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제 의원 발언

제46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4월 2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권병철 위원, 간사에 조현송 위원을 선임하여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병철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조례안은 1996년 4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996년 4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것으로서 1996년 4월 2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내무부의 시행방침에 따라 국이 없는 군의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확대 개편하여 내무과 감사계를 기획감사실로 조정함에 따라 내무과의 관장 사무로 되어있는 대통령 비서실 및 국무총리 이첩 민원사항 총괄처리, 군 행정의 감사, 공무원의 비위 조사를 기획감사실 관장사무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안은 내무부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조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의 기획조정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지방세법과의 상이한 조문의 일치로 상위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함안군세조례 제6조의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에 있어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수납할 수 있는 소액금액의 한도액을 납세고지서 1매당 50만원으로 정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 세율을 5만원으로 신설하며 동조례 제28조 신고의무 조문전부를 삭제하고 지방세법에서 표준세율에 정한 자동차의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규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의 조례개정 통합 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사항인 것으로 위원회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정부의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 현실 여건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로 지방세법 적용의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1996년 3월 25일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조례개정 준칙안에 의거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을 종전의 전용 면적 85㎡이하를 100㎡이하로 감면 폭을 확대하는 한편,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대상으로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세제 지원폭을 재산세, 종합 토지세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세를 추가하여 세제지원폭을 확대하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가지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거 중복감면 배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병행되는 것으로서 경상남도의 조례 개정 준칙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