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일 심의하실 안건은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 조례안으로 동 안건은 학부모, 교사, 지역인사들이 학교운영 참여를 통하여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께서 다수 방청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쌓아오신 경륜과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질의·답변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며 방청인들에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방청인 준수사항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3월 18일자로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이 1996년 3월 27일자로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동 안건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위원의 선출 및 자격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이 학생의 전학·졸업,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당연 퇴직토록 하였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의 선정,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중 학생의 교육활동 등 이외에 학교헌장 및 규정의 제정, 개정,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및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 결산 및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운영 지원비등을 심의하며 학교 운영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와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건의 제출 및 발의는 학교장 및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학교 운영위원회의 협의조직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는 학생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학급수가 6학급 이하인 소규모 학교의 설치여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고 분교장은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하며 병설학교는 통합하여 운영하고 조례안으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교육개혁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고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립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의 선임절차, 위원수, 위원구성, 비율등은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등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고 위원중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 운영지원비 이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였으며 학생의 전학, 졸업,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그 위원은 당연 퇴직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 재적위원과반수의 득표자를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 및 규정이 제·개정,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교육비 특별회계 예·결산 및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 운영지원비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으로 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등과 관련된 건의사항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학교 운영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안건의 제출 발의는 학교장 및 재적위원 1/3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절차등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관할 교육청은 운영위원회의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학생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6학급 이하인 학교는 학교장이 학부모, 교원등의 여론을 수렴, 운영위원회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병설학교는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자치 활성화 및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교육에 관한 전문분야등이 망라되어 있어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 선출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막중한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연간 회의일수 30일은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어 자칫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 「최초의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였는 바 교원 전체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조례안 부칙에 최초의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원 전체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조례통과에 앞서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시범운영한 결과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학교 운영위원회의 시범운영학교로 선정된 학교에서는 시범운영하기 이전에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방안의 주요내용을 숙지하고 시행하였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둘째,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은 시·도 조례 확정 후 설치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군 교육청에서 이미 통과되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96년 1차 추경에 예산을 배정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셋째,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본 교육·사회위원회 조례를 상정하기까지는 그동안 실시한 시범학교 운영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지 혹시 도교육청에서는 시범학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문제점들이 도출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넷째, 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하여 사전에 학부모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였는지 이상 네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 위원입니다. 최초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시범학교에서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초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전문위원은 "최초의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원 전체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의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청 본청의 표준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표준규정에 의해서 만들게 하거나 최초의 운영규정은 교육청 본청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서 확정하는 안은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 본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임기가 초등이나 중등이나 똑같이 2년제로 되어 있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학생이 3년 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만일에 중임이 될 때는 4년의 임기가 됩니다. 초등학교는 6년간 학교를 다니니까 중임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만일에 중·고등학교에서 학부형 위원이 중임이 될 때는 4년을 하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느냐, 그래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학부형 위원회 임기를 차등으로 하면 그런 문제점은 제거될 것이다 해서 교육청의 의견이 어떤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본 조례안시안에는 운영위원회 자격에 관한 규정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의 기능면에서 볼 때는 그 지역의 자율성 또는 창의성, 특성에 알맞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자격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예산에 대한 심의라든가 또는 기타여러가지 학교운영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기능면에서 볼 때 상당한 능력, 자질이 사전에 겸비되지 않은 사람이 선출됐을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수반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조례안에 운영위원회 자격기준을 다소나마 개략적이나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제안부서인 교육청의 의견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세 가지만 우선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호 위원입니다. 교육자치나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학교별 운영위원회 설치를 전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왜 충청남도립학교만 했느냐, 공·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사립학교까지 포함을 시키지 않은 의도와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선임방법과 범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한 것이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에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홍보를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5년 5월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개혁의 심의사항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95년 9월부터 학교운영위원회를 시범 실시했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듯이 학교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고 또 현재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도내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시범운영학교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줬고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충남교육청에서 교육부에 문제점을 건의를 했지만 우리 충남도교육청에 학교운영위원회실시지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일선학교로 내보낸 지침서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일선 시·군에서 어떤 문제점과 시범학교를 실시해 본 후 올라온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몇 학교만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산의 선도초등학교와 부여중학교, 홍성초등학교, 태안여중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금 조례시안이 나와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물론 자체적으로 일선 시·군 학교에서 보고서에 의해서 문제점을 도출했지만 자체적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있다면 어떻게 했는가, 몇 회 정도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열 관리국장님, 지금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서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직 조금 덜 되었습니다.

