으로 어떤 우리 지역에 그 쪽에 전문가가 있다 어떤 대학교수가 전문가다 그런데 대한 장치방법 등등 연구를 실컷 해놔 놓고 정보 다 깨버리고 그런 쪽의 구상들이나 논의는 하지 않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빨리 해야지 1년 4개월이나 끌면서 심지어 우리 위원들한테 질타만 당하고 왜 안 했느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거 할려고 여러 가지로 대학교수들도 모아서 공청회 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수준은 이러 이러합니다. 그런게 아니고 가만 갖고 있다가 전산기 들어오거든 하자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우지 못 했으면 지역에 있는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해서 모양새 있는 효율성 있는 그런 쪽으로 하자. 너무 많은 조언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나 공청회 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 노력해야 됩니다. 헤커 문제도 그렇죠? 전산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구청에서 필요하니까 우선 갖다 넣어 놔라 이거 안 맞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들이 들어가 봤는데 불이 나면 산소를 흡입하는 흡입기가 있어서 불을 끈다. 제가 볼 때는 금정구청을 지을 때 이 부분이 스프링쿨러인데 이 부분이 온도가 상승하면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오면 전산실 박살납니다. 언제 산소 흡입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점검되지 않았습니다

전산실에는 스프링쿨러가 없습니다.

스프링쿨러를 내가 가서 확인 했어요.

그건 단전기입니다.

단전기 말고 스프링쿨러가 있던데요. 내가 가서 확인했어요.

스프링쿨러가 아니고 단전기입니다.

스프링쿨러가 없어요?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내가 스프링쿨러라고 봤는데.

저 위에 있는 것은 단전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무실에는 스프링쿨러를 장치하게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는 스프링쿨러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 저게 스프링쿨러라고 봤어요. 저건 일정한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터져서 물을 사무실에 뿌려서 자동적으로 소화를 합니다. 마지막 분말이 1.7키로 %스퀘어 그러니까 약 1.7키로의 압력으로 분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20분간을 물이 분사되게끔 소방법에 되어 있습니다. 1.7k/cmtm스퀘어는 소방법에 되어있고 보건법규에는 2.0k/cm스퀘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압력이 그렇게 많은 물량을 퍼뜨리기 때문에 그 칸에 있는 사무실에는 틀림없이 스프링쿨러가 들어 있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구청은 소방법에 적용이 안 됩니다.

스프링쿨러가 적용이 안 된다.

스프링쿨러 설치가 적용 안됩니다.

스프링쿨러가 적용 안 되는 건물은 없는데요.

있습니다.

벽에다가 소화전을 붙여 놓고 화재감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못 본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미나나 포괄적인 자료를 갖자 내무부에서 시킨 준칙만 가지고 하지말자.

저희들은 부족하고 실력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정에 맞게 끔하고 거기에 보완을 할 수 있는 자료수집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래서 보온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 조례가 통과하면 효력 발생합니까?

예.

그러면 김성국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이 안에 해야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다 못하고 있죠?

예.

실질적으로 조례만 내 놓고 총무국장님 읽어봤어요?(장내소란) 우선 법규가 내러오니까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니냐해서 보충 말씀드립니다.

