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내무위원회 소속 국민회의 김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0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ㆍ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2년 12월 31일 제정한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83년8월 17일에 제정되었으며, 동법 제5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을 위한 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근거 법규가 강제규정이었으나 93년12월 31일 개정하면서 임의규정으로 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이 대한체육회와 유사하고, 현재 15개 광역자치단체 중 13개 시ㆍ도는 협의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서울 및 각 자치구에서도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운영한 바가 없으며, 체육진흥 업무는 시 체육회가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므로 체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안은 타당한 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996년 4월 20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과정을 통하여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폐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ㆍ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소속 새정치국민회의 김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2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현행 조례는 1992년 1월 15일 조례 제2876호로 제정하여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과 공무원 등에게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공무원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기준 5개 부문을 서울의 심각한 공해로부터 깨끗한 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환경보호분야를 신설하고, 96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직명으로 현행 조례상의 직명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안은 자치법령정비 차원으로 보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다음,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96년 1월 15일 규칙 제2726호로 서울특별시 직제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직제개편에 따라 직명이 변경되었으므로 현행 조례 중의 변경된 직제의 직명인 서울특별시의 국장을 실ㆍ본부ㆍ국장으로, 문화관광국을 문화국으로, 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행정과 행정계장을 행정계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96년 4월 22일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하여 본 네 가지 조례안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네 가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차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3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 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령인 공무원복무규정을 95년 12월 14일 개정하면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으로 제명을 바꿔 개정하였고, 내무부에서는 각 시ㆍ도의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통일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안을 제정하여 95년 12월 23일 각 시ㆍ도에 시달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에게 준용되는 대통령령의 개정과 내무부 조례준칙에 준거하여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법규 체제상 상위법을 준용하였으므로 합리적인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약 53% 인상하고, 위의 대통령령이 개정될 때마다 현행 여비조례상의 여비의 종류, 여비의 정액, 이전비의 지급대상 등을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을 보완하고, 현행 여비조례규정의 대부분의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인 국내외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내무부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 표준안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공무출장여비는 모든 공무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상위법령인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 외에 임용자격 기준이 함께 규정되어 별정직 공무원 직위와 직명 및 세부 자격기준의 변경 또는 신설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세부자격 기준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입법 예를 보면 국가직의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이 임용자격기준을 예규로서 정하고 있으며, 지방직의 경우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준칙에는 자치단체장이 임용자격 기준을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조례개정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법규 체계에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96년 4월 23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토론 과정을 통하여 본 세 가지 조례안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김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 등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내용도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자진신고납부를 신고납부로 명령에 맞춰 용어를 변경하고, 토지의 과세표준이 공시지가로 전환되면서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일이 필요 없게 되어 이를 삭제 정리하며,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면허를 가진 법인이 시공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시 도급계약서 원본을 과세관청에 제시하여 부조이의 의혹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면관련 조항 등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맞춰 조문을 정리하고, 자동차를 취득 또는 폐차할 경우 관할 구청에 과세관련 신고의무조항이 차량등록신고와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며, 현행 5,000원인 농지조사위원회에 대한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면밀히 심사한 결과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면허를 가진 법인이 시공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시 도급계약서 원본을 과세관청에 제시토록 하는 것은 부조리 방지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취득 또는 폐차시 관할구청에 과세관련 신고의무를 삭제하는 것은 민원인의 편의 도모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기타 대부분 사항은 지방세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으로 별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ㆍ선배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새정치국민회의 황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6일 제5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목동자원회수시설 및 