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농정국 농정유통과, 농산과 소관의 주요 당면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당면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생산 대책 추진 상황보고 그리고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 추진상황 두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생산대책 추진상황보고입니다

이병준 농정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담당과장을 통해서 좀더 심도 있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쌀생산대책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유명상 과장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명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당되는 과장과 답변할 수 있는 계장이외에는 공무도 바쁘고 또 심도있는 질의답변에 별 도움이 안될 것 같으니까 타 과장님과 국장님은 나가셔도 괜찮치 않습니까?

오명환 위원님께서는 오늘 농정유통과, 또 농산과에 관계되는 직원들만 여기에 남아있고 타 과분들은 퇴장해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사실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그렇게 협의가 있었는데 오명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해 주시니까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과 타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농정유통과와 농산과 과장님들과 직원만 남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명상 농산과장님! 쌀생산 대책에 대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유명상입니다. 농정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쌀생산 대책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중복은 피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기왕에 저희들이 열심히 쌀생산을 목표이상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할 사항은 저희들이 기왕에 일하는데 1등을 목표로 해서 상을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홍보와 예산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도 단위에서 또 시군 단위에서 최대한 홍보활동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중요합니다.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도 필요하고, 또 자체의 쌀생산 대책을 추진하는 데도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쌀생산과 관련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기왕에 지사님의 방침을 받아 놓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가장 비중이 큰 것이 휴경논에 대한 경운비용 보조와 제초제 보조, 또 시군단위 시상을 하기 위한 평가시상금 일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지금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최대한 저희들이 올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주무계장이신 김영춘 계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일을 해 내야 겠다'하는 결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계장님께 소신을 혹시‥‥‥

위원장! 그것은 안됩니다. 계장의 답변을 들을 자리가 아닙니다

답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소신을 들을 자리가 아닙니다. 과장의 답변이 부실 할 때는 수긍할 수 있을 지언정 우리가 과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국장을 내보낸 것만으로도 우리가 많이 배려한 것인데 일개 계장을 세워 놓고 자꾸 하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회를 정확하게 봐주세요.

오명환 위원님! 계장에게 질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 주무계장의 얘기를 들으실 필요가 있으면 물어 주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오명환 위원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통계사무소 조사에 보면 '85년부터 '75년까지 벼 재배면적의 변동추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85년도에 18만2,106㏊인데 그 11년후인 1995년에는 16만7,464㏊로 대폭 경지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2000년에는 이대로 가면 약 15만㏊밖에는 논이 남지 않고, 그렇게 봤을 때 쌀생산량이 500만섬입니다. '85년 대비 약 120만섬의 쌀생산이 줍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가적으로 특히 식량이 전량품으로 인정받는 현실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더더욱 '92년도부터는 휴경지가 2,300㏊로 합산해 가지고 '95년도에는 3,600㏊가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또 우리 도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는데 제가 그 지역을 다니다 보면 실제 우리 농민들에게는 이런 쌀 증산에 관한 체감이 없습니다. 아마 지역에 가서 한번 상의를 해 보시면 알텐데 별로 없습니다. 그저 안 짓는 이웃에 있는 논 몇 두렁정도를 농협과 얘기해서 누가 짓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정도이고, 제가 3개 면이 주로 휴경지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았는데 실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2000년에 '85년도 대비해서 120만섬이나 준다고 하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농산과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보고 또 휴경답이 대상이 되는 것이 여기 통계에 보니까 700㏊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한가지 애매한 부분이 2억3,000만원을 융자로 주고 2억800만원을 경운비용으로 지원한다고 하고, 또 집하를 제외한 나머지에 빼보니까 제초제 지원하는데 2억으로 약 7억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게으르게 농사를 안 짓는 어떤 경지에는 지원이 많이 되고, 정상적으로 하는 부분에는 지원이 없고, 바로 쌀생산을 늘리기는 늘려야 되겠는데 이런 예산배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절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질책성 발언이라기 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85년 이후로 벼 재배면적이 급속히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경지면적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논에 벼 이외에 타 작물을 심는 비중이 제일 큽니다. 다른 전용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나간다면 식량자급에 상당히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늘 느끼는 사항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소한도 자급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 쌀생산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일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우선 놀리는 땅을 생산화 하자 해서 휴경지에 관심을 둔 것입니다. 물론 이 휴경지 생산이 쌀생산 대책에 극히 일부분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하는데 가능하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우선 할 수 있겠다 해서 이 휴경지의 생산화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휴경지가 그동안 작년까지만 해도 휴경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방치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 자료로는 '92년도 2,300㏊에서 '93년도에 3,000㏊, 그 다음에 3,500, 3,600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휴경지를 줄이고 최대한 생산화 할 것이냐 해서 그냥 그대로 홍보만 해 가지고 휴경지를 지읍시다 라고 말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뭔가 자극제가 될려면 우선 경운비라도 지원을 해 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종자, 비료, 농약등 자재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종자, 비료, 농약은 그 조건에 따라서 50%내지 108%를 지원해 주고, 휴경비는 경영비의 전체는 아닙니다만 그 중에 최소한도 경운 정지하는 만큼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당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휴경지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더 열심히 짓는 다른 농가에는 지원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기왕에 잘 짓는 그런 여건이 좋은 데까지 지원을 해 주기는 무리가 있고, 다만 그동안 관심을 안 두었던 놀렸던 땅에 대해서 최대한 생산하기 위한 그런 지원이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은 언론기관을 통해서 또는 시군 읍.면.동을 통해서 최대한 행정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휴경지를 생산화 하자는 것을 최대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위원님의 지적말씀대로 농가에 100% 다 전달이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기관들이 조사한 필지를 가지고 그 중에서 가능한 것을 필지별로 방문을 하고 알선해서 최대한 심자고 하는 것을 지금 인근 농가나 회사법인이나 기관단체에 알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농민 전체들의 의식이 다같이 휴경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대화를 통해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입니다. 방금 쌀이라고 하는 것은 전량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급도를 높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농업진흥지역지정에 대해서 기히 농경지 정리사업을 실시한 지구중 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얼마냐 하는 자료를 밝히라고 했더니 충청남도에 1,378.8㏊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정부의 투자 1㏊당 1,800만원씩을 들여서 농업 농경지정리사업을 해 놓았는데 진흥지역에는 제외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사를 앞으로 안져도 된다 집짓고 다른 것을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인가 계산을 해 보았더니 약 250억이라고 하는 정부재원을 투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타 도시개발을 위해서 주택지니 이런 것들로 전부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농토를 계속 잠식을 시키고, 또 국가에서는 그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기반조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250억의 막대한 국가재정을 소비시켰는데 지주가 배상을 하든지, 아니면 계획이 잘못되었으면 기획관이 책임을 지든지 국가에서 손실을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농업진흥지역내에서 특용작물을 했을 경우는 정부의 융자내지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인삼부분은 다년생 식물로 기히 농업진흥지역내에 식포가 되어있고, 또 연작장애로 인해서 이제는 논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용작물인 인삼도 융자나 기타 정부지원을 해 주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충청남도내에 양곡의 적정 보유량은 얼마인데 양곡이 현재는 얼마 있느냐, 적정 보유량에서 얼마정도 모자라느냐, 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곡 중에서 년산별로 얼마이냐, 그 중에는 외국에서 도입된 쌀이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정도가 우리 창고에 도입된 쌀이 보관되어 있는지 이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님 말씀중에서 경지정리를 해 놓은 중에서 진흥지역에 지정이 안된 면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한 사유는 이따가 농정유통과장께서 농지담당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진흥지역이든지 아니든지간에 농지에 특히 논에 벼 이외에 다른 작물을 심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하등 제한이 없었습니다. 타 작물이든 다년생 식물이든 그리고 농지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완화가 되어 가지고 전용하는 데도 상당히 전부다 쉽게 전용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휴경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휴경지면적 못지 않게 몇 배로 타 목적으로 전용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또한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 일이다 우리 도 같은 농정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국가적으로 농수산부에서 도마찬가지로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쌀생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에서도 농지에 대한 규제를 지금 이 상태로써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좀더 내용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법이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 법 개정까지는 가고 있지 않습니다만 세부 시행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5월 1일부터라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최대한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저지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진흥지역내에 정부 융자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진흥지역 여부가 아니고 진흥지역이든 아니든 간에 논에 벼 이외에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보조나 융자 같은 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농수산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이 내용이 발표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또 반발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왕에 사업이 확정됐거나 또는 변경을 했을 때에 농가에게 어떤 재정적인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권한을 줘서 풀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논에다 타 작물을 심을 경우에 정부에서 직접 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기본방향입니다. 다만 농가 스스로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어떤 타 작물을 심는다든지 다른 과수를 한다든지 연년생 작물을 심는 경우에는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만 정부에서 직접 자금까지 줘가면서 논에 타 작물을 하는 것만은 금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양곡이 우리 도에 적정 보유량이 얼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정부양곡은 우리 도내에 적정량이라고 하지만은 어렵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현재 보유한량이 있더라도 그것이 계속 타도로 반입 반출이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 적정량이 얼마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다만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량은 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제가 3월 19일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5만8,700가마, 40㎏ 기준 쌀로 환산한 양입니다. 그리고 보리가 799가마, 년산별로 말씀드리면 '89년산이 9만5,000가마, '90년산이 4,300가마, '94년산이 43만1,000가마, '95년산이 432만8,000가마입니다. 가마는 40㎏을 환산한 가마 수입니다

지금 인도산 쌀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보유한 실적이 없습니까?

