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성례 의원 발언
성례
안성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5ㆍ18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송선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접수 사항이 ’96년 4월 29일 박선정의원 외 1인으로부터 5ㆍ18국가기념일제정촉구 결의안 동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5ㆍ18국가기념일제정촉구결의안 동의의 건(박선정의원의 발의와 김후진의원의 찬성으로 제출)
의사일정 제1항 5ㆍ18국가기념일제정촉구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의안 발의의원이신 박선정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40분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5ㆍ18국가기념일제정촉구결의안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5ㆍ18 국가기념일 제정은 지난 15년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광주시민은 물론 역사 재정립과 정신 계승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이다. 광주광역시의회의원 일동은 5ㆍ18 국가기념일 제정이야말로 5ㆍ18 광주민중항쟁을 전국적으로 승화시키고 그 정신을 역사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제 일차적인 선결 요건임을 재확인 한다. 정부가 과거 5ㆍ18민중항쟁의 민주구국을 위한 애국정신의 정당한 평가와 영예로운 계승 발전 보다는 시혜적 보상에 급급해 오다가 최근에야 비로소 5ㆍ18의 실질적 해결에 접근하고 있는 점에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래 광주광역시장이 국가기념일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수차 공식·비공식적으로 건의 하였음은 물론 광주광역시의회가 지난 ’93년 7월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요구를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이 외면당한 채 제16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5ㆍ18특별법 제정 취지와 여야 3당간 정치적 합의정신을 물론 최근의 여야 청와대 영수회담의 합의사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5ㆍ18 국가 기념일 제정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국민 앞에 5ㆍ18국가 기념일 제정 여부에 대해 금년 16주년 기념일이 도래하기 전 최단 시일내에 밝혀야 한다. 2. 김영삼 대통령은 관계부처간 긍정적 협의까지 끝낸 5ㆍ18 국가 기념일 제정의 건을 더 이상 지연시킬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즉각 국무회의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케 해야 한다. 3. 정부는 국가기념일 제정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망월묘역의 국립묘지 승격, 피해자의 국가유공자 예우, 5ㆍ18 가해자의 서훈치탈 등 연관된 사안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을 명백히 공개하여야 한다. 4. 정부는 광주광역시의회가 이번 16주년 행사에 앞서 시 기념일로 제정치 않는 것은 광주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뜻을 원칙있게 견지하려는 각고의 인내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국가기념일 제정을 연기시키지 말아야 한다. 5. 정부는 5ㆍ18특별법의 제반 후속조치를 조기에 확정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안이유는 5ㆍ18특별법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3당이 5ㆍ18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키로 합의한 바 있는데도 5ㆍ18, 16주년을 목전에 둔 현 시점까지도 국가기념일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130만 광주시민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 의원일동은 조속한 시일내에 5ㆍ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범 국민적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우리의 뜻을 청와대와 내무부, 총무처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박선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ㆍ18국가기념일제정촉구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결의안에 대한 문구 체계 문자등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ㆍ18특위 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른 시간에 모여주신데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특위 위원으로써 5ㆍ18기념일이 16주년 행사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도 그러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대해 우리는 다시한번 앞으로 우리가 이 기념일 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고 기대하기는 오늘 송언종 시장이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간담회가 있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전격적으로 이 5ㆍ18국가 기념일이 제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5ㆍ18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09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