상계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그간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원가 산정방식에 의해 규정된 반입수수료가 수도권매립지 반입료와 차이가 있어 자치구별 형평성에 어긋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에의 반입료와 같게 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에 따라 발생되는 열을 지역난방 열원의 판매금액의 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또한 시장이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사업자 자격의 요건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목동자원회수시설 및 상계자원회수시설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신중히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는 것으로 판단이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신 김희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천백만 수도 서울의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동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 뜻과 아울러서 동 조례안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집행부와 의회는 서울시 행정을 끌어가는 두 축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유일하게 집행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는 바로 이 조례에 의거한 행정이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동 조례안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물론 훌륭하신 생활환경위원님들께서 직접 검토를 하셨겠지만 부족한 점을 반드시 본회의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동 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9조제3항에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원회수시설을 설계ㆍ시공 또는 위탁운영한 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로 동 자원회수시설을 관리ㆍ운영ㆍ위탁하게끔 동 조례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 조례안을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뜻은 여기에 바로 일정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목동ㆍ상계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주체 선정이라고 하는 청소사업본부, 서울시장이 직접 사인을 한 이 내부문건에 따르면 이미 서울시에서는 95년 11월 23일 업자선정에 따른 정책회의결과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구조례에 의거해서 이미 업자 선정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자 선정에 있어서는 소각장 운영실적과 경험이 전혀 없는 주식회사 한불에너지, 이 회사는 소각장 운영실적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동 조례에 의하면 결코 이 업체는 응찰할 수 없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업체가 선정되고, 도대체 주식회사 한불에너지가 프랑스 몽테네 회사의 운영실적을 근거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야말로 엄격하게 따지면 서울시 행정의 조례위반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 조례위반 상태를 모면하고자 이번에 서울시환경관리실에서는 동 조례 조항 제9조제3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제9조제3항에 따르면 한불에너지를 이미 업체로 선정해 놓고 이 업체를 선정한 내부적인 자기들의 문제점을 모면하기 위해서 제9조제3항을 개정을 해서 추후에 자기들이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나머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환경관리실이 먼저 업자를 선정해 놓고 이미 그 업자의 자격요건이 안 되니까 그 업자의 자격요건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저희 서울시의회는 집행부의 들러리요 그야말로 거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현명하신 선배의원님들의 보다 높은 고견과 식견으로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리면서, 동 조례의 제9조제3항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업자 선정이 새로 되고 여러 업체의 가지고 있는 응찰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다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 옳은 도리이지, 업체 선정을 해놓고 계약을 맺으려고 보니까 법적 요건이 안 된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다, 거기에 우리 의회가 들러리 선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우리 선배의원 여러분, 동 조례의 제9조제3항에 대해서 개정안 자체를 포기하고 동 제9조제3항의 부분을 구 조례에 의거해서 가결시켜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여 주신 이금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이금라 의원입니다. 지금 김희갑 동료의원께서 문제 제기를 해준 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지난 95년 12월 26일 본회의를 처음 통과한 제정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발효일이 96년 2월 5일로 못 박혀서 발효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두 군데 소각장이 건설 완료돼서 목동소각장은 3월 1일부터 정상 가동되어 있고요, 노원소각장은 7월 1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서울시가 이렇게 졸속으로 소각장을 대형으로 빨리 짓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합심해서 많은 지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진 소각장은 대기오염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잘 운영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 19일 제가 본회의에서 질의를 할 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쓰레기는 서양쓰레기와 성상이 달라서 서양기술을 가지고 들어온 아무리 우수한 선진기술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포함된 쓰레기를 태울 때는 문제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장 설비나 운영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주체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운영에 경험이 있는 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 조례안이 통과될 때 이미 그러한 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국업체가 소각장 운영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가 들어오게 문호를 열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미비했고 집행부도 미비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배부되어 있는 문안대로 자원회수시설을 설계ㆍ시공 또는 위탁운영한 실적이 있는 국내외 업자로만 조문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내와 외국업체가 합자한 경우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막혀 버렸습니다. 이것을 뒤늦게 집행부가 파악을 하고 이번 임시회에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을 해 온 것입니다. 물론 절차상의 문제점, 김희갑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을 저희도 다 짚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소각장 운영은 코앞에 닥쳐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목동소각장은 건설업체인 선경이 선정되어 있고 노원의 경우는 두 업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건설업체인 현대건설과 지금 언급된 한불에너지, 프랑스 몽테네 회사와 합자한 한불에너지두 곳이 선정을 해서 한불에너지 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시가 이렇게 국내업체를 제외하고도 외국을 선호하게 된 주된 이유는 현대건설은 노원소각장 입찰 예정가격의 38%에 낙찰을 했습니다.