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윤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논산시의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장을 대리한 부시장께서 지난 4월 27일 제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이영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7일날 답변을 일차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답변사항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에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께서는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10개월을 맞아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취임 1년이 채 안되는 10개월 동안에 성공사례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기란 좀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취임하면서부터 시민과의 약속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방침을 「민본행정」,「소득행정」,「자율행정」으로 정하고 일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에 대한 주요성과로는 「민본행정 추진분야에 있어서 열린시장실 운영을 비롯해서 논산ㆍ강경 시가지도로 덧씌우기, 강경역 과장 덧씌우기, 놀뫼장학 기금운용, 영세민과의 자매결연, 찾아서 도와주는 지적민원 등이 있고, 「소득행정」분야에는 중소기업 전용공단 조성. 논산시 장기정책 및 전략수립. 쓰레기집안 처리제. 회국산 담배 근절운동. 우리밀 재배 확대실시. 1읍면 1특화사업의 추진. 공업화시책 추진. 우리고장 농축산물 홍보. 창업학교 운영. 논산딸기 산업진흥조합 계획수립. 종합계획수립 및 오타가 되겠습니다. 중국 가목사시와의 자매결연추진 등이 있으며, 「자율행정」분야에 있어서 명예부녀반장제. 지역정보센터 운영. 외국어 어학교실 운영. 택시부당요금 근절. 논산시가지 물청소 실시. 한시민 한그루 나무심기 운동. 논산 8경 지정으로 관광진흥. 논산 사랑운동 등을 들수 있습니다. 그중 어렵게 추진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일은 첫째로 우리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시승격입니다. 시승격 문제는 도내 공주, 보령, 서산, 온양 시가 시로 승격되기 이전부터 우리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면서 번번이 실패하여 지역민들의 시에 대한 염원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작년 8월 하순에 발생한 수해복구입니다. 수해당시 지사를 비롯한 농수산부장관을 현지에 모시고 우리 지역의 수해상황과 복구대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복구비 지원을 위한 현지확인시에는 본인이 직접 도청 작업장까지 찾아가 협의하는 등 실무접촉에서부터 정책결정까지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농수산부장관께서 장구리 배수장 건설사업에 30억원을 지원해 주시는 등 총 108억원의 국고와 24억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성과로는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고 경영 개념을 도입하여 주식회사 논산을 경영한다는 차원에서 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산하 직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킨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퇴비화 용기구입과 관련하여 제45회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한바 있으나 흔적이 없으니 이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r 질문하셨습니다. 본 건은 '95의회행정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처리 지시되었으나 당시 환경보호과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의원들께서 현지확인을 하셨고 구입가격은 10,000원으로 타 시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 사항을 이해하셨다 하신 사항을 의회에 통보한 바 있었고, 그 이후 본건에 대하여 재지시되지 아니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치 않았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감사실시후 그 결과를 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교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서 발생된 오니토를 부창리에 매립하는 것이 불법행위라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중교천 오염정화 사업으로 발생된 오니토는 설계상 매립토록 되었으며, 오니토를 간련법에 의하여 정밀분석한 결과 오염기준에 미달하므로 매립이 위법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별도의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조사하였으나 적당한 곳을 선정하지 못해 주민의 동의를 얻어 부창동의 저지대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양질의 흙으로 복토를 실시하고 줄떼를 시공하여 유실을 방지하는 등 우량농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장 선거당시 시장 공약사항의 실천 지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30여년간 일선행정에 몸담아 오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24개 사업을 선별하여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때 주민과 약속하셨습니다. 이들 공약사항을 분야별로 분류하면 민본행정분야 9개 사업, 소득행정분야 8개사업, 자율행정분야 7개사업이며, 추진단계별로는 임기내 완료가 도시계획 재정비등 18개 사업, 임기내 착수가 국민관광단지 개발등 5개 사업, 임기내 기반조성 사업은 산업전문대 유치 1개 사업입니다. 사업의 진척도가 몇 %라고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으나 자치단체장에 취임이후 주민과의 약속을 꼭 지키고자 재정경제원, 내무부 등 중앙부처와 국토개발연구원에 수시로 찾아가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국토개발계획에 반영시키고, 사업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대기업체를 방문하여 공장을 우리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항의 실천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느 때, 어느 지역이라도 방문하여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첨단농업의 고장"의 실현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2020년대 우리 고장을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선진농업의 고장으로 육성코자 「Vision 2020」장기발전 전략의 초기단계인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산림분야는 도시, 가로, 마을, 산림, 공단, 기념식수 등 6개 분야로 계획을 세분화하여 푸른숲 가꾸기를 추진하고 올해에는 시민 한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 총 28만 3,000여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분야에서는 논산, 강경, 석성, 마산, 노성천과 금강 등 6개 하천에 대한 수질오염원을 수계별로 지도ㆍ단속하고, 1기관 1단체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항상 맑은 물이 흐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에서는 부적면 덕평리에 첨단농업 영농시설을 주도해 나갈 지역농업 개발센터를 신축하여 새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며, 경지정리, 농업기계화, 용수개발 등 농업기반을 확충하고 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의 계열화를 통한 농업구조 개선으로 농가의 소득을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 푸른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첨단농업의 고장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범 시민운동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맑은물 보존 환경회복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우리시의 장기목표의 비젼 2020에 푸른숲이 우거지고 맑은물이 흐르는 쾌적한 고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에 대한 투자는 시급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분야를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관리, 유독물질관리, 자연보호 등으로 분류할 때 가장 시급한 것이 수질분야라 생각합니다. 본 사업을 범 시민운동 차원으로 지속 추진할 것이며, 96년 7월에 연무의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완공하고 97년부터 부창동, 강경읍, 연무읍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연차적으로 건설하여 맑은 물을 재생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천별로 책임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부락별로 결성된 단체를 활용, 자율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자연환경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자동차 배기가스검사 등 대기본전과 자연 보호 운동 함께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촉로 벚꽃가지 상인 등 날로 쇠퇴하는 논산시장의 근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논산사랑운동 추진과 함께 우리시의 상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유명 메이커를 80∼90% 세일한다는 명목을 앞세워 관내 일부지역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 여러 경로를 통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동상인들이 전국적인 상품판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관할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후 영업을 함으로써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외래상인들에게 점포를 임대하지 않도록 건물주를 설득하고 뜨네기 상인들에게 상품을 구입하여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올바른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반상회 및 기타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계속하고 사기성 있고 부정한 상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외부상인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을 위한 적극적인 노인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노시설을 연차적으로 전마을에 건립해 나갈 계획이며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과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노인들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절의 본향답게 도덕성 회복운동을 펼쳐나갈 생각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지역은 멀리 백제의 계백으로부터 조선시대의 사계 김장생, 윤증, 윤증거로 이어지는 충절과 예학이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우리 전통사상인 충효ㆍ절의ㆍ선비ㆍ예의ㆍ개척정신 등 5대 정신을 시민들이 실천토록하여 혼탁한 사회병리 현상을 치유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 도덕과 예절이 살아 숨쉬는 존중되는 사회, 도덕과 예절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사회, 살기 좋은 논산을 만들어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의사회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여 각종 모임을 자제하고 일찍 귀가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스승존경운동, 웃어른 모시기운동, 모범가정운동, 모범가정발굴 시상등을 전개하여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의식 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우시장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부적합지로 판단하였던 곳을 적지로 판단하여 허가해 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논산 우시장은 전국 5대 시장의 하나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중부권 생축유통의 중심지로 관내 축산농가 소득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으나, 주변이 도심지로 변화함에 따라 진입로 협소 및 주차시설 부족으로 시장의 유통기능이 점차 쇠퇴하는 등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외곽으로의 이전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논산축협에서는 부적면 덕평리에 10,000여평을 시장부지로 매입하고 이곳에 시장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이전반대추진 위원회와 축산농가들이 찬반 양론으로 갈려 진정ㆍ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현안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부적면민과 논산축협, 축산농가들간에 원만한 합의와 또는 축협으로 하여금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현 가축시장의 보완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며 해결이 되기를 기대하였으나 3년간을 끌며, 오히려 갈등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장님은 이전지역에 대한 관련법 및 부적면민의 지역적 정서, 축사농가들의 애로점, 입지여건의 타당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는바, 동 지역은 관련법상 저촉사항이 없고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려하였을 경우에 행정소송에서 패한 대법원 판례도 찾아보았습니다. 또한, 우시장이 초현대식으로 건립예정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라고만 판단하기에는 무리이고 지역발전과 우리시의 축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고심 끝에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허가후 부적면민과 몇차례의 대화를 통하여 사호이해로 우시장 이전문제는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대 의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우리 논산시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논산시정의 한 축을 이루는 시정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으며, 논산시 발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하고 숙의하여야 한다는 지론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한 예로 연초 시정업무를 91년도 1월 23일에 시정보고를 드린바 있으며, 이는 도내 15개 시군중 가장 빠른 보고였음을 인정하신다면 시장의 대 의회관이 어떠한가를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뜻과 생각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행정부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조화로운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집안처리운동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쓰레기 집안처리운동은 지난해 명예부녀반장 제도를 도입, 시범마을 14개소를 지정하여 확산ㆍ운영한 결과 쓰레기 배출량이 94년 204톤에서 95년말 110톤으로 46%의 감량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감량효과를 분석한 결과 7억 1천만원이며, 감량효과로 발생된 인력 및 장비는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사업과 재활용품의 수집ㆍ선별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에 따라 도시지역의 단독주택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쓰레기 발생량의 80%까지 감량토록 할 계획이며, 실적이 우수한 반에 대하여는 년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딸기가공, 곶감가공, 인삼가공 등 농어민의 소득을 증진시키는 주생산품의 가공공장 육성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 및 소득증대를 위해 개발한 감식초, 맛가마 간장ㆍ된장, 고향 참기름, 들기름, 양촌집장, 절임 무, 알로에 장수주, 왕주 등은 소비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수출도 진행되고 있어 우리지역 특산품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대추 가공공장의3개공장 건립에 총 사업비 13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연말안에 완공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97년도에도 딸기 가공공장, 우리밀 생면공장 등 3개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소요사업비 17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맞는 농산물 가공공장을 많이 유치키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특산제품 개발판매로 살기좋은 농촌건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택지 개발지구에서부터 해창건널목간 도시계획사업추진이 극히 부진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강산택지개발지구에서 해창건널목간 사업은 96사업계획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부창동 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써 전체 사업계획이 연장 400m에 사업비는 10억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96년도에 도비 2억원과 97년 채무상환으로 시비 2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130m에 대한 편입용지를 감정하고 있으며, 5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잔여구간 270m에 6억 700만원이 소요되는 금후사업도 도비 확보노력을 적극 전개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년 1/4분기 심사분석 결과 각종 건설 공사중 미착공 사업이 56%로 부진함을 지적하시면서 경영진의 각성을 촉구하셨습니다. 