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조동희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동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조동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이춘범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는 고급 대중교통시설로서 한계점에 이른 도심교통난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교통문화 향상과 편익 증진, 관광산업 발전 촉진 등 직ㆍ간접적인 효과가 대단히 큰 사업으로 도시마다 막대한 재정부담을 무릅쓰고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서울, 부산, 대구에 이어 전국 6대 도시와 함께 도시철도 시대를 여는 것은 비록 낙후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교통문화 혜택만이라도 균점해야 한다는 시민의 여망을 성취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의마가 담긴, 역사적인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막대한 자금조달을 함에 있어 국비보조와 시 일반회계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채 매입대상 및 금액, 공채의 발행이율, 채권원리금 상환방법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철도법 제112조 4, 제12조, 제13조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8조, 지방공기업법 제19조를 근거로 하고, 입법예고를 거친 것으로서 그 형식과 내용이 적법하게 제안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범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증액동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모두 동의합니다.

송언종시장을 대리하여 안재호 정무부시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1히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안재호 정무부시장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20일 시의회가 개회된 이래 연일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폭넓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각종 의안은 우리가 안고 있는 당면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을 보태주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진지하게 검토 심의하여 확정해 주신 추경예산은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집행하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이며, 자주 재원 확충에도 더욱 노력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모든 공직자들은 집행부와 의회가 시정운영의 믿음직스러운 동반자임을 깊이 인식하고 그동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면서 중요한 일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는 시정운영체계를 보다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이번 임시 회기동안 애를 많이 쓰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하루하루가 영광과 행운으로 점철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호 정무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3. 광주광역시시정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장 제출) 6. 광주광역시미술대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교사회위원장 고원춘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저의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국민건강진흥사업추진 여건조성과 자치단체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 목적과 심의ㆍ협의하는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회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은 종래 사후조치와치료중심이었던 국민의 건강욕구에 대한 가치기준이 사전 예방적 건강지식 습득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효율적인 주민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지원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내용중 기금의 조성방법 및 재원의 내용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법률제5126호로 개정 공포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에 다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허가 대상이 축소되어 ’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같은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 제2조 제1항 제3호의 독지가, 기관단ㅍ체등이 기탁한 성금은 기부금 성격에 해당되어 이를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하는 내용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국내여비규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회의수당과 숙박비 및 식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출장여비의 현실적 보전을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 지급단가를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며, 이는 교육위원회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여 교육위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원춘 문교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도시철도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신이섭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도시철도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도시철도법시행령 제5조 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인데 이는 도시철도 건설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을 두고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 그의 반대급부로써 지하시설물 보호권을 확보하는데도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담고있는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보상대상 범위로써 지하시설물을 기준으로 그 시설위의 평면 범위와 상ㆍ하 입체적 범위를 설정하고 있고, 둘째 입체적 이용저해율 산정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지하시설물로 인한 자기 토지의 지하이용을 저해받는데 대한 손실보상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 산정 방법이며 그리고 지하보상액의 산정 및 지급으로써 보상액 계산방식과 최소보상액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철도법시행령 제5조 제4항에 근거하고 도시철도 운행도시인 서울, 부산과 건설 준비 중에 있는 대구, 인천의 도시철도관련지하부분 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의 규정과 동일한 수준이며, 또한 조례 입안시 전문기관 현지조사와 연구결과로 얻은 자료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입법예고를 거쳐 제정한 안으로써 그 형식과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명칭을 목적에 부합되고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위해 광주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를 광주광역시도시철도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도시철도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광주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광주도시계획시설(본촌공단폐수처리장)폐지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품집하시설)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주거환경개선지구(중흥3동 1지구)지정 변경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김관선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으 도시철도 사업은 도시의 광역화와 함께 대두된 교통난의 근본적인 