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둔 2,000여 세대의 주민들이 한 달이 넘도록 남비뚜껑 두드려가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입찰가가 너무 낮고 따라서 불실공사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도 완전시공에 대해 주민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업체가 조례 문구 때문에 설계ㆍ시공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선정되는 것은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절차상의 문제점은 충분히 추궁하고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조문을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하고 집행부도 더욱 철저히 추궁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두서없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상임위가 모두 잘 알고 충분히 검토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만 해도 1년이 넘도록 주민들과 강동구 소각장설치 반대대책운동을 하다가 그 분들의 힘에 의해서 서울시의회에 진출해서 의원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낮밤없이 지금 2년 동안 서울시 쓰레기정책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이렇게 본디 뜻이 있었지만 조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서 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이번에 통과를 안시키면 또 1개월이 넘어가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비한 점을 앞으로 보완하기로 하고 1개월이라도 더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서울시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점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작지만 중요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시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는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갑 의원께서 반대토론시에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안을 수정하는 동의는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13인 이상이 연서로 수정동의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희갑 의원이 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조금 전 발언하신 김희갑 의원 발언은 반대발언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수정동의입니까?

제가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수정이냐 반대냐, 그것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결정이 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찬성과 반대라고 하는 그야말로 의회의 룰에 따른 합법적인 토론과 그리고 검증의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무사안일하게 그냥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보다 백번이나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동 부분에 제9조3항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앞의 조항 조항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심사해 본 결과에 의해서도 너무도 정당하게 빨리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주식회사 한불에너지는 애당초 응찰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응찰을 할 수 있었는가, 쓰레기소각장운영비가 년간 27억원입니다. 3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30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이득을 낳는 그런 리권사업에 어떻게 해서 주식회사 한불에너지가 운영업체로 선정까지 돼서 조순 시장 사인까지 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을 맺으려고 보니까 조례에 위법되니까 이제 와서 조례를 고쳐 달라, 이것을 묵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의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동 조례 조항이 비록 1개월 늦는다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시면 다음에 반대토론을 신청하여 주신 유대운 의원 나오셔서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은 김희갑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신 반면에, 시간이 없어서 그러신지 의회규칙에 시간을 벌어드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요, 그래서 바로 의원서명을 13명을 받아서 수정동의안을 내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두번째는 의장에게 본 안건을 수정안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뒤로 미루면 수정안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본 안건이 제9조제3항에 대해서 현행 자원회수시설을 설계ㆍ시공 또는 위탁운영한 실적이 있는 국내업자, 이것으로도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물론 본 안건을 심사한 생활환경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한 그런 심의를 하신 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한 제9조제3항에 대해서 한불에너지가 선정이 되고 다시 시공완료 후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영역배경을 주기 위한 하나의 문구수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불가피하다, 불가피한 이유는 몇 년 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상당한 문제점을 고려치 않은 졸속의 조례로서 96년 4월 현재 이 조례에 맞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것을 고려했다. 찬성토론 요지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제9조제3항의 개정하고자 하는 문구를 잘 읽어 보면, 천만의 서울시민에게 감시를 맡은 우리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에서 문제 있었던 것을 서울시의회가 마지막에 덤터기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분명히 수정해서 본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이 문구를 앉아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당해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한 자 자원회수시설을 위탁운영한 실적이 있는 국내외 업자 또는 외국업체와 자원회수시설 운영ㆍ관리에 대한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로서 동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속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용은 이 업체가 한국과 외국이 공동투자한 업체로서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그 업체에게 위탁할 수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특혜 아닌 특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문구수정에 불과한 것 같지만, 우리가 서울시에서 우리 모두가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본분이 시정을 감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단호히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문구수정의 문제제기를 해 주신 김희갑 의원께서도 이 문제를 이렇게 반대토론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동료의원들의 지원을 받아서 문구수정동의안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받아들여져서 표결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한 말씀을 긴히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선 의장으로서밖에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안건을 다른 안건을 처리한 그 이후에 약 1시간 이후에 이 안건을 다시 다뤄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이 안건을 1시간 이후로 미루고 오늘 회기 말기에 본 안건을 처리함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을 주문으로 하면서 본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여 주신 우원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성과 반대토론을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입니다.