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의회 제11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1996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저께 질의를 하셔서 이번 예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부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가 아니면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끝내고, 끝내는대로 계수 조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제 5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이 금년에 처음 계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인지, 그리고 이게 또 금년도 도제 50주년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항들을 보게되면 양대 방송사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행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재정적으로 아주 넉넉하고 풍족하다고 알려져 있는 양대 방송사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행사를 치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바다가꾸기 대회라는 행사가 계상됐는데 바다가꾸기 대회가 예년에도 있던 사업인지 만일에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이것도 역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갈 사업인지, 그리고 각 협회라든가 협의회라든가 민간단체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도 지원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것부터 먼저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주도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예산액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제 50주년 기념사업이 과거에도 있었던 사업이냐,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 이유는 뭐냐, 또 방송사에 지원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도제 50주년 기념사업은 금년도에 50주년을 맞이해서, 즉 반세기를 대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뜻에서 전도민의 참여와 화합속에 다양한 경축축전의 기념사업을 전개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이 사업이 50주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도제 몇주년 기념사업, 이렇게 쭉 해 왔습니다.

예산도 지원했었습니까?

그 행사규모가 적을 뿐이지 그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이번은 50주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행사를 치르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51주년, 그 다음에 52주년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하지 않응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은 50주년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번 행사의 특색은 소모성 경비로 보여집니다마는, 사업이 행사위주보다도 거기에 따른 문화재 편찬이라든가, 제주항일독립운동사 발간이라든자, 그리고 문학전집 발간, 도승격 기념축전, 홍보물 발간 등 이러한 물량 사업이 많이 불어났고 행사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 물량사업을 통해서 제주도의 걸어온 발자취를 남기는 그러한 자료로도 앞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다소 많이 든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할 수도 없고, 도민의 참여속에서, 축제분위기 속에서 이행사를 할려면 행사비, 경상적경비도 다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특히 MBA라든가 KBS에 지원해 주는데 MBC 해변축제라든가 또 KBS 도민축제한마당 등에 지원해 주는 것은 방송사가 주관이 돼서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많은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방송사에 지원해서 준비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경상비로 쓰는 게 아니고,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해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방송사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 승격 49주년 기념행사를 했던 예산금액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지금 답변중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KBS, MBC 합쳐 가지고 양대 방송사에 8개 행사를 주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추진위원회 등에다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양대 방송사에 줄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행사기획을 해 가지고 여러 시민단체라든가 사회단체에 골고루 행사를 나눔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 일괄 예산을 줘서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방송사에, 또 예산을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더 효율적이고 참여폭이 더 넓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추진위에서 창구를 일원화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총괄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면 그것도 효율적으로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에서도는 방송사에 대해 사실상 그대로 자금을 배정하는 그러한 역할만 하기 때문에 직접 이걸 배정해서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행사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 도에서 주면서 사업계획을 제출받는데 이런이런 사업은 소모성이니까 이러한 면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데 근거해서 도가 검토를 하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할 기능을 갖고 있는데, 방송 이외의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역할분담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구분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사를 양대 방송사에 너무 집중화 시켜 놨다는 겁니다. 양대 방송사에서 8개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어저께 기획실장께서는 선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문에 선집행된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게 되면 칠선녀축제라든가, 유채꽃잔치라는 행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칠선녀 축제라든가 유채꽃잔치 에 관련된 예산들은 금년도 행사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시켜 놓은 겁니까?

이런 경우는, 당초 예산에 50주년 기업사업비가 확보 됐는데 그 예산 에서 일단 전용해서 줘 놓고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했으면 모르겠지만 당초예산에 이미 도제 50주년 기념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용해서 쓴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3억원 중에서 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까? 지금 기존 항목자체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당초예산 항목 자체가.

당초예산에도 사업비가 쭉 나열돼 있습니다.

어디에 나열이 돼 있다는 말입니까? 당초예산에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됐다는 말입니까? 도제 5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당초예산에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당초예산에 50주년 기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억원을 요구 했었는데.

거기서 깎아졌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3억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예.

항목자체가 그 당시 이렇게 나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됐고, 이제 그 항목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칠선녀축제라든가 유채꽃잔치를 선집행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풀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어느 풀예산에서 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량사업비에서 했습니다.

재량사업비에서 지원이 됐으면 재랑사업비 지원으로 끝나는 거지, 다시 민간경상 보조로 해사 올라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집행이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선 집행이 안 된 건입니까?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정보조로 집행이 된 거죠.