'95년 인도산 현미가 지금 도입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 양이 4,966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약 5,000톤의 인도산 현미인데 이것은 장리종입니다. 우리가 식용으로 하는 중단종이 아니고 장리종인 인도쌀 현미인데 아직 가공되거나 반출된 것은 아니고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가공용으로 쓰여질 계획입니다.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예.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을 하실 것은 이어서 오후 2시부터 회의가 시작될 때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산) 위원 김용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쌀생산 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받았는데 지금 정책이 단기적인 정책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중장기 대책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은 감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추진계획서를 보면 재배면적을 확보한다든지 단위성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 병충해 적기방제기상재해 대비를 철저히 해서 증산을 유도한다, 생산비 절감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주요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휴경논 생산화 대책을 보면 무슨 보상금을 주어서 이것을 짓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이 주가 됩니다. 그 내용중에는 경운기 비용, 제초제대를 준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일시적인 대책 매년 이렇게 할 수 없고 영구적으로 이런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대책이 섰다고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휴경논의 실태를 어떻게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재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논들을 놀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는 경지정리가 잘 안되어 있는데, 또는 용수시설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이것을 일시적으로 시상금 제도니 각종 무슨 보상을 해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매년 정부에서 아무리 경지면적을 안 줄이려고 하더라도 제반 국가기관 산업에 의해서 경지면적은 어쩔 방법이 없이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적으로 우리가 휴경논지를 개선한다 하더라도 쌀 생산량은 줄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휴경논에 대한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은 혹시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간이 경지정리를 해 준다든지 우선적으로 무슨 급수시설을 정부에서 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으로 해서 누구든지 가서 농사짓기만 편하면 짓지 말라고 해도 짓는다 이겁니다 지금과 같이 조금 준다고 해서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농촌에 가보면 그런 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행정기관이나 농협 이런데 에만 하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본다고 할 때는 이것은 아주 나쁘게 표현해서 거들떠도 안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침투가 안되어 있다, 그까짓 것 경운비용 조금 준다, 또는 제초제값 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서 정말로 용수시설이라든지 간이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차근차근 예산을 세워서 경지면적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수립을 해야 이런 문제가 자꾸 뒤따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중장기 대책 같은 것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여기 보면 피해 우심지역의 적기 대파 또는 정밀조사 지원을 통해서 각종 대책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가뭄발생시 속수무책인 그런 농경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보통 70만원 80만원 들여서 파는 소형 관정에 의존하고 있는 데가 절대다수입니다. 소류지라든지 또는 저수지가 없는 지역은 거의 다 거기에 의존을 하는데 이것을 논마다 전부 파놓으니까 조금 성능이 좋은데 는 거기서 열심히 퍼내면 그 옆에 성능이 적은데는 가물어 버리고 마는 경우, 특히 우리 충청남도 지역은 해안 간척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물을 빼는 순간에 고사하기 시작합니다 . 이런 데에 대책이 전혀 없다. 제가 살고있는 인근지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가물어 가지고 잘 자라던 것이 물을 못대가지고 그냥 고사해 버리고, 올해 또 안 지켰느냐 했더니 또 그렇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3,000만원짜리 대형 관정을 하나 파다오", 도내에 불과 10몇 개밖에 안나오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엄청나게 인색합니다. 한 공에 3,000만원이라고 해도 4억 5억 들이는 것도 상당히 쉽게 얻을 수가 없고, 시군당 하면 2개 내지 3개 밖에 배정이 안되어서 도저히 4호정짜리 이런 소규모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되는 그것은 저 같은 경우도 가서 보면 국가로부터 배정 받는 숫자가 워낙 적으니까 아무리 농정을 잘 한다 하더라도 첫째로 이런 급수시설 같은 것은 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최소한 확보해 주고 농사를 지으라고 해라, 70만원 80만원 짜리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농민의 힘으로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이런 일시적인 농약값 조금 보태주는 것 가지고는 휴경논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이 앞으로 있다고 하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처럼 중장기 대책이 미흡하다고 하는 말씀은 사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가능한 것만 우선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역시 쌀값이 농민들이 원하는 일정수준까지 오른다면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금년 초에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농민에게 어느 정도 생산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도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것이 아직 확실한 시행 세부지침 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발표가 되면 쌀생산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우선 세부계획만이라도 발표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중인 것은 농수산부에서 용역을 줘서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대략 방향은 쌀농사로 인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농가에게 직접 현금이나 또는 현물로 지불하겠다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것이 빠르면 6월쯤이라도 연구결과가 나와서 금년중에 시행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쌀값의 계절진폭을 15%로 확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확기의 가격과 다음해 단경기에 최고로 쌀값이 오를 때하고의 차이를 15%까지 오르는 것은 인정을 하겠다, 작년에 계절진폭을 10%허용을 하였고, 금년에 다시 15%로 다시 올린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식으로 해서 점차 쌀값을 농민들이 어느 정도 원하는 수준까지 올리도록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 중장기 방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경지 생산화와 관련해서지금 재배가 어려운 곳의 땅을 놀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근본적인 치유는 일시적인 경운비용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간이경지정리사업 전에는 이것을 안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3,000평이상 대구획 정리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쌀증산과 맞는 시책은 사실은 대구획도 중요하지만 소규모의 간이 경지정리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주장을 하고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대상지를 파악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 이러한 방향으로, 제가 알기로는 3㏊정도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지금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밭에 대한 밭 기반정리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논에 모든 시설채소나 원예가 몰려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설을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밭으로 가야 하는데 밭이 그러한 기반정리도 안되어 있고, 용수도 안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밭에 시설을 할 수 있을 정비사업을 금년에 당초 계획량보다 배를 늘려서 잡고 점차 밭에 대한 기반정리를 넓혀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시책입니다. 그래서 가능한대로 시설원예작물 쪽은 밭으로 옮기고 논에는 최대한 벼를 심도록 그러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 우심지역의 특히 가뭄과 관련해서 판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정부재정형편상 특히 대형관정을 한꺼번에 많이 확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는 대형관정은 최대한 기반조성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이외라도 우리들 자체사업으로 중형, 또는 소형 관정도 작년에도 확보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 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개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기반조성과에서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산) 위원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과별로 지금 보고를 받기 때문에 답변은 다른 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쌀 자급문제는 우리나라 농정의 최대 현안이라고 모두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정부에서 절대다수의 소농에 대한 농정의 배려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절대다수인 농민들에게 혜택 가는 농정도 물론 첨단이라든지 세계경쟁에서이길 수 있는 것도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절대다수의 농촌현실,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농정기반시설을 해 줘야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 중에 물론 가격을 대폭적으로 상승을 시킨다 그러면 밤을 안자고 밭을 논으로 만들에서 생산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세계적인 추세와 기타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대폭적으로 올릴 방법이 없겠죠 서서히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조금씩 오르긴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촌에서 가장 큰 불만중에 하나가 바로 절대다수 농민에 대한 배려가 적다, 논농사를 지으라고 해도 아직도 물 걱정을 해야 되는 한국현실, 물이 없어서 농사가 가물으면, 어제처럼 비가 왔을 때는 70만원 주고 소형 관정도 물 잘 나옵니다. 가물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부터 안나오는 이런 현실을 극복해 줘야 된다, 그것은 최저생활대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저농정 대책이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앞으로 정책기반의 주류가 되어야할 것이다. 최첨단으로 해서 세계 경쟁을 이기는 것은 한쪽에서 계속 그것은하고 능력 없는데 엊그저께 TV에 비치듯 이런 사람에게 잘못 생각하면 특혜를 주는 형태로 비추어 질 우려가 있는 것은 서서히 하더라도 절대다수의 농민을 배려하는 쌀증산 대책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정책의 근본방향이 그쪽으로 되도록 상부에 자꾸 건의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위원 됐습니다.