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조례에 의해서 상계쓰레기소각장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그 지역 출신 의원입니다. 선거 치르기 2년 전부터 소각장대책위원회 활동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나가서 소각장 일을 잘 해라 그래서 대책위원회 지지를 받아서 서울시 의원에 출마했고, 지금 생활환경위원회에서, 특히 쓰레기정책 중에서 소각문제, 소각과 매립,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소각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쓰레기문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가 쓰레기문제인데 소각과 매립문제를 통해서 서울시 쓰레기처리를 어떻게 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정책대안도 제시하고 합니다. 그간 1년여, 그리고 그 전에 소각장대책위원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 쓰레기를 처리해 가는 데 있어서 정책이 없다, 특히 서울시에 정책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소각장 건설되는 과정도 정말 졸속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회사를 결정하는 과정도 졸속으로 하고, 그리고 뭘 태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도 서울시가 정확한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용량을 과다하게 만들어서 예산낭비도 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목동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 상계동에서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데는 상계동의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계동의 운영주체를 결정할 때 국내업자로 할 것이냐 국외업자로 할 것이냐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국내업자는 현대중공업이 그 당시 입찰에 응했는데 현대중공업은 아까 이금라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36.9%의 낙찰가로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김희갑 의원이 제기했던 그 당시 결정한 것이 조례상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것이 국내업자이기 때문에 외국의 기술이전을 받아서 들어온 회사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사실은 저는 외국 나갔다 들어오면서 이 조례가 통과된 내용을 몰랐는데 서울시가 이렇게 내는 것을 보니까 외국회사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회사가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개정하면서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 참여는 안 했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격요건규정 내용을 볼 때 일정한 자를 먼저 선정해놓고 선정된 자에 대한 자격요건에 맞추어 위탁자를 지정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지금 김희갑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면서 제기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로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속기록을 보셔도 알겠지만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들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과정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던 과정이랄지 이런 것에 있어서 무슨 의혹이 있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정으로 보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국내업체가 목동을 지금 건설한 선경하고 상계동을 건설하고 있는 현대중공업밖에 없습니다. 목동은 선경이 됐고, 상계동은 주민들의 불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현대중공업을 운영주체로 하는 것은 주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 문제에 관계하라고 한다면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고 주민들 사이에 문제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운영주체의 폭을 넓히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업체가 바로 들어와서 운영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민 내지는 우리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고, 지금 국내업체들로서는 너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건설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대립, 그리고 입찰과정에서의 저가입찰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의 기술이전을 받은 국내업체가 운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국내업체들이 이런 기술 노하우를 갖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되어 있는 설계시공 또는 위탁운영한 실적이 있는 국내업자로만 제한하는 것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굉장히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외국 기술이전을 받은 그런 국내업체한테 주는 조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생활환경위원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 역시 소각장문제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천착해서 활동했던 소각장대책위원으로서, 그리고 생활환경위원으로서 의원님들께 사실은 이렇게 바꿔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것이 서울시측, 또는 생활환경위원회에서 한불에너지로 결정됐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그런 오해를 했듯이 이 조항가지고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업자면 외국의 기술이전을 받은 합자회사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은가 해서 크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조문해석을 엄밀하게 하다 보니까 합자회사가 빠져 있는 부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불에너지로 결정된 것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현행 조례안대로 하면 너무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정안으로 지금 외국의 기술이전을 받은 국내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틔어주어야만 좀더 많은 업체가 경쟁입찰을 해서 좀더 좋은 업체가 참여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나 국내업자의 아직까지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진기술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준다는 의미에서 지금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검토한 개정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고, 그 전제로 아까 말씀드린 현행 조례에 맞지 않게 선정된 한불에너지로 선정된 그것에 관해서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동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에게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유대운 