선집행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선집행을 했으면 사실대로 얘기해서 양해를 구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다가꾸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바다가꾸기에 대해 가지고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농수산국장 김홍주입니다. 박희수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바다가꾸기 행사와 관련해서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바다가꾸기 사업은 오늘날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장이 오염되고, 자원이 고갈돼서 수산업정책방향은 바다를 가꾸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연안 시·도별로 번갈아가면서 이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1회 대회는 부산시에서 했고, 2회 대회는 작년에 전라남도 여천시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제주도가 이 행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행사를 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다를 가꾸고, 또는 자원을 조성해서 수산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한 계기를 삼고, 또 수산 관련 모든 관계자, 어민을 비롯해서 연구기관, 관련단체, 이런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수산업 발전을 다짐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행사는 바다를 청소하는 그런 일과 또 우리가 욱상에서 키운 어린 종묘, 어린 고기라든가 또는 전복 치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바다에다 방류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우리 도가 도제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마는 이와 관련하여 어민이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부대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다관련 사진전시회라든가..

국장님,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에 나와 있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가 전국적인 행사라는 말씀입니까?

예,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타 시·도에서 우리 도를 방문하는 행사입니까?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VIP(대통령)께서도 참여를 하십니다.

아니, VIP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제주도에 오느냐 이거죠.

각 도의 수산관계관들 또 어민후계자 대표들...

대충 몇명정도 참석을 합니까?

저희들 계획은 한 2,500명 정도 참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말고 육지에서 들어오는 분만.

도민과 합해서입니다.

그 중에 우리 제주도민이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85%정도는 도민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명 정도가 외부사람들이 오신다는 겁니까?

예.

이 행사를 보게 되면, 우리 제주도의 수산정책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추경에 바다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들 대부분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행사자체가 지속적으로 수산발전과 관련된 행사들이 아니고 한 번 보여주는 행사로 끝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어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그러한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우리 제주도의 1차 산업 전쳉 대한 방침 자체가 농업위주로만 나가고 있지 수산업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등한시하고 있다는 인식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대표적인 행사가 바다정화작업이라고 하셨는데, 정화작업은 이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어장 정화활동으로 해 가지고 수산청에서 지침이 옛날부터 있어 가지고 각 어촌계별로 어장정화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여기 보게 되면 대부분의 예산이 도구제작이라든가 사진전시, 모델전시, 그다음에 퍼레이드 참여 선박지원, 해녀 노래자랑 개최 및 홍보, 이런 것들로 다 마무리되고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어민들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수산을 키울 수 있는 예산들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기 대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근본적인 예산이 포함이 돼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산부분에도 상당한 투자를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항개발 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다정화 같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정화 같은 것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까지는 어촌계가 중심이 돼서 수산청이 지원하에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정화사업이 효과를 잘 못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바다정화 사업비는 별도로 예산에 8억2,2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는 어촌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광역 단위로 해서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직접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행사를 일회성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함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을 못보기 때문에 이런 행사의 날, 어떤 특정일을 정해 가지고 전국단위의 행사로 병행해서 축제분위기로 함으로써 어민들이, 또 전수사관련단체나 그런 기관들의 관심을 한군데로 집중시켜 가지고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런 사업을 부대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개최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수산청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몇년도에는 어디, 몇년도에는 어디 해 가지고.

작년에 제주도에서 개최할 걸로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청와대하고도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꼭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유치를 할려고 했지만 저희들의 힘이 모자라서 유치를 못하고 올해 저희들이 하도록 됐습니다. 이것은 희망하는 도가 수산청에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최종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언제 신청이 됐던 건입니까?

작년부터 유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최종결정은 언제 됐습니까?

금년 들어서 2월달부터 계속 협의를 해 오다가 4월초에 결정을 봤습니다.