박병호 위원입니다. 지난 3월 7일날 주요당면 현황보고사업에서 몇 가지 숫자가 틀렸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간척지중 벼재배 가능 농지가 최대한 생산화 유도 면적이 보령 남포에 480㏊, 서산 AB지구 2,630㏊에서 3,110㏊가 간척지중 벼재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12월부터 '96년 2월15일까지 도내 조사를 다 했는데 조사결과 휴경논 면적이 913㏊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3,000㏊정도가 우리 도내에서 재배가 가능한 면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리 도에 2,028㏊가 할당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가능면적이 우리가 봐도 좋은 장소에 대규모로 480㏊, 2,630㏊,또 913㏊가 약 3,000㏊가 있는데 굳이 정부에서 2,028ha만 할당을 해 준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101회 임시회에서 제가 질의를 해서 국장님과 실랑이를 한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장 답변입니다. 휴경논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종자대 영농자재를 농협에서 지원토록 해서생산의욕을 고취시킨다고 해 가지고 제가 그것을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농협에서 지원해 준다는 사항은 하나도 없고 도비로다가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제101회 임시회와 제102회 임시회, 금방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충남도의 농정이 변하고 있는지? 아주 엄청난 큰 변화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호 위원님께서 3월 7일 보고사항에 간척지 재배면적, 보령 남포지구 485㏊, AB지구 2,630㏊ 그리고 휴경지 조사면적 913㏊이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파악했던 수치를 그대로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 첫째 보령 남포지구에 485㏊를 금년에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었는데 지난 4월초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보령시에서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배경은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도출된 문제점은 우선 담수호의 염분농도가 높다 하는 것입니다. 용수로하고 기반시설이 아직 미비 되어서 금년에 농사짓는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해서 당초 485㏊를 하려고 했던 계획을 보령시장이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빠지게 되었고, AB지구는 오늘 보고 드린 숫자하고 내용은 현재 같습니다. 그 다음 휴경지 면적은 당초 2월 15일까지 조사한 면적이 913㏊였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부에서 우리 도에 일방적으로 충남의 휴경 면적 중에서 2,028㏊를 금년에 생산을 해 달라고 하는 면적 할당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작년에 농업 통계사무소에서 조사된 면적이 충남에 3,637㏊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60%정도는 우리가 노력하면 최대한 생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면적을 충남등 각 도에 거의 비율을 환산해서 할당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2,028㏊가 가능할는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 3월달 들어서3월 15일까지 휴경지 전 면적을 재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로 조사된 면적이 1,194ha로 늘어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을 필지별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694㏊,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수치개념을 다 일소를 하고 우리가 충남에서 실제로 최대한 가능한 것은 694ha로 농수산부에 보고가 되어서 694㏊를 금년도 목표량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그런 변동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101회 임시회에서 휴경재배지에 대한 영농대행을 할 경우에 종자 비료 농약대에 대해서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국장께서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도의 어떤 시책이 아니고 농수산부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항이 변동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농협을 통해서 종자비료 농약대는 지원을 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방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경운비용하고 제초제 일부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 금액은 종자비료 농약이 ㏊당 약40여만원이 해당됩니다. 평균치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경운비용이 30만원, 제초제가 6만원 그래서 토탈 합해서 ㏊당 총 지원되는 금액은 약 76만원 정도가 됩니다. 농협과 지방비에서 분담해서 지원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정산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도별로 도 농협에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고 일단 각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고 사후에 농협중앙회에서 일괄해서 정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결국 그것이 농협에서 지불하는 것은 농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꾸어서 생각하시면 결국 그 영농을 대행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농민들입니다. 농민에 대한 환원사업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농협지원을 하지 말자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전국에서 오는 돈을 충남만 오히려 못 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남포에 480㏊를 3월까지 재배가능면적으로 잡았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변경된 원인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영농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데는 상당히 어느 농민치고 반대하는 농민은 없을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시적으로 계속 농정이 지금 현 상태대로 오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오히려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하시킬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이게 내년도도 휴경지는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과 같이 또 ㏊당 76만원씩 또 100만원씩 지원을 계속 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놓지 않고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포지구에 485㏊계획 변경된 사유는 제일 큰 원인은 담수호의 염분농도가 재배가능 농도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결과 지도소에서 수치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렵겠다. 만약에 무리하게 추진했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농민들로부터 수확이 안 나왔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겠다, 그것이 큰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기반시설이 담수호에서 논까지 도수로라든지 정비가 아직 완공이 안된 상태랍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농사를 짓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휴경지에 대한 지원관계는 사실 그것이 근본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금년에 그동안 계속 휴경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못 썼다가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 이런 추세로 휴경지가 늘어나면 식량안보에 위협이 있다하는 차원에서 휴경지를 강력하게 생산하는 붐을 조성하는, 지금까지는 없던 획기적인 전기라고 할까 그런 분위기 조성에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면적만 가지고 따진다면 그렇게 전체면적에서 끈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 혹은 붐조성의 차원이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원관계는 물론 금년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든지 내년에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든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휴경지를 그동안 너무 놀려왔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 놓으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 놓으면 다음 내년부터라도 생산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주위의 인식도 새롭게 하자는 차원에서 대폭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명환 위원입니다. 농산과 유과장에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우리가 추경에 적은 지방예산을 투자해야 될 위기의식이 왔다는 것은 유과장도 인정을 하시죠?

예.

그러면 농수산부에 대해서 우리 농정이 여기까지 와 있다 하는 것을, 이런 위기에 와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건의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예.

회신은 받아 보셨습니까

일부 회신을 문서로 받은 것도 있고 지금 추진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유과장께서 지금 추진하는 도비나 시비를 투자해서 이번에 쌀 종합대책으로 내세우신 방안이, 이게 사실은 농정을 다루는 유과장 입장에서도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어서는 안될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증산의 시상에 너무 얽매인, 근본은 제쳐놓고 시상에만 얽매인 것 같은 인상을 본위원은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과장께서는, 농산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동료 위원님께서 죽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제 확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때가 되었지 않느냐? 또 농촌에 가보면 거의 다 노인양반들만 계십니다. 버려진 농촌이에요. 이제는 몇 년 지나가면 이것보다 더한 자금을 투자하셔도 생산 할 수 없는 처지에 와 있습니다. 농촌의 현실을 깊이 관찰하시고 이런 극약처방이 아니라, 상을 타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소득이, 또 생산의욕을 고취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거예요. 또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잠깐 드리겠는데 우리 농정파트에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변화되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모 단협같은 경우는 쌀값을 못 받는 사례도 나온다, 떼이는 사례도 나온다. 그런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공직자들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자꾸 진단을 하고 문제의식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도 근본대책을 강구해야될 텐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문제가 던져지면 그때만 반짝하는 것 같아요. 농정에 대한 사명의식이 상당히 부족된다고 생각하는데 유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저희들이 근본을 무시하고 시상에만 얽매인 것은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던 일을 충분히 다해가면서 기왕에 하는 일에 상까지 탄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기왕이면 평가하는 데에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더 모으고 또 직접 관련이 되는 예산도 더 확보하자는 차원입니다. 전혀 다른 일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은 일대로 제대로 추진하면서 시상을 받아보겠다는 의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자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타도에서 쌀에 대한 유통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언론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저희 도내에서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 후에 각 단위조합이라든가 저장창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태는 한번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확인 점검을 한 결과 그런 문제점은 다행히 없다고 그럽니다.

누구보다도 정직을 바탕으로 하는 유과장의 답변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믿겠습니다. 좀더 쌀 생산 문제는 우리의 농촌이 어려운 것을 상부인 농수산부에 그대로 굴절없이 전달해 주는 공무원상이 되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다 보면 굴절이 있습니다.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굴절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농민을 죽이는 행정이 된다는 겁니다. 잘 시행하리라 믿습니다마는 지방비를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농민들에게 잘못 비추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 번 모든 것을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휴경지 면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93년부터 약 3,000㏊ 이상씩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증감내역에 보면 신규재배 2,630㏊, 이것은 금년 정도에 국한되는 문제이고 실제로 3,500㏊정도가 매년 줄어든다고 보면 금년에 특별하게 줄은 700㏊ 외의 나머지 부분은 그것도 내년에 가서 이 제도가 없어지면 계속해서 농경지는 줄 것이다, 오히려 이 비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커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는 결국 북한에 쌀을 보내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가 먹는 쌀도 외국에서 들여와야 되는데 한 도의 쌀생산을 특별히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문제가 5년 또는 10년 후에 어떻게 풀려지리라고 보시는지 솔직하게 한마디 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농림수산 위원들 대부분은 우리 농촌이 해체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회의에 참석을 하지만 그런 말씀을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휴경지 면적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현재까지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이러한 쌀 가격정책이나 농지정책 가지고 이대로 간다면 정말 걱정하시는 대로 상당히 쌀 자급이 위태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UN에서, FAO에서 각 국에 식량비축 권장량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나라에서 최소한 두 달치의 식량분을 비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36만석정도는 비축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우리나라 전체에 비축물량 재고량은 278만석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UN에서 권장하고 있는 양의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지금 지적하신대로 휴경지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우선 당장 가까운 장래에 물론 자급이야 될지 모르겠지마는 권장비축량에는 계속 못 미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면 자급도 어렵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최소한의 자급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면적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직접지불제 도입이라든지 쌀값의 계절진폭제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어느정도발간이 상향되어야 농민들도 쌀 농사에 대한 의욕도 있고 자급도 어렵지 않게 달성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의 과장으로서의 의견과 소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솔직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비지 가격이 쌀 80㎏ 한가마에 15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4만원선에서 지금 약간 오른 추세 입니다마는 우리 소비자들이, 도시근로자들이 한 달 생활비 중에서 쌀값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전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평균에서, 100만원 소득 중에 3만원을 쌀값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쌀값을 너무 억제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적인 국제 쌀값과 비교했을 때에 우리가 비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 차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대중이, 우리 일반이 우리 쌀값이 좀 높더라도 우리 쌀을 사 먹겠다고 하는 의지와 또 3%인 월 3만원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다른 타 부문의 지출에 비한다고 할 경우에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국민적인 공감대와 인식이 있다고 하면 다소 우리가 쌀값을 올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이라고 할까 그런 면에서는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행정공무원들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쌀값을 어느 정도 올려주고 농민에게 직접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직접지불제도가 과감하게 도입이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한다면 우리 식량자급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쌀값만 어느 정도 올려주면 충분히 자급하고도 남고 남한에서 열심히 농사지으면 북한에까지도 우리가 식량을 대어줄 수 있는 기반은 조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좀 어렵고 지금 현재만 보았을 때에는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가, 사실 휴경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관심을 가졌던 적이 이전에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보다 선배님 여러분들 세대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공직생활에 들어온 이후로는 휴경지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생산하는데 예산 투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전기로 봐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기반정비사업 또 밭 기반정비사업, 용수개발, 휴경지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 나간다면 식량자급과 장기적인 생산전망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낙관적으로 봅니다.

예.