금년도 각종 건설공사 59건중 착동된 사업이 26건에 44%이고, 설계와 준비중인 사업이 33건 56%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15대 총선의 영향도 있겠으나 1/4분기에는 부지를 선정하고 측량하여 설계를 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준비사항이 많기 때문이며, 더구나 지난해의 수해복구사업이 금년 이월되어 토목직 공무원들이 낮에는 공사현장 감독을 하고, 밤에는 늦도록 설계 및 잔무를 처리하는 실정으로 업무가 폭주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2/4분기에는 모든 공사가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보다 내실있는 시정을 위해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채찍으로 알고, 우리 모든 시민이 정겹게 살면서 튼튼한 경제를 바탕으로 한 「활력있는 논산」과 독특한 개성이 표출되는「매력있는 놀뫼」가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우선 논산시의회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시정질문을 했던 해당의원으로서 우선 전일순시장님의 성의로운 답변내용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또 신상의 이유로 해서 나오시지 못한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주신 부시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에 보면은 95년도 논산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당시의 음식물 퇴비화용기사업과 관련해서 논산군의회는 자체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해주도록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낭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5의회행정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처리 지시되었으나 당시 환경보호과에서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께서 현지확인을 했고 구입가격은 10,000원으로 타 시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 사항은 이해했다 이러한 사항은 의회에 통보한 바 있었고" 이러한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이 앞에 산업건설 위원장이신 이영선의원님 계십니다만은 이영선의원과 안연만의원이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은 바로 이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했던 사항의 상이점만을 발견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의회는 의결을 통해서만 그 의결을 표출합니다. 논산군의회에서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그 업무가 복잡다단하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했지만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체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번복을 의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식으로 14페이지 표현에 대해서 수정을 해 주실 의향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은 중교천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관련해서 중교천의 오염정화사업으로 발생된 오닡는 설계상 매립토록 되어 있으며 오니토를 관련법에 의거 정밀분석한 결과 오염기준에 미달하므로 매립이 위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오니토를 폐기물 관리법이라든지 어떤법에 어떤 조항에 의하여 오염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근거를 법률적인 조항까지 명시해서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종근 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다른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용훈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참조 시정보충질의답변서 (뒷면에실음) 2. '96시정업무보고청취(계 속)

농촌지도소장 김준동입니다. 존경하는 강중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시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을 위해서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농촌지도소 전직원은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모아 분발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일반현황과 주요사업의 성과와 교훈. 96중점과제 추진방향, 96년도 새롭게 달라지는 사업 끝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작년도 주요사업의 성과와 교훈입니다. 먼저 보고드릴만한 주요성과로는 특수 쌀 향미를 작년도에 10톤 생산해서 소포장 전국에 고가로 판매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무경운 재배를 처음으로 시도하여 작년에 성공한 바도 있습니다. 세번째 시설딸기 재배를 촉성재배로 작형을 변화시키면서 품종도 조생종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원예분야는 시설환경 개선으로 품질의 고급화를 꾀하기 위하여 오이나 참외, 메론 포장에 지중난방시설을 하였으며 과수시설재배는 배, 자두에 하우스를 설치하여 높은 소득을 올린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젖소 사료 자동급여기를 시설하여 물량을 증가시키고 유지율도 4% 향상을 시켰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메주를 작년도 100가마 가공 판매하여 국민의 건강은 물론 1,3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어 금년도에도 배로 확대해서 실시할까 합니다. 다음 6페이지 특색있는 새영농설계교육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아쉬움과 교훈. 작년 1년동안 지도사업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과 교훈으로 받아야 할 그 내용을 보면은 농업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기술 실천이 미흡했다는 점, 그리고 축산농가의 사육환경이 미흡하고 또 일부 벼품종의 수량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를 대비한 사전에 대책이 미흡했다고 느껴집니다. 7페이지 '96중점과제에 대한 추진 방향을 기초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모화, 생력화에 역점을 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1읍면 1특화사업 집중 지원지도로 기술정착과 단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축사육 기술지도와 시설자동화로 생산비를 낮추므로 하는등 10개 과제에 대해서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96년도에 새롭게 달라지는 사업 6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읍면 1특화 작목은 비교적 경쟁력있는 특화작목을 집중 개발하여 지역별로 농산품을 육성코자 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생산물에 대해서 가공과 유통의 일관화로 안정적 소득원 확보하고자 합니다. 14개 읍ㆍ면ㆍ동 13개 작목에 2억 4,900만원의 자금이 지원되겠습니다. 9페이지 감자를 가지고 겨울에 시설재배를 도내 처음으로 작년에 시도를 하였습니다만은 성공적으로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집단적으로 확대재배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중 예상소득이 실제 저희들이 엊그제 판매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은 유인물에는 189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만은 실제는 45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일반재배에 유인물에는 3배로 돼있습니다만은 6배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다음에 깨끗한 들판만들기에 대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으며 한우도 거세비육을 해 가지고 고급육을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한우 45두를 실시하고 2001년까지는 50%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돼지 「자가 인공수정」센터를 두 개소 설치운영하고 수의사 확대로 가축 질병 진단실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96주요업무계획 추진입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식량작물 기술지도, 경제작물 기술지도, 축산기술지도, 농업경영개선 지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지술 지도에 있어서는 양질 쌀 증산으로 식량의 자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양질씰 다수확 재배는 장려 품종중에서 다수성품종인 소백벼 등 10개 품종을 보급하겠으며 작년에 보급되었던 신육성 품종인 금남벼, 주안벼, 대야벼는 금년에 612ha로 확대재배하고 금년에 처음나온 신규 장려품종인 화신벼는 0.4ha를 재배하여 내년에 확대재배를 하고자 합니다. 쌀다수확을 위해서는 평당주수를 80개 이상으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난 3월중에 1,500명에 대해서 특별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양질쌀 다수확 시범사업은 우리시 특성에 맞도록 실정을 정비하고자 양질쌀 500kg 이상 다수확 단지를 50ha, 고품질 다수확 시범포 150농가, 주수확보 시범포 150개 등 6,455농가 207ha를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벼재배 면적 늘리기는 각종 교육시에 쌀 자급의 중요성을 중점 교육하였고 시설채소 1,400ha에 달하는 재배지에는 벼를 꼭 심도록 권유를 하고 휴경저습담에는 시범포를 15군데 설치하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들판 만들기는 지난해 피 많았던 79농가에 대해서 소장 서한을 발송하여 대책을 주시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피없는 들판만들기를 6개 지역에 한 300ha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에 있어서는 신속한 정보교환과 방제 통보로 적기방제에 주력을 하고 외래해충 국내유입 증가에 대해한 예찰활동도 아울러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색있는 쌀은 향미와 흑미, 보리는 찰쌀보리를 생산하여 소포장 특별판매를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손쉬운 sd사기술 보급에 있어서는 어린모기계모내기로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고 벼직판는 전년도 수준으로 자율재배토록 전필지가 성공재배를 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3일날 광석뜰에서 직파재배 파종 연시대회를 개최한바도 있습니다. 밭작물 전통 농산물 생산을 고품질 찹쌀보리를 30ha 재배하여 생산과 수매. 판매가 일관되도록 농협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고구마를 조기 재배하여 단경기에 생산출하하기 위해서 32개 농가가 현재 삽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리시의 특색사업인 감자 겨울재배는 20농가 44ha를 집단재배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제작물 기술지도는 신선딸기는 전국최대 딸기주산단지로써의 자긍심과 이상을 제고시킬수 있도록 연중 생산을 위한 작형개선과 품종갱신에 중점을 두겠으며 생산성과 품질향상 시킬수 있는 새 기술로 지중난방에 의한 촉성재배 기술과, 투광성과 보온성이 높은 필름도 아울러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딸기 수출확대를 위한 생산모델을 개발해서 금년도에 부문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시설채소는 시설환경 개선과 생력화를 위해서 자동하우스 그리고 자연열이용 지중난방, 그리고 점적관리 및 환기자동화시설 등 다섯군데를 설치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내년도에 자율적으로 확대 재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념 채소인 고추인 육모와 시비. 관수. 병충해 방지등을 중점지도하고 마늘은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비닐피복과 종구갱신 관수등을 하여서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수도 품질향상을 위해서 봉지라든지 반사필름, 점적관리 그리고 인공수분, 선과등을 지도를 하겠고 또 과수 무인방제시설도 우리 관내에 1개소 시범설치해서 방제에 노력과 농약살포의 악성노동을 해소를 하고 시설재배 단경기에 생산의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포도나 자두, 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시설을 재배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화훼특작분야에 있어서는 새 소득작목인 백합이나 국화 등 전업농가를 육성을 하고 산채류인 취나물이라든지 6개 작목에 대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재배를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출농업에 있어서는 신선딸기를 비롯해서 꽃, 돼지고기 등 질 좋은 상품이 확대 수출되도록 기술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축산기술 지도는 경쟁력 있는 양축기술 보급으로 전업형ㆍ기업형 축사나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한우는 번식. 비육일관사육으로 송아지 생산비를 33% 절감하고 젖소는 사육시설을 개선하여 1등급 고급품질 우유를 80%에서 90% 기준으로 높여 가지고 다량 생산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출하체중은 두당 90kg에서 110kg으로 늘려 고급육을 생산하고 돼지인공수정센터를 연무와 상월 2개 면에 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닭은 전업형인 호당 2만두 이상 사육하는 15농가를 중점 육성하겠으며 시설의 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전통 가축혈통보전을 위해서는 토종돼지와 토종닭, 오골계 등을 시범 사육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운영은 젖소 유방염 검사와 기생충검사 임신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축방역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축정별로 60농가를 지정, 정기순회예찰을 실시하면서 예방 정발을 적기에 발령하여 사전예방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어민 조직체 육성은 전문지도사 전원이 참여를 해 가지고 29개 품목 44개회를 분야별로 조직해서 각 개별지도에서 집단체제로 지도방법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업경영개선 지도입니다. 한자리 종합상담실 운영으로 농어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 직원을 상담요원화 해 가지고 부드러운 상담분위기를 조성하여 연평균 33,000명의 농어민에게 기술과 정보교류 등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전 농가를 유형별로 컴퓨터에 입력하여 농가특성에 맞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상품성 향상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우수 농산물인 방울토마토 등 5개 품목을 품질 인증하여 백화점이나 대형슈퍼에 거래처를 확보해 나가고 새 포장, 고유브랜드 정착을 3개 품목을 딸기나 사과, 자두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농업인 199명을 분야별로 중점 육성하여 경영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소관으로 현장애로 기술개발, 참게양식, 지역특화 시범사업. 환경보전 농업기술지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애로 기술개발로 작년부터 시작되었던 맷돌호박 2년차 장기 시험입니다. 시험사업은 지난 95년 11월부터 양촌면 채광리 김봉교 농가에서 온도와 습도, 오존농도를 달리해 가지고 현재 시험중에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는 이번 6월에는 적당한 온ㆍ습도를 규명해 가지고 농가에 기술을 보급하고 저장되었던 호박은 전부 판매할 계획입니다. 작년. 재 작년도에 시장에서 팔고있는 우리 군 호박의 가격을 보면은 11월 달에 kg당 400원 하던 호박이 6월 달에는 4,000원으로 10배의 고가로 판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000평의 호박을 재배하여 저장하였다가 판매를 할려고 그럽니다. 다음 22페이지 노성 참게 양식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노성참게 옛명성을 재현을 하기 위해서 노성 지역에 2개소에 3만미를 입식할 계획으로 현재 70%의 시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기는 공사가 완료되는 6월중에 입식을 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 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은 사과 2ha에 머리뿔가위벌 유인트램을 설치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꼭지 안 따기와 선과로 상품성을 높이고 점적관비와 관수시설 자동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형트렉타 부착용 SS분무기를 이용해 가지고 완벽한 병충해 방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농업기술지도는 농업에 기본이 되는 토양을 건전하게 유지 보존하고 농업으로부터 환경저해 요인을 최대한 감축시키기 위해서 종합검정실 운영은 첨단장비로 토양이나 염류농도를 정밀 측정하는 E.C메타, 그리고 칼리나 칼슘, 마그네슘은 분석할 수 있는 원자흡광 분광광도계 그리고 정밀분석을 위해서 기구를 세척할 수 있는 소음파 세척기등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수시로 의뢰하는 토양검정은 산도등 7가지 항목을 정밀하게 신속하게 분석하여 농민에게 우편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년 밭토양 세부정밀검사는 작년에 광석과 상월, 연산에 마무리를 졌습니다만은 금년에 다시 노성과 양촌면 전 밭토양을 정밀 토양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환경보전형 농업실천과제로 환경보존형 벼농사 시범사업은 벼논에 오리를 방사하여 논에는 농약과 제초제비료를 전혀 쓰지 않는 상태에서 영농하는 방법으로 금년도에 3ha 1개소를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업, 자연농업에 대한 기술과제를 개발하고 그리고 농약이나 비료 정량사용으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농민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할까 그럽니다. 