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이라기 보다는 지난번 경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114회 정기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제11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재의결한 동조례안의 일부 조항의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조 보조금의 지원에서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용어수정 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 조항의 자구수정 및 문구 삽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라북도의정회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한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중 "지원활성화를 하므로써" 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 하므로써"로 한다. 제2조 보조금의 지원중 "보조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전라북도지사와 의회의장"을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의회의장으로 한다. 제5조 준용중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을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무위원님들께서 저번에 확고하게 그리고 지원을 강력하게 해준다는 뜻으로 그렇게 한다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돈을 지급하는 지사측에서는 자기의 권한을 침해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이걸 제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정동호회를 우리가 선배의원들을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잘 해보겠다는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면 이걸 제소를 취하를 하고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제가 한 말씀 부언을 하자면 이게 타 조례로 준한다 인데 이것이 타조례, 의정동호회 조례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측에서 넣고 싶으면 넣고 넣기 싫으면 안 넣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이번에 개정해서 통과해 주시길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정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요는 본 조례는 전라북도 의정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지방의회와 도정발전에 기여코저 본문 5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95년 12월 16일 전라북도 의회 제 11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고, '96년 2월 15일 전라북도의회 제116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개정사유는 전라북도의정회지원조례중 일부가 문장의 구성이나 법률용어로서 적합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자구와 용어를 수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보조금의 지원의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용어 수정하고, 제1조의 목적과 제4조의 결산보고등 제5조의 준용의 일부조항의 자구수정 및 문구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아까 제안설명에 있습니다마는 목적에서 "지원활성화 하므로써"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 하므로써"로 해가지고 좀 부드럽게 하고, 제2조 "보조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로 하고, 제4조 결산보고에서 "전라북도지사와 의회의장"이렇게 된 것을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의회의장" 이렇게 넣고, 제5조 "이 조례의 정한 것을 제외하고"를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전라북도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의 보조대상에서 도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못을 박아 두는 것이고, 법규를 정하는 조례로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이후 이견이 없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우선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을 해서 재의결까지 거쳐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죠.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 확정 판결도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된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론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희 위원들로서는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논의가 많이 됐던 대로 우리 위원들의 심정적인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의정동호회의 지금 예산의 시급성에 비추어서 빨리 해줘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와 도의회의 관계를 위상정립 차원에서 우리 의회의 권한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보면 적어도 대법원에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다시 이 개정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좀 모양새가 우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 발의를 하신 배 부의장께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제가 앉아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재판을 대법원에 갖다 왔는데 여기 사무관이 다녀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일날 재심의를 하기 위해서 다시 사람이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다행히 대법원에 전북 사람이 있는데 행정부에서 제소해서 올라온 이 안들이 거의 다 패소를 하니까 패소를 하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올라다니는 비용이라든가,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일체를 우리 의회측에서 물고 패소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빨리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듣고 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의정동호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것이지 무슨 법 어귀나 승귀 이 절차를 갖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사무국장이나 여직원이 급료를 못타기 때문에 지금 입체를 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고, 또 우리가 요구를 한 사항이고 지사측에서 그것을 자기 권한을 제한하는 어귀로 받아들이고 법정용어가 애매모호하다 이거예요. 유대희 변호사도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서명의원 43명을 받아서 내무위원에 내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우리 선배의원들을 돕자는 뜻에서 이게 하는 것이지 어느 위상이나 법규 이것을 떠나서 이게 조례를 폐지를 하고 가령 다른 지원조례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한다 이렇게 됐을 적에 의정동호회의 지원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지사가 뺄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부의 일방적인 그걸 막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자체를 패소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뜻이고 행정부에서 이걸 제안을 했다면 우리자신이 얼마든지 대법원에 가서 끝나든지 내년에 끝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선배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그걸 와서 발의자 입장에서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동료위원들끼리 다 똑같은 입장인데 내가 그 의정동호회에서 차 한잔이라도 먹었으면 차가예요. 그런 상황이고 또 현재의 의정동호회 입장이 그 만큼 딱하다는걸 내가 먼저 주입을 시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사가 이 법을 폐지를 시키고 지사가 넣을려면 넣을 수도 있고 뺄려면 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반 조례하고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배 부의장님께서 이런 의미입니다. 적어도 우리 도의원들이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해서 재의결을 해준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 의회의 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부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법원에 제소를 했는데 그러면 이 의회 위상과의 그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걸 물은 것입니다. 지금 그런 우리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빨리 지원해주자는 뜻은 다 의원들이 같이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회의 위상정립이라는 차원에서 적어도 우리 의회의 지도부를 맡고 계시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통과가 되었을 적에 재의결을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도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예요 통과를 시키고 개정해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지만 일단은 그 당시에는 우리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다시 재요구가 들어왔을 때에 통과를 시켰어요.