해소와 장차 서남권 중추도시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로서 광주의 미래를 대비하는 역사적인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추진을 위해 ’91년 8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친 후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한 결과 이제는 2001년 개통을 목표로 ’96년 8월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금번 도시철도 1호선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위와같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전치절차라는 점을 인정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도시계획시설(본촌공단폐수처리장)폐지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촌공단 폐수처리장은 본촌공단 조성시 폐수처리 시설을 위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고시 하였으나, 현재 본촌공단 입주공장의 폐수처리는 공장별로 개별 처리한 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촌공단 폐수처리장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만 저해할뿐, 폐수처리장으로서 시설과 기능이 없는 불필요한 도시계획 시설이 된 것입니다. 금번 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안은 이와 같이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품집하시설)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 도시계획시설인 구 송정분뇨종말처리장은 설비노후로 사용불가능 상태로 부지도 협소하고 용수확보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수질환경사업소의 분뇨 위생처리 계획이 시전역을 담당토록 시설되어 있어 ’95년 9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용도 폐지한 시설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용도폐지한 시설을 재활용품 집하시설로 결정하여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에 기여하고 주변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의 부수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취지하에 제안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이는 환경변화에 따라 기능상실시설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신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중흥동 1지구)지정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흥3동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1991년 11월 30일 고시하여 북구청장이 시행자가 되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을 살펴보면, 63억원을 투자하여 개설한 소방도로 2,108m와 호당 3백만원씩 장기저리 융자하여 개량한 주택 209동등 현지 개량사업은 완료하였으나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남성노인당 소유토지에 살고 있던 노후건물 소유자가 보상관계로 북구청 시행의 공동주택 건립을 반대함에 따라 사업중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자측인 북구청장과 관련 주민간에 수차 협의한 결과 공동주택건립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서 제척하여 주민 자체 개발키로 합의가 되어 지구지정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중단사태에 있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일부 지역을 제척하여 지구지정을 변경하되 이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집행부로 하여금 도시미관 저해 및 인근 주민들의 생활조망권 침해 방지, 주변지역과 스카이라인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 지형 절토는 20m이상, 최고층은 10층(아파트 배치 계획) 이하로 낮추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각 사안별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결정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본촌공단폐수처리장폐지결정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품집하시설)결정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중흥3동 1지구) 지정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기로 결정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기로 결정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5ㆍ18국가기념일제정촉구결의안(5ㆍ18특별위원장 안성례 제출)

5ㆍ18특별위원회 박선정의원입니다. 5ㆍ18국가기념일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5ㆍ18국가기념일 제정은 지난 15년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광주시민은 물론 역사 재정립과 정신계승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5ㆍ18국가기념일 제정이야말로 5ㆍ18민주항쟁 정신을 적극적으로 승화시키고 그 정신을 역사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제1차적인 선결 요건임을 재확인한다. 정부가 과거 5ㆍ18민중항쟁의 민주구국을 위한 애국정신에 정당한 평가와 영예로운 계승 발전보다는 시혜적 보상에 급급해 오다가 최근에야 비로소 5ㆍ18의 실질적인 해결에 접근하고 있는 점에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래 광주광역시장이 국가기념일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수차 공식ㆍ비공식으로 건의하였음을 물론 광주광역시의회가 지난 ’93년 7월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요구를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이 외면당한체 제16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5ㆍ18특별법 제정 취지와 여야 3당간 정치적 합의정신을 물론 최근에 여야 청와대 영수회담의 합의사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5ㆍ18국가기념일 제정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국민앞에 5ㆍ18국가기념일 제정여부에 대해 금년 16주년 기념일이 도래하기전 최단 시일내에 밝혀야 한다. 2, 김영삼대통령은 관계부처간 긍정적 협의까지 끝낸 5ㆍ18국가기념일 제정의 건을 더 이상 지연시킬 납득할만한 사유가 없다면 즉각 국무회의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케 해야 한다. 3. 정부는 국가기념일 제정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망월묘역의 국립묘지 승격, 피해자의 국가유공자 예우, 5ㆍ18 가행자의 서훈치탈등 연관된 사안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을 명백히 공개하여야 한다. 4. 정부는 광주광역시의회가 이번 16주년 행사에 앞서 시 기념일로 제정치 않는 것은 광주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뜻을 원칙있게 견지하려는 각고의 인내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국가기념일 제정을 연기시키지 말아야 한다. 5. 정부는 5ㆍ18특별법의 제반 후속조치를 조기에 확정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안이유는 5ㆍ18특별법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 3당이 5ㆍ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키로 합의한 바 있는데도 16주년을 목전에 둔 현시점까지도 국가기념일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130만 광주시민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 의원일동은 조속한 시일내에 5ㆍ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범국민적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우리의 뜻을 청와대와 내무부, 총무처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5ㆍ18국가기념일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언종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등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의과정에서 제기되고 지적되었던 문제들은 시민의 바램으로 알고 이를 수용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5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