병충해 종합관리를 위해서는 벼 병해충 예찰포와 벼 관찰포, 소득작물 병해충 예찰포의 운영결과와 기상관촉의 자료와 그리고 예찰농가의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세가지를 종합분석해서 병해충 발생의 재해를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26페이지 사회지도과 소관으로 농어민 학습조직체 육성, 농어민 영농교육, 농촌생활환경 조성, 농업기술 홍보, 지역농업개발센타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농어민 학습조직체 육성을 영농 후계인력 조기 확보하여 전문 경영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4-H회원 345명에게는 영농생활의 올바른 가치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과제교육과 진로지도교육을 실시하고 3대 행사인 청소년의 달 행사와 야영교육 경진대회를 내실 있게 알차게 추진하는데 자긍심을 높여주고, 28페이지 꽃길과 꽃 동산조성은 20개소를 우리 관내 중요국토와 지방도로에 중심지역으로 식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영농 4-H 회원 학습농장 5개소를 설치하여 4-H 기금조성과 영농기술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에게는 첨단 농업기술 농업실천의 핵심요원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신규농민후계자 교육은 지난 25일과 26일 2일간에 걸쳐서 115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기술교육은 8월중에 작년도 경영기술 후계자 43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술농업 실천은 위한 현지연찬과 첨단기술 농업현장 탐방도 할까 그럽니다. 다음 29페이지 생활개선의 회원 700명에 대해서는 능력개발을 위해서 숲속의 마을 가꾸기 일환책으로 식목일을 전후해서 5일동안 1회원 한나무 심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계수련회는 8월에 실시하고 한마음 큰잔치는 11월에 생활개선회 회원 전원이 참석해 가지고 자기가 갈고 닦은 과제물은 전시하고 교양강좌, 우수사례 발표회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도 5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자 728명을 지역농업 선도자로서 육성하기 위해서 품목별로 분과회를 8개회 조직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산작목 마을 축제로 기술을 교환하고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또 화합하는 농촌지도자 대회도 9월중에 금년도에는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영농교육은 새영농설계 교육은 지난 1월중에 계획대로 실시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품목별 농어민 상설교육은 금년 3월부터 11월중에 실시합니다만은 사과, 배, 포도, 딸기 이 4개 작목에 대해서 작목별로 4회씩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음 여름철 당면 영농사항은 비교적 농촌에서 한가한 시기인 7월, 8월을 택해서 농민의 쉼터를 찾아다니면서 시무위주의 교육과 문제점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은 이양기와 관리기등 4개 기종에 신규구입자를 중심으로 해서 운전조직과 고장빈도가 많은 부분에 대한 집중교육으로 경미한 고장을 자체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농업기계순회수리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1,200대를 목표로 해서 영농현장에서 실시가 됩니다. 특히나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 부품을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3천원 미만은 무상공급하고 3천원이상은 원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은 12건에 129대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조성은 쾌적한 환경과 윤택한 살림. 정겨운 생활을 지도목표로 해서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주거환경 개선 195호를 그 중에 금년도 처음으로 태양열 온수기도 20호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책으로 3대 실천과제인 생활환경보전, 우리 농산물 애용, 마을 전통 지키기를 실시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늘푸른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2차년도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작년의 실적은 아래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그리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일감갖기와 등산로 개발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정겨운 노인문화마을 조성은 연산면 송산리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 55명을 구성해 가지고 사업으로는 흑염소를 사육하고 호박도 360동 재배할 계획입니다. 그 외 건강교실과 교양강좌도 실시하고 단체활동으로는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35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우리 농산물의 옛말을 되찾는 무공해 우리밀 가공센타를 광석면 득윤리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밀 10ha를 계획 재배하고 가공공장 20평을 설치하고 우리밀 제품을 작은 포장으로 1K, 3K, 5K 그런 소포장으로 제작해서 판매를 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우리밀 손칼국수집도 그 음식점도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 농산물 TV 장터판매는 6월, 8월, 10월 3회에 걸쳐서 대전 MBC 방송국 공개홀에서 실시합니다만은 이 행사에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틈을 살린 취미교실과 부업교실 운영입니다. 부업교실은 홈패션, 한식조리사반, 컴퓨터반, 도배반 이 4개 과정을 설정 운영을 하겠고 취미클럽은 농약, 등산, 수공예 건강체조반은 4개에 조직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농업기수 홍보입니다. 인쇄물을 18쪽을 발간하고 방송보도는 TV보도 20회, 라디오방송 15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신문보도는 600회를 투고할 계획입니다. 시청각 교재는 비디오교재 8편은 금년도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끝으로 현안사업인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기히 의원님께서 잘아시는바와 같이 부적면 덕평리에 4,000여평의 대지를 구입하여 본관 2,525㎡, 그리고 경락고 172. 생활계획관 660. 새기술 실증포장 6,600㎡를 건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농지전용허가, 부지구입 등기이전, 토목공사 설계와 경계측량 이러한 사업등을 모두 마치고 현재 토목공사는 3월 23일에 착공해 가지고 현재 공정 52%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까지는 완공하고 건축설계는 5월 25일경에 납품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본관을 지하와 지상 1,2층을 합하여 2,562㎡를 신축을 해야 됩니다만은 예산관계상 1차공사로 지하와 1층 1,360㎡를 기확보된 9억원으로 5월초경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 공사는 본관 2층과 토목공사를 합해서 11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은 재원확보는 혀청사매각 대금으로 충당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생활과학관과 새기술 실증시범포를 설치해야 됩니다만은 재정형편상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센타완공시까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신용훈 의원입니다.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하고 기술보급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지도소장님을 비롯하여 산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2페이지 22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벼 재배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각종 교육시 쌀자급의 중요성을 중점 교육하고 휴경농지 일소를 위하여 영농대행을 전개하고 휴경 저습답에 휴경농시범포 운영을 읍면당 1개소 15개소에 5ha를 설치토록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매우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작목은 선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렁논과 다랑이논 즉 천수답에 알맞은 소득작목개발 보급은 할 계획은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작목입식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 수렁논에는 미나리나 연근등을 재배 권장으로, 다랑이 논 천수답에는 우리시 나무인 느티나무를 계약 재배하므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도소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노성 참게 양식에 대한 질의입니다. 노성참게의 옛 명성을 재현하고 특화작목 시범사업의 일원으로 참게양식 사업에 두명을 선정 추진하고 있는데 보고서를 보면은 양식시기는 5월로 되어 있고 치게 입식시기는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양식시기와 치게 입식시기가 불일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참게 양식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6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항간에 듣기로는 참게 양식사업이 실패율이 높다고 들었는데 참게 양식사업의 전망은 어떠하신지? 둘째 치게의 가격이 상당히 허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락된 이유와 현재의 가격은 얼마인지? 셋째, 치게의 입식시기는 보고서와 같이 6월 상순부터 6월 중순이 적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넷째, 치게 월동시 생존율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섯째, 참게의 수명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섯째, 소득비교 분석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게를 일찍 입식하여 당년에 출하하는 것과 보고서와 같이 6월에 늦게 입식하여 명년에 출하하는 것이 생존율을 감안해서 소득의 차이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의원 거수) 네. 송덕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입니다. 우리 농업발전의 전진기지로써 연일 우리 농촌을 위해서 노고하시는 우리 지도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하시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은 향미쌀이 소포장으로 해서 8천원씩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됐는데 본 의원이 알고있는 것으로는 예를 들어서 유성호텔 같은 데에서는 만원씩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각기 판매하는 장소에 따라서 8천원에도 팔리고 만원에도 팔릴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바로 우리 논산시가 품질을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은 판매가격이 일원화돼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소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읍면동별로 중점 육성을 한다고 하는 특화작목 시범사업계획을 정말 계획대로 잘 추진이 돼서 우리 농민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칫 조령모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14개 읍면에 13개 작목에 2억 4,90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계획은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고 또 지원을 할 대상자는 선정이 돼 있는가? 사업을 시행으로 해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면 보다 더 지원규모를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이 서있다면 또 지원대상자가 지금 계획되어 있다면 자세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농약 및 비료 정량사용 교육을 통해서 수질오염 방지를 계획하고 있다. 상당히 참 좋은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또 교육의 자료가 있다면 역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신용훈 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우리 의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통해서 부적에 참게양식장을 가 본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업 자체가 실패했다 또 그 사업을 추진하던 당사자가 지금 현재 뭐 전혀 참게양식에는 손을 대고 있지 않다, 얘기를 전해듣고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그 부적의 참게양식 사업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개 읍면의 13개 작목의 특화작목 시범사업 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논산은 딸기 최생산지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논산딸기 하면은 정말 각광을 받고있고 많은 국민이 먹고 있는데 며칠전에 TV를 우리 소장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장촉진제가 어떠한 성분인지는 모르나 TV에서 한번 이게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방영이 되고 난 이후로 우리 논산딸기 주생산 농민들이 상당히 판매량이 격감을 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지도소장께서 우리가 좀 덜 소득을 올리고 있어도 정말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성분의 성장촉진제라든가 이런 뭐 착색제를 사용해하지 않고 정말로 명실공히 무공해딸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류제협 의원 거수) 예. 류제협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와 12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식량작물 기술지도 사업중에서 12페이지 벼재배면적 늘리기 항목이 있는데 물론 신용훈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각종 교육시에 쌀 자급의 중요성을 중점교육하고 5,200명에게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경답은 영농법인이나 또는 학습단체에 위탁한다는 등 네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은 사실은 지난날을 생각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니던 50년대나 60년대 시절에는 여기 대부분 그런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쌀밥만 먹으면 각기병에 걸리니까 보리를 섞어먹어야 된다고 하고 또 선생님들께서 도시락 검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계신 대부분의 공무원들께서도 음식점을 들면서 혼식을 지키지 않는 음식점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또 정미소를 돌면서 10분도, 7분도를 많이 따지기도 했습니다. 몇 해전부터 우리나라에 단군이래로 처음으로 쌀이 남아돌아서 이제 통일벼는 더 이상 재배를 하지 말아라. 정부의 매상에도 받지 않는다. 이래서 통일벼는 지금 그야말로 역사박물관으로 돌아가고 이제 그야말로 미질의 좋은 쌀을 생산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미곡정책을 잘못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오늘날에 와서 쌀이 좀 부족하니까 또 쌀 농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라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물론 농촌지도소도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고, 또 그것을 실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농어민, 지금 농민을 농어민이라고 하더군요. 농어민들이 잘살고 실질적으로 삶의 향상도 되면서 그것이 나아가서 사회나 국가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제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년도나 내년도는 쌀 증산하라고 계속 교육하다가 그 다음에 가서 또 다른 것, 논에 나가 쌀 농사 해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으니까 하우스도 하고 나무도 심자! 이렇게 하면 이게 정부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고 농민들도 헷갈리고. 지금 당대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논에다 하는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서 여러군데 전국적으로 많은 말썽이 나니까 기왕에 계획된 것은 하고 또 이렇게 시책이 바뀌어 버려서 많은 농민들로부터. 아! 농어민입니다. 지금 사실은 정부가 불신을 받고 또 그런 시책을 홍보하고 시행하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쌀 재배면적을 늘리고 또 쌀생산량을 늘리는 시책을 펴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한 것이 농어민들에게 납득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리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24페이지에 꽃길 및 꽃동산 조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식재 꽃종류중에서 코스모스라든가 메리골드, 뭐 칸나등 외국꽃이 대부분 종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근에 있는 대전 중구청에서 한 3년전서부터 우리 꽃을 잘 가꾸어서 대전시가지를 아름답게 하고 서대전 로타리 오른쪽에 있는 시민공원에 우리꽃 전시회를 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저도 몇 번 거기를 가보고 거기에서 꽃씨도 사오고 또 사진도 찍어 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 방배 꽃전시장에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우리꽃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방문해서 그 노하우도 배워서 우리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꽃길로 조성하고 화단도 만들고 또 연무대 인터체인지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도 우리시의 어떤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꽃을 재배하는데 농촌지도서에서도 연구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 의원 거수)

