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입니다. 먼저 저희 민방위재난관리 분야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장준섭 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기 민방위내재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전담요원으로 부터 화생방 방호에 따른 개략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 위해 전에 먼저 존경하는 장준섭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방위 비상대책과 교육훈련계에서 화생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덕순입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화생방전의 정의와 전례 북한의 화생방전 위협, 민방공 경보중 화생방 경보 그리고 화생방 방어, 화생방 방호, 장비와 물자마지막으로 화생방 상황 발생시 조치 요령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도의 유일한 화생방 전담요원인 송덕순 담당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숭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보고에 대해서 충남의 화생방 전담요원이 1명이라는데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학무기 1,000톤, 세균무기 다수에 대비한 해독제, 피부제독제등 기초적인 치료제가 빈약한 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화생방 조직의 정예화 곤란이라고 하시는데 정예화 곤란이 무엇이기에 정예화가 곤란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지금 세계전략가들은 북한의 전쟁도발시 화학무기, 세균전이 세계 3위 수준의 물량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쟁에서 세균전의 피해는 일본의 히로시마 원폭투하 및 월남의 고엽제 후유증 또 일본 전철의 독가스등 인류전멸의 위협적인 무기이고 특히 저희 내무위원들이 스위스에 시찰을 가서 그 나라의 자체적인 지역별 전쟁과 화생방에 대비한 완벽한 시설체계를 보고 많은 것을 느낀바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의 화생방 전담요원의 증원과 증원에 대한 계획 또한 해독제, 피부제등 조기치료 의학의 확보 및 여기에 대한 전문의료인의 확보 대책에 대해서 재난관리국장님께 앞으로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국장님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숭열 위원님께서 인력과 장비부족을 지적해주셨고 화생방 분대원의 정예화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 첫 번째 물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화생방전의 위력에 대해서 앞으로의 예산확보 또 증원계획 등을 물으셨고, 세 번째는 해독제약품 뿐만 아니라 전문의료원까지의 확보대책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문요원 1명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서 인력 전담관서인 내무국에 이와 같은 것을 협의했습니다. 그쪽의 반응은 기구 개편이 이루어진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차기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예화 관계는 민방위대원 중에서 각 지역 민방위대, 직장 민방위대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중에서 약 한 5% 정도를 화생방 분대원으로, 가급적이면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화생방 분담요원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화생방과 관련된 자격증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4.5% 인데 그 외에 자격증이 없더라고 저희가 직접 전문요원과 함께 1년에 8시간씩 교육을 시킵니다. 앞서 보고 드렸던 이러한 조치요령이라든가 방호요령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정예요원 확보에 애로가 있을 경우 모르지만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 정예화 시키는데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나 증원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신다면 이런 사항에서는 틀림없이 예전에 없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전문의료원 관계된 것도 인사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독제 및 피부제독제가 지금 여기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수량이 명기가 안되어 있죠? 그것이 그럴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수량을 확보한 것입니까?

저희 민방위 차원에서 하나의 군대전략, 전술차원에서 그런 것이 필요한데 저희 민방위 차원에서는 방독면 또는 분대장비라고 보고 그런 가벼운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지 그 외에 이런 해독제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은 민방위 차원에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확보된 물량은 없죠?

없습니다.

만약 화생방 전쟁이 발발했을때 전문의료기관과의 어떠한 시스템구축도 아직 안되어 있죠?