장기일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분이나 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농산과장의 질의에 답변을 한 시간이 거의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고 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은 휴식을 취한 뒤에 듣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 주셨고, 과장께서 성의껏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쌀 증산 대책에 대한 것은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다른 차원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화훼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첨단유리온실 시설을 갖추어서 단지조성이 된 곳들이 지역별로 몇 개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그런 첨단시설을 갖추지 않은 일반 과거의 비닐하우스단지 같은 것도 화훼단지로 묶여져 있는 것이 몇 곳이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참여농가 수들은 몇 농가씩이나 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수차 수년간에 걸쳐서 다루어온 문제입니다마는 이미 과장께서도 그것을 보셨고 또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어제 그저께 텔레비젼에서도 그런 것이 지적되었어요. 보령 화훼영농법인 문제가 나왔었고 아산 도고 영농법인 문제가 나왔는데 보령 같은데는 제가 알기로는 대표자가 신호철이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열 두 사람 해서 13명이 영농법인을 설립해서 첨단유리온실을 시설하고있는 모양입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왔었고 또 영농조합을 구성하려면, 그 법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려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 직에 3년이상경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구성이 되어야된다 하는 요건이 있는데 이런 것이 무시된채 전혀 화훼농업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그 영농법인에 들어 있다 하는 지적도 나왔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고 있고 또 보고를 받고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도고 영농법인 같은데도 법인으로서 설립이 되어 있는데 그 대표가 남기중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은 사실상 화훼농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한 농약회사의 직원이었답니다. 거기 유리온실이 6,000평이나 되는데 그 유리온실 전체를 이 사람 혼자 경영하는 실정이 되어 있답니다. 지역주민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도5명으로 묶게되는데 실제 꽃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불과 2명밖에 해당이 안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법인이라는 명칭을 띠어서 한 개인에게 혜택만 주고 있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고 지적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사실 여기에 있는 우리 농림수산 위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동양최대의 유리온실이라고 하는 부여의 이원화훼단지가 지난 봄 초에 저희 위원님들도 거기를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마는 6,000평의 온실에는 장미를 전부 넣었고 나머지 4,000평은 동양난을 넣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장미 꽃송이가 맺어오기 시작하는 그때인데 현재 단계에 있어서 실태가 어떤가 그것을 파악되시는 대로 설명해 주고 금년도에 예상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중에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하신 중에서 휴경지에 대한 관심을 전에는 사실상 가져보지 않았었다,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새롭게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조금은 잘 맞지 않는 답변 같습니다. 지난 4대 의회 적에도 저희가 휴경지에 대한 대책문제를 수차 얘기를 했었고 질의도 했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느냐? 그런 것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고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솔직히 위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줬지마는 집행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다면 집행부서에서 관심이 없었지 의원들이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제 정부차원에서 쌀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쌀 생산증대를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이러한 대책을 정부에서 강구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진작부터라도, 물론 돈이 없는 탓이겠지마는 우리 도차원에서라도 좀더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했었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또 인도의 가공용 현미가 수입되었다는게 어떻게 따지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수입된 일정량을 보관하라고 우리 도에다 갖다 맡긴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 이것이 보관되어있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주기 바랍니다. 농산과장한테는 이 정도만 물어보고 농정과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산과장한테 한가지 추가질의 할 것은 전에 연초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우리 농산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농약에 대한 수급관계라든지 유통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속 같은 것을 해야 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농약수급 관계는 농약수급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단속은 무엇을 어떻게 단속하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농어민 지원센타라는 것을 설립해서 지원센타 회원들 300여명의 신청을 받아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농어민 지원센타 회원들의 활동상황이 지금 어떤 것인가? 그것을 상세하게 아시는 대로 밝혀주시고, 지금까지 얼마만한 회원들이 얼마만한 농민들에게 이런 지원을 해주었다 하는 실적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의 지원센타 활용방안이 새롭게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 것인가 느낌이 있는 대로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물류센타 추진을 농정유통과장이 주축이 되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현재 부지매입 관계는 어떤 단계로 실천이 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정부에서 우리 농어촌에 지원한 총액이 8조6,430억원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우리 도에 배정된 액수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우리 도에 과연 지원할 수 있는 확보된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되며 또 실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농어촌에 지원된 각 분야별 지원된 액수는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쌀 생산 종합대책에 따른 휴경지에 대한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농산과와 기반조성과의 계획은 얼마나 중앙으로부터 확보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예, 우선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 중에 화훼단지 조성 중 도내에 첨단유리온실 조성이 몇 군데이고 또 비닐하우스단지 수와 참여농가수 등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화훼 유리온실은 우리 도내에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 2만9,191평, 참여농가는 31호가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산에 4,018평 6농가, 아산에 6,773평 8농가, 부여에 1만평 7농가, 보령에 8,400평 10농가가 있습니다. 일반 비닐하우스는 '95년말 현재 173.4㏊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여 단지수가 아니고 농가수로 나옵니다. 참여 농가 수는 도내 화훼재배 농가가 699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MBC TV 시사매거진 2580에 보도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보령 화훼단지에 신호철외 9인이 지금 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첨단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하다 하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법인요건이 3년이상 경력자라야 되는데 그 경력이 무시되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이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보령화훼단지의 경우 사업비 확보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보령군과 대천시가 합병되는 관계로 시비가 3억3,0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마지막 추경에 확보되는 관계로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면 재배경력이 3년 이상 또는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화훼협회장의 추천서를 받은 자 중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령 화훼단지의 경우에 는 우리 화훼협회 회장의 추천서를 받은 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생산자 조직을 구성해서 추진하였기 때문에 당초 지침대로 적정하게 선정이 되어서 중앙의 승인까지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부터 이 사업 선정기준이 경력자가 3년 이상 되는 것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또 선정당시에는 화훼대표자의 추천서를 받은 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법하게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아산의 화훼단지 화훼농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회사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내용 그리고 자재가 유리 두께가 5mm가 되어야 하는데 4mm나 3mm짜리를 시공해서 규격이 미달이다 하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본 결과 아산법인의 경우에는 총 부지가 1만7,000평인데 것이 현재 한사람 소유, 남기중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4년에 경지정리를 한 지구로써 작년 8월에 환지가 끝났고 지금 환지심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소유권 등기로 넘어가는데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인명의로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그 대표자에 남기중씨 소유로 되어있는 것뿐이고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등기가 되면 법인명의로 등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시공자재 중에서 유리두께 5mm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실제 지붕을 4MM, 벽면을 3mm두께로 당초 사업계획 시공설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를 했고 설계 승인을 했으며 감리까지 해서 준공한 사항이기 때문에 5mm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PD나 기자들의 일방적인 임의로 한 얘기이고 전문기관에서 설계 승인하고 감리한 것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4mm, 3mm가 적법하게 설계되었고 준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기중이라는 사람 혼자 이것을 경영하다시피 한다고 하는데 그 법인들, 아산이 몇 명이라고 했죠?

8농가입니다.

8농가가 다 참여를 해야 될텐데 어째서 그 사람 혼자만 이것을 하느냐?