윤종근 다음은 김용희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도농 복합형태의 시이면서 농업인구가 38%를 점유하고 있는 어려운 농업여건하에서 향미쌀의 고가판매등 많은 성과를 올린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1읍ㆍ면ㆍ동 1특화작목 육성에 따른 양촌감 지역특산물로 연구개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양촌감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감인데도 경영규모의 영세화로 재배기술 축적 미흡 및 생산성이 떨어지고 부업적 경영으로 특산품화 및 시장대응력이 결여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 특산단지 경제 규모화하고 청정지역인 양촌면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가로수는 단계적으로 감나무로 교체하고 양촌감을 지역특산물로 연구개발 유명상품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유명상품으로써의 곶감, 감장아찌, 홍시용기포장, 감식초, 감쨈등으로 가공품화로 생산가공을 연계한 다목적 상품개발 특산품화로 농어민소득을 향상시키고 고령 노동력의 농업적 이용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1페이지 양질의 쌀 증산에 있어 벼재배면적의 확대 못지않게 평당 생산량을 늘리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00평당 700g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는 개발한 품종은 무엇이고 언제쯤 보급될 것인지 올해 새로운 장려품종으로 지정된 다산벼 수원 405호와 남촌벼, 밀양 103호의 종자보급은 하였는지? 언제쯤 보급이 가능한지 우리시의 고품질 다수확 대표적인 벼품종은 무엇이며 종자 보급에 있어 종자대를 일부 보조하거나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이 농어민의 쌀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고 식량안보차원 쌀자급 기반을 구축하는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꽃길 및 꽃동산 조성에 있어 관내 주요 국ㆍ지방도로변 중심식재는 도로관리청과 사전협의를 하셨는지? 본 의원 생각으로는 농어촌도로인 면도, 리도변, 마을주변의 꽃길과 꽃동산을 조심하는 것이 전시 아닌 숲이 우거지고 향기가 풍기는 살기좋은 논산 농촌상을 보여주게 되고 33쪽 아름다운 꽃마을 가꾸기와도 일치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보고서 38쪽입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개발센타로 전환됨에 따라서 조사, 분석, 시험, 상담 등 기능을 보강 작목별, 작물별 전문지도 체계로 전환하므로써 농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로하려는 것이 주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안 또는 시안이 수립되었으면은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보건사업 계획 그리고 자체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5페이지 보건소 기구는 논산시 승격에 따른 변화가 없으며 6페이지 보건 인력도 증감없이 군 당시와 변화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보건 사업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보건소 청사 신축이전 계획은 그동안 96년도 사업대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계속 절충을 해 왔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의 사정에 의해서 96년 1월중 확정 계획이었던 것이 4월이후로 연기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절충을 해서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자 진료사업은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서 신속하고 친절한 의료 봉사를 실시토록 노력하면서 현재 139,400명의 일반환자와 치과환자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의치시술 사업은 95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65세이상 영세노인을 대상으로 각 읍면동당 한명씩 15명에게 무료로 시수토록 계획하여 현재 예진을 통해서 사전 진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가족계획 피임시술은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임산부와 영ㆍ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방접종 18,360명을 비롯해서 21,230명에 대한 가족보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4천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모성암 검진은 9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2,500명을 계획을 하고 1,004명에 대한 자궁암과 유방암 검진을 실시했으며 유소견자 6명을 발견하고 이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방역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의 종류별, 시기별로 적기에 접종을 실시해서 면역능력을 높이고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소득과 해외 입국자나 취약계층 주민의 보균 검사를 강화해서 동남아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앞으로 기울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각종 예방접종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에이즈 예방은 유흥업소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균 검사를 3,87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가두 캠페인과 유선 방송 기타 지방지를 통해서 예방홍보를 계속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30명에 대한 에이즈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만성 전염병 관리에 대하여는 등록된 200명의 결핵환자의 관리와 가족에 대한 확산을 예방하고 신규 환자의 발견을 위해서 9,585명을 대상으로 결핵사업을 실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6,930명을 대상으로 성병검진 및 양성자에 대한 진료와 기왕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63명의 나환자 치료 관리 및 예방을 위해서 1,837명을 대상으로 나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약업소 감시는 관내 의약업소 189개소에 대하여 4월과 11월 연 2회의 감사를 실시하며 의약업소의 수준향상과 부정 불량 의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5월과 8월 개화기에 앵속과 대마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통합 보건사업은 95년에 이어서 3,200세대에 대한 건강검진을 금년에도 실시를 하고 이상자 11,100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서 간호와 교육을 실시하며 자아 관리능력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은 의료 취약지 주민에 대한 의료 제공외의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 질환관리와 질병예방 사업에 적극적인 봉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나 학동기 아동을 대상으로 관내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 위생사의 인력을 활용해서 치면 열구전색사업 400명과 불소겔도포사업 400명을 대상으로 충치와 치주질환 예방에 주력을 하면서 현재 252명의 아동에게 이 사업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24페이지 한방 무료진료 사업입니다. 노인층이나 주민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오후에 관내 개업 한의사 22분이 윤번제로 봉사를 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받으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환자와 만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침술, 지압등 한방 각과 진료를 하면서 환자별로 3일분을 복용할 수 있는 한약을 한의원에서 구입해서 투약까지 하면서 현재 실적이 약 370명의 환자를 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영ㆍ유아 혈액형 검사는 95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1천명을 대상으로 조기에 혈액형을 바로 알고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60명에 대한 영ㆍ유아 혈액형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홍역 예방접종입니다. 그동안 생후 15개월에 볼거리, 풍진, 홍역을 예방하는 복합접종을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역이 조기에 발병하는 추세에 와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영ㆍ유아나 생후 4주 이내의 등록된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생후 9개월째에 홍역접종을 실시하므로써 조기에 홍역을 예방코자 금년도에 1천명을 예방접종 계획을 하고서 지금까지 370명에 대한 어린이에게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선천성 태아 이상검사는 임신 15주 내지 20주 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선천적인 염색체 이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정신 박약아를 예방하는 검사로써 현재까지 49명의 임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28페이지 독감 무료 접종 사업입니다. 이 독감은 법정 전염병은 아니지만 겨울철에 대 유행을 하고 독감에 감염될 경우 합병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므로 모자 가정이나 양로원, 시설아동 등 불우계층 수용자 760명을 대상으로 10월 이내에 접종을 완료 하므로써 금년 겨울에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디스토마 구제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의 금강유역과 저수지 하천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디스토마 감염검사 1,518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간디스토마 90명과 폐디스토마 6명, 계 96명의 양성자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양성자에 대해서는 전원 구충제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디스토마를 구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노인층 의료서비스 계획입니다. 관내 읍면 소재지에 있는 노인방을 순회하면서 노인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그동안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개인별로 건강카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과 당뇨, 고혈압 등 질병층으로 분류된 231명의 노인 환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월 1회이상 지속적인 방문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거동불능자 방문 진료 사업입니다. 관내 거주자 중 거동불편자 241명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증상에 따라서 월 1회이상 방문 진료 및 간호를 하면서 재활이 가능한 간호를 실시를 하고 있으며 상월면 소재 성모마을 시설을 이용을 해서 거동 불능자를 모셔다가 목욕과 수중 안마를 겸한 특수목욕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자 환자는 저희 보건소 여직원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과 또한 재활운동 또 수중안마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남자 환자에 관해서는 저희 여직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환자들 목욕시설에는 저희 여기 송덕빈 의원과 논산성당에 다니시는 다섯분의 자원봉사자가 매주 목요일날 현지에 와서 봉사를 해 주시기 때문에 이 환자관리에 아주 큰 도움을 저희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23회에 걸쳐서 특수목욕을 실시하면서 71명의 환자를 목욕을 했습니다마는 이 다섯분의 자원 봉사자가 65회에 걸쳐서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간질환자 관리는 95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등록환자 진료를 하고 신규환자를 발견해서 불우 소외계층 의료서비스를 하므로써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96년도 업무추진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논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도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의원 거수) 예. 이영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페이지 하절기 방역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바역 소독이 90회에 잔류 소독이 120회. 축사일체 소독이 10회에 연간 예산액이 1억을 투입하였으나 현재 방역 소독기의 노후로 실질적으로 원활한 방역 소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 방역기도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하고 또 고장기계는 수리를 잘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하계 방역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평석 의원 거수) 예. 서평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의원입니다. 보건소 청사 이전 신축관계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지가 3,414㎡ 이것을 평수로 1,033평입니다. 이 평수로 보건소에 찾아오는 진료자들이 요즘은 마이카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갖출 수 있는 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차시설이 충분치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부지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이 필요없다고 하면 현재의 위치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째 이렇게 작은 평수에다가 건축물을 2,170㎡나 짓고 또 여기의 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그냥 보는 와야리 137-1번지가 어느 지역인지도 확실히 모르고 주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충분한가 이러한 부분에서도 보고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현재 보고서대로 밖에서는 할 수 없는건가 부지를 더 늘릴수 있는 방법이 없는 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가족보건 사업은 거의가 영세민을 위주로 한 사업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안해 줬기 때문에 논산시민 전체에 대한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도 영ㆍ유아 예방접종을 뺀 가족 계획이나 건강진단,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이유식 공급등은 사업비가 다 투자도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보완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자궁암 또는 유방암 검진도 이러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누구에게 어떤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가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고 좀전에 이영선의원께서 말씀하신 축사 일제소독 또는 잔류소독, 연막소독은 1억원이 넘는 금액입니다마는 축사 소독에 관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약만 공급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소독을 하는 것인가 이제 우리 논산이 시로 승격되어서 주민에게 최대한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월 급여가 100여만원이 넘고 200만원씩 급여를 받는 분들이 소독기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개개인 집의 소독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도 다시한번 재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경할 의사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색출을 해서 유행성 병이 들 때, 그들에게 예방접종 또는 격리수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색출을 하는 것인가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각 시군의 해외 여행을 다닌다든가 입국을 한 사람한테 시군에 일일이 보고가 안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색출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보건진료소에서 거동불능자를 관리한다는 23명 또 19페이지에도 나와있고 31페이지에서도 나와있어요. 똑같은 얘기가. 이것은 보건소에서 있는 것이고 하나는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몇 명을 했고 보건진료소에서 몇 명을 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사실상 거동불능자가 영세민이 장부에 들어있는 영세민이 아닌 사람이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인 영세민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부자간의 정을 끊고 부부간의 정을 끊고 홀로서 20∼30년을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부분도 논산시민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보면 이들이 그냥 죽어갈 수 있게 놔둬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는가 더군다나 의료의 부분에 관해서는 소장께서 색출을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들에게도 의료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 의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다음은 김용훈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보건소장의 업무보고 내용중에 6페이지의 보건인력 현황을 보면은 현재 정원이 148명이고 현 직원이 141명으로 돼 있는데 7명 모자란게 모두 의사입니다. 