답변준비가 덜 되었으므로 답변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먼저 이재창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조례안이 통과가 되기도 전에 일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적법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불법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에 위원수 및 위원구성비율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칙 제2조에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시기는 '96년 4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시범운영 지침에 임원의 임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3월말까지이며, 학부모 위원 및 교사위원은 회기개시 10일 이전에 지성위원은 회기개시 전일까지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시범운영 학교 및 일부 학교에서 위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원 선출은 조례가 공포된 후에 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동안 본 도는 '96년 2월 28일 지침시달시 '96년 4월 30일까지 운영위원회가 구성 될 수 있도록 학부모 회의구성등 운영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준비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완료토록 권장한바 있으나 일부학교에서 조예가 제정되기도 전에 위원선출등을 마친 학교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96년 3월 30일에 조례가 공포된 후에 선출하도록 각급 학교에 공문을 지시하였습니다. 앞으로 5.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설치 운영되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각급 학교의 교육자치가 활성화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급식 납품하는 사람이 선출된 사례가 있다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를 걱정해서 조례안 제5조 위원의 의무등 제3항에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에 권리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정하여 놓았습니다. 다음은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시범운영학교에 대하여 설치취지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토록 하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95년 5월 7일 학교 운영위원회 시범운영 지침을 시달하였고 시범학교에 대하여는 '95년 9월 18일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고 10월 17일 관계자 연수를 실시하였고 10월 27일 학교운영 운영위원회 실시학교 학교장 회의를 개최하였고 11월 2일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소집했고 11월 29일 학교 운영위원회 간사회의를 소집하고 연수를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취지를 충분히 홍보를 하였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가정 통신문과 각종회의를 통하여 학부모님들에게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예산편성된 사례가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 서산 교육청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모임을 조직하여 교육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판공비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통과된 후에 사용할 예산이라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사항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운영 결과문제점은 없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범학교 운영결과 '95년 12월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의견수렴한 결과 설치범위가 학교 운영위원회가 정착될 때까지 학급수가 9학급 이하이거나 학생수가 200명 이하 학교로 설치기준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학교 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감을 배제한 것을 당연직 위원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위원자격에 있어서 자격조항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교육부에 건의한 결과, 일부는 수용되었고 설치 범위등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시범 운영기간이 짧아서인지 그 동안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전취지와 목적을 학부모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범 운영학교 학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관계자 연수시 일선 학부모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시달한 바 있으며 홍보방법은 어머니회등 각종 학부모 모임, 가정 통신문, 학교 게시판, 반상회보등을 통하여 이해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일부학교에서 미흡한 학교도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에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구성 운영방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았다고 보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교육 운영위원회 자격 요건 규정에 의하면 교육행정기관의 인사를 제외하고는 2개교위원을 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범학교 운영위원회 사례로 현재 2개교위원을 겸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참고로 하셔서 개정해 주시고, 또 단위학교의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에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 31교육개혁과제 일환으로 제안되도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돌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선정과정에서 운영위원 선정방법이라든지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한다는 그 홍보물을 전혀 어떤 일정한 기준을 두어서 그 학부모한테만 배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가장 바람직한 민주주의 우리가 학교 자치를 택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사항이냐, 전학부모한테 이 요지를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홍보지가 나누어 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선정된 학부모한테만 이 홍보용지가 나갔다는데에서 문제점이 시작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가 서산에 1차 추경에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 예산으로서 120만원을 배정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조례안 자체에는 문제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 그 교육사회위원회에 조례안이 회부되어져서 통과되어져야만 하는 상태인데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통과되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96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킨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또 도의원들에 위상에도 문제가 되는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우리한테 조례를 통과시켜 주기 이전에 통과되어질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었으면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점을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문제점을 돌출한 것은 지금 학부모 위원회 선출방법이라든지, 제가 지금 충분하게 홍보를 했느냐, 지침이나 취지설명을 했느냐를 물어본 것은 학부모 위원 선출방식에 있어서도 지금 학부모들이 모여서 직접 선출한 것이 불과 42%이고, 우편투표제에 의해서 선출한 것이 58%∼ 60%가 됩니다. 