저희가 전시체제돌입으로 되면 이런 것이 군대기관과 같이 해서, 전시계획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밀로 되어 있는 계획이 있는데 필요하시면 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2급인가 3급인가 이것을 분배할 계획까지, 전시에는 어떻게 연계해 가지고 주민을 보호할 것인가 그때 사항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시 같은 사항에서는 저희가 별도보관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물론 예산의 확보 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안정이 안되어 있겠지만 국장님이 어느 시기에 군대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월남전이 생생한데 고엽제로 해서 한국의 월남전 참전용사가 받는 피해의 후유증은 사실상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미군들은 사실상 고엽제에 대한 후유증이 우리나라 군대보다도 참여한 인원이 적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앞으로 만약 이런 화생방에 대한 그러한 전문적인 노하우의 시스템구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한테 화생방이라는 것이 누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전쟁이 나서 화학전이 벌어지면 죽은 사람은 죽고 산사람도 죽을 수 밖에 없다, 참 무서운 얘기인데 우리 도에 이런 국이 설치된 것이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시겠지만 이런 것이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니 만큼 전문인력확보라든지, 이러한 문제발생시에 체계적인 의료기관의 시스템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방어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화학전이 벌어졌을 때 초기에 치료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선진적인 노하우 이런 것도 앞으로 국장님이 심도있게 연구해서 우리가 말하는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어떠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도민들 전제가 마음놓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도적인 국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를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시가 발발되면 저희가 인력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전문의료원이 될 수 있는 의사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저희는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화생방이 발발되면 인력을 동원하는 계획, 차량도 확보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 무슨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 어느 병원에 누구를 동원한다는 것까지 실질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훈련은 민간인과 관계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생방 상황발생 대처방안에 대해서 2페이지에 방독면 확보목표량이 5만3,935개 다음에 현재 확보된 것이 4만3,340개, 5만3,935개의 방독면을 목표량으로 정한 숫자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제가 보고 드릴 적에 주민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위험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중심이 됩니다. 또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든다면 대산공단에 정유3사가 있는데 정유3사를 포함해서 넣고, 최소한 정유3사 주변거리 저희가 인위적으로 정했습니다만, 그 지역까지는 꼭 방독면이 필요할 것이라고 목표를 잡아서 최소한도 충청남도 5만3,935개가 있어야 우선 조치하는데 1차 목표를 두고 저희가 숫자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목표량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총괄적인 목표량입니까?

'96년도분으로 ........

'96년도 분에서 4만3,340개가 확보되었다.......

예.

그러면 일반 대민업무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네요 일반민간인들한테는 필요가 없고, 기관에 근무하는 기관요원들만 해당된다고 ........

지금은 그렇습니다.

전혀 바람직한 현상이 못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이러한 교육을 상당히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에 무지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방법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그것을 대기업체 가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내놓은 통계로는 최소한 저희가 10km정도까지는 영향권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주민수를 포함해서 방독면을 분배하는 것으로 하니까 그것이 30억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삼성 같은 경우는 자기네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 보호용까지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0억이든 300억이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야 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공급을 해서 현재 우리 충청남도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과연 쓸수가 있느냐 ,이것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화생방 전담요원이 업무에 대한 대처능력이 한 명 가지고 가능합니까?

한 명가지고는 저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인력충원 문제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생방 전담요원은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없죠? 전문교육에 의해서만 가능하죠? 전문교육을 받은 분들은 그 자리에 근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 좀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화생방 전문요원이 갖춰야 될 기준이라든지 자격이 있습니까?

군에서 화학병과를 하셨다든가 화공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화학부대에서 근무하신 분들, 화공기사 자격증을 얻으신 분들을 전문요원으로 채용하고 주민보호 문제는......

그러면 현재 집행부의 수장인 도지사도 이런 사항을 알고 있나요? 전담요원을 더 둬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지사님께서는 인력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는 못 드리고 주민들 보호를 위한 방독면 확보책에 대해서는 개별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화생방 전담요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했거나 알고 있나요?