본소에 공중보건의사가 2명이 정원인데 한명 밖에 없고 읍면에 26명의 공중보건의사가 필요한데 20명이 있어요. 모자란 사람이 모두 의사입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시민보건을 위해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면은 제일 중요한 소임을 담임하고 있는 기능인이 바로 의사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본소에 지금 3명의 의사가 필요한데 2명 현원이 있고 한 명이 없다 이거는 절름발이 보건행정이 아니냐 지난번 지난 의회의 업무보고에서도 본 의원은 듣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예산상의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의사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박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 환경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런 가장 중요하게 기능하는 의사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어떻게 제대로 지금 업무보고한 대로 보건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본 의원은 상당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의 분명한 그리고 향후에 올해라도 시장과 협의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꼭 필요한 확보해야 될, 의사인력을 확보할 자신은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논산시민 다수와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시민 다수의 보건 위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보건소가 누가 뭔 소리를 하더라도 소수 특정인을 위해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전을 반대하는 사림이올시다. 그런데 아까 보건소장 보고를 하시면서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제대로 96년도 사업시행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인지 뭔가 하자가 있다든지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이렇게 천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의 의약업소 감시 마약관리 실적에 대해서 어느 업소를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의 문제는 물론 여러분들이 전문인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워서 연중 6월부터 10월 또는 7월부터 이렇게 계회글 하고 있는 줄 알지만 보다 철저한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앞당겨서 위험지역에 대해서 방역활동을 해야 효율적이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의 의견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송덕빈 의원 거수) 예. 송덕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 특수시책인 구강보건 사업등 9개 사업을 선정하여 찾아서 일을 하시는데 대하여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거동 불능자 방문진료 및 간호를 하면서 성모마을 특수목욕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서 19쪽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운영이 자체운영이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노후된 건물을 자체 운영비로 보수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진료소의 건물보수가 잘되고 깨끗한 환경이라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노후시설 컴퓨터 등 기동장비가 열악하여 주민에게 만족한 보건진료 업무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고서에 95년도 보건지소 증축비 2억 497만원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96년도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청사이전 신축보고는 있으나 보건지소 증축 계획이 없음은 유감입니다. 보건지소 증축 추진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위생환경 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생환경 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석영입니다. 위생환경 사업소 9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부문별 추진 계획과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인력에서는 정. 현원입니다. 정원은 17명에 유인물에는 13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4월 16일자로 2명이 중원되어 현재는 2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업무추진 계획에서 분뇨 및 정화로 오니의 위생처리와 분뇨처리 시설의 유지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위생처리. 반입되는 분뇨 및ㆍㆍㆍㆍ.

부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윤종근 예.

지금 위생환경사업소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생략하는 방향을 하고 질의가 있으면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종근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중요한 대목만 보고를 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적으로 반입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적정 처리하여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방류수질의 분석 및 엄중한 관리로 방류수 수진 기준 이내의 맑은 물 방류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반입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전량 위생처리입니다. 또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의 방류입니다. 또는 각 공정별 상태 및 반입되는 분뇨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부하변동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입니다. 추진계획 및 현황으로 '96 총 예산으로는 15,000킬로리터이고 3월말 현재 실적으로는 1,880킬로리터입니다. 이는 95년 대비 120%의 실적이며 3월초 현재의 실적은 12.5%입니다. 다음은 방류수 관리입니다. 방류수 관리에 있어서는 자체검사 검사항목 BOD, 대장균 균수, SS 3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280회 계획에 73회의 실적입니다. 또한 공인기관 검사의뢰는 월 1회로써 12히 계획에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91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수질 기준치는 5개 항목으로 늘어나므로써 본 사업소에서는 총 질소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의 보완계획으로써는 96년 3월초 현재 강화된 수질 기준으로 인하여 총질소의 기준치가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 고시 제 1995-143호 95년 12월 26일에 고시되었는데 시행일이 96년 1월 1일 이후 1년간의 시설정비 이후 본격적인 수질 기준의 적용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방안을 모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하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이 또한 처리시설의 사전점검 및 수선 교체로 연중 최저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철저한 유지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1일 및 정기점검을 통한 분뇨처리 시설의 최적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철저한 사전점검 및 안전점검의 생활화로 고장사고 예방에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1일 점검과 정기점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유지관리 예산으로써는 4,17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 거수) 김용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 보고 하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위생환경사업소도 역시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13명이고 기능직이 9명인데 현원이 7명으로 2명이 없다는 예긴데 기능직 필요한 인원이 몇 명씩 이렇게 모잘라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기능하고 있느냐 모자란 기능 인력을 비롯한 일반직 확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7페이지에 보면은 3월초 현재 강화된 수질기준으로 인해서 총 질소의 기준치가 초과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서에 그럼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록 강화기준치가 초과되고 있는 것이 환경부에서 어떤 그동안 해온 기준을 더 강화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수립하여서 맑은 물 방류하겠다. 너무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면은 얼마의 예산이 소요된다. 적어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와서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동안 계속적으로 어떤 혐오시설이라고 지칭되리 만큼 열악한 근무 환경속에서 노고하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의회가 너무 참 뭐 그냥 적당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니까 적당히 그렇게 처리를 하니까 이런 보고서를 내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완 계획으로 구체적인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시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서평석 의원 거수) 예. 서평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어려움도 많겠지만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계획에 보면 금년도 15,000킬로리터를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93년도부터 해마다 많은 양이 감소돼 있는데 이 인구에 따르는 현황을 볼 때 이렇게 감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일반 소하천 생활 폐수와 함께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인가 물론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장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사업소장이 가지는 생각은 어떠한 생각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따르는 예산도 이렇게 많은 양이 줄었다고 그러면 약품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다른 예산도 따라서 줄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력관리나 약품에 관계도 얼마만큼 줄어 들었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방류수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류수 검사를 한 실적에 대해서 지금 충청남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검사한 검사페이퍼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보여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자체 검사에서는 겨우 세가지 검사밖에는 못하는 걸로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보고에. 그러면 생물학적 검사, 화학적 검사를 통털어서 하는 보건 환경연구원에 수십종류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기준치 이하이고 단 질소만 기준치 이상인 것인가, 또 일반 음용수와는 기준치가 어느정도 차이가 나면서 음용수의 몇배나 지금 되는 부분을 방류해도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금 생물학적 검사에서는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확학적 ra사에 의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금강으로 흘러 내려가는 물에 수많은 수십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고 우리 서해로 빠져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 고기들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학적 검사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얼마만큼 중시여겨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오염된 지역의 물고기나 이런 것을 볼때에 기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하게 다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산이, 이런 부분을 잡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획담당관에게만 부탁드릴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한테라도 와서 로비를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생각은 없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상숟사업소장 이재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 앞에서 이러한 보고를 드리게 되는 감회가 상당히 깊습니다. 의원님들을 그동안에 4년여 동안 모시다가 일선 실무부서에 와 가지고 처음으로 의원님들께 이러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영광스럽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상수도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업소의 연혁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1933년 11월 20일 개시된 이래 강경 정ㆍ배수장 시설. 논산 양수장, 정수장, 배수장 시설, 연부 정ㆍ배수장 시설, 연산 양수장, 정수장 시설을 각각 완공했습니다. 또한 1984년 금강계통 광역상수도를 수수하여 현재 논산과 강경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1985년 1월 1일부로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회계를 전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관련 업무를 건설과, 도시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다가 1996년 3월 1일 논산시 승격에 따라서 기구개편으로 상수도 사업소가 설치되어 현재 업무계, 공무계, 급수계 3개계로 편제가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상숟 사업소의 기구는 3개 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은 기능직 이상 29명이며 현원은 28명입니다. 도표상으로 결원이 2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한명이 충원이 돼 가지고 한명의 결원이 있고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타 요원으로는 청원경찰, 일용근무자, 공익근무요원해서 약 총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업무중 읍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강경ㆍ연산ㆍ연무읍에 기능직 5명, 일용직 9명을 배치하여 상수도 민원 행정을 추진하고 있고, 상수도 관련 시설물이 14개소에 청원경찰 7명, 기능직 10명을 근무 배치하여 시설물 경계 및 근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액은 38억 9,300만원입니다. 수익에 있어 영업수일 18억 9천만원, 영업외 수익 5억 3천만원, 작년도 미수금 4천 1백만원, 고정부채수입 5억, 잉여금 수입 7억 7,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 5천만원을 편성되어 있고, 지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으로 18억 5,400만원, 영업외 비용 5억 5천만원, 가동설비자산으로 6억 3,400만원, 비가동비자산으로 4억 4,3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으로 3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어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채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지방채 발행액은 94억 2,500만원이며, 기 상환액은 19억 6,300만원이고, 상환잔액은 이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123억 4,800만원으로서 상환계획은 2,010년에 상환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작년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총인구 15만, 급수인구 65,700명으로 보급률 43.7%가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시설용량 29,200톤으로 급수전수는 현재 10,007전이 되겠습니다. 생산 및 급수에 있어서는 년간 6,396톤을 생산하여 1일 평균 17,523톤을 급수하여 1인 1일 평균 급수량이 267리터가 되겠습니다. 연간 4,669톤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여 유수율은 7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톤당 평균 생산가격은 309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 구입비로써 톤당 95원 60전으로 연간 4억 5천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현황에 있어서 우리시의 대상지역으로는 6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 총인구 92,558명으로 급수인구가 65,700명으로 보급률이 71%에 달하게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29,200톤으로 자체시설 15,300톤,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13,900톤입니다. 광역상수도에서는 논산이 7,500톤, 강경이 3천톤 그렇게 되겠습니다. 급수량에 있어서 1일 17,523톤으로 자체생산이 7,774톤으로 광역상수도가 9,749톤을 수수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현황은 왕암, 탑정, 연산의 3개 지굴 총면적 2,057㎢로 고시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ㆍㆍㆍ.

부의장!

윤종근 예.