됐습니다. 그런 설명은 우리 위원들이 심정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묻고 있는것은 의회의 위상정립이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개정안을 낸다고 하면 우리 의회의 위상정립과의 관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제가 두가지 양자의 말씀을 했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끝까지 가가지고 패소를 했을 때, 먼저도 패소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패소를 했을 때에는 대법원에 확정, 지금 정확히 우리가 예측을 할 따름이지 결정은 안났어요. 대법원에서 결정이 난 다음에 법적으로 보장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확정판결이 났을 경우에 그때는 다시 우리가 개정안을 내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위원! 지금 그걸 말씀드릴 수 없는데 대법원에서 이미 패소 확정 판결이 법무담당관실에 와 있어요. 그걸 왜 자꾸 왜 그렇게 복잡하게 집요하게 물고가냐고요. 그러면 통보가 이미 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안 내려졌는데 어떻게 그게 . . .

통보가 미리 와 있다니까요.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행정부의 . . .

그러면 그걸 자료로 한번 봅시다.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 . .

효력정지처분은 바로 내려왔고 지금 현재 법무담당관실로 구두로 . . .

그것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그런 통보입니다. 말하자면 확정판결이 난게 아니고 . . .

홍위원이 법을 얼마나 잘 아시는가는 몰라도 내가 법무담당관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과정을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고 나나 홍위원이나 똑같은 입장이예요. 그걸 자꾸 그런식으로 집요하게 질문을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43명 받은 것도 내가 그런 차원에서 받아준 것이고 . . .

좋습니다. 이 부분이 배 부의장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의원들중에서 하나 앞장서서 이일을 했어야 할 그런 부분을 우리 배부의장님께서 의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 저간의 사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의회 지도부 차원에서 의회 위상정립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부분도 확고히 세워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것조차도 내동댕이친다는 것이 사실 의원들 자존심으로서는 허락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회 지도부에서 적어도 의원들을 대표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의회의 위상정립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개척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특히 더 앞장서 주셔야 할 그런 입장에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자구 하나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는데 이 자료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검토보고에는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여기 자료 조례안에서는 "보조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거든요. 물론 지원이나 보조나 같은 말인데 자구를 정확히 해야지 어떤게 맞아요?

보조가 맞습니다.

항상 정확히 해 주십시요. 글자 하나 가지고 지금 시비하고 있는데 이건 뭐 4자가 틀리네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간에 여러가지 갑론을박 끝에 의정동호회 지원조례안의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안이 우리가 의결하기전에 이것 한마디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이 돼 가지고 이제 막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를 정착시키기 위한 문민 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개정이라든가, 제정이라든가 폐지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지방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거에 모든 법률적인 용어 자체가 내무부에서 소위 말하면 이 현령비현령 코에다 걸으면 코걸이 귀에다 걸으면 귀걸이 식의 작귀를 활용함으로써 자기들한테 어떤 첨예하게 대립될 때 유리하게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문귀를 사용해 왔던 그런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한다"나 "지원할 수 있다"라나 결국은 해주자는 긍정적 측면에서의 작귀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측에서 자기들의 어떤 권한의 침해다 라고 하는 그런 단말마적인 사고에서 이것을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므로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그 범위내에서는 얼마든지 조례를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권한 침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을 대법원에 제소를 하기까지 이른데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않는 그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지원한다"나 "지원할 수 있다"나 이 용어 자체가 결국은 보조를 해주자는 그러한 긍정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 나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동호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이것은 얼마만큼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는데까지의 현실에 비꼬는 양 이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대법원에 제소를 기다려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로 이러한 절차와 이러한 과정을 겪으므로 해서 지방자치는 결국 발전이 되간다 이런 측면에서라도 한번 기다려 봤음직도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그동안을 기다리기는 우리 의정동호회의 여러 가지 운영상 애로점 때문에 불가분 개정을 한다든데에 대해서 일면 인정을 하면서도, 이해를 하면서도 대단히 우리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는데에 좀 걸림돌이 되지않느냐, 그래서 비록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들이 우리 지방의회 권한을 그대로 한번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번에 패소를 하게되면 위헌심판까지도 한번 가볼 수도 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권한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현재 의정동호회 운영상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결을 해야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심경의 일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조현식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저쪽에서 자꾸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도와준다는 것이 도토리 난장이 맞추는 격이 돼서 사실은 제가 무리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홍낙표 위원, 조현식 위원님께서 발언이 계셨습니다. 그런 일련의 모든 사항들을 내무위 전 위원들께서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의정동호회의 긴박성을 전부 이해를 하는 상황에서 오늘 상정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