의원이 수정동의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본 안건을 잠시 미루고, 다음 안건으로 미루고 의사일정을 진행하자고 제의를 하셨고, 또 제 자신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제9조제3항을 보면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 우리 민선 의원님들이 일을 잘해 가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또 토론과 찬성도 침착하게 잘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저나 아마 똑같이 100% 이해가 덜 가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다뤘던 안건이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 안건을 존중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이 꼭 이렇게 급히 지금 할 일이 아니고 좀 타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러시다면 이 안건을 제일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때 가서 10분 정회를 하고 우선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를 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정태종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지난 4월 25일 제4차 및 4월 26일 제5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히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한 결과, 제출된 2건의 조례안 내용을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현행 환경법령체계가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어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증가하는 시민의 환경욕구에 부응하여 서울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환경기본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과 지구환경 보전의지를 명시하였고,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민의 환경보전활동에 대하여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활한 환경정보의 공개 및 시민이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에게 환경현황과 환경보전시책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매년 작성하고 공표하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제4항에서 시장이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게 되어 있었으나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등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장이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받기에 이를 삭제하도록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을 환경도시로 변화시켜 가는 환경행정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환경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고자 구성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요 환경정책의 심의, 정책대안 건의, 시민 환경교육 및 홍보, 환경오염감시활동 등 위원회목적과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과 감사 2인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환경에 대한 관심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직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두고,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과 3개 분과위원회의 총무를 두었으며, 사무국에 비상근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 35인 이내로 구성된 정책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었으며, 위원회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위원회가 실시하는 환경보전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의참석수당 및 조사, 연구, 공청회,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제2조제3호의 내용과 조례안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무기환경의 대표적인 것이 대기, 수질, 토양이므로 토양의 산성화 방지를 위해서 환경오염감시활동 기능에 토양을 추가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생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박시하 의원입니다. 제84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344번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조례는 서울특별시 직제개편에 의한 일부 부서장의 변경된 명칭을 조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위원 중 산업경제국장을 지역경제국장으로, 보사환경국장을 보건사회국장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의안번호 229번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관한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고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은 여성단체의 건전한 시민운동, 여성지도자 육성,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행사 지원 등에 사용되면서, 기금관리운용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위원은 관련 국장 및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며,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2일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한 끝에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전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5조제2항의 11인을 15인으로, 동조 제3항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과 여성정책보좌관이 되며, 보사환경국장을 보건사회국장으로, 동조 제5항의 부녀복지과장을 여성복지과장으로, 제8조의 부녀복지과 부녀행정계장을 여성복지과 여성행정계장으로 각각 수정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보완하고, 부서장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조직개편에 적합하게 변경하기로 우리 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유준상 의원입니다. 제84회 임시회 중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실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전문가, 공공기관 및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수립과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추진 및 시민 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의 변경, 금지명령 또는 시정요청 등에 대하여 심의하며, 또한 동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민단체 또는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며, 동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4월 22일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한 끝에 일부 조항이 수정이 필요하다는데 전 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의 10인을 20인으로, 제2항에 위원은 시민단체를 위원은 시민단체ㆍ공공기관ㆍ시의회 관계위원회 위원ㆍ관계공무원으로 시의회 관계위원회 위원을 삽입하고, 제6조제2항의 과반수의 요구를 1/3의 요구로 각각 수정 보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확대하여 관계부서, 단체의 관심을 높이고, 회의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우리 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건사회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광진구 출신 민주당 조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은 1995년 7월 25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또한 96년 2월 22일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학교단위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조례 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각 학교별로 설치ㆍ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동안 교장개인의 자의적 판단과 관료적 방식으로 운영되어 오던 학교운영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주목하여 왔습니다. 