전체 40개교 시범학교중에서 그렇게 해서 여기서 문제가 돌출되고 있고 위원장 선출방식에서는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10%∼80%정도가 학부모님들이 지금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지역에 인사를 학부모 위원장으로 선출됨으로 인해서 교장에 집권으로 선출방식에 어떤 편파적인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부모로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9가지 심의사항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심의사항 발의 건도 학교장이 95%정도를 학교장이 발의를 하셨고 위원은 5%정도만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학교장에 독단적인 학교 운영위원회가 아니냐, 이것이학부모 위원이나 지성사회위원이나 교사위원들이 전부 총망라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설립된 것이 아니고 학교장을 위한 학교 운영위원회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의사항 발의라든지 위원회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학교장보다는 학부모를 위주로 해서 학부모한테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방향을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러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인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교원전체에 의해서 제정하는 안도 검토되었으나 감독청인 교육청에서 표준규정을 준칙으로 시달하던지 아니면 승인사항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준칙 안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학교장재량권을 주어서 학교, 지역실정에 맞도록 학교 자체에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청의 승인 등 규제하는 것은 교육자치 정신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전체 회의에서 제정하도록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들로서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임기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공히 2년으로 하고 있는 바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제와 맞지 않아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차등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초·중등학제와 비교하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도의 경우는 대부분이 농어촌지역 학교로서 위원선출에 어려움이 많으며 또한 위원들의 학교운영에 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임기를 짧게 하는 것보다는 2년 정도로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였습니다. 임기를 단축할 경우에는 위원선출등 여러 가지 번잡한 문제로 교원의 업무증가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2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학교운영위원 위원의 자격기준이 없는바 교육 예산심의라든가 전문적인 교육내용등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는 상당한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인사가 적임으로 생각되는데 자격기준을 규정함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이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본 도의 경우는 대부분이 농어촌 소재학교로서 학부모 위원의 자격으로 규제했을때 적임자만 선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부 학부모에게 소외감을 줄 소지도 있어서 결격사유에만 규정하였습니다. 일선 학교장이 위원자격등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감안해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조명호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사립학교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을 정하고 있는 바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는 사립학교 법인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공립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법령 및 조례규정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를 배제한 것이 아니며, 학교자율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 2의 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학교 운영위원의 선출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은 학부모 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이 있으며,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선출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시 학부모 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교원위원은 교원 전체회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 교사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시에는 교사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성별, 연령등을 고려해서 후보자를 정한 후 교원전체 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위원은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이 협의해서 선출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였으며, 향후 홍보계획은 어떠한가 물으셨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홍보방법은 다각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예컨데 교육개혁에 관련된 책자중 학교 운영위원회를 중점 보도한 책자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 메뉴얼 책자 보급, 또는 반상회보 활용, 가정통신문을 통한 학부모 궤도, 각종 학부모 모임시에 주지시켰음은 물론, 각종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다양하고 폭넓게 홍보하여 교육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윤숙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지침과 시범학교중에서 아산 선도초등학교, 부여 중학교, 홍성 초등학교, 태안여중의 시범실시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지침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운영 실시기간이 짧아서 실시보고서는 공식적으로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중간 운영결과를 파악해서 그 자료는 가지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 및 보고서는 해당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제도 설치 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수차에 걸쳐 세미나 및 공청회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관계자들이 선진국의 제도를 비교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시범운영 과정과 운영위원들이 각종 연수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였고, 교육부에도 이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관리국장님께서 짧은 시범실시 기간으로 인해서 어떤 보고서는 충분하게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서 거기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것이 거의 학교장님의 측에서 바라보는 문제점만 나와 있습니다. 학부모 위원회라든가 그 밖에 교사위원들 속에서 나온 문제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육자치에 활성화를 바라고 또 우리 모두 학교운영에 조례를 좋은 것을, 훌륭한 것이 있어도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례로 제정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보는데 어떤 그런 충분한 의견을 우리가 수렴을 해서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생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어떤 학교 운영위원회 조례가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아까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부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작업은 어떤 지역단위에 특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데에서 중앙에서 교육부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나온 안이 있지만 우리 충남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반영을 시켜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학교측이나 학부모들 여러 주민들이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호일 위원입니다.