지금 이재윤 상수도 사업소장께서 보고를 하고 계신데 우리 논산시가 3월 1일날 시로 승격하고 이제 상수도 사업소가 새롭게 구성이 돼 가지고 업무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맑은 물을 먹고 싶다고 하는 시민의 관심 여러 가지를 지난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 왔고 그런데 기왕에 업무보고서를 미리 받아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한번 새롭게 출발한 상수도 사업소가 제대로 잘, 제일 업무보고 뒷장에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우리의 다짐」이라고 해서 아주 결연한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그 의지를 믿고 올 말의 행정사무 감사때까지 지켜봐 주시고 모든 것을 생략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여러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들 상수도사업소 소장이하 약 70여명에 대한 직원들의 자세와 각오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저희 상수도 사업소 전 공직자는 그 어느때보다도 지금이 상수도 사업소의 역사적 소명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시기임을 깊이 명심해서 우리 각자의 공직자 개개인이 확고한 소신과 사명감으로 맑은 물 공급에 전력을 다하므로써 논산시민이 저희들을 믿고 또 시민으로부터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수도 행정을 최선을 다하므로써 상수도의 행정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 앞에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총괄적으로 소장께서 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을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이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준동입니다. 오전에 의원님들 다섯분께서 질의를 14건 하셨습니다. 그중에 서면 답변이 2건, 즉석 답변이 12건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소장인 제가 두간만 답변을 해 드리고 나머지 10건은 해당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로 질의하신 류제협 의원님께서 쌀 증산 시책을 펴는 것은 좋지만은 농민의 호응이 뒤따르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납득할 수 있는 소장견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80년도 이전까지는 쌀 배급이 안되어 막대한 외화를 들여가면서 외국밀을 평균 15,000석씩 도입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중 IR 667 통일벼가 재배되면서 1985년도부터 우리나라 쌀 자급 달성을 기할 수가 있었고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쌀 재고가 1천만석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쌀 보관에 따른 보관료 충당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증산 보다는 오히려 재고 감축과 더불어 고품질 쌀 생산과 경쟁력제고 대책의 추진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쌀 경쟁력제고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에 농어민들에게는 UR타결에 따른 심리적 타격으로 쌀 농사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어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하여 벼 재배를 포기하고 축산이나 혹은 원예 작물로 재배를 전환하는 현상이 빈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년도에는 쌀 자급율이 92.2%로 떨어지면서 쌀의 재고량이 세계식량기구 FA 권장량 600만석보다 적은 472만석 뿐이어서 다시 증산하지 않으면 안되는 위기에 와 있습니다. 88년도의 쌀 생산량이 4,200만석 생산하던 것이 작년도에는 3,200만석으로 무려 1천만석이 줄은 그런 현상마저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는 앞서 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식부면적 감소라든지 단위 면적당 수량이 떨어지고 93년도에 냉해, 94년도의 가뭄, 작년도의 풍수로 인해서 살 증산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쌀 시장 동향이 불안정하여 쌀의 국제교역 여건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이상기후 등으로 생산량이 조금만 변해도 벼 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져 가격 변동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80년에 냉해등으로 쌀의 생산력이 격감되어 쌀을 수입할 때 무려 47%나 급등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쌀 수급 여건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쌀이 부족하면 수입할 때 우리 입맞에 맞는 쌀을 적기에 적량을 수입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쌀을 증산하여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의하신 김용희의원님의 내용은 지역농업개발 센터의 조사 분석등 역할이 중요한데 기능 보강과 전문지도 체계 그리고 정보체계 시설 등 균형있는 농업 발전을 위한 계획안 및 시한이 수립되어 있는지 견해를 말씀을 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써는 기능 보강은 현재 종합검정실과 가축질병진단실 조직 배양실을 설치해 가지고 현대하 기자재를 확보해서 정밀한 분석과 진단으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지도 체계화 문제에 있어서는 자동화 유리온실과 패트하우스, 비닐하우스 등 첨단 농업시설을 설치하여 활용을 하면서 농촌지도사가 작물을 직점 재배하고 전문기술 습득 수준이 높은 농민을 견학을 시키고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다음 정보체계 시설에 있어서는 전 농가 경영실태를 현재 입력된 상태입니다마는 이 입력된 내용을 활용하면서 농민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또 PC통신망을 구축하고 자동응답 전화기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영기술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해 가며 농민을 지도할려고 그럽니다. 이와같은 계획을 가지고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조기에 완료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일부는 내년에 설치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이 질의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사회지도과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송덕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진흥청에서 농민복지를 위해 국비, 지방비 각각 50%를 부담해 가지고 2개 시군당 1개소씩 80개소에 28억의 예산을 지원하여 무료헬스클럽을 설치 운영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 건강관리의 설치 사업을 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2개 시군에 1개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에도 8개소가 배정되었고 개소당 3,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체력관리를 위한 운동기구라든지 헬스기구 그 다음에 피로회복기구등을 지역여건에 맞춰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는 배정이 되지 않았는데 배정되지 않은 이유는 늘푸른 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ㆍ군에는 이 사업이 배정되지 않았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야곡 류제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꽃길 조성과 꽃동산 조성 계획을 보면 우리 꽃외에 외국꽃이 들어 있는데 순수한 우리 꽃으로 조성할 의향이 없는지 이러한 질의하신 내용이고 또 한가지는 논산시의 관문인 연무 인터체인지에 지역 특성을 살린 꽃동산 조성에 대한 견해는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써 저희가 꽃 종류는 가급적이면 외국꽃을 지양하고 고유한 우리 꽃을 심을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삼고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득이 또 외국꽃을 심어야 할 경우가 있다면은 우리나라에 도입된지가 오래되고 보편화 된 그러한 꽃들을 골라서 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논산의 관문인 연무 인터체인지는 연무 4-H 회에서 톨게이트에서부터 제2훈련소로 들어가는 군인 아파트가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우리 꽃으로 해서 식재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양촌면 시의원 출신이신 김용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꽃길과 꽃 동산 조성을 국토관리청과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또한 국도나 지방도보다는 면도나 리도 마을 입구에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국도, 지방도변에 기 행정에서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주민휴식 공간이라든지 조성된 꽃 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면적을 이용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과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행정과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마을 입구나 면도, 리도에 설치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지금 농촌실정으로 볼때에 영농 4-H 회원들이 면내에 14∼15명 정도밖에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을마다 많은 면적을 심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한 마을단위로 그전처럼 4-H 회가 조직이 돼 있다면은 그게 가능하다 지금 4-H회가 면단위로 묶어졌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심는 것은 상당히 인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도나 지방도에 휴식공간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꽃 동산을 이용해서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김의원님께서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질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송덕빈 의원 거수) 예. 송덕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서울, 대전, 부산 이 세곳에 있는 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 본일이 있습니다. 딸기를 먹어본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다섯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세 사람은 딸기 먹지 않겠다. 먹어본 일 없다. 또 두 사람은 누가 사 가지고 와서 먹었다. 그런데 안 먹었다 라고 하는 사람 얘기는 "그거 뭐 농약한다며요?"뭐 그런 반문을 역시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논산시가 딸기의 주산단지이고 우리 농민들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 주로 소득원으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렇게 뭐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딸기가 꼭 인체에 유해한 아주 독성농약이라고 사용을 해서 먹어서 안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딸기를 생산하는 우리 농업 농민에게 인체에 유해한 농약성분이 있는 착색제라든가 성장 호르몬제라든가 전혀 쓰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좀 양적인 측면에서는 적다고 하더라도 논산시장이 품질을 인증한다 지금 딸기의 어떤 포장재를 보면은 스티로폴 용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논산시장의 이름으로 이 딸기는 전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농약은 사용한 일이 없다 이 품질 인증제를 도입을 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가능하다면 매수컴을 통해서도 논산시장이 품질을 인증하는 논산딸기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 인체에 유해한 농약 성분을 잔류되지 않았다. 이러한 신뢰를 동시에 심어주고 그렇게 한다면 서서히 우리 논산딸기의 명성도 회복하고, 명예도 회복하고 또 계속적으로 딸기 주산단지로서 어떤 위태로와지는 위상도 바로잡고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구체적으로 한번 시도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용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논산은 딸기 소득이 95년도 같은 경우에 400억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금년은 아직 수확을 다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농가 농업소득 비율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한 농작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하더라도 딸기 산업의 발전을 성공적으로 손색없이 시켜야 되겠다는 거를 일념에 두고 여러 가지로 품종갱신이라든지 작형개발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생장제는 이거 저희들이 보고에서 답변에서 말씀 드렸지만은 공식적으로 사용실태를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기회가 되면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나중에 얘기하신 논산시의 딸기 품질 인증관계는 재배 면적이 지금 835ha정도 이렇게 되고 재배 농가가 2,800농가가 되다 보니까 원래 농산물 품질 인증은 재배 농가가 자기가 재배할려고 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나는 아주 질 좋은상품을 만들겠다고 그런 내용 농산물 검사소에 품질 인증 신청을 해서 농산물 검사소에 품질 인증 신청을 해서 농산물 검사소에서 품질 인증 신청을 해서 농산물 검사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단계별로 현지에 나가서 지도도하고 그 실천하는 계획서를 낸 내용대로 실천이 되나 이것도 확인을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거기에 합격이 돼야만 품질인증을 해주도록 현재 체계가 아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방대한 농가에 방대한 면적을 전부 품질인증을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시범적으로 읍면별로 대표 농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협의해서 잘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어려우니까 시도해 보자 이겁니다. 연간 400억의 소득을 올리는 논산딸기 이것이 지금 TV에 방영이 되고 저도 딸기를 먹으면서 이거 괜찮은가 의구심을 가질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것이 인체에 해로울 것이냐 해롭지 않을 것이냐 이거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산시장이, 농촌지도소가 논산에서 주로 생산되는 딸기에 대해서 절대로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농약이 잔류돼 있는 그런 성분들이 착색제라든가 호르몬제라든가 쓰지 않도록 해주고 그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논산시장이 품질을 보장한다 이렇게 마침 시장께서는 주식회사 논산의 대표 이사를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돼서 정말 어떤 딸기에 대한 불신감을 없애고 논산시장. 농촌지도소장이 참 머리를 싸매고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종근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이호열입니다. 노성출신 신용훈의원께서 노성면이 선정 추진하고 있는 참게양식이 5월 입식, 6월 방향에 대한 시기가 일치되지 않는 이유외에 6개항을 질의 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게 양식은 5월에는 수온이 12에서 13, 15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수온에 따라서 우리가 치게를 중간 육성해서 6월 중순 그러니까 수온이 18℃에서 23℃까지 올라가는 그 시기에 방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가 좀 차이가 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실패율이 높은 이유와 그 전망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과거에 기술정립이 돼 있지 않은 그러한 시점에서는 실패율이 높았습니다. 약 10%밖에 안됐는데, 현재 우리가 기술을 정립하고 있고 또 그 문제점을 해결하다 보니까 약 생존율 30%까지 높일 수 있고 본 사업에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학술적으로는 약 16%선에서 수확을 하면은 성공하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0%에서 목표를 두고 30%에서 수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게 가격이 하락되는 이유, 치게는 종게라곧 합니다마는 현재 하동지역에서 나오는 치게는 80원내지 1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치게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금강 참게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가지 문제되는 것은 전남 해남 지역과 하동지역에서 나오는 금강 참게와 비슷한 하동 참게가 있습니다. 거기에 뒤따라서 중국에서 치게가 밀수입된다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50원씩 하는가 본데 저희 서해안에서 생산되고 있는 금강 참게는 현재 0.7mm 갑장에 200원에서 250원대에 지금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밀수입되는 그 치게가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은 점점 더 가격파괴적인 현상이 일어날 걸 우려해서 저희들은 농가와 직접 현지에 가가지고 치게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 생산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치게 입식의 시기가 6월 상순이 적기인지 질문하셨는데요 아까 치게 입식과 방양 시기 이 차이점에서 말씀을 했듯이 치게는 수온이 15℃이하로 내려가면은 움츠리고 생육이 중지됩니다. 따라서 6월 상순에 가면은 15에서 약 18℃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방양하는 것이 적기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입니다. 월동시 생존율은 과연 몇 %인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월동시 생존율은 현재 우리가 관찰하고 있습니다마는 월동시는 패사율이 없습니다. 다만 월동후에 수온의 변화에 따라서 탈피하고 첫먹이 먹을 때 이때 온도차이로 인해 가지고 참게가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월동에서 오는 그러한 피해율은 거의 없는걸로 보고 해동해 가지고 우리가 첫 탈피할 때 까지 생존율을 약 60%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관찰학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음 참게 수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참게 수명은 환경 여건만 좋다고 하면은 7∼8년까지 무난합니다. 