대표자 소유만 남기중씨 이름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운영은 여덟 사람이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보도 중에 구정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자기는 화훼전업농이 아니고 과수농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구정태라고 거기에 나왔던 사람은 단지 회원이 아닙니다. 회원이 아니고, 사실상 화훼전업농이 아니더라도 과수농을 하는 사람이라도 겸업을 하면 겸업농도 같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되고 다만 현재 법인명의로 공동 등기가 안되었다는 것 뿐이지 남기중씨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해서 혼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텔레비젼에 나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적어도 이런 상당한 액수의 정부지원자금이 가고 또 지방비 부담을 해 가면서 이런 첨단유리온실을 만들어서 법인까지 설립해서 운영하게 할 때는 충분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을 텐데 왜 텔레비젼에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MBC TV 중앙에서 저희에게 설명을 요하는 것 없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그런 취재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경위, 사정, 당시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설명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의견만을 보도했습니다. 사실과는 다른 오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고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상당히 충청남도 농정이 잘못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리 농정을 바라보는 시각, 생각하는 점이 아주 좋지 않게 나가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질의해본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실과 다른 이러한 보도가 나가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 주어야지 그냥 놓아두면 우리 농정만 나쁘게 평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실무과장께서는 이런 것은 가십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시고 많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위원님 말씀에 한가지만 겸해서 묻겠습니다. 그 쪽의 현 상황을 알아보는 채널을 여기서 직접 사람이 가서 알아 봤나요 아니면 그 시군을 통해서 알아보았는지 방법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은 직원이 현지까지 나가서 확인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전화를 통해서 팩스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정도의 내용은 굳이 현지를 안 가더라도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확인할 내용이 있다면 현지를 나가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중에서 다른 것은 설계나 이런 것에 의존해서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은 그 화훼뿐만이 아니라 다른 농기계 구입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렇게 오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 것도 한다고 하면, 다른 예를 드는 겁니다마는 어느 데는 어떤 개인 집에다 붙여 가지고 지어서 개인이 아주 사유화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보면 그런 것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도 방송같은 데도 나가고 매스컴을 탔는데도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그 여러 사람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확인해 보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화근이 야기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는 것이 과장으로서도 책임있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다른 문제는 몰라도 그것은 전부 서류에 의해서만 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것을 보지 않고 또 그 지역민들이 내용을 뻔하게 아는 것인데 단 서류만을 검토해서 그것이 그렇다고 그런다면 그것이야말로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류나 허점을 범하지 않도록 현지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한다면 최간사님 하신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지마는 사실상 이런 법인이라든지 기타 어떤 단체의 명칭은 띠었지마는 그것들이 사유화 된 상태로 된 것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서 보고를 받을 적에는 서류를 갖고 받으니까 그쪽 현지에서는 잘 된다고 할테지 잘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터질 때는 정말로 그쪽현지의 직원들 모르게 직접 여기에서 직원이 가서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아야 됩니다. 과거의 영농기계화단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굉장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착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산) 위원 그 문제가 심각한데 부첨해서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처음에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7,8명 내지 10명 출발을 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기간 약 6개월 정도 지나면 3-4명으로 줄어버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도저히 경제적으로 또 거기에서 소득도 안 생기고 하니까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1년쯤 지나면 2 3명으로 심지어는 한 두명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우리끼리 인정 안 하면 안됩니다. 가서 조사해 보면 등기상으로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경영하느냐 하면 다 나머지는 한 6개월 하다 보니까 도저히 나는 기술도 부족하고 자본도 없고 거기에 가서 해 보니까 먹거리도 안된다 하면서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자기 일을 합니다. 명의는 그냥 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명의를 빌려 주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영농조합법인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일반 영농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제한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 영농자금을 안 준다'고 와서 펄펄 뜁니다. 이렇게 규정이 영농조합법은 일반영농조합은 800만원 주는 것은 제외하기로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못준다. '나는 안찮아요?' '안찮기는 이 사람아 문서로는 있으니까 할 수 없다' 문서로는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말 않는 경우가 TV에 비추어져 있는 부분 외에도 태반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하다 보면 몇 사람에게 특혜를 줬다고 하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 먹고, 또 하나는 비근한 예로 지금 장기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기계화 영농단도 마찬가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지역에 가보면 보조를 2,000만원 받았으니까 명의를 빌려 줬으니까 100만원씩 내놓으라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나 때문에 구속요건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무슨 반대급부로 줘야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심지어는 동네에다가 내놓는 지역도 있고, 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데도 있고, 또 시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 실무과장은 그러한 것을 대외적으로 비추어져서 좋을 것은 없지만 늘 관심을 가지고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깊이 파악을 해 보자,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은 저도 틀림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에 정말로 유자격자가 하는가 심사숙고하고, 부첨해서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규모가 큽니다. 물론 그런 대규모도 있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16억, 33억 농민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것을 지금 짓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보조와 융자에 의지합니다.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자담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신이 생깁니다. 절대 자담은 5, 6억, 33억짜리가 20%이면 얼마입니까? 7억을 자담해야 되는데 무슨 재주로거기에 한다고 하는 농민이 자담을 1억씩 담보해서 타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조받고 융자받는 것 가지고 억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지도할 때도 그런 전제를 깔고서 선정도 하고 지도를 해야 될 것이다 참고적으로 부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기일 위원님께서 이원 화훼단지의 현재 실태와 금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목표는 장미하고 동양난인데 장미는 조수입 14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5년 10월부터 금년 4월말 현재까지의 조수입은 장미에서 총 6억원이 들어왔습니다. 동양난은 아직은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일 위원님께서 휴경지에 대해서 4대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런 지원을 못했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인도쌀 가공용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작년 '95년도에 정부에서 수입최소 시장접근에 의해서 우리가 1% 량을 들여왔습니다. 총 5만톤 중에서 우리 도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5,000톤입니다. 이 양은 '95년도에 처음으로 1%가 들어 왔고, 2004년도에 4%, 년도별로 계획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공할 예정으로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 수급과 유통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무엇을 단속하는지 물음을 주셨는데 농약 수급은 저희들이 금년도 병해충 방제계획이 방제회수가 총 7회입니다. 16만7,400ha에 대해서 1회를 방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여기에 필요한 농약의 총 수급계획량이 1,392톤이 됩니다. 이 중에서 73%에 해당되는 1,012톤이 농협 농약으로 수급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부정농약 단속은 예를 들어서 고시되지 않은 농약을 판매한다든가 또는 보증기간이 경과된 것을 판매한다든가 또는 고독성 농약은 판매장소를 제한하도록 취급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유통단속을 도와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비수유기는 월 1회하고 있고, 수유기에는 월 2회에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유통단속한 실적을 보면 년 260회에서 12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소가 등록취소 되고, 11개 업소가 경고조치 된 바 있습니다.

단속을 나갈 적에 시군 직원들이 합니까? 도에서 직접 나갑니까?

도에서 직접 나가기도 하고, 시군 직원이 나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못하기 때문에 주로 시군 직원들이 단속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음 이상돈 위원님께서 휴경지 생산과 관련해서 기반조성과에서 하는 용수개발사업과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기반조성과를 통해서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총 215개 지구에 523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그 규모별로 중규모, 소규모, 지하수, 생활용수, 또 유지보수사업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만 사실상 농업용수가 전부 휴경지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휴경지와 관련되어서 별도로 개발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가뭄이 예상된다거나 또는 노후시설이 있다거나 해서 최대한 농사에 보탬이 되고, 영농급수가 되도록 활용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휴경지가 주로 발생하는 산간지나 또 별도의 밭 기반정비나 간이경지정리가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각 시군 산업과를 통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기반조성과에 자료를 주어서 그쪽에서 장기적으로 물론 금년부터도 시작은 합니다만 그런 용수개발과 밭 기반정비 사업이 갖추어지도록 그렇게 같이 보조를 맞추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물어 보면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농약문제인데 일반 수도작이라든지 또는 전작물들을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수농가에서 사용하는 농약들은 과수농가에서 꼭 필요한 농약들인데 그것이 우리 국내생산이 잘 안되어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 쓰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가 농약명은 뭔지 잘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서는 수입 할 수 있는 길을 모르고 약을 잘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우리 도에서 시군을 통해서 지역에 국내생산이 잘되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해야 될 농약이 얼마정도 소요량이 필요한가 종류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우리 행정적 차원에서 쉽게 구입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약을 어디에서 구해다 쓰기는 하는데 필요한 농약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태파악을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쌀생산 종합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휴경지 대책에 대한 얘기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휴경지가 자꾸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이 원인을 해결한다고 하면 휴경지는 없어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질의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쌀을 증산하려면 물론 단위면적당 수량도 늘어나야 되겠지만 우선 면적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추진하는 데에서 면적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우선도내에 개답가능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얘기한다고 하면 비산비하를 밭으로 만들지 말고 논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지역, 지금 수리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을 얘기해야 될 것 같죠? 그 다음에는 간척지를 어떻게 해서만들 수 있는 지역, 이런 가능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또 하나는 현재 답이 도저히 답으로써 가치가 없어 가지고 전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 그 전 전환의 가능면적은 얼마나 있는지, 다시 얘기한다면 지목상 답이 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답이 답으로 있는지 목에서 타작목 채소라든지 혹은 연년작물을 심는 그런 타작목을 재배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는 아까도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이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휴경지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내에 간이경지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한 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소위중장기 쌀생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농민에게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발표를 해서 그 분들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쌀로 증산되고 인플레도 감면되어 이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발표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60년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녹색혁명을 일으킬 적에 농촌발전 5개년 계획등 이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발표를 함으로써 거기에 의욕을 가지고 생산화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쌀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말고 그래도 100년 대계를 놓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쌀 농사인데 임시변통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먼 장래를 내다봐 가면서 해야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신과 물론 과장님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도내의 도민들이 안심하고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그치겠습니다.