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내 모든 학부모님들과 일선 교사님들은 물론 도민 모두가 많은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오늘 5대 의회가 개원되어서 교육사회위원회가 열린 이후 처음으로 4분의 방청객도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가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졸속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는 오해를 불식하고 본래의 교육계획 취지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특정 컨설팅회사나 여론조사를 하는 리서치에 용역을 줄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교육감께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2페이지 주요골자 '아'항에 「안건의 제출·발의는 학교장 및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함 (안 제10조및 제11조)」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느끼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이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안건의 제출은 운영위원 누구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건은 10일까지 운영위원 모두에게 전달해서 충분히 안건을 검토하고 회의소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고 '파'항에 나와있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는 학생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6하급 이하인 학교는 당해 학교에서 결정하고 분교장은 본교의 학교 운영위원회로 대체하며 병설학교는 통합하여 운영토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교장이나 병설학교 역시 각기 운영위원회를 독자적으로 설립, 운영토록해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운영과 효율을 극대화할 수는 없는 것인지, 아까 국장님께서 모위원님의 답변중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지역의 실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지역특성을 살린다고 하는 노윤숙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5페이지 제8조 심의사항 중에9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항에 보면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요청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성회비의 운영과 학교급식비등 학부모 부담금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안건을 의결, 처리 할 수 있는 의결권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궁극적 취지인 교육수요자들의 욕구충족이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9조 3항에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문안에 대해서는 남용 또는 유기성이 짙기 때문에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9조 4항에 나와있는 부분에서「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70일로 정해서 시간에 쫓겨서 졸속처리하는 문제가 없도록 줬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12조에 나와있는 5페이지 하단에 (회의공개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필히 공개해서 각 학부모님들께 개별통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뜻은 어떠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에 나와있는 13조 사항입니다. (회의록 작성등)의 2항에 끝부분에「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꼭 게재토록 해서 불신을 미리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7페이지에 나와있는 제17조 4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특례 1항, 2항, 3항, 4항에 대해서 모두 제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노윤숙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지역 나름대로의 취지와 목적이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준비를 좀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더 하십시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인태 위원입니다. 최성열 관리국장님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최초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작성할때에 학교장 자의에 의해서 만들어 졌을때 야기될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음번에는 규정에 대해 교사위원, 학부형 위원, 지역위원에 의해서 검진이 되고 여러 가지 걸러서 좋게 만들어 질 수 있겠지만 첫 번째 만드는 이것은 교장 책임하에 만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계속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만드는 규정은 더 짚고 넘어가고 검증을 하고 신중을 기해서 본래 교육위원회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만들자 하는 뜻에서 교육감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견해를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잘못 이해하신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임기문제는 국민학교는 6학년까지 다니니까 1차에 의해 재임이 되더라도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3년간밖에 안 다니기 때문에 2년으로 임기를 할 때는 졸업한 후에도 역시 위원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중임조항이 있을 때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견지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고, 자격에 공무원법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배제한다. 정당인의 자격부여 문제는 그 학교,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한다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학교에 출입하는 급식, 부식을 대는 장사꾼등등을 문제점으로 제기를 했는데 도서를 납품하는 사람, 학교의 시설에 관여하고 있는 출입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조례안에 안 된다 해서 규제하는 조항이 보완되어야 이런 문제점들이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보완했을 때에 교육청의 견해가 어떠냐 하는 것을 물은 겁니다. 또 한가지 이왕 발언하는 김에 추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엄격하게 민주적인 제도로 한다고 하면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하면 의장이 2표를 행사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고 부결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데에 대한 견해를 묻고싶고 아울러 지금 법령에 보면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 법적주의가 의결기구냐 또는 교장의 자문기구냐, 법령에 보면 이것이 애매모호 합니다. 이것이 의결기구라면 교장은 집행부의 장으로서 당연직으로 들어가서는 안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교장한테 의결된 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재의권을 부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의결을 해놓고 나와서는 재의요구를 하고 이것이 뭔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사실 낯두꺼운 얘기라는 겁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나와서 슬그머니 '제의해 주십시오'하는 것도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 앞으로 가부동수일 때에 이것은 부결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오히려 준다고 하면 교장한테 결정권을 준다,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의장보다는 교장한테 2표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 아니냐, 교장이 반대를 했으면 반대표가 2개, 찬성을 했으면 교장의 찬성표를 2표로 인정하는 식의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하자는데 근본목적이 있다면 상위하달이 아니라 하위상달의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학교단위별로 학년 운영위원회 또는 학급 운영위원회, 산하조직, 시·군단위의 학교 운영위원회 연합회 또는 충청남도단위의 학교 운영위원회충연합회 같은 제도도 마련할 때 상호간의, 지역간의, 학교간의 의견수렴의 기회를 줌으로 해서 보다 더 충실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육성·발전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있습니다만, 만일 이 조례안에 이런 것을 삽입했을 때에 오는 문제점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교육청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드렸습니다.