또한 교육의 주체이면서도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학부모와 교사를 학교운영에 직접 참여시키는 새로운 틀을 만든다는 중요한 조례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95년 3월 22일 제83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동 안건을 보류한 바 있으며, 그 동안 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 학부모, 교사 단체의 청원과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습니다. 제84회 임시회 제5차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수정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늘 제7차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번안동의를 통해 동 조례안을 최종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내의 모든 공립 초ㆍ중ㆍ고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명기하여 서울시조례로서의 특성을 살렸습니다. 둘째, 학부모 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총회 또는 서신을 통해 직접 선출하며, 교원 위원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단서조항을 두어서 학부모 위원의 경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학급별로 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 직접선출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최초로 규정되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선출에 관한 사항만 정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조례공포 후 30일 이내에 구성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심도 있는 대안제시와 토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가결한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을 문화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소속 국민회의 정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84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제8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96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직제개편에 따라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와 종합건설본부가 통합되어 건설안전관리본부로 개편이 되고, 건설사업소를 건설관리사업소로 하고,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을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 그리고 건설사업소장을 건설관리사업소장으로 각각 명칭 변경하는 이런 사항으로,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참석위원 이의 없이 전원이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안된 것으로 제84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96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의 직제개편에 따라서 당초 기획관리실 산하인 기술심사관이 행정2부시장 직속인 기술심의관으로 상향 변경되고, 또한 건설 기술분야 업무는 행정2부시장이 총괄하고 있어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위원장인 기술심사관을 기술심의관으로 개편된 직제에 맞게 명칭 변경하는 사항으로,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서 이의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1995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한 것으로 제13회 정기회 제4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만, 개정안에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 제84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재차 심사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 조례의 설치 근거법인 지방공기업법이 92년 12월에, 그리고 동 시행령인 93년 4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그 시행령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게 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 규정을 반영하고, 93년 7월 서울특별시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을 현행대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정관 기재사항에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둘째, 비상임이사 중 서울특별시 투자관리관을 재정기획관으로 하며 셋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제출기일을 변경하고 넷째, 결산 완료기일도 변경하며 다섯째,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계리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 1996년 4월 23일 건설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맞추어 공기업 회계결산에 첨부할 서류와 정관 기재 사항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였고,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정관 기재사항에 기타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며 둘째, 이사장은 공단업무를 통리한다는 총괄한다로 자구 수정하며 셋째, 결산서 첨부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를 추가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 수정안에 대하여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참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와 집행부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로 수정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천백만 시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국민회의 소속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이강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심사보고하는 '96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건은 서울시민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불철주야 맡은 바 임무에 전념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96년 3월 11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수도 자재의 효율적인 보관, 수급을 위하여 영등포 정수장 내의 상수도 자재부지를 확장하고, 강북구 일대의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번동 배수지 용량증대를 위한 부지매입과 장기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 등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토지취득 규모는 총 2건으로서 자재창고 확장부지가 7필지에 3,994평이며, 번동 배수지의 확장공사부지는 2필지에 1,107평입니다. 