이걸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 중에서 우리 도민들 자체적인 효과만이 아니고, 앞으로 중앙에서 예산이 더 배정된다든가 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까?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인공어초조성사업에서 상당한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실질적인 것들이 국고보조의 변동에 의해 가지고 삭감이 됐ㅇ면 지방비라도 더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폭 삭감된 채로 내 버리고 이런 일회성 행사쪽으로 다시 또 지방비에서 편성을 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산정책에 대해 가지고 좀더 면밀한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와 관련된 문제에서 좀 델리키트합니다마는, 어쨌든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잘못 돼 있다는 걸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회관련 경비를 도청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작년 2월 감사원이 도의회 감사시 지적된 사항 입니다. 의회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의회 자체에 편성해서, 의회는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편성해서 하지 도청에 예산을 편성해서 도청에서 의회에 나와 있는 직원이라든지 혹은 위원들이 도청 예산가지고 지급하는 문제는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박실장께서 의회사무처장 당시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이 문제들이 징계사유로 나왔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의회관련 경비, 예를 들어서 사무처직원의 국외여비라든지, 또는 사무처 직원들이, 물론 임명권자가 있는 도청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사의 승인을 받고 해외게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집행할 것은 역시 독립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경비를, 이것은 우리 의회도 잘못했습니다. 그 당시 의회사무처도 지적을 받았꼬, 어째서 의회사무처 예산에는 이러한 부분이 전혀 안 올라있고, 의회와 관련된 예산이 도 본청에 계상됩니까?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 사무처 직원이 해외에 가거나 어디 출장가는 여비는 사무처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청직원이 해외 갈때는 본청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이걸 그대로 준수해 왔는데, 지난 번 감사때는 여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장을 가제되는 경우에 도 본청의 풀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것도 잘못이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이 해외출장을 갈 때는 그대로 사무처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도청의 요청에 의해서 해외에 가거나 할 때에는 도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리고 이 경우에 사무처에서도 예산을 올려서 이중으로 부담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감사원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갑자기 발생돼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무처에서도 사전에 예측해서 당초예산, 혹은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야 될 것이고, 도청은 도청대로 도청 직원에 한해서 해야 될 것이고, 풀예산에서 사무처직원에 지원하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사무처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그건 사무처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의 획을 그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의원이 해외연수를 간다고 해서 본예산에 의회경비로 계상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의원들이 갈 수 있는 예산이 계상됐으면 반드시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전문위원실이든, 의사담당관실이든, 총무담당관실이든 어느 한 직원이라도 수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의 여비는 계상 돼 있는데 사무처 직원의 여비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계상을 안 시켜서 도에 가져다 놓은 것이 결국은 의회관련 예산편성의 부적격이다 하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바로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면 앞으로..

그것은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관광문화국장님한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예, 관광문화국장님께 간단히 질문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지금 제주도개발사업특별계획에서 민관합자 관광진흥사업으로 관민합동 여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출자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

5억 이상이야 지방재정법을 들먹일 필요는 없는데, 이건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70년대에 민관합동으로 해서 제주여행사를 설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가 출자지분을 55%, 민간이 45%로 출자를 해서 12년간 운영한 선례가 있습니다. 민관합동여행사를, 그 당시 여행사를 설립한 목적은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도내에 우후 죽순격으로 난립하고 있는 여행사를 지도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꼭 같은 명목하에 여행사를 설립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970년대에 그걸 하다가 매일 싸움만 나고 하니까 결국은 도가 보유하고 있는 주를 매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겁니다. 상당히 말이 많았고, 사장도 몇달마다 갈리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즉 과거의 선례를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는 문제, 과거의 민관합동여행사라는 게 상당히 어렵다, 또 하나는 기존의 150여개나 되는 국내여행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나 하는 문제, 또한 WTO체제에 의해서 앞으로 수년내에 외국여행사가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도 들어옵니다. 사실 이 여행사를 설립하는 목적이, 이번에 법이 바꿔져서 여행사를 모객하는 것이 전국 단위로 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 여행사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인바운드 쪽이지 아웃바운드쪽은 약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의 문제야 나중에 다뤄도 되지만, 어쨌든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고, 검토할 사항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예산이 한꺼번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예산중에, 사실 방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체육회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상당히 쟁점된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적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관계는 저희가 바로 보완을 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여행사 모객구역 전국확대에 따른 사항은 저희가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두번에 걸쳐서 여행사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것은, 첫째 제주에 있는 여행사가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지사를 설치해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보내주는 방안을 검토하시도록 했고,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콘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에 있는 대행히사하고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그 분들하고 두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 다음 둘째 저희가 제안하는 민관합동사업,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70년대의 문제점, 그리고 그 당시도 경쟁이고, 지금도 경쟁입니다마는,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어떠한 방안으로 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가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히 자문을 받으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말씀하신 체육회 경비관계는 제가 설명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전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삭감되는 결론이 왔지 않았느냐,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말씀 올리면, 지난 해에는 1억8,700만원의 경비를 갖고 경북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도시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비가 1억이고, 체육회 기금에서 8,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확보가 돼 있고, 저희가 추경에 1억9,000만원을 해서 5,000만원이 삭감돼서 1억4,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엄청난 증가를 가져 왔습니다. 다만, 지난해 에는 체육회 기금에서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체육회 기금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5,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면 저희들 체육진흥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난해보다 5,300만원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경비는 그렇습니다. 지난 해에는 경북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강원도에서 하기 때문에 포항까지 가는 항공요금하고 서울까지 가는 항공료 부담에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에서 강원도 춘처니나 속초 등 여러 도시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에 따른 차량임차료가 증가가 되겠고, 지난 해에는 제주도가 48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도에는 530명이 참여해 가지고 한 50명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디는 경비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수는 작년도에...