임길수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모저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인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분교가 초등학교가 81학교이고 통합되는 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늘지 않고 계속 줄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중요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학부형들이 그 지방에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학교 나름대로 참가를 해 가지고 정말로 성의있게 자율적으로 자치교육을 하시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되겠는데 본위원이 심히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직업이 바쁘고 더군다나 남녀 같이 맞벌이하는 사회에서 구성 자체부터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시안에 보면 19조에 「100명 이하이거나 6하급 이하의 학교는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부모 또는 교원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 설치여부를 결정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이러한 조항을 설치했다고 하는 것은 기회균등에 어긋나고 실질 운영상으로 놓고 보면 한 가정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세군데를 다닐 수 있는 학부형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규정에 놓고 보면 한 학교에 두군데를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감독청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아니라 같이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고려되어야 되는데 그런 조문이 없는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기회균등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작은학교는 작은학교 나름대로 인원수야 얼마든지간에 반드시 세 분과위원회를 만들라는 조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하나로도 족할 수 있고 학부모회도 좋고 교사위원회도 좋고 교사위원회에 7명이나 8명 가진 이런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놓고 볼 때 시기 적절하고 지역의 환경에 맞도록, 하도록 거기에 대해 풀어 나갈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조항의 구상은 어떠하신지 관리국장께서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이 교육자치가 공히 똑같이 발전해 나가려면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깊이 생각한 나머지 조문을 다듬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 국민의 관심사'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또한 교육계에서 생각할 때에는 "이거 아주 귀찮은 존재 생겼다' 어떠한 파란폭풍이 몰아닥치는 감으로 느낌을 받고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표현이 잘못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교육의 발전은 이것이 잘 설치·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않던 것을 규제를 받고 간섭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관리운영 책임자는 부정적이고 싫어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교육의 차원에서, 개혁의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본 조례를 다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내용 두 가지를 보충하겠습니다. 사립학교는 정관을 고쳐서 해야 되고 법률 40조 2항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립학교는 옛날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해마다 사립학교 사학지원금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40%, 60%까지 올라가는데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먼저 설치해서 해야 될텐데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도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 사립학교 중에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가 얼마나 있는지 또 앞으로 자율적으로 하게 된 법의 근거에 의해서라도 강력히 하도록 시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추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시범학교 운영지침에 의해서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 3월 30일로 시효가 만료된다 하면 본 조례 통과가 되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새로 운영을 한다, 새로 조직을 한다, 운영위원도 새로 선출하고 모든 모순점을 시정해 가지고 본 조례에 근거를 해서 다시 운영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범학교 운영하는 가운데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그것을 이번 조례제정에 포함시킨 사항이 있는가,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서 넣은 것이 없는지, 그저 상부의 법률근거에 의해서 내려온 조례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하향식으로 내려가는 조례인지 시범학교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본 조례에 삽입을 해서조정을 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입니다만, 이 운영위원회 기능을 보면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 및 교재의 선정,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중 학생의 교외활동, 여러 가지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할 때 앞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것이냐 이 답변은 담당하신 초등교육국장님께서 전망에 대한 말씀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식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만,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 관계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현재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대가족 협의회, 총화협의회, 육성회등 많이 있었는데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제가 생겨가지고 이제부터는 우리 정관을 통해서 조례안을 꾸미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학부형께서는 자녀들을 학교에 넣고 교육향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해야되고 학부형들은 뒷받침에 전력을 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교육향상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런 문제등등이 과연 얼마만큼 교육향상을 그 지역에서 하느냐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우리 조례안 관계는 심사숙고 해 가지고 공정하게 또 하나는 도덕과 효율을 높여서 해 나가기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호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의 요지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각 언론에 게재된 내용을, 그동안 운영위원회에 관한 문제를 전부 복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국장님들께서도 전부 이 자료를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위원이 이 자료를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도민의 여론 또 지금 현재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도민들이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제가 증거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덜 되었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