우선 일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경지가 늘어가는 원인은 크게 나누면 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우선 첫째가 일손이 부족해서 놀리는 땅이 있고, 그 다음에는 기계가 들어 갈 수 없는 말하자면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휴경이 되는 원인, 기타 부재지주가 있다든지 그런 원인이 있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둘로 대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원인을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놀리는 땅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력지원을 해 주고, 물론 인근농가나 회사법인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것이 안되면 기관단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학교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그런 타 인력이라도 집어넣으면 가능하겠다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영농대행을 줬던 것이고, 그 다음에 조건이 불리해서 농사를 못 짓는 지역, 다시 말하면 수렁논이라든가 기계가 들어가서 도저히 작업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역시 이것도 기계가 못 들어 가는 지역을 사람이 들어가서라도 꼽으면 어느정도수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건 불리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영농대행이나 그것도 안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리경쟁을 통해서 또는 사회기관단체를 통해서라도 생산화 할 수 있겠다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가능하겠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능한 면적을 잡은 것이 생산화계획 면적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확보 차원에서 개답이 가능한 면적이 얼마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별도로 내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도경지로 되어 있는 것이, 말하자면 논으로 되어 있는 면적이 약 19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벼가 아닌 타작물을 심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벼 식부면적이 매년 상대적으로 줄어가는 것이지 경지면적 자체가 주는 것은 물론 그것도 농지전용으로 일부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척이 가능한 면적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중인 석문지구라든지 홍보지구, 이원지구등 진행중인사업이 다 완료가 된다면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면적이 확보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간척지중에서 금년에 신규로 늘어 날 수 있는 면적이 서산에 AB지구중에서 일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령 남포 간척지가 금년에는 계획이 변경됐습니다만 내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면적이 내년에는 더 추가로 포함될 수 있겠고, 또 장기적으로 지금간척사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면적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답 상태에서 전으로 가능한 면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자료는 있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전으로 지목이 전환이 안됐을 뿐이지 논에다가도 얼마든지 과수도 심고 심지어는 화훼나 일반 연년생 작물은 물론이고 과수까지도 심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꼭 얼마다라고 숫자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상당히 많은 면적이 사실상은 가능하다, 답을 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경지정리를 해서 휴경지를 방지 할 수 있도록 그 가능면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2월말경에서 3월경에 각 시군을 통해서 이것을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산간지 소규모 2㏊, 3㏊, 5㏊그런 정도라도 경지정리를 하면 벼를 심을 수 있는 지역을 파악했는데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약 200㏊-250ha 정도의 수치로 기억이 납니다만 시군을 통해서 조사한 면적은 그 정도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기반조성과에 협조를 해서 그쪽으로 넘겨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상 시공이 가능한 지역은 어디인지 다시 선정을 해서 사업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 쌀생산 계획을 수립해서 농민의 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얼마만큼 어떤 범위로 지원을 할 것이냐, 직접지불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좀 구체화되고 어느 정도 시안이 나온다면 상당히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구상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그런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쌀농사를 지으려면 일손이 아까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지원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모심으러 옵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진 곳이라 하더라도 모심으러 오지 않습니다. 천상 모는 기계로 심기 마련이고, 사람 손으로 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농법인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영농법인체가 그런 땅에 와서 안 짓습니다. 좋은 땅에서만 짓지 휴경하는데에 와서 안 짓습니다. 자기들 일하기 편한데만 하려고 하지 나쁜데는 안 갑니다. 결국 남은 데는 지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수렁논이라든지 경지정리가 안된 아주 여건이 나쁜 땅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아 있는데가 뭐냐하면 외지 사람들이 특히 서울 사람들이 사놓았다가 사용 안 하는 사람들의 논이 사실상 따져보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일손을 지원한다든지 혹은 영농법인체를 거기에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또 마찬가지로 면직원들에게 와서 농사를 지어먹어 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 갑니다. 사실 불가능한 얘기를 계획표에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사유로 해서 지금까지 휴경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데까지 생산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놀렸던 땅을 지원을 해 주면서 회사법인에게도 우리가 알선을 하고, 이웃농가에도 지원을 해 주면서 알선을 한 것이고, 심지어 우리 도 산하에 있는 전 읍.면단위까지 공무원들이 시범포 203개소를 설치해서 67㏊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동안 안했던 땅을 하는 그러한 시범포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내일이나 모래에도 대략 우리에게 하루동안에 주어진 시간이 약 4시간이기 때문에 약 2시간 정도씩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때도 아까 말씀대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하고, 정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하든지 늦추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시 농정유통과에 간단히 제가 꼭 물어볼 말이 있어서 합니다. 농산물 물류센터 설치안이 들어 왔는데 그 안중에 주식회사 설립을 '96년 5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농. 수. 축협과 개인기업도 참여를 시켜라 이렇게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법인의 물류센터를 건립하면서 개인기업을 참여 시켰을 때 과연 공법인의 물류센터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또 개인기업을 참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뭐냐, 이것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또 도, 농수축협 이들이 물류센터를 맡아서 농어민복지공고를 해야 될 공법인데 개인 사기업까지 끌어들인다고 했을 때 그것은 공법의 가치도 없고, 해야 될 법적근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위원 부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설립 중에서 앞으로 운영안에 대한 시안이 있으면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위임을 해서이것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운영안이 제대로 안나와 있어서 그 참여를 시키는데 누구를 주체로 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 하는 안을 가진 것이 있으면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입니다. 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촌에 가서 보면 요즘에 그것을 잘 소포장 한다든지 다듬어서 한다고 하면 많은 제값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 인력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때문에 밭떼기 같은 것이 속칭 밭떼기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만 그냥 밭에다 놓고서 얼마에 파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생산해 놓고도 제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그 인력은 부족하고 했을 때의 또 농촌의 노령화에 따른 대비책을 했을 때 유통구조를 또 그런 문제를 어떻게 정책적 측면에서 계획을 해본 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신을 과장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 농정계의 업무를 보면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라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지원된 현황, 금년의 계획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류센터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생산자 조직이나 생산자가 만들은 농산물 내지는 생산품을 일정한 장소에 놓고 팔아 준다고 하는 곳이 물류센터인 것같이 인식이 되는데 그런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한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뭐냐하면 여기도 보니까 지금 가락시장이나 혹은 대전시장 같은 데에 서는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보아도 유통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유통비용이 제가 볼 때는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다른 것은 그만두고 거기까지 운반하게 되는 것은, 서울로 운반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고, 하차비가 더 들어가야 되죠. 또 이 사람들이 도매꾼들한테 넘기려면 상차비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하차비와 상차비가 거기서 이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사과 한상자 하차하는데 200원인가 260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60원이 두 번 들어갑니다. 과연 이렇게 해야 될 까닭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또 이것이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봤는데 만약 도매꾼들이 오지 않고 소매상인이나 혹은 소비자가 직접 온다고 한다면 더욱 교통의 혼잡은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차 한대 가지고 서울까지 가면 될 것을 그 한 차 속에서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져가야 되니까 많은 사람이 더 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교통혼잡은 더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반대급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점 때문에 두어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업무중에 속하는 것들인데 전통식품 가공관계라든지 농산물 가공관계입니다. 우리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작은 규모로 현장에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그 현지가공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전통식품들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식품으로써 인정을 받아서 실지 현재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전통식품으로써의 가치를 인정 받아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허가는 받았는데 실지 이것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식품으로써 또는 어떤 음료로써 판매를 하려면 이것은 또 그 판매를 하기까지의 과정이라든지 모든 절차가 보건사회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사부에서 인정해 줄만한 정도의 그 규격을 갖추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는 받았지만 실지활용을 못하는 실정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데에 대한 어떤 문제점, 보사부의 허가기준을 좀더 완화시켜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 영세한 농민들 또는 어떤 작은 단체들이 실지 활용을 해서 농.어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어떻게 우리가 좋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것, 또는 강구한 것이 있으면 한번 그 대책이라든지 방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이종열위원님과 장기일 위원님께서 별도로 질의를 해 주신 사안이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오후에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 경지정리된 지역임에도 진흥지역에서 누락된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것은 국고낭비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진흥지역에 대해서만큼은 법적인 사안입니다. 법적인 사안은 저희 도에서는 사실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지침을 만들고, 그것을 저희는 집행과정에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도 그 기준상에 보면 취락지구와 권역개념으로 인접해 있는 곳은 앞으로 취락지구가 뻗어 나갈 것을 대비해 가지고 진흥지역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리미리 경지정리를 할 때 취락지구에 인접될 것으로 보이는 곳은 미리 알아서 경지정리를 안 했어야 국고낭비가 안될 것입니다만 그것이 바로 우리 행정가들의 전문적인 예측성이 있어야 되는데, 경지정리를 할 단계에서는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상을 못하고 경지정리를 했다가 그 취락지구가 확대가 되어 가지고 인접하게 되니까 진흥지역에서 빠지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전에 이위원님께 드린 자료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국고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 행정가들이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예측을 정확히 해서 일을 해 나가야만 이런 국고낭비 사례를 없앨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오전에 주신 사항중에서 농어민 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 작년에 308명으로 출발한 농어민 지원센터가 올해 3월말까지 지원한 실적은 187건입니다. 농어민소리 엽서가 와서 지원을 해준 바가 31건, 전화로 와서 지원을 해준 바가 75건, 또 현장지도방문이 20건 또 직접 농민이 저희를 찾아와서 또는 서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가지기타의 방법이 61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각 회원간의 활동상황에 대한 편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생업에 지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이 있는가하면 상당 부분의 회원이 한 건도 지원을 한 바가 없는, 물론 저희가 실적으로 잡히는 것은 저희한테 연락이 온 것만 잡힙니다. 그러니까 회원들 상호간에 내지는 농어민이 회원의 명부를 보고 직접전화로 문의를 했다거나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회원간에 그런 편차를 가급적 줄이고자 현장경험 토론회를 지난해 12월에 개최한 바가 있고, 또 매년 이런 토론회를 거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지원한 바가 없는데 다른 어떤 동료 위원은 이렇게 여러 건을 지원을 했구나' 하는 것을 서로 앎으로써 그 지원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가지 문제가 농어민들이 일단 많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의 홍보부족에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새로 회원으로 등록을 희망해 온 분이 80여명이 있어 가지고 전체 회원수가올해의 경우에 389명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 늘어난 회원의 명부, 또 그동안 인적사항이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같이 종합해 가지고 올해 '96년도 농어민 지원센터 회원 증보판 준비를 지금 다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만 있으면 바로 다시 우리 회원이 이렇게 이렇게 늘어났고, 또 지원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안내를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하고, 또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농민들한테 많이 알리고자 저희 PC통신이라든가 언론보도상에 홍보의 노력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67만 농민이 다 알아서 활발하게 의견이 개진되고, 또 389명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지원을 해주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좀 시일이 걸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 행정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좋아지고 활용가치가 높은 것 도 중요한데 문제는 이 회원들이 신바람나서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서 측에서도 자꾸 그들에게 사기를 높여 주고, 또한 지금까지의 실례로써 농민들로부터 '아!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줘서 참 고맙다'하는 얘기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제가 전화를 받은 바는 많습니다. 속기록에 있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제 그저께 시사매거진 2580이 보도가 되고 있는 시간에 사실 저는 다른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산의 어느 농가가 과장님이 지원센터를 통해서 나한테 지원을 해준 기억이 있어서 집 전화번호를 알고 좋게 생각되어서 밤 10시가 넘었음에도 전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것 보시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 안보고 있는데요' '빨리 보십시오' 해서 틀어서 봐서 그러한 내용을 저도 알았습니다만 그런 경우가보다 더 많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물류센터 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우선 물류센터의 부지 3만5,000평내만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지주가 25명 정도로 파악을 다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요청을 저희 회계과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인이 나면 그리고 국비지원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이루어 지면 계획으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자담분은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 우리 농정예산 8조2,380여억원 중에서 우리 도에 배정된 액수는 얼마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국비보조는 3,228억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1,308억원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4,636억원인데 결국국가예산 중에서 저희 도의 농정예산이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 도가 앞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는 '96년도 올해만 놓고 볼 때 9,351억원입니다. 왜 4,636억원과 9,351억원 하고의 차이가 생기느냐 하면 저희가 흔히 농어촌 사업의 규모를 투융자 규모를 얘기할 때 투자 융자를 합해서 투융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조라고 하는 이 국가예산은 보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예산입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에 지원하는 사업에는 기금사업비로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도같은 경우도 진흥기금과 우리 도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재정경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인 예산과 농수산부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축산발전기금이라든가 농지관리기금이라든가 산지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러한 기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에서 보조되는 것과 융자되는 것, 기금은 대부분 융자자금이 많습니다만 보조사업도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사업까지를 합하고, 또 사업마다 자산비율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엄격하게 따져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규모를 얘기할 때는 항상 보조, 융자, 자담 이렇게 합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합한 사업의 규모가 올해 같은 경우에 9,351억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96, '97, '98년도 3개년간에 저희의 사업규모는 약 3조4,000억원 정도로 봅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계획상에 농림수산부가 약속하고 있는 42조 투자사업과 또 농어촌특별세 투자사업비를 합했을 경우에 3조4,000억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융자와 자담분도 포함된 개념으로 저희가 사업규모를3조4,00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해까지 합해서 3조4,000억원 정도가 저희 도의 농어촌 지원사업 규모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우리 도에 지출 할 수 있는 확보된 금액과 현재까지 지출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은 보조, 융자, 자담을 다 합한 것입니다. '94년이 5,904억원이였습니다. 여기에 농특세 341억원을 합해 가지고 6,245억원이였습니다. '95년도에는 7,776억원이였습니다. 여기에 농특세 575억원이 합해져서 8,351억원이 충남도의 농어촌사업 규모입니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금년도 '96년도에 우리가 내시 받은 그 배정액 중에서 현재 실지 농어가에 지출된 것들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올해 배정받은액 중에서 지금 4월말현재로 나간 액수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것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그것은 거의 지금 현재단계에서는 미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배정이 1/4분기, 2/4분기, 3/4분기,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대부분 1/4분기 중에는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보조나 융자를 위한 서류를 갖추고 이러한 기간이 1/4분기는 거의 지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어민에게 돈이 나가는 시기는 보통 5월, 6월 늦으면 11월까지도 갑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4월말 딱 봐서 농어민에게 올해 지원할 사업이 실제로 나간 액수, 이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미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다 하는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아주 미미할 것입니다. 보통 2/4분기가 지나야 농어민한테 직접 지원이 됩니다.