현재 충남 내수면 시험장에 있는 종게가 약 5년에서 8년생입니다. 그게 현재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는 종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 비교 분석에 의해서 당년 입식과 명년에 출하하는 것과의 비교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참게는 당년에 입식해서 출하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을 확대하고 거기에 가온을 시키면은 약 갑장 5cm까지는 커 나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아주 중대한 것을 발견했어요. 직접 담당하고 있는 우리 최계장하고 군산 수산대학 김동길 교수한테 찾아갔더니 이것을 저희들이 질문했습니다. 당년에 출하하고 싶어서. 했는데 김동길 교수는 정대 이것은 금합니다. 왜 금하냐면은 생체리듬이라는게 있어 가지고 당년에 갑장이 5cm이상은 커 나가지를 않는 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비경제적이 아니냐해서 2년차이를 자연생으로 해서 6∼7cm 키워왔을때가 가장 우리 참게의 성공적인 첩경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논산출신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적 참게 양식사업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부적 참게는 보시기에는 저희들이 가서 의원님께서 다녀오신 후에 지금 현재도 가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4월 12일. 제가 다녀온 것이요 그 다음에 4월 23일 2차에 걸쳐서 다녀왔는데요 지금 참게가요 수온이 낮기 때문에 지난번의4월초 순경에 갔을 때의 기온도 17∼18℃올라갔을 때 나온 참게가 갑자기 저온으로 내려 가면은 이놈들이 볏속이기 때문에 웅크려 가지고 제 물속의 구멍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 마리 죽은 것을 우리가 수거해 갖고 왔는데 그 인공어망을 우리가 해준 그 지역을 그대로 뽑아 보면은 지금도 의원님들 언제든지 가셔서 7∼8마리 갑장 4cm에 가까운 것 꺼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적에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성공리에 이끌어 나가고 있고 그 시범농가 김용기 농가는 아이들 교육상 이번에 대전으로 이것을 했더구만 그래요. 본인은 그 집 내지 농사는 그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정보인데요. 이 치게가 봄에 탈피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단백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어느정도 신경을 쓰느냐 하면은 사람이 먹는 비오비타제를 갖다가 참게에다가 줍니다. 해 가지고 탈피할 때 완전하게 탈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공으로 비오비타제까지 갖다 주는 아주 열성적인 농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약 및 비료적량 사용으로써 수질오염 방지를 주체적으로 어떻게 시킬 것이냐고 서면으로 보고토록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 거수) 김용훈 의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부적 참게 양식 시범포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일반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다 지금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대전으로 이주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주 보살피는 사람이 전혀 없다.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그 사람은 대전으로 이주를 해서 아주 참게 양식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한 상태가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과장께서는 부적의 김용기라는 하는 사람이 추진을 하고 있던 참게 시범포는 실패작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세밀히 사업별 내용을 시간상 보고를 드리지 못한 사항 때문에 많은 사항을 물어보시고 궁금하게 생각하게한 점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선 의원님께서 저희 소득상황에 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을 위해서 저희가 사실상 준비를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노후소독기 교체를 위해서 23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차량용 4대하고 휴대용 19대를 구입을 해서 부족되는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사용을 해 가지고 고장난 소독기 금년에 일제히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왕에 78대에 관한 휴대용 소독기 수리를 일제히 마치고서 금년 여름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서평석 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소청사 이전계획에 대한 주차시설이라든지 충분히 부지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만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가 있는 현 장소는 부지가 530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복지부의 시군에 자금지원 계획이 자체에서 부지를 1천평이상 확보를 했을 때 지원을 해 줄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유지 관내에 있는 군유지 저희 시가지에서 최대한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1천평 이상을 찾다보니까 건양대 정문 맞은편 도로를 건너서 약 한 50m 너머에 부지가 1,033평 짜리가 있습니다. 앞을 여기에다가 650평의 건평을 짓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650평은 지하 1층 지상 2층 해가지고 연건평 650평이기 때문에 부지 1,033평 중에 많은 주차공간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데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최대한도로 확보를 할 그러한 계획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건양대 입구도로에서부터 신청사가 신축되는 그 장소까지는 지금 현재 4m 농로도로밖에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다가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건양대 앞 도로에서부터 저희 보건소신축지까지 진입로를 저희 시비에서 확보해가지고 도로를 내야되는 그래서 진입로가 2차선 진입로 정도는 거기까지 내야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그 세부시행계획을 아까 세밀한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 영아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신박약아가 앞으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검사를 하는 이러한 검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신생아가 7일 이내에 발꿈치에서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이런 검사가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가족계획 사업 자녀나 또는 발육이 정상적으로 발육을 못하는 영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 등록된 영아중에서 대상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유식을 공급을 해 주는 이러한 사업이 가족계획 사업중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한, 가족계획 사업에 불임시술이라든지 정관 난관 이 불임시술은 영세민은 국비에서 전액보조를 줘가지고 수술을 받도록 하고 기타 일반인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본인이 부담금을 부담하고서 가족 계획 불임시술을 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성암 검진에 관해서는 가족계획 불임시술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 35세에서 55세미만 다 발생군이 되겠습니다. 이 여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불임시술자 건강보호를 위해서 자궁암 유방암 두가지 검사를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 금년중에 여섯명의 이상자가 발견이 돼서 두 사람은 정밀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을 판정이 되고 수 사람은 수술을 받도록 지금 뒤에 조치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두사람은 검사통보를 받아 가지고 본인한테 지금 정밀검사를 받도록 통보를 해주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축사 소독에 관한 축사라든지 방역소독을 실시를 하도록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이런 질문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방역소독과 잔여소독 방역소독은 잔여소독과 연막소독 2가지로 구분돼서 소독을 합니다마는 축사소독은 사실상 일본뇌염의 방역을 위한 소독입니다. 모기가 돼지를 끌어가지고 돼지몸에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때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돼지몸에서 증식이 돼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모기가 또 돼지를 물어서 그 모기가 사람을 물었을 때 일본뇌염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기를 잡는 소독 이 소독은 6월 하반기부터 그 모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연막소독은 6월하반기 이후에 시작을 하게 되고 잔여소독은 물론 축사소독은 모기를 잡는 소독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타 일반유해 곤충을 또는 살균을 위한 소독을 부락자율 방역단을 위해서 소독을 하고 축사에 관한 소독은 축사관리자가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약품을 배부해주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입국자 보호자 색출 방법에 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이 해외 입국자는 지금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해외를 다녀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해외중에서도 콜레라가 유행하는 지역이 동남아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이 지역에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해외 나갔다가 들어올 때 해외 입국자의 타고있던 그 비행기의 화장실에서 일차검역소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그 화장실에 콜레라균이 있을 때 그 비행기에 탔던 모든 승객을 개인별로 저희 보건소까지 통보가 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기 도착과 동시에 보균검사를 대변을 채취해다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동불능자 관리상황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거동불능자는 저희들이 등록돼 가지고 관리하는 숫자가 보건진료소에서 23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등록돼 가지고 관리하는 민원이 23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거동불능자의 상태 즉 중증, 중등 중. 경중 분류해 가지고 한달에 두 번 한번 경증은 한번 이런식으로 방문을 해 가면서 재활 또는 건강교육 욕창예방 이러한 사업을 방문 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외의 거동불능자에 관한 관리를 할 수 없느냐하는 이런 말씀을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여기에 나와있는 진료소 23명 보건소 231명하는 인원은 영세민과 일반인을 따지지 않고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사람중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는 인원은 혼자 독거 생활자 혼자사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노인양반 둘이 사는 뒤에서 자녀들이 돌봐주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더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페이지 저희 보건소 결원의사에 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애로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공석중인 그 의사의 숫자가 일반의사는 공석이 없이 100% 배치가 돼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그런데 거기에 나와있는 비어있는 공중보건의사 숫자는 치과의사입니다. 매년 치과의사가 치과대학에서 졸업을 해 가지고 나오는 숫자가 매년 줄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원 정원. 대학을 졸업하는 정원은 같다하더라도 여학생의 졸업생 숫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남학생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그 남학생중에서 현역으로 필요한 사람은 우선 100% 혀역에서 데려다가 나머지 사람은 농촌으로 돌리다보니까 매년 치과의사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사실상 저희도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최대한도로 주민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개면에 배치되어 있는 치과의사 한 사람이 제일 가까운 인근면에 있는 지소까지 격일제로 왔다갔다 하면서 환자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환자가 1일평균 제일 적은 지소부터 공석으로 남겨놓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갔다 오늘은 A면지소 내일은 B면지소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 또 주민들한테 그렇게 통제가 돼가지고 그날에 환자가 와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급한 환자가 와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급한 환자가 오신다고 하면은 저희 보건소까지 안내해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건소 이전 계획에 관한 현재까지 결정이 되지않는 지연사항을 또 결정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에 연락해 가지고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전국에 농어촌 시군 보건소 125개 중에서 금년에 보건소에 신축 또는 증축을 하겠다고 복지부에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 액수가 3천억이 된다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사옥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은 400억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복지부에서 이것을 엄밀히 어디를 먼저 지원을 해주고 어디를 뒤로 미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마 고민거리로 남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못하고 이런 보고를 드려서 괜찮을려나 몰라도 그렇게 지원을 하다가 총선이 딱 닥쳐오고 나니까 선심행정을 한다소리가 나올까봐 또 못하고 해서 자꾸 이렇게 지연이 되어 있던 그런 사항으로 4월이후로 넘기고서 앞으로 서류심사를 엄격히하고 서류심사에 합격된 지역에 한해서 현지 확인까지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약 전국에 125개 보건소중에 20개소정도 결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실정에 와 있어서 아까 보고드릴 때 계속해서 절충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업소 단속에 관한 내용 사항은 사실상 저희 의약업소하면은 병원, 약국, 약방 이런 계통이 되겠습니다만 4월달에는 그 의약자체의 자율감시를 하도록 되어있고 10월달에는 저희보건소와 약사단체와 합동해서 합동감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병원중에 마약을 취급하는 업소가 별도로 한두군데 저희관내에는 있습니다마는 병원마다 마약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감시중에 마약취급하는 업소에는 마약감시를 별도로 더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은 이제부터 커 나오기 시작합니다마는 앵속이 사실상 농촌에서 본인들도 모르게 길가에 또는 화단에 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본인들이 제거해서 없애도록 만들고 또 사법기관에서 적발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없애 가지고 걸리지 않도록 이러한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을 개화기때 꽃이 피면은 발견하기가 제일 쉽기 때문에 개화기에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앞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실시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방역소독을 실시한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독이 시기적으로 필요한 소독을 시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6월 하순경 가면은 연막소독이 시작이 되고 현재까지는 해빙기 일제소독이라고 해가지고 해빙기 일제소독은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10일 간격으로 1일, 10일, 20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축사소독은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보건소뿐만 아니고 지소 진료소에 각종 의료장비가 고가에서부터 몇천원짜리까지 많은 장비가 있습니다. 그 많은 장비중에 그때그때 노후되고 한 장비는 그때 그때 개선을 해서 쓰지만은 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X선 장비라든지 고가장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번 고장이 난다든지 새로구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큰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 자신들도 관리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마나는 각종 여러장비에 관한 내역은 송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X선 장비와 X선 기계에 관해서는 사실상 84년에 구입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해서 사실상 노후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지만은 그래도 그때그때 수리를 해 가면서 큰 불편을 면해가며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고드린 보건소의 이전관계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금년에 안되면 언젠가는 또 그 장소가 아니면 다른 장소에라도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점은 항상 내포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발전추세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서 또 주민의 보다 나은 양질의 진료내지는 보건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때에 이 장비까지도 겸해서 현대식 장비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인부임에 관해서 사실상 1일 1인당 방역 인부임이 22,300원으로 현재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300원 가지고 저희들이 이 독한 약의 냄새를 맡어가면서 와가지고 소독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보통 지금 어려운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중앙에서부터 판단이 되어가지고 31,200원으로 특수인부임으로 해가지고 소독인부임을 채워서 주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른 부족되는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22,300원에 다가 31,200원을 주기로 말하면은 같은 인원을 가지고 같은 기간을 소독을 한다고 할때에 약 한 800만원이 부족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철저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인부에 나은 보수를 주고 철저히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용희 의원님께서 19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 관내를 보건진료소가 26개가 있습니다. 