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월중에 실시한 타지역 기초의회 비교방문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교 방문시 얻으신 경험을 토대로 보다 발전된 상임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오영삼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4월 2일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산업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녹지과장 박승인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승인 산업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택명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권택명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선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중에서 제분업 신고수리가 이번에 상위법인 농지법과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폐지가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똑같은 사항은 방금 우리 전문위원 설명하실 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위생법 허가만 득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규정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떡방앗간 이것은 원래 식품위생계 위생과에서 하구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제분업하는 것은 그것은 떡방앗간하고는 틀린 사항입니다. 밀가루 도정공장 말고 밀가루공장 또는 쌀 곡물을 가루를 내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떡방앗간하고는 틀리는 문제네요. 그래서 방금 우리 전문위원 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이 사항은 식품위생법 허가를 득하면 된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혹시 여기에 관련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개정하는 사항은 원래 법상으로는 구청장의 업무입니다. 구청장의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서 이 조례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이 조례입니다. 조례 중에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선호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것은 구청장이 바로 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시행령에 규정된 그대로 구청장이 허가하기 때문에 다시 구 조례에 동장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바로 허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소규모 제분업신고는 폐지됨과 동시에

그러면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각종, 을종 가공업체가 있는데 을종가공업은 떡방간, 떡을 만들 경우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받으면 그대로 되고 제분을 할 경우는 갑종가공에 해당되어서 제분허가 등록을 별도로 하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강화되는 겁니까?

종전에는 신고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별도로 허가를 받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지원부 작성 관리를 쉽게 말해서 구청장이 하던 것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현재 동장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옛날에는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가 이 법이 농지법에 명시되기 때문에 내용만 넣어 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녹지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는 조례내용 2조에 별표1과 별표2가 있어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저희구 조례는 별표1이 없습니다. 별표 2라는 조례를 심의하고 확정하려 하는데 위임사항을 보면 내용 중에서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은 별표1이라 해놓고 동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정구에 사업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건소만 사업소로

그러면 금정구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봐서는 별표1에게 그러니까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시겠네요?

우리 소관으로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자하는 내용은 이러한 조례가 시 본청에 일개 7,8급 정도의 공무원이 지침으로 각 구에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자구 수정하나 없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한 모순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집행부에서 지침이니까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구의 실정에 안 맞으면 자구수정을 거쳐서 조례개정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께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개정되는 내용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조항에 자구수정을 요하는 조항이 있을 것 같으므로 개정되는 사항은 모두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류 동의 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지금 올라온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지만 어차피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음 회의에서 또다시 개정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럴바에야 좀 더 토론도 많이 하고 집행부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이 조례안을 보류시킬 것을 재차 동의 안을 제출합니다.

배성길 위원께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조례를 번복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의 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재청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홍완표 재청합니다.

또 다른 위원

동의합니다. 동의 하면서 배성길 위원께 다시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몇가지라도 고쳐져야 하는지 딴 위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임사항에 별표1항이 전문위원께 질의하겠는데 별표1항이 저희 조례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동의하신 위원도 계시고 재청하신 위원도 계십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진지 의회 방문을 마쳤고 도시산업위원회나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음에 할 일이 조례개폐특별위원회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와 재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하시니까 이 조례는 일단 통과하고 곧바로 의회차원에서 진행하게 되는 조례개폐특별위원회에서 배성길 위원의 의사를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배위원님 어떻습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니까 이 조례는 통과하시고 곧 의회차원에서 진행되는 조례개폐특별위원회에서 배성길 위원님의 의사를 집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하고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배위원님 어떻습니까? 곧 의회차원에서 진행되는 조례개폐특별위원회에서 전 조례를 심사할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배위원님도 특위에 참석하셔서 조례로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폐정시에 열심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재청해 주신 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끝에 실음)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권택명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이 몇 분 있습니까? 지금 현재

13명입니다.

언제 위촉된 분들입니까?

최종 마지막 토지공사 부장 위촉이 금년 2월쯤 됐습니다.

지금 3조 1항 1호에 보면 7명을 6명으로 고친다는 골자죠? 그러면 이러한 위원회는 결국 위원회의 총 인원은 열세 분 맞습니까? 한명이 줄어드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직제개편에 의해서 당연직 위원이 7명에서 1명이 줄어드는데

한 명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13명이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까?

금년에 건설교통부장관 토지평가위원회를 좀 더 공정하게 활성화하여 운영하라는 내용을 각 시도지사에게 토지공사 지원 1명을 위촉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위촉을 함으로 해서 공교롭게 13명이

2월경에 위촉하셨다고 하셨죠? 그때 조례개정 됐습니까? 지금 심의하고 있죠. 그리고 3조1항 2호에서 보면 위촉위원을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5명 이내로 되어 있죠. 그러면 숫자를 맞출려면 어떻게 되야 됩니까? 1항에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못을 박아놓고 1호 2호의 숫자를 합치면 안맞죠?

예, 안 맞습니다.

13명 이내 아닙니까?

13명이내라 하지만 여기서 청장이 빠졌기 때문에 일반 위촉 위원이 여섯 명 아닙니까? 지금 현재 현실은 위촉위원이 여섯 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하고 안맞죠. 건교부서 지침을 내서 토지평가위원 한 명을 위촉하라고 했던들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 조례를 개정도 안 시켰고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도 정원이 되어 있는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위촉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조례 규정을 이런 식으로 바꾸시든지 개정안 이 올라와 있음에도 이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하나하고 일반 위촉위원이 지금 여섯분인데 지금 조례에는 우리가 조례는 실천적 의미를 가지죠. 의회에서 의결 됐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실상은 여섯 분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문제는 감사때 이야기해도 충분합니다. 내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과장께서 마지막 조례를 개정하고자 결재를 하시고 난 후에 의회에 보내신 것 맞죠. 실제는 6명 위촉위원입니다. 당연직 위원은 실제는 6명이 위촉되어 있고 조례는 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안 맞죠. 감사때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과장으로서 조례개정안을 올릴 때 최소한 늦었지만 살펴보시고 6명 이내로 고쳐 하는게 옳지 않나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임위원회 에서 어떻게 해주시길 바랍니까?

제가 과장으로서 미처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못 챙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3조 2호의 위촉위원에 대한 5명에 대해서 건설 교통부의 요청도 있고 이러니까 계속 6명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2호까지를 상임위원회 에서 수정을 해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13명인데 당연직 6명입니다. 7명에서 한사람 줄어서 6명이고 위촉이 조례상으로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96년 2월경에 위촉을 하셨는데 지금 6명이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과장 맞지요.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위촉이 5명이라야 되는데 6명이 되어 있던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배성길 위원님이 질의 하실 결과 과장께서는 그러면 2항을 같이 위촉을 6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 자구 수정해서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배성길 위원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수정안 을 집행부에서 제출해야 되는지 우리 상임위원 의원 발의로 해야 되는지 그것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배성길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 한 말씀 드려보면은 기이 9년도라 했습니까?

이번에 위촉한거요? 96년 2월달이라 하셨죠?

조례안으로서 6명으로 의결해준 전임의 사항 아닙니까? 지금 6명 사항이

그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5명인데 6명으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항을 우리 상임위원회 오늘 이 회의에서 수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을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보충해서 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명 위임된 사항까지 우리 여기서 심의사항을 아니라고 봐지고 배성길 위원이 좀전에 질의 한 본질적으로 그 심의의 요지를 심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위원장으로서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배성길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하신 모양입니다. 저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안건 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하고 나중에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성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의논한 결과 결론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