전산실을 오전에 둘러 봤는데 전산실 기계를 그 이상 설치를 안 할겁니까? 그것으로 100%설치가 됐다고 봅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떠 어떠한 프로그램이 전산화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시청에서 프로그램을 받아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이 부분을 프로그램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설에서 확충을 시킬 계획은 없고 그 기계로서 전산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현재는 가능합니다.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저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금정구집행부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해야될 전산실이 너무 스페이스가 좁아요. 들어가 보니까 뭔가 마음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좁기 때문에 저런 상태에서 내가 볼 때는 전산실에 근무하는 분들의 마음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폭이라든지 이것을 볼 때는 여러 가지 자극을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가 볼 때는 현재의 스페이스가 너무 좁기 때문에 여유 있는 공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무실의 여유만 있으면 재무과를 5평 내지 10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조례변경은 거의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특별히 불가능한 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어느 부분인지 지적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업무는 생소한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통신계장은 많은 직원들을 모아 놓고 우선 자기가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많은 교수들과의 대담 내무부와의 대담. 이래서 우선에 우리 구청에서라도 우리가 전산화를 어떻게 한다. 또 앞으로 지역정보화를 어떻게 할 것이다. 다음에 지역민에게 그게 되어야 되고 원래 책자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선 시범실시를 먼저 어떤 지역을 해야 됩니다. 금정구청이면 금정구청 정부에서 그 다음에 어느 동이면 어느 동 해서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을 다시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에 우리 자체도 잘 모르는게예요. 총무과장이나 통신계장이 조금 알 정도고 우리 과장님도 사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정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를 상당히 알아볼려고 애를 쓰는데 우선 사업이 지금 시행되지도 않고 그런 자료를 모아보거나 공청회 를 해보거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세미나를 해 보거나 그런 교육도 하나도 없이 접근을 하고 위에서 내려오니까 일단 조례부터 통과시킵시다.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거나 수정 보완하기 이전에 그런 연구를 했던 흔적이 하나도 안보인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타당성 검토 그 다음 용역이라든지 용역을 안 해도 그 1차 단계로 세미나를 한번 해보거나 불러다가 한번 물어라도 봐야 될 것이다 이것이죠. 그 다음 표준화 규정은 어떠하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한번쯤 설득하거나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이것이 조례가 올라와야 된다 그 정도라도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우리 공무원에게도 그런 정도라도 되고 이런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그게 안되었고 갖고 있다가 1년 몇 개월쯤 갖고 있다가 다른데 다 하니까 이제 전산망도 들어오고 하니까 하자 이런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한한 심도 있는 토의와 또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교육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전산실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 또 시행규칙이 별도로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해가면서 점차 발전시키겠습니다. 초창기가 되니까 조금 그런게 있어도 우리가 계속 이 조례가 되므로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연구해서 전산실 운영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선이 전산실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해서 그래서 재무과를 사무실만 허용하면 옮기면은 거기에 앞으로 전산계하고 같이 충분하게 들어 갈 수 있는 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7층 자생단체문제는 저도 와서 여러 번 공문을 냈습니다마는 비켜주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집달리를 붙일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데 금년까지는 또다시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 보면 할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자꾸 시간만 가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전산실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전자파 그것을 받기 때문에 대우적인 면에서 좀 특별히 예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월5만원씩인가 받는게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조항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좁은데서 근무한다는게 사실 별로 자리가 좋은게 아니거든요.

예. 그것도 지금까지는 전자파에 대해서는 못 느꼈는데 지금 휴대폰도 해가 있다하고 이렇게 자꾸 양성화되어 가니까 앞으로 전산실 근무자들도 그렇게 또 사무실도 88년도에는 설계할 때는 넓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모든 선이 그 쪽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야기 했지만 재무과를 다른데로 옮기고

관변단체 내보내세요. 뭐 할라고 놔놓고 있어요. 비좁게 쓰면서 관변단체만 넓게 그러고 앉아 있어요. 다 내보내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제2조 말씀이죠. 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한이라는 문구를 말씀이죠. 우리 집행부의 권위의식이 조금 포함된 것 같은데 이것을 업무로 문구를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을 ' 청장이 관장하는 업무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이런 문구를 업무로 바꿨으면.

권한이란 행정법 용어에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이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용어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부위임은 뭐고 권한위임은 뭡니까? 해석이 뭡니까?

권한위임이란 것은 수임처가 구청장의 명의로 발행되는 사항이고 내부위임은 우리 구청장이 내부적으로 위임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법적으로 문서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한위임은 말씀 그대로 구청장이 동장한테 자기권한을 위임해 주는 사항입니다.

권한이라 하니까 너무 권위주의적인 말투로 하니까 부드럽게 업무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좀 부드럽지 않아요?

상위법에 전부 권한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우리만 밑에서 고친다고 위에서 위임된 사항을 저희들 임의대로 자구를 수정할 수는

그럼 위에서 정해준대로 할 바에야 검토할 가치도 없잖아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이건 통일된 문구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고.

그럼 크게 그건 없습니다만 권한이나 업무나 다른게 없습니다만도 그래도 문구가 업무라는 것하고 권한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청장의 권한을 동장한테 넘겨주면서 동장의 명의로 집행을 할 수 있고 내부 위임은 내려줄 때 구청장 이름으로 행사하고 동장 이름으로 행사 못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법적용어이기 때문에 자구 수정이 곤란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정모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게 있습니까?

우리관내는 지금 아마도 오륜 싸이클 경기장이 들어서게 되면 그것을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구세요인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