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녕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회기중에 아시는 바대로 같이 몸담아서 우리 의회를 이끌어 오시던 유재언 의장님께서 의장직 및 의원직까지 사임을 해서 우리 의원의 표결에 의해서 처리된 데 대해서 상당히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간 많은 노고와 지혜를 짜서 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운영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새로이 출발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앞으로 새로이 의장이 선출되고 나면 운영위원님들께서는 그간에 해오시던 것보다도 더 열과 성을 다하셔서 남은 금년 임기동안을 경기도의회가 새로이 탄생돼서 도민이 보는데“아! 역시 경기도의회는 다시 출발하는구나”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게도 오늘 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직무수행의 마지막 회의를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운영위원장직을 사임하게 된 데 대해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큰 대오가 없이 원만하게 운영위원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간부의 인사와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고 변동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3월 26일자로 의회사무처장으로 발령을 받은 박계민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어서 3월 이후에 보직이 변경된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병권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두석 경리계장입니다. (인 사) 유흥수 자료계장입니다. (인 사) 한재열 의사계장입니다. (인 사) 이해성 의안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제10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6항 제105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등 여섯 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한기호 의원외 1인 발의)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공포에 따라서 원격지, 의회소재지와 읍면동사무소 소재지간의 교통거리가 편도 60㎞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에 거주하시는 위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 원격지 회의출석비를 지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 회의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 원격지회의출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대상 지역은 16개 시군 163개 읍면동으로 하며 안 제3조 및 관련안 별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번, 원격지회의출석비의 지급기준으로 자동차운임은 매년 초 의장이 고시하는 운임으로 숙박비는 1야당 3만 7,500원으로, 식비는 1일당 8,300원으로 각각 명정하며 안 제8조 및 관련안 별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3조제1항중 회의수당을 회의수당, 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 을로 하고 동조의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제3조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회의출석비는 의회소재지와 읍면동 소재지 간의 교통거리가 편도 60㎞ 이상인 지역, 이하 원격지회의출석비지급대상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되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조제4항, 제3항의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대상 지역은 별표3과 같습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기준, 원격지회의출석비는 별표4의 원격지회의출석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별표3 및 별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그 개정범위나 내용이 간단하고 아울러 원격지회의출석비에 대한 개념과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월 9일 제100회정기회폐회중제4차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요강 및 분석보고가 있었고 그에 따른 질의답변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별도의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주요골자에 대하여만 추가적인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는 제안의원과 조례개정안 입안에 참여한 전문위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유충진 위원입니다. 식비가 1일당 8,300원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하루 기준인지 아니면 1식 기준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숙박개념과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거리에 예를 들어서 60㎞이상의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숙박을 하지 않은 때는 해당이 안 되는지 여부를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숙식비는 3만 7,500원으로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1일당 식비가 우리 도의회에 제출된 건 8,3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여건에서 각 시군교육청의 교육위원들 출석과 식비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1일당 8,300원이 아니고 2만 5,000원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도 포함이 됩니다. 1일 식비는 2만 5,0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원격지회의출석비에서의 식비는 1/3을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제3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8,300원은 2만 5,000원의 1/3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숙박의 개념과 기준인데요. 이것이 법규상에 나와 있는 숙박이라는 것은 원래 이 조항의 입법취지 자체가 거리가 너무 먼 원격지나 또 도서지방에서 하루에 출퇴근이 곤란해서 부득이 숙박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역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3항에 회기중 지방의회회의에서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해서 이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규정을 이 조례규정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지금 본회의에 회부돼 있는 안건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안건 가운데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숙박비 및 식비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로 돼 있고, 숙박비는 1야당 3만 7,500원 동일합니다. 그런데 식비는 1일당 2만 5,000원으로 상정이 돼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우리 도의회보다 교육위원회가 항상 늦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아시겠지만 지난 1월 9일 제100회제4차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1일간 식비를 2만 5,000원으로 인상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100회본회의에서 이미 의결이 돼서 심의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거죠?