480명이고, 금년도는 530명입니다.

아니죠. 작년에는 350명.

임원까지 전부 해 가지고 48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국장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 질문하는 거죠?

예.

보충질의죠?

예.

간단히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여행사를 설립하겠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관광진흥법이 개정돼서 그 후에 검토한 거죠?

관광진흥법 개정이 시작돼 가지고 그것이 가능성이 보일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면 일종의 계수개념인데, 꼭 법조문에 맞춰 가지고 5억을 계상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법 개정이 안 되게 되면 이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개정을 하도록 저희가 몇차례 건의를 했고, 가능을 비췄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까 김영훈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5억이라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지 못할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한 것이구만요?

예.

관광문화국장님, 도승격 50주년 기념 30회 도미체욱대회 개최보조 8,400만원 하고 전국소년체전 출전비 보조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50주년 기념 도민체육대회 8,400만원은 작년도에 있던 겁니까?

작년도보다는 좀 확대해 가지고 했습니다.

작년도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8,400만원이 증가된 내역은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성화봉송 도일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화봉송하는 경비하고, 그 다음에 50주년 체전을 화합체전으로 이끌고, 보다 많은 도민,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쪽에 경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년체전은 어떻습니까?

소년체전은 그렇습니다. 지난 해에는 1억3,500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도비가 1억1,000만원, 체육회 기금에서 2,500만원이 확보가 돼서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억1,000만원이 확보가 돼 있고, 이번 추경때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설명을 미흡하게 하는 바람에 2,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금년에 이렇게 확대 지원하는 게 50주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금년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도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될 건지.

저희가 단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우선은 금년도 도제실시 50주년 기념행사 자체는 1백만 제주인 화합축제이기 때문에 확대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문제는 금년도 확대한 것을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필요성에 따라서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하느냐, 아니면 다음에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다시 학대하느냐 하는 문제는 행사가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하고 그때 다시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도로교통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지방도에 대해서 우선 도로명칭을 두군데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서성로, 대한로가 어딥니까? 서성로는 옛날 산록도로를 말합니까?

서성로는 지금 5.16도로로, 남조교 있는 근방에서부터 성산포까지 이어지는 아직 개통이 안 된 도로입니다.

대한로는요?

대한로는 대정의 일과리쪽에서부터 한림쪽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241페이지에 군지역 시범도로 정비사업보조가 대한로입니까?

그것은 다른 도로입니다.

어느 도로입니까?

이것은 군도가 되겠습니다.

군도인데, 어떻게 도비를 투자합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객이라든지 국빈이 왔을 때에 우선 첫째 이용하는 도로가 공항에서 서부산업도로로 해서 중문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질서하게 예산을 투자하시면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산투자의 원칙도 전혀 없이, 지금 도가 책임져야 될 지방도도 하지 못하면서, 군도는 양여금 사업으로 시·군에서 하ㅈ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아니, 저는 이 도로가 대한로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대한로가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예산을....

그것은 그렇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된 것은, 포장이 안 된 도로에는 양여금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포장이 돼서...

그런데 군도인 경우에 포장이 돼서 넓히지 못하는데 도비 지원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러 건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

그렇게 도가 예산을 일관성 없이 가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면 도의원들만 피곤하게 됐잖아요? 각 지역구마다 지금 어떤 현상들이 있느냐 하면, 한 7 8m도로인데 과거에 지역주민들이 돈을 내놔서 포장한 군도, 그게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군도 양여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도는 그렇게 해서...