제가 오기 전까지는 지사님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필요한 인원이 충당되어서 진실로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밖에 판단이 안되네요. 그리고 살인가스가 초미의 관심사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궁금한 사항인데 그것은 사실 전담요원께서 앞에 말씀하신 핵심부분을 빠뜨리고 설명을 안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물리적 상태에서 무색액체, 냄새가 없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전혀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은 제로다, 결국 사람이 쓰러지고 구토를 일으키고 기타 근육경련을 일으키고 정신착란에 빠진 이후에나 전문기관에서 나와 이것은 살인가스에 의한 피해 상황이다, 이런 이후에나 상황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좀 더 국민들이 빠른시간내에 살인가스가 살포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냄새도 안 나고 색깔도 없고, 결국 사람이 다 다친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설명을 해주셔야지 사실 핵심부분은 다 빼먹고 껍데기만 설명하고 들어가면 무엇을 알아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스라고 하는 것은 전쟁용으로 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색깔과 냄새가 있는 것도 있지만 살인가스와 같이 무색무취의 가스가 있습니다. 물론 전쟁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가스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무색무취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때문에 ,식별하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5,800여명의 화생방 전문요원을 양성을 해서 연간 8시간씩 교육하고 화생방 요원이 1차로 가스를 식별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기관인 군부대, 우리 지역 같으면 32사단에 화학지원대라는 것이 있고 육군본부에도 화학지원대가 있습니다. 이런 군부대에 지원요청을 해서 전문적으로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는 장비와 약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살인가스가 살포가 되었을 경우에 사전에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무색무취 살인가스에 의한 경우에는 감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살인가스가 동공이 축소되고, 근육의 경련을 일으켜 가슴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짐작 정도 할 수 있지 확실하게 이 사람이 살인가스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식별하지 않고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상황이 벌어진 뒤에나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저도 군대생활을 해서 화학무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제가 노하우라고 말씀했죠. 전담요원이 노하우를 알려져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국민들 수준이 무색무미무취는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화학은 그렇다손 칩시다. 지금 대체적으로 세계적인 흐름이 미국이나 소련은 양면성입니다. 산업화시킬 수 있고, 음식화 시킬 수 있고, 유익하게 쓸 수 있지만 이북의 화학무기는 완전히 살상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식별, 세균으로 인해서 전염되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께요. 세균으로 전염이 되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어느 한부분을 일정한 장소에 대피를 시켰다 ,그 중에서 한 두명이 세균으로 오염이 되었다, 오염된 사람하고 같이 방공호에 들어갔다 하면 5시간 이내에 전체적으로 전염이 됩니다. 그러한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한 화학무기 세균무기가 이북에서 가지고 있는 무기는 세계에서 가장 즉사독성, 전염성이 강한 화학 및 세균무기를 가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서 전문요원이 그러한 전쟁에서 이러한 물자를 사용시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공호에 들어갔을 때 전염된 사람을 식별해서 별도로 분리 수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노하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화학전담 요원들한테 주지시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구축이나 판별 방법, 오염된 사람의 즉시 처리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것이 전담요원이 하실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것을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도도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심지사의 주장대로 그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전쟁에 대비해서 안전대피를 해서 본인이 전쟁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도 빈약하고 여러 가지 구상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안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한 현실적인 내용을 본위원을 포함해서 전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릴테니까 그러한 전문성과 예산확보, 또 도민들이 실질적인 화학무기 및 세균무기 발발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재난관리국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무슨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방금 박태산 선배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독면이 4만4,340개다, 어느 관공서에 가면 샘플용, 전시용이지 과연 전쟁이 나면 어디 보관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서류상에는 되어 있는지 몰라도 전체적인 전시에는 도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명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로 환원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이 안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도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인 만큼 세부적이고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의 기본적인 업무로서 그런 문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도민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분의 직책이 우리가 부를 때 "화생방 전담요원"으로 부릅니까?

화생방전담요원입니다. 지방별정 6급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할 때 화생방전담요원을 몇 명을 교육하신다고 했죠?

5,000여명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입니까? 충청남도만 입니까?

충청남도 전 시군에 화생방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화생방전담요원이 화생방요원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담이 빠지는 것입니까? 같은 직책입니까?

저는 화생방 전문가로서 민방위대의 화생방 분대가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대원을 제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북한이 미국 소련에 의해서 세계 세 번째 화학무기보유국이다, 얼마 전에 쌀을 수출하는데 살인가스를 일본에서 수입을 해간 것으로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죠?

예.

그래서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인 한국이 가깝게 대치하고 있는데 살인가스에 대한 위험한 요소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미 살인가스가 살포가 되어서 많은 수의 인명을 살상되고 피해를 입은 뒤에 차단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보다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를 연구해서 빠른 시간내에 모든 국민들이 숙지하고 살인가스는 이런 가스다, 이렇게 무서운 가스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서 이미 일본에서 한번 경험이 있었죠?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방본부장님께 한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화생방 사고발생시에 소방본부에서 현장응급구조활동이라든지 독가스 제거활동을 하기 위해서 현재 소방대원중에서 화생방 요원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다음에 두 번째 독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화학장비라든가 화학약품이 구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여기에 따른 소방대원들에 대한 교육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얼마 전에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현재소방본부에 헬기가 없죠? 헬기가 있는데 충청남도 것이 아닌 산림청의 헬기가 한대 보유되어서 지원을 받는 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산불진화시에 산림청과 지원체계가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거기에 필요한 산불 제거할 수 있는 화학물질은 구비가 되었는지 네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기관에 화생방 요원이 구성되어 있느냐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화생방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장비, 약품구비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약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현재 준비가 안되어 있어 요 단 방독면만 9개가 준비되어 있고, 또 소방공무원에 대한 화생방 교육은 따로 우리가 소방기관에서 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산불이 나서 큰 피해가 있었는데 산림청 헬기와의 협조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산불 화재는 우리 소방기관에서도 역시 제일 먼저 신고를 받고 119에 신고를 하니까 119에게 신고를 받고 산림을 담당하는 시군 부서에 우리가 연락을 하고 같이 산불진화를 합니다. 그런데 산림청 헬기하고 협조 문제는 우리 소방기관에서 하지 시군 산림부서하고 협조해서 산림청 헬기를 요청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군부대에 연락을 해서 서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소방헬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다른 산림청헬기라든지 군부대 헬기보다는 빨리 출동해서 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산불이 나서 그쪽에 헬기를 사용 요구한적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날인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공주 신풍에 산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서 산림청 헬기를 동원해봐라 했죠.