우리도 대충 그것을 아는데 4월달이면 이미 1/4분기가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실지 우리 농어민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서 있다고 하는데 돈은 안주고 사업은 안되고 하니까 그러한 질의를 받는 위원들 입장도 사실 답답한 것이 많은 것입니다. 빨리빨리 돈이 융통이 되어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니까 짜증들을 부리고 불평하는 얘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농어민들과 만나면 그러한 요구들을 많이 받습니다. 통합실시 요령이 생겨나면서 사업대상자가 생기기 이전과 비교할 때 약 두달정도가 빨리 선정이 됩니다. 일단 올라갈 때 우선 순위가 선정이 되어서 올라가고, 내려오면 예산규모가 확정이 되면 대충 누구누구는 어느 순위까지는 될 것이다 하는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통합실시 요령이 되기 전과비교를 해 보면 약 두달 정도는 빨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나간 것도 있고, 4월부터 나가기 시작해서 5월, 6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통합실시 요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오히려 더 늦었습니다. 6월, 7월 되야 그때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그렇게 되는 원인중에 하나는 결국 국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 걷혀지는 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금도 일시에 연초에 다 걷어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걷어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담당관실로부터 매번 자금배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 오후에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민간기업도 참여시킬 것인가, 공법인을 구성함에 있어서 개인기업을 참여시키는 법적근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서류를 만드는데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페이지 법인설립 부문을 보시면 출자설명회를 5월중에 농수축협 중심민간기업에도 개방을 하겠다라고 써있습니다만 법인을 만드는 것은 시군, 즉 지방자치단체와 농수축협등의 농어민단체에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물류센터의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는 민간기업은 참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민간기업에도 개방을 한다라고 기술이 되어있는 것은 제일마지막 페이지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물류센터 사업이 아닌 쇼핑센터라든가 또 생활레져, 건강타운이라든가 이러한 물류센터만이 아닌 주변에 연관된 사업에 민간자본을 끌어 들이겠다는 것이지 물류센터에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서 같이 주식회사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지원한 440억원이라고 하는 총 사업비 규모가 농림수산부에서 지원을 할 때 민간기업과 시군이나 농어민 단체의 경우와는 그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440억원중에서 210억원 보조를 받는 것은 건물 건축비의 70%를 보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군이나 농어민 단체일 경우 얘기입니다. 민간기업일 경우에는 보조는 없습니다. 60% 융자사업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물류센터라고 하는 것은 민간기업을 참여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과 농어민단체만 주식회사를 형성하고, 나머지주변사업에 대해서 민간기업에 개방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용호 위원님께서 법인 설립중에서 운영하는 시안이 있으면 답변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누구를 주체로 참여를 시켜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용역을 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일단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나름대로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은 지방 공기업법상에 규제를 덜 받고자 그래야 운영상에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공사가 아닌 주식회사형태를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의 출자비율이 50%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출자비율은 49%정도를 구상하고 있고, 또 나머지 51%는 농수축협 등 농어민 단체에 끌어들일 생각입니다. 저희가 시안으로 갖고 있는 것은 농협이 30%, 축협이나 수협이 10%씩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의 생각이고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이 몇%로 참여할지 아직은 확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출자설명회를 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비율은 저희 구상단계에 있는 시안에 불과합니다. 다만 도가 49%까지 그러니까 50% 미만을 출자한다고 하는 것은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50%가 넘으면 지방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관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자율성이 확보가 되어야 회사가 흑자를 가지면서 운영해나갈 수 있을 텐데 50%를 넘게 출자해 가지고 관의 입김을 너무 많이 받으면 상당히 운영상의 탄력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0% 미만이다라는 것만 일단확정이 되었고 나머지 농수축협의 각각 비율은 얼마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같이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서산) 위원 잘 알았는데요, 물은 이유는 아까 이종열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서울의 가락동 시장과 같은 경우 농협이 1/5을 차지하고 민간주식회사가 3/4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부가 의도하는 가락동 물류센타 역할이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생각으로, 앞에 민간인도 개방했다고 해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민간주식회사가 끼면 공정거래가 거의 안 이루어져요. 그것은 대단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물류센타나 도매시장도 하나의 공공제입니다. 민간제가 아니고 공공제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성을 아주 상당히 높게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가 49%정도 출자해서 대주주로 주주를 갖고 그래서 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하고 나머지 51% 정도는 농협, 축협, 수협이 같이 배분해서 가짐으로써 물론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총회가 이루어지고 또 주주총회의 지시에 따라서 사장이나 이사진들이, 전문이사들입니다마는, 그런 이사들이 운영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도가 대주주가 되어야만 도가 공공성을 가지면서 이러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9%를 확정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산)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일단은 상법상에 법인인 주식회사가 구성이 되면 주주총회는 도나 농협이나 수협이나 이런 돈을 낸 출자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주주총회이고, 주주총회의 의결된 사안을 직접 받아가지고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민간인 유통전문가들을 공채해 가지고 전문사장, 전문부장 이런 식의 공채를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운영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가서 운영을 한다든가 또는 농협이 운영한다든가 이런 상태가 되면 그것은 어떤 관료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적자가 눈에 보듯 훤합니다. 그렇지 않고 실제로 유통전문가들을 월급을 주고 고용을 해서 운영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경섭 위원님께서 유통에 잘 다듬고 판매하면 제값을 더 받을 수 있음에도 우리 농촌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밭떼기 판매도 성행을 하고 있고 결국농민들이 큰 이득을 보지 못한다, 특히나 인력부족, 노령화에 따른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제 소신을 물어 주셨습니다마는 결국 농정은 농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농민한테 어떻게 하면 소득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강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잘 다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포장화, 규격화 사업들입니다. 크게는 저희가 지금 포장센타를 통해서 잘 다듬고 완전히 규격화해서 누가 봐도 아주 고급 농산물로 인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 2개소의 포장센타가 건립되었고, 올해 5개소가 건립되었습니다. 전국에서도 전국 타 시.도와 비교할때도 상당히 많이 포장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부분인데 포장센타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장센타는 굉장히 큰 규모의 포장센타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실제로 우리 현장에 농어민이 필요로 하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물류센타를 '98년에 개장을 목표로 하면서 그 이전에 산지여건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잠시 후 최중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물류센타는 포장된 물건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보통 도매시장은 수박이 차로 실어져 가지고 들어오는 형태입니다만 그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산지의 포장규격화 여건이 아주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장센타를 대대적으로 건립을 해 나가는 한편으로 도내에 장점이, 간이집하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간이집하장들이 대부분 창고로도 쓰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 닫아있는 경우도 많고 아주 활발하게 쓰여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 1년에 30-40일 정도 쓰고 마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류센타를 개장하기 이전에 포장센타와는 별도로 그 간이집하장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소규모의, 예를 들어서 아산 도고에 아산의 쪽파가 있다고 하면 쪽파를 까가지고 비닐만 덮어 씌워도 부가가치가 높아지거든요. 그것은 아주 간단한 포장지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것을 간이집하장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지여건이 큰 규모의 포장센타 또 소규모의 간단한, 이것은 세미가공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가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이루어지는 상태, 약간의 한 번만 손이 가면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측면의 소규모사업들을 아주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나가면 산지여건이 조성됨과 아울러서 농어민의 소득도 상당히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농정계의 업무중에 농어민 학자금 지원현황을 물어 주셨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작년까지 일단 읍면지역에 대해서 만큼은 끝났습니다. 저희 농어민 학자금 지원사업은 읍면단위에 있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중학교는 전부이고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학자금 전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작년으로 일단락 되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6년에 73억4,900만원이고 그 인원으로는 1만3,083명입니다. 참고로 '95년도까지 농어민 학자금으로 총 지원된 누계를 말씀드리면 379억원이고 인원수로는 40만3,829명입니다. 이것은 전액 학자금 보조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도비는 없고 중앙지원금인 국비하고 시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최중묵 위원님께서 물류센타가 유통비용이 상.하차라든가 이런 것을 결국 한번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냐? 또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소비자가 직접 와서 사가도록 하면 더 혼잡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류센타와 도매시장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도매시장은 산지의 수집상들이 농민들로부터, 예를 들어서 수박이다 그러면 수박을 싣고 와서 도매법인한테 넘깁니다. 그러면 상장을 시켜서 경매를 통해가지고 중도매인한테 넘어가죠. 또 그 중도매인들이 한 명이 한 단계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세 단계까지 넘기고 넘기고 해 가지고 보통 청과물 같은 경우에는 유통단계가 많으면5 6단계 적으면 4 5단계 정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센타는 중도매인이나 도매법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센타의 일종에 관리회사 즉 제가 말씀드린 주식회사가 직접농민들로부터 물건을 삽니다. 물론 그때는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그냥 계약만 해 가지고 사기도 하죠. 그래서 바로 사가지고 법정수수료, 지금 현재로 봐서는 6%로 되어 있습니다. 6%의 수수료만 붙이고 바로 대규모소매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장의 무슨 식당하는 사람이라든가 백화점의 구매담당자라든가 학교의 급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물류센타에 들어와서 살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회원으로 다 등록을 시켜 가지고 일종의 회원증을 보여줘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류센타의 관리회사가 농민으로부터 바로 물건을 사서 그 사람들한테 바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단계가 2단계 정도 밖에는 안되죠. 유통마진이 정상적으로 도매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져도 40-50%가 됩니다. 그런데 그 법적수수료만 받도록 되어있으니까 6%정도면 마진이 끝난다는 얘기이고 가격결정 과정에서 약간의 도매시장 가격이라든가 또는 아무래도 품귀현상을 보이는 물건 같으면 비쌀거고 가격의 출하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질 것입니다.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10%내외 정도의 유통마진만 생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대규모의 수요처인 사람들, 결국 물류센타에 들어오는 일종의 출입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만, 그런 사람들한테 바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마진이 아주 획기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또 도매시장의 문제점이 유통마진이중도매인들을 거치면서 높아진다고 하는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일반 소비자들이 감자 몇 개를 살 경우에도 도매시장을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전에 오정동 도매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지저분하고 아주 질서도 없고 아무나 들어가서 살 수 있고 합니다. 물론 경매에 참가하는 것은 제한이 됩니다마는 전 펴놓고 5일장 서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도매시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물류센타는 나름대로 그것보다는 첨단시설이라고 하는 이유가 건물도 아주 깨끗합니다. 첨단시설이고, 들어가는 사람도 일반소비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이되 대규모 수요처인 소매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등록을 해 가지고, 사전에 내가 어디 학교에 어떤 구매담당이라든가 공장 기숙사의 구매담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심사를 해서 회원을 받아 가지고 출입증을 발급해서 그 출입증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첨단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당히 깨끗한 시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혼잡한 것도 막을 수 있고 유통비용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직판시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류센타와는 별도로 다른 옆에 결국 담이 쳐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철망이 쳐 있다든가 해 가지고 다른 시설형태로 해서 바로 옆에 일반 소비자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직판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쇼핑센타나 쇼핑몰의 개념으로 얘기합니다만 그것은 물류센타와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물류센타로부터 바로 사가지고 바로 파니까 아주 싼 가격으로 팔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할인매장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쇼핑센타를 만들고 아주 싼 가격으로 소비자한테 팔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물류센타는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기일 위원님께서 전통식품 또 농산물가공 사업에 대해서 식품으로써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이에 따르는 대책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농수산부에다가 누차 건의한 사항이고 농수산부에서도 보건복지부하고 여러 차례 싸우다시피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식품위생법을 가지고 사람의 위생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수산부에서는 우리 농어민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사업지원을 하고 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를 못 받아 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 도에서 농수산부에서 사업지원을 했음에도 식품위생법상의 허가를 못 받아서 운영이 안 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을 겪어도 저희 시군과 도의 농정파트가 같이 힘을 합하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다 허가를 받았고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를 혹시 장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입장에서 그렇게 허가가 안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즉,'95년도 사업까지 말씀입니다.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 포도가공 공장인데 본래 그 공장을 만들었을 적에는 그것이 전통식품으로써 났는데 포도식초하고 포도즙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식초는 지금 판매를 하는데 포도즙으로써 생산해서 팔려고 하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40억원 정도의 투자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허가 안 받아서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지원한 목적이 포도식초로 되어있으면, 행정적인 통계상으로는 목적이 식초였으면 식초사업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잡힙니다.

