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일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1. 천안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위원장제안) 2. ‘96지방채(지방공공자금채)발행계획승인의건(총무위원회위원장제안) 3. 천안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총무위원위원장제안) 4.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위원장제안) 5. 행정구역불부합지정리에대한의견채택의건(총무위원위원장제안) 6.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위원장제안) 7. 천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위원장제안) 8. 천안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총무위원위원장제안) 9.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위원장제안) 10. 천안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위원장제안)

총무위원회 이시우입니다. 지금부터 본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기 중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회의에서는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나흘간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방법을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 그리고 진지한 의견조정 등을 거쳐 하나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개정조례안 8건, 승인안 1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고, 1건의 의견채택의 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문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별 심사결과를 질의답변과 토론내용 그리고 소수의견 등을 생략하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1월 16일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간사직명을 기획예산 담당관에서 기획담당관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2항 96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은 성정2동 청사신축에 따른 공공자금채를 차입하여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3항 천안시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개정조례안과 제4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과 공무원 복무규정중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5항 행정구역 불부합지 정리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주민설문조사결과 50% 이상 찬성지역 8개소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제6회 천안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ㆍ이장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7항 천안시 통ㆍ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세확장과 인구 증가에 따라 주민 편의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일부 행정리와 통ㆍ반을 증가하여 조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8항 천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오룡경기장 사용에 관한 조례 등 개별법령과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9항 천안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짚형자동차세에 대한 세율을 상향조정하여 형평에 맞게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0항 천안시 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상이한 내용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위원회 소속위원들과 진지하게 심사하여 의결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로부터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해룡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조례안과 의결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금번 회기중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도시계획 시설변경안에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과 천안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96년 4월 18일회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안별 심사결과 질의응답과 토론내용 그리고 소수의견등을 생략하고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도시계획 시설 철도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과 천안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경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조정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채택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천안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첫째,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본 변경안을 타당하다고 봄. 둘째, 천안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경부선, 장항선이 도시발전에 저해되고 있음. 세번째, 철도횡단 육교 건설과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부담하고 있으나 철도청에서도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 우리시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대로 1류2호선의 건설시 시비 310억원의 시비만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복선의 건설로 인한 철도노폭의 확장으로 철도횡단육교의 건설시 비용부담이 가중되므로 복복선건설구간의 철도 횡단육교건설비용은 철도청에서 전액부담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그 대상으로 성환대로 3류2호선과 부대동 광로2류2호선, 그리고 성정동 중로 2류4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도시기반계획일부변경에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광장시설 인접지역은 일반주거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므로 충방부지와 철도부지사이의 인가에 대한 대책의 일환을 서부역 광장부지 예정지중 사유토지는 제외시키고 상업지역 일부를 역 광장부지로 확장을 요망하며, 역세권과 더불어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다만 광장시설 이용하는 진입로는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봉정로와 역사광장부지와의 연결도로는 광장부지중심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세 번째로 아울러 충방부지하단기존도로의 폐도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천안천 일부를 복개하여 노외주차장으로 이용함이 바람직하며 근린공원부지를 충분히 확보해야된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네번째 서부역사와 관련하여 도시기본계획의 도시재정비와 연계되어 별도 도시계획정비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재정비시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있을 때 문제점의 도출시에는 대비하기 위하여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섯번째 와촌 근린공원에 대한 면적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 채택된 2건의 의견서에 대한 심사보고를 바치고 다음은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기준에대한 조례안은 국토 이용계획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으로 시장에게 위임된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본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9조 건축물의 규모제한 기준 별표2의1내용중 단독주택과 상가는 층고 3층이하를 층고 5층이하로 하고 별표2의 3내용 중 장래 10년이내의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층고를 12층이하를, 층고를 8층이하로 수정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제4호로 시장에서 위임된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있게 검토한 바 준농림지역에서 심품업접객업과 숙박업, 관광숙박업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지구지정승인요구시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하수도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환경제294호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에 따라 현행 하수도사용료 대상 어종을 5개업종에서 9개업종으로 확대 개편하고 하수도사용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주차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공영 주차장 위탁관리선정방법에 있어서 비영리공익법인인 수의계약할수 있는 사항을 형평상 원칙하에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토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을 조정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제작판매하는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여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자주 재정확충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기계증가로 종기계수리 수요 급증에 따라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력확보 및 시기를 확보하고 소모성부품값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으로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장학회설치 및 기금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장학기금 계좌를 별도로 두어 기금관리 및 운영토록하고 효율적인 장학회운영과 장학사업추진을 위하여 추진부서를 변경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제조정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적위원 15인 참석위원 13인 중 찬성7인 반대 6인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조직개편에 따라 초지조성심의원회위원을 현행 직제명령에 맞도록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부서위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의견채택의 건과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저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어느때보다 머리를 맞대고 의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차제에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홍기의원입다. 1996년 4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24일 제1차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천안시의회의원의정활동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질의답변과 토론내용 그리고 소수의견 등을 생략하고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17일 전종수의원 등 일곱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1995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개정공포됨에 따라 회의수당의 지급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만 지급하였으나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될 때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내여비 또한 출장경비의 실질적 보존을 위하여 숙박비와 식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려는 것이므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천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