둘째, 취득가액 결정방법은 본 의회의 동의 후 한국감정원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격 산출 평균금액을 가지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천백만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6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초구 출신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조순형입니다. 본의원이 제84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추가동의안에 대하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장이 우리 의회에 관리계획변경계획(추가)동의를 요구해 온 것은 중구 신당3재개발구역 외 8개 구역으로 총 1,877필지 약 19만 2,194㎡입니다.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96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은 제13회 정기회에서 의결하여 준 바 있습니다. 이번 관리계획변경계획(추가)동의안은 당초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시유지와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유지로서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매수신청한 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관리계획을 동의요구한 사항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계획 (추가)동의안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시유지를 사업시행자와 점유자에게 적기에 매각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방재정법과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등 관계규정에도 합당하다고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요구한 관리계획변경계획 (추가)동의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관리계획변경계획 (추가)동의안에 대한 지구별 재산내역에 대해서는 배포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재개발사업을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주택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추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새정치국민회의 황인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한 양재시민의숲과석촌호수공원등시유재산환원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8년 5월 1일자로 구자치제가 시행됨에 따라 1988년 4월 30일 기준으로 시ㆍ구재산조정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236 외 3필지에 소재한 양재동 시민의 숲 공원은 개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동 지구의 환지처분이 확정된 시점인 1988년 12월 22일 이전인 1988년 4월 30일 현재 특별회계 재산이므로 이관대상 재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1988년 내무부와 서울시의 시유재산조정지침상 조정원칙에서 자치구 소재 재산중 설치목적이 구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재산은 시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어 서초구의 공원 소유권 이전은 그 원칙에 반합니다. 또한 시유재산조정지침상의 재산별 조정내용에서 공원조성기준은 시민 전체가 공유할 재산은 시 소유이고, 시설완료 근린공원은 구 소유로 하도록 되어 있어 상기 공원은 시민전체가 공유할 공원에 해당되므로 시유재산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1993년 1월 13일 개정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별표6 공원녹지의 소유구분규정에 따라 양재 시민의 숲 공원은 시 소유 구분면적인 10만㎡이상에 해당되고, 현재 근린공원을 서울시민 전체가 활용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26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서울특별시 재산으로 환원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장은 형식상 소유주인 서초구청과 협의하여 잃어버린 시민재산을 긴급히 환원하여 서울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 잠실동 47번지 외 1필지에 소재한 석촌호수공원은 1981년5월 1일 착공하여 1981년 11월 26일 준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시유재산조정지침의 기준시점인 1988년 4월 30일 현재 매직아일랜드시설 조성 중이었으므로 시설완료 근린공원은 구 소유로 하도록 한 1988년 내무부와 서울시의 시유재산조정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러므로 석촌호수공원도 서울특별시 재산으로 반드시 환원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종로구 청사부지는 1988년 9월 10일 시유재산조정지침에 의거 순수한 종로구 청사건물만 종로구로 이관되어야 할 것을 시 소유인 소방본부, 구 전자계산소, 구내식당을 전부 이전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따라서 순수한 종로구 청사부지와 건물을 제외한 시유재산은 조속히 소유권 원상회복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하여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을 명백히 정리토록 하고자 동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결안을 찬동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재시민의숲과석촌호수공원등시유재산환원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홍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앞에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촉구건의하는 도시재개발법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본의원과 11명의 동료의원이 9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된 도시재개발법 개정법에 대한 재개정촉구건의안을 제출함은 개정법이 그동안 재개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보다는 헌법 규정위반, 입법미비 등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법을 상위법규로 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정상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개정법 시행일인 96년 6월 30일 이전에 재개정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대통령에게 촉구건의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대안으로 상정, 통과된 개정법의 주요 문제점은 첫째, 개정법 제14조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전세권자와 등기된 임차권자 등을 정관규정에 의해 참여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는 구법 제20조제3항 규정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우리 시가 95년에 975억원, 96년에 1,425억원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구역 내 세입자에게 공급하며, 재개발조합이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근거규정을 아무 대안없이 삭제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삭제이유가 참여 조합원 법규정이 구체적으로 활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탁상공론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서울시 업무지침과 정관 등에 임차인이 참여 조합원의 권리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또한 법규정 삭제는 법 적용 대상인 임차인의 권리와 입지를 약화시키고, 사업주체인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 건설 공급을 기피할 경우도 가정할 수 있어 이미 공급했다가 건설중인 임대주택 건설공급에 따른 갈등과 처리, 재원조달 등이 큰 쟁점과 갈등으로 제기될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헌법 제35조제3항의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개정법은 순환재개발 방식과 공장재개발을 도입하였는바, 이는 사업시행자 또는 자치단체가 사업방식 또는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한데도 법의 부분에 도입함은 형평에 어긋난 졸속입법이라고 봅니다. 