지원이 잘되던가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군부대에 연락을 하니까 .......

산림청 헬기..........

산림청 헬기가 그 당시 충청남도에는 없었고 전라북도와 충북에 배치되어 있다고 ........

이번에 충청남도에 배치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는 배치가 안되어 있었어요 그 후에 충청남도에 헬기 한대가 와 있는 것이지만 그 당시는 배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충북도 있고 전라북도도 있는데 충청남도는 헬기가 배치가 안되어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한 45분 정도...........

그것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헬기가 들어오기 전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도 지원 요청해서 사용을 안 해 봤네요?

그 당시 왔었습니다.

헬기가 그 당시 현장에 왔었는가, 출동요청을 했는데 왔었다? 바로 지원이 됐습니까?

그것이 약 40분내지 45분 정도 걸렸습니다.

산불진화 구조요청 후에 40분 정도 있다가 출동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화생방 발생상황시에 대처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다 소방본부와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와 있는데, 상당히 같은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업무협조가 잘되는 것으로 생각되서 사실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이러한 화생방에 대한 모든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소방본부는 독가스 제거라든가 화학약품보유 현황이라든가, 소방대원에 대한 교육, 또 화생방 요원도 없고, 이러한 상태에서 여기에 참석한 이유가 뭐예요? 아무런 구비도 없고, 이 바쁜 시간에 이 많은 공무원들이 이 시간에 와서 이런 답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까?

화생방전과 관련이 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되겠다 그러한 우리도 화생방전뿐 아니라 어떠한 경우든지 소방에서는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오늘...........

좋습니다. 인명구조 예방차원에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역할이 크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고생도 많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은 사후 발생보다는 사전 예방조치 차원에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지, 물론 사후도 중요합니다. 사후에 더 많은 인명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것보다는 사전에 이러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소방본부나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같이 업무협조가 돼서, 예를 들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많은 수의 인원이 필요해서 여러 군데 상황대처를 했다, 사람이 부족하다고 했을 경우에 소방본부에서도 이러한 유사업무를 똑같이 시행할 수 있는 모든 장비라든가 교육이 된 인원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되지 소방본부에서 사고난 이후에 가서 사람이나 실어오고 하는 업무만 해서 되겠는가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소방본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화학약품 보유라든가 교육을 이러한 사람들이 항상 국민들을 위해서 근무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되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소방본부에서 같이 연구를 해서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우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영일 위원님 먼저 하시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민방위국에서 한가지가 덧붙어서 재난관리국으로 발전됐죠?

그렇습니다.

민방위업무도 중요하지만 재난관리업무라는 것은 광범위하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각 부서 그러니까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도서로 갖추고 있는 사항입니까?