도로성격은 좀 다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슨 도로성격이 다른 성격이 있습니까? 실무국장님이나 도지사가 생각하는데 도로성격이 이 도로는 다르다고 하면 다른 거지, 어떻게 도로성겨이 다릅니까? 군도는 군도고 지방도는 지방도고, 국도는 국도라야 되죠.

그게 중요도에 따라서...

그 중요도라는 걸 뭘로 기준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빈이라든지 외부관광객이 왔을 때에, 물론 공항에서 중문단지로 갈 때는 서부산업도로를 이용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문단지에서 숙박을 하고 어떤 관광을 나설 때는 중문단지에서, 지난 번에도 강택민주석께서 그 도로를 답사했습니다마는...

국장님!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 그 도로를 꼭 포장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이건 북제주군하고 남제주군이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 군도, 도로포장이 돼 있다고 해서 전혀 투자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보수비도 있잖습니가? 그건 기술적으로 가능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부는 도가 긴급하다고 해서 보조를 해 주더라도 군도는 시·군이 할 있도록 가야지, 지금 도가 맡고 있는 지방도도 엉망인데....

이것은 시·군에다가 바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을 하면 시·군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군에서도 도로포장이 돼 있는, 도로가 다 망가져 있지만 보수는 할 수 있고, 또 확장도 최근에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도로포장이 돼 있는 도로도 확장이, 지금 군도인 경우에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상당량을 집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집행하도록 하는 일을 맡기고, 그 대신에 지방도로 가서 포장을 하나 해 줘야 도 행정이 일관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기준이 돼 있는 이 도로같은 것은 양여금 사업이 해당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 해당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폭이 5m, 6m로 폭은 좁습니다마는, 포장상태가 현재는 새마을 사업포장사업이 아니고 아스콘 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굴곡이 40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굴곡을 펴고, 포장폭을 2차선 정도로 확장해 가지고 관광객이 왔을 때라든지 국빈이 지나갈 때에 경관문제라든지...

좋습니다. 국장님, 꼭 같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도가 해당 시·군에 다른 사업비를 지원해서라도 군비를 지원하게끔, 제가 말을 안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거 보면 시장·군수하고 협의한 투자계획, 이건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는 문서가 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도가 정당화할 적에는 협의해서 했다고 하고, 정당하지 않은 사업은 그대로 넘어가고,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원칙도 전혀 무시되고, 이러면 의원들이 어떤 것을 믿고 도 행정을 신뢰하겠느냐 이겁니다. 도가 하기 싫은 사업은 시장·군수하고 협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고, 도가 하고 싶은 사업은 그에 전혀 관계치 않고 지금 이 도로인 경우에 시장·군수하고 협의할 적에 어떤 명칭에 속합니까?

지금 현재 군재정을 가지고는 도저히 정비할 수 없기 때문에, 도비만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군비가 50% 또 지원이 됩니다.

저는 이 도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죠! 어떻든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도의 방침이 잘못되고 있는 게 지금 협의했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전혀 예산에 관계없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로를 가만히 보면서 당연히 지방도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군도에 이런 식으로 10억씩 투자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정말로 지역에서 중요한 도로라고 해서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을 적에 군도를 지원 하기 시작해서 정말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군도이지만 우선 중요도로 봐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군에서도 50%, 10억을 별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10억을 부담하고 있고, 군에서 20억을 전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그래서 저희들 50%, 군에서 50%,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야만 외부관광객이라든지 국빈이 이용할 때 제주도 전체면적에서 그만큼 교통면에서나..

좋습니다. 중요도로라고 인정이 되면 군도도 도비를 지원할 것이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히려 도에서 군비 지원해 주면 좋죠. 그렇게 해서 된다고 하면.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도로 돼 있는 비자림도, 비자림도는 지금 도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100% 다 돼 있습니다.

추자로는 어떻습니까?

추자로는 금년에 예산요구가 돼서.

제2산록도로는 어떻습니까?

제2산록도로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한창로는요?

한창로는 금년에 완료가 될 것입니다.

제2산록도로는요?

제1산록도로는 전부 완료가 돼 있습니다.

남조로도 돼 있고?

예.

그럼 서성로는요?

서성로는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런 것은 지방도로인데, 이런 데는 착공할려고 생각지도 않고..

아시다시피 작년말에 지방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명칭을 붙이면 군도에서 지방도로 한 승격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예, 작년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군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작년에 올라간 것 땜누에 안된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습니까? 이 도로는 군도+지방도 아닙니까?