예로 순환재개발은 한 곳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서울시내에서는 토지확보가 어렵고 생활권과의 거리 관계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방식일 뿐만 아니라, 남대문시장이나 모든 재래식 시장의 재개발은 경제규모와 성격으로 보아 대책이 시급한데도 그대로 두고, 엉뚱한 공장문제를 공장재개발이라는 명칭으로 도시재개발사업에 도입함은 합리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최근 서울시와 구의 사업이 국가사무인가 지방사무인가와 그 경비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쟁점사항으로 부각되는 중에 개정법은 재개발사업의 성격을 분명히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37개항은 대통령령으로, 10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법규 제정과 예산편성, 의회의 행정감사 등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은 개정법의 문제점 중 일부에 불과하며 세계화ㆍ선진화를 위해서는 우이의 법규제도가 선진국 수준에서 통용되어야 하고, 국민생활 개선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도 도시재개발법의 체제 내용이 과감히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각 의원님께서 보고 계신 도시재개발법개정촉구건의안과 첨부물을 참고하시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본 개정촉구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개발법개정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포구 제4선거구 출신 문화교육위원회 임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광양고등학교 환치계획 철회요구에 관한 청원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한 광양고등학교환치계획철회요구에 관한 청원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1995년 11월 28일 재무경제위원회 김홍규 의원의 소개로 광진구 자양동 박봉례 외 1,047명이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의장으로부터 1995년 11월 30일 우리 의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광진구 자양2동 674-1번지 소재 광양고등학교를 강동구둔촌동 79-3번지로 이전 신축하고, 현 광양고 위치에 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환치계획에 대하여 철회하여 달라는 요지입니다.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1995년 12월 15일 및 동년 12월 22일2회에 걸쳐 청원인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본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바 있습니다. 본 청원을 심사한바, 서울시교육청에서 당초 환치계획을 수립시 파악한 3,000여 세대보다 7,000여 세대가 많은 1만 세대의 주택이 현재개발중이고, 동 지역 인문계 진학 학생이 증가추세임을 감안할 때 광양고등학교의 환치계획을 철회하고 산업교육진흥법에 따른 실업계 확충은 별도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하여 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양고등학교 환치계획 철회요구에 관한 청원을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로구 출신 국민회의 소속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이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번 제84회 임시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95건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은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변경안과 이미 결정하였던 도시계획 용도지역이나 시설들이 현황에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기 위한 변경안, 그리고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자치구의 지구중심지와 생활권중심지를 각각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그리고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안과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게 도시미관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상세계획구역 지정 등을 개별 건당 현장을 답사하면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노력하는 등 심도 있게 분석하고, 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도시계획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한 것이라고 소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지역과 공평하고 형평에 맞는 발전을 위해서도 현장답사를 통해서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삼풍백화점 참사로 인한 유족들에게 보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초동 1685-3 외 1필지 일대에 도시계획 용도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삼풍백화점 주변 아파트 주민대표 3명이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며, 또 집행부 의견도 금의재 부시장이 직접 출석하여 답변하는 등 장시간에 걸쳐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바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안이 현실성이 있고 법규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건의 도시계획안에 대해서는 시 결정안대로 58건을 처리토록 동의하였고, 지역 형편이나 도시계획시설 내용으로 보아 권유사항으로 특별히 의견이 있는 곳에 대한 19건은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심사 중 현지 확인 등 재심사가 요구된 1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여 처리하도록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의견청취 안건은 한 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다 하도록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노력한바 있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개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견청취의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77건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77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여러분, 너무 늦은 시각까지 선배의원님들을 괴롭힌 데 대해서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과를 올리고요,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시간이 있어서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님들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합의된 의견은 첫째, 동 조례안의 경우 생활환경위원회, 즉 다시 얘기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자 그 취지에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되, 작년 12월 18일 상계지역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주체가 한불에너지로 선정된 것은 명백한 조례위반행위이므로 이를 완전히 백지화하고 동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업체의 응찰, 선정 및 계약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장님께서는 이 선정안에 조순 시장의 사인이 있습니다. 바로 한불에너지를 결정하게 된 이 선정안 자체를 조례위반행위이므로 처음부터 완전 백지화할 것을 서울시장께 직접 권고하시고, 그리고 정치적인 선언을 하시는 것으로 동 논쟁을 매듭을 짓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모양을 봐서나 여러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중의를 모아본 결과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본의원이 제기한 동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철회하고, 대신 우리 서울시의회 의장님께서 정치적 선언을 하시는 것으로 동 논쟁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찬반토론에 대하여 회의진행 중에 상호 협의한 바에 의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