두 가지를 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되고 있는 것으로 잡혀서 이러한 경우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발전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내용중에 보면 농어민들이 하는 생산자단체의 사업일 경우에는 그 식품위생법상의 어떤 우대 조건을 주어야 된다라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우리 실무자한테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았더니 보건복지부하고 농수산부하고 싸우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농어민들한테만 특별한 대우를 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현재에는 특별한 대책이 별도로 마련이 된 바는 없고 다만 식품위생법상에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농어민에게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영업허가와 품목별 제조허가를 두 번 받아야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바뀌기를 영업허가만 받으면 품목별 제조는 신고제로 전환을 했다라고 하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포도즙 문제에 있어서는 금년중에 5억원의 투자를 더 해서 시설을 보완한 뒤에 내년부터 판매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혹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현장에서 그런 사례들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 시군과 아무래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사례를 경우에 따라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아주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장이 워낙 넓고 많다보니까 누락되어서 실제로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안되는 사례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 농어민들한테도 제가 연락을 해 달라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위원님께서 물류센타의 자담분 확보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자담분은 일단 부지에 있어서는 자담을 컨소시엄이 아닌, 도는 49%만 출자한다고 했으니까 98억원인데 컨소시엄으로 49%만 참여를 하면 되니까 실제로는 이 중에 반정도만 부담하면 되죠. 그런데 여하튼 농수축협과 시군도가 같이 부담을 해야 될 자담분이 부지관계로 해서 42억원이 필요하고 건물분으로 해서 97억원을 필요로 해서 자담분이 132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49%를 점유한다고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우선 당장 저희 도가 확보를 해야 될 것은 시군에서 확보할 것을 포함해서 65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 것은 일단은 일반예산에서 출연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것은 제3섹타 형식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내무부에 지방채 승인을 거쳐서 지방채로 하는 방법 또는 일반예산에서 출연하는 방법 두 가지가 검토되고있습니다만 아직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부지가 구입이 되어야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일 기초적인게 부지매입비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지매입비 확보가 안된다면 사업이 안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빨리 확보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다가 당초에는 이번 추경에서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추경에서 40억원이 넘는 액수를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내무부의 기채승인을 통한 지방채 발행방법 또는 이게 계약을 해 가지고 부지매입 대금을 다 지불해야 되는 것은 일시에 계약할때 다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약금만 일단 주면 되니까 그런 계약금 측면에서 보면 국비지원 액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아직은 그 방법까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국비지원된 그것을 통해서 계약금만 일부 준다든가 아니면 지방채를 통해서 확보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첨해서 한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대형 소비처가 주로 물류센타 고객이 된다고 말을 했죠?

예.

그랬는데 그러면 조그만 소매점들이 직접 가서 구입하는 것 보다 물류센타에서 포장을 깨끗하게 해 가지고 소매하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거래를 신청할 때 그런 사람도 거기에 고객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예, 할 수 있습니다. 사과 몇 개 사고하는 소비자들이 제한된다는 것이지 조그맣게 어떤 슈퍼마켓을 한다든가 크게 슈퍼를 한다든가하는 사람들은 가능하죠. 문제는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1일 배송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보통 캐쉬 앤 캐리(cash & carry)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현금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자기 차에다 싣고 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배송까지를 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배송을 해 준다는 얘기는 수송비용이 들어가니까 사과 한 개 값이 더 비싸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냥 소매상 중에 차가 있다거나 아니면 하루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든가 하면 자가용 가지고 와서 사갈 수도 있을 테고 그럴 경우에는 수송비용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옵션이 안 붙기 때문에 판매가격이 아주 싸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물류센타는 배송을 안 해주고 아주 싼 가격에, 그러니까 가격이 거의 절반이하로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배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배송신청을 하면 그 사람에 한해서 배송을 해 주는 일종의 자회사 비슷하게 옆에 그런 운영체계가 마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