중요도로 봐서는 사실상 군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지원을 하고..

아니, 국장님! 그것은 본위원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요도로라고 인정을 했는데, 지금 지방도 중에 포장안 된 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겠습니까?

지방도는 저희들이 연간 70억 내지 80억씩 계속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 내용은 양여금 50%, 도비 50%, 이렇게 해서 작년에 한 75억, 금년에 한 84억, 이렇게 연간 계속사업으로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내년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도 현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1,2년 내로 지방도로 완료됐습니다. 제주도의 양여금 예산흐름으로 봐서, 도로를 군이 떠맡을 때는 군이 떠맡고, 그래서 일단 이것은 중요한 도로라고 하면 그런 데 한번씩 투자를 해 주더라도, 우선 내년도까지 착수하지 못한 지방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에 내년도 본예산에 지방도에 투자하는 게 없다면, 다른 도로에 투자하는 것은 도가 할 행위가 아닙니다.

지방도야 계속해서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손 안댄 지방도에 대해서 내년도까지 방침을 어떻게 세웠습니가?

내년도부터는 투자를 하겠습니다.

투자하는 방침을 세우겠습니까?

예.

도로관계에 예산을 주는 게 타당한가 타당치 않은가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일이니까 질문은 생략하겠구요, 다음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입니다. 전지역 시내버스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까지 됐습니까?

용역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일차적으로 추진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2춰ㄹ달에 용역보고를 했고, 저희들 6월달에 중간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6월달에 중간보고를 할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중간에 차질은 없습니까?

현재는 큰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말쯤에 전지역 시내버스화를 시행할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쯤에 시행할 걸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시범운행을 하고, 하반기부터...

전지역 시내버스화와 관련없는 지역들, 다른 노선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노선들, 그노선의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확충하는 것은, 다른 노선과 결부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결부가 안 된 지역의 경우, 저희 해당 인근지역들입니다마는, 다른 노선과 전혀 관계없는 노선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께 말씀한 바도 있고, 사적으로는 말씀을 드려도 전혀 검토가 안 되는구나 해서 공적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노선에 대해서도 이해관계가 있는 노선이 많습니다. 이해관계가 없고...

본위원은 이해관계가 없는 노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없는 노선에 별도로 노선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현재 다니는 노선 더 추가해서 다니는 방향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질문한 것중에 세가지를 국장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착수 안 한 도로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착수하겠다고 했고, 전지역 시내버스는 차질없이 금년말쯤에 시행된다, 그 다음에 노선과 상관없는 노선의 경우에 적극 증설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국장님의 업무 중에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업무가 주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세요. 된다 안된다, 지나치게 설명을 하다보면 자꾸 가지가 붙어서 그래요. 그럼 강호남위원님이나 한현섭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실 게 없습니까?

어제 못한 건데 한자지 좀 물어 봅시다. 지금 자료가 와 있는데.

그럼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어제 제주의료원의 이사가 누구라고 했죠? 어제 슬며시 일어나지도 않고 자리에서 그냥 이야기하던데.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제주의료원이 공기업 법인이죠?

예.

거기 직책이 뭡니까?

이사입니다.

이사요?

예.

이사는 그 법인의 모든 기업경영이라든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왜 어젠 대답 안했어요? 그 MRI 있잖아요? 그게 판독이 10일 걸린다고 저는 분명히 들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당일 판독시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실제로 확인 했습니까?

그건 보건과에서 확인해 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직접 확인했어요?

고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과에서, 이 사항은 직접 확인을 해야죠.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현재 판독할 전문의사가 없어서 서울에 가서 판독을 해 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계가 얼만지 압니까? 15억입니다. 15억짜리 구입해다 놓고 판독은 서울가서 해 오고, 이럴 거면 비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초창기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럼 당일판독이 된다는 겁니까?

예.

원장님을 증인으로 부를까요?

예.

제가 한 번 확이해 볼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추경예산심의에서 삭감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지방세 분야에서 취득세 16억1,200만원을 삭감하고, 등록세에 있어서 32억2,556만1,000원을 삭감하여 합 48억3,756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관서당경비 풀 4,760만원을 삭감하고, 또한 제주회관 기본설계비 6,613만9,000원을 삭감, 실시설계비 1억582만2,000원을 삭감했고, 다음에 건립 부지 매입비로 4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1억200만원에서 5,100만원을 삭감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있어서 1억3,400만원에서 6,700만원을 삭감, 총 48억3,755만1,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제주도관광협회 보조 눈축제 7,000마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민관합자관광진흥 사업출자 5억원을 전액 삭감, 총 5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현섭위원님께서 제출한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제가 잠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꼭 필요하십니까?