저희가 안전대책 위원회도 있고, 실무위원회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소방과는 구조본부해서 우선 출동을 하고 저희가 곧바로 나가서 현지 지휘 설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재난관리국에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민방위재난관리 운영을 보다 효율성있게 추진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물론 광범위한 재난관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역할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빈약하기 짝이 없다, 물론 화생방 전문요원도 1명이다 모든 장비, 물자 여러 가지가 갖춰진 것도 아주 빈약한 상태라는 것을 느끼면서 또한 지금 화생방 장비 여러 가지가 각 업체, 기관에도 국한된 그러한 사항에 불과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남한의 사천만을 한번에 죽이자 라고 독하게 마음먹고 상황을 벌였을 때 과연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본위원은 직감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더 크게 얘기하자면 국가적인 차원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도 이에 못지 않게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방행정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방행정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교육문제, 홍보문제, 여기에 나열은 돼 있습니다. 화생방 교육장비, 물자, 화생방전 대비물자, 방독면 보호비닐, 수건, 마스크, 장갑등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은 여기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주민들한테 뭔가 교육을 쉬운 것부터, 비닐마스크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교육을 해나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육, 홍보계획도 완전히 수립되어 있는지 국장님께 여쭙고 싶고 아까도 유관기관과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는데,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별로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실감있는,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러한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도민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도민에게 생활행정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마련해야 되겠다고 보면서, 교육훈련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나 소방본부나 똑같은 기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저희들한테 부여된 임무도 많이 있고, 저도 시군 담당과장들을 모아서 지금 허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을 재차 강조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고생하면서 사전에 예방활동을 강화함으로서 큰 재난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힘들지만 보람을 갖자는 허위원님 의지를 몇 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민전체를 상대해서 특별한 교육은 시킬 수가 없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도정소식지, 아니면 시군정 소식지가 나갑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도 민방위 소식지가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꼭 이러한 화생방 훈련을 더욱 강조해서, 지금 상황에 비춰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하다 못해 응급처치하기 위해서 비닐 활용방법에 대한 기초까지 내용을 앞으로 더 긴밀하게 거기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안고 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난관리국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생방 무기가 이북에는 다 준비가 돼서 명령하나면 전부 화학무기의 피해를 받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 기관이라든지, 또 기업체만 방독면 정도, 그런 것을 비치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고 도민들에게는 하나도 그러한 대처방안을 지금 이 시간에도 제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우리의 행정조치로 일반도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방독면이라든지 화생방 비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 일반 도민이 피부로 느껴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주민들한테는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없으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걱정되고 교육도 계속된다고 하면 도민들에게 어떠한 예산이라든지 확보해서, 연차별로라도 해서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 저는 그러한 점이 궁금했습니다. 또 도민에게 방독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의석에서 1만4,000원입니다.)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에서 도민에게 방독면 확보차원을 장기계획에 넣었습니다.

재난관리국장님이 적어도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연차별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관철시키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만 이 시간이 헛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어려우니까 업체까지 찾아가서 우선 업체에서 화학, 또는 다른 재난 관련이 터질 수 있으니까 1차적으로 1.4km 다음에 5km, 10km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방독면을 직접 사서 줄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있고, 저희도 예산 신청을 여러 번하고 있는데 도내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다소반영이......

아까 능력있는 기업체는 권장한다고 했는데......

대기업체 같은 데에서는 호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예산 확보는 안해도 되는게 아닙니까?

기업체에서 다 호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재무구조가 튼튼한, 재력이 있는 기업체는 호응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부실업체랄까 그런데에 어려운 업체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공익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 하지 왜 업체들한테까지 이런 것을 부담을 주느냐는 식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북에서는 화학전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도민을 위해서 전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은 다는 얘기입니다. 관리국장님한테, 그러면 언제부터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한다는 얘기라도 있어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유위원님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더 전문적으로, 특히 전문가입장에서 여러 번 대화를 나누면서는 저는 더 애가 타는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더 많이 관련된 예산을 요구할테니까 그때 위원님 협조 좀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께 묻겠는데, 화생방 교육에 있어서 대상에 민방위대 화생방 분대원 1년 내지 5년차?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2.353명입니까?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

저희가 시군 교육 나갈 때는 시군별로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여유가 있는 시간을 택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11월이면 상당히 바쁠텐데요?

그래서 9월부터 1월 사이에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시기를 봐서 나갑니다.

그래도 연 1회 8시간이면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기보다는 기본적인 것, 응급 처치할 수 있는 우선적인 것은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이분들이 매년 뒤바뀌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기 때문에 전년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그 다음 교육받을 때에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기초지식은 습득할 수 있는, 사실 8시간 가지고는 저희로서도 만족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화생방무기 연구생산저장시설이 12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대략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까?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은 모르겠고, 연구시설로 약 3개, 생산시설로 5개......

그러니까 대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북한에서 시설되어 있는 것인데 위치확보는 저희가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12개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략입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죠?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위치도......

12개소라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북한에 12개소가 있다, 어디어디가 있느냐? 그것은 모르겠다, 이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하죠.

그것은 꼭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소방본부장님이나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선 순위에서도 많이 소외당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사항인 만큼 앞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본부장님이나 국장님도 저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 해 줄테니까 예산확보에 적극성을 가져주시기를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동기 국장님, 신건승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화생방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민방위대피 시설을 시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