이 26개중에는 진료소가 먼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가지고 자체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환자가 많고 돈을 잘 버는데는 그래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환자가 적고 자체수입이 적은데는 사실상 진료소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지역도 26개중에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 보건소에도 자체 운영이 좀 나은데는 자체운영비에는 확보를 해 가지고 집수리도 하고 도색도 하고 수선도하고 장비도 사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것이 어려운 지역에 관해서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분들이 진료를 해가지고 환자수가를 받아서 수입만 올리는 이러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입외에 거동불능자 관리라든지 또는 예방접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방사업 이런데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입만 가지고 자체운영을 한다고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시비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진료소운영이 원활하게 돼가며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진료소에 컴퓨터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장비 또는 노후된 장비를 사실상 똑같은 상황으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운영이 조금 나은데는 컴퓨터도 사놓고 여러군데 했습니다마는 어려운데는 저희 군비에서 몇군데는 구입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전 진료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95년도 12월달에 국비에서 보건지소에 관한 증축비 2억 400만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배정을 받고 보니까 그 작년에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이월해 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시작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복지부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4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증축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복지부에 승인요청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승인이 내려오는대로 이 4개 지역에 아래층에 있는 공중보건의사 숙소를 털어서 다른 진료사업 확대라든지 또는 예방사업 확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더 세밀히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있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의원 거수) 예. 김선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의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보건업무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로는 30페이지 노인층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인구노령화 및 핵가족화는 무의탁 노인 및 부부 노인가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층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는 의료진료서비스를 보다 실질적이고 계획적으로 실행하여 질병없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령층 건강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순회 건강관리 진료등 예방 및 투약지도 노인건강운동을 지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층 의료서비스가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이며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할보건소의 전문의 확보 및 의료장비의 현대화와 필요약품의 적기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현재의 실태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는 진료 및 의료행위에 대하여 일반전문병원과 종합병원과의 업무협조 및 치료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시행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의원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30페이지에 있는 노인층 의료서비스이 계획은 사실상 저희 보건소의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각 면 각읍면의 노인회 본회 그 노인당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 특수사업 입니다마는 이 노인당에 가서 현재 노인당에 등록되어 있는 그 노인들을 우선 전체적인 만성퇴행성 질환하고 노인성질환 진찰을 하고서 거기에 이상자는 별도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매달 한번씩 현지에 나가서 진료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 보건소의 의사가 노인당을 일일이 순회하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건지소의 의사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그 면의 노인관리를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노인들 관리를 하기위한 장비라든지 어떠한 이런 것을 특별히 구비를 해야할 그러한 문제점은 없는 사항이고 현지에 나가서 당검사를 한다든지 당뇨검사를 한다든지 혈압을 잰다든지 이러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할때에는 보건지소에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연계조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지소나 진료소 또는 보건소에서 물론 전문의사가 일일이 다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일반주민들이 자기병을 전문의사를 찾아가는 걸 선호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의사가 필요로 하는 질병이라고 인정되게 의사가 진찰을 했을때는 저희는 그 전문병원에 의뢰서를 발급을 해서 어떤 병원으로 가시도록 가서 그 치료를 받으시도록 그런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윤종근 네. 또 다른 의원님? (김용훈 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님!

김용훈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의 15페이지를 보면은 에이즈사업과 관련해서 추진계힉 및 실적이 나와있는데 이 뭐를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알수가 없습니다. 이 뭐를 어떻게 무슨 에이즈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3,870명을 대상으로 해서 1,330명 실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뭘 했다는 겁니까 이거.

예. 그 내용을 앞에서 보고드릴 때 총체적인 보고만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설명을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에이즈를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일 우선 첫째, 사창가를 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보건소는 관내 저희 시관내에는 사창가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우선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보건증을 내줄 때 또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한달에 한번씩 성병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진으 할때 겸해서 에이즈 검사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이 식품업소 중 그 다음이 식품업소 종사자인데 이 식품업소 종사자는 주로 음식점이나 다방 이런데에 일을 하는 종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흥업소 종사자하고 또 보건증이라든지 성병검진을 하는 그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일반식품업소 종사자들은 6개월에 한번씩 그 검진을 받기 때문에 그 6개월마다 검진을 받을 때 에이지 검사를 겸해서 같이하는ㆍㆍ.

에이즈검사에 대한 계획과 실적이다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께서 우리 논산시에 사창가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사창가가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안 나와있기 때문에ㆍㆍㆍ.

예 그래요. 그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에이즈에 대해서는 시민 우리 국민이 참 정말로 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예방책은 뭐고 참 어떻게 해야 자기 스스로를 에이즈로부터 지킬수 있을 것이냐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논산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 다방 논산, 강경, 연무 공히 같습니다. 다방 한 군데에 적어도 종업원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그만 다방하나에 종업원이 구태여 7,8명 10명씩 필요할 것 않은데 10명 가까이 두고 영업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나름대로 헤아려 봤더니 소위 티켓! 티켓 끊는 영업 변태적인 영업을 벌써 논산에서도 하기 시작을 해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꼭 티켓을 끊고 나가서 한시간 두시간 또는 하루 이렇게 나가는 종업원들이 모두 싸잡어 가지고 에이즈 보균자라고 생각하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다수가 그렇다고 볼때에 이 유흥업소의 유동인구 이 종업원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물론 모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동정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 유흥업소에 있는 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접객업소의 종업원 관리가 저희한테 주어진 업무는 그 개인의 건강에 관한 사항도 물론 관리를 책임을 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한테 어떠한 질병을 옮겨주는 이러한 일도 못 옮기게 하는 이러한 책임을 저희들이 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식품업소 티켓제라든지 이런 것을 수년여부터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던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의 적극적인 단속은 저희는 단속권이 없고 사실상 위생계 단속사항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6개월에 한번씩 보건증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보건증이 없으면은 종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리피하고 저리피하고 보건증 없이도 사실상 종사를 할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가지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위생계하고 합동으로 해서 에이즈예방의 적극적인 예방이라든지 에이즈뿐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성병도 또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방을 우리 검사팀들이 순회를 하면서 현지에서 직접 눈에 띄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채혈을 해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하도록 그런데 그 뒤에 저희들이 그래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에이즈 양성이 나온일은 없습니다마는 성병양성이 나온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양성이 나온뒤에 본인을 찾아가보면 본인은 벌써 딴데로 떠나 버렸어요. 어디로 간지도 모릅니다. 그래 인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관계에 가지고 설령 에이즈 양성자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거마하고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검사하고 국립보건원에 두 번까지 가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결과가 오는데 그 새에 이 사람들이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하는데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지만 우선 저희들은 할 수 있는데 까지 검사를 하고 해 가지고 발견을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절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논산의 중심시가지를 돌아다녀 보면은 이 쓰레기를 적치하는 노면 박수가 여기저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논산시청의 청소과에서 적정하게 제대로 일임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는데요 작년의 예를 보면은 롤온박스에 제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찢어 졌거나 해서 나오는 쓰레기들로 해서 그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앞으로 연막소독이라든지 잔류소독이라든지 할 때에 특별히 롤온박스에 중점적으로 그 청소과하고 연계하셔 가지고 이 악취를 제거하는 소독을 겸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종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환경 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먼저 김용훈 의원께서 일반직과 기능직의 현원과 모자라는 인원의 대책방안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2명은 96년 4월 16일자로 기히 충원되었고 일반직 2명은 인사부처와 계속 협의하여 곧 충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총 질소의 기준초과에 따른 대책과 예상되는 예산액은 얼마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4월말 현재 강화된 수질 기준으로 총질소의 기준치가 초과되어 사업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6년 4월 19일에 전북 부안에 소재하고 있는 부안위생환경사업소를 견학한바 현재시설을 액상부식공법을 활용하여 저류조의 공기유업을 차단하여 혐기성 상태로 체류시켜 액상부식조로 이송시킨후 호기성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활용하므로써 질소를 제거 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토양크랜치와 오존처리장치등을 활용하여 여과처리하고 있었던바 본 사업소에서도 이와 같은 공정을 활용하여 저류조에서 혐기성 상태와 액상부식조에서의 호기성 상태로 전환하는 등 질소제거 기술을 습득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는 구 시설물인 폐산화구를 재활용하여 기존시설에 연계하여 부식기관을 연장시키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방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490만원의 예산확보가 예상되는데 이는 기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맞춘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간 분뇨반입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농촌이나 도시생활이 점차로 윤택해지므로써 화장실 문화도 발달함에 따라 재래식 수거방식에서 정화조 수세식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화조는 연 1회 수거함과 재래식 화장실은 수시로 수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분뇨반입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처리약품비의 예산감소는 어떠한가 각종처리 약품비를 포함하여 95년 대비 13%정도의 예산이 감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류수의 검사 실적가 검사하지 못한 항목에 대한 보완 대책은 있는가 방류수에 대한 공기압검사 실적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로써 자체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총질소와 총인에 대한 사항은 자체검사 미비확보로 인한 것이며 실험계측기의 구입예산은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추경예산에 기 예산부서와 협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 음용수와 오수 분뇨의 방류수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음용수는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사항과 같이 자연상태 그대로 먹을 수 있고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물을 말하며 본 사업소에서 방류되는 방류수는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수정화 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방류수질 기준 항목에 검사항목에 5개 항목으로 이루어 지는데 5개 항모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대장균 균수 총질소 총인 총질소와 총인은 96년 1월 1일부터 추가될 항목입니다. 이에 따라 전에 기 보고드린바와 같이 부패시설 산화물 재활용하여 기존 시설에 연결 철저하게 질소를 제거하여 만전에 맑은물 방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중에 읍면동사무소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5월 1일 오전 10시에 청취하고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2일간으로 정해졌던 민원관련 사업장 및 공공시설 현지답사를 5월 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청취를 하고 민원관련사업장 및 공공시설 현지 답사는 5월 2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