예.

동의안을 성립시켜 놓든지, 일단 동의안에 재청이 들어 왔으면 안건부터 성 시켜 놓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동의에 재청이 됐으므로 이 안이 성립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하실 것은 의결이 된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한현섭위원이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규칙에 의해서 계수조정 이후에 아까 잠깐 집행부에 저희들이 코멘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들이 다소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단지 하나 필요로 하는 것을, 눈축제 관계만 2,0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을 다시 원안대로 했고, 또 그 관계는 오랜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계수조정이 거의 끝나고 본회의장에 와서 만약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어도 현재 상황으로는 변경이 되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발언권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제가 발언권을 취소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서 생각하면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좀 아쉬움이 있을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의무와 기능을 도와 어떠한 알력과 대립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고나계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소 집행부가 집행을 하는데 예산심의 통과 이후에 계획대로 되지 아니한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서 제주도와 도민의 발전적인 문제를 실질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결과 삭감사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 세출예산 삭감에 따라 지방세 세입을 삭감하였으며, 이는 '96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 북제주농촌지도소 부지매각 대금으로 지역경제종합센타를 건립하기로 기위 승인받은 사항이므로 부득불 여미지 매각을 세원히 불투명한 지방세 분야 에서 삭감하였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동감하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운영계획 등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며, 또한 당초 본예산 심의시 삭감한 예산이 바로 추경에 반영되는 등 예산편성 취지에 맞지 않았으며, 시책추진비에 있어서는 내무부 기준액 8억2,000만원보다 상당 초과요구되어 있어 기준액에 준하여 부서별로 일률적으로 50%를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심의, 특별회계 경상경비보조는 특별회계 설치취지상 많지 않다고 사료되어 감액하였음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예결특위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산회하기 전에, 꼭 필요하시다면 말씀을 하십시오.

행정부지사입니다. 며칠간 쉬지도 못하고 불철주야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이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히를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몇 가지 의견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회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주회관 문제는 당초예산에 계상 해서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 논의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이번에 계획을 변경해서 추경에 다시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한 경비가 아니고 최근 들어서 새롭게 발생하는 예를 들면 ASEM의 유치라든가 이러한 특수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 필요한 경비를 요청했던 겁니다. 또한 시책추진비는 내무부의 기준액보다 저희가 초과해서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무부의 기준액 자체가 시·도별로 차이를 두고, 또 우리 제주도가 상당히 다른 도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진, 예를 들면 충북보다도 2,3억이나 떨어진, 이러한 것으로서는 요즘 부쩍 늘고 있는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추가로 요청을 했던 겁니다. 또 민관합동 관광진흥사업을 출자하기 위해서 저희가 5억을 요청한 것도 지금 가뜩이나 개방, 경쟁시대에 취약한 현재 여행사의 체질로서는 도저히 거대한 전국적인 여행사와 경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여 우리 제주도에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요청했던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의 취득세와 등록세에서 약 48억을 감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확신을 가졌기 때무에 이 세입부문을 올렸던 것인데, 이 부분을 감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이 내는 이러한 세입을 저희가 적절하게 예견을 하고 또 이것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조금도 어떠한 자원이 사장됨이 없이 우리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유효적절 하게 재출을 세출부분으로 하는 것이 현재 저희 공직자들의 도리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예견되는 것을 누수없이 세입부분에 잡아서 조금이라도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할려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입부분에 이 세원을 감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희가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결위원회에서 오늘 심의를 해 주신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조금도 누수없이 어느 때보다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금년도 추경예산을 심의해 주신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더욱 저희 집행부에서 이러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100%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심사를 했고 그 심사한 결과에 의해서 다시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었고,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모르게 작품을 만들어 볼려고 저희들은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 역시 전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다소 도민의 일부라든가 아니면 다수, 아니면 집행부, 아니면 언론기관,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여러가지 다른 각도, 또는 동일각도에서 예산심의를 관찰할 것을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부지사께서 아쉬운 점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일생동안 다룬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말씀을 하시는 게 본 위원장으로서 들으면서 마음이 정말 울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서로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좀 더 이러한 문제를 깊게 생각을 하면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서로 힘을 합하면서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