네.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쪽은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 2.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박기춘 의원외 1인 발의)

신한국당 소속 남양주 출신 박기춘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95년 3월 13일 개정한 바 있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 기한을 현실에 맞게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금년 2월 13일 경기도조례제2650호로 공포시행하고 있는 현행조례에서 종전의 도시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을 현행조례에 의하여 선임선출된 지역계획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확정함으로써 기존의 법규관계에서 발생한 기득의 지위를 존중보호하고, 이를 연속하여 승계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기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각종 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방식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은 대체적으로 매 임시회의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역시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려면 매 임시회가 폐회된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매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된다는 전제 아래 사전에 각 교섭단체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내정하여 당해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수도 있겠으나 특별위원회의 구성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위원을 미리 내정한다는 것도 모순이고, 이 경우에도 그 추천기간이 촉박하여 원활한 위원선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또 다른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이며 합리적인 회의운영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장 적임자라고 보는 소속의원을 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게 하기 위하여는 현행 조례에서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2일 이내로 조정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폐회기간중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선발 추천하여 다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의회운영과 아울러 특별위원회를 가장 합리적이며 활발하게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시행 이전의 도시위원회의 지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는 지난 제101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일부 상임위원회의 소관 실국명칭을 변경하고, 신설기구에 대한 소관위원회를 추가 지정하는 한편, 당시의 도시위원회의 명칭을 지역계획위원회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13일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시행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법규관계에서 발생한 기득의 권리 내지 지위를 존중 보호하고 이를 승계하게 할 경과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조례의 공포 시행 이전에 구성 운영되어 온 도시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에 대한 기득의 지위가 존중 보호되고, 이를 지역계획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승계시키는 별도의 규정이 추가적으로 명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에 명시된 바와 같이 먼저 안 제13조에서는 지금까지 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기한을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2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그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2일 이내로 조정하여 특별위원 선임기한에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행조례부칙제2항의 개정안에서는 현행조례 시행당시의 도시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현행조례에 의한 지역계획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보며, 지역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바 있는 도시위원회 위원 임기의 잔임기간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의부칙에서는 종전의 도시위원회 위원과 현행조례규정에 의한 지역계획위원회 위원과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의 효력을 현행조례의 공포시행일로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소급 적용규정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한두 가지 예를 들어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제13조가 국민의 참정권 제한이나 재산권의 박탈을 위한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형법불소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현행조례 개정당시의 도시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에 대한 기득의 지위를 연속성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시기를 현행조례의 시행일로 소급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헌법상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사항 이외의 소급입법 금지는 그것이 절대적인 입법원칙이 아니므로 사회적 경제적 이유에 의한 정책적 필요가 있거나 새로운 이념에 의한 제도의 개혁상 필요가 있는 현저하고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입법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와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적용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예외적으로 이것이 인정될 수 있다는 관련학자들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요청에 배치되므로 가급적이면 이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지, 소급효 있는 법규를 제정조차 금지한다는 입법상의 원칙은 아닌 것입니다. 신법이 구법보다 관계자에게 유리할 때 신법을 소급시키는 경우와 현행 민법부칙제2조에서 민법의 소급효를 규정하여 획일적인 효력발생을 기하고 있는 것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이 의회기구와 기관의 연속성과 기존의 법규관계에서 발생한 기득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고자 도시위원회의 지위를 지역계획위원회의 지위로 연속성있게 승계시키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의 적용시기를 소급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기득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 등의 문제점도 없다 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1인이 제안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의정활동비개정조례안과 같이 그 개정의 범위나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역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제안의원과 개정조례안 입안에 참여한 전문위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3.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 (노시범 의원 1인 발의)

동두천시 출신 노시범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난 '91년 12월 9일 제53회 정기회에서 의원윤리강령을 채택하고 '93년 9월 24일 제71회 임시회에서는 이 윤리강령을 준수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 실천사항을 규정하는 의원윤리실천규범을 의회규칙으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동년 10월 9일에는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신설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명문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3대의회에서는 조례가 위임한 의회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바 있으나 이는 법규상의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제4대의회에서도 개원 9개월여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관련 의회규칙의 제정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가 만든 윤리강령과 그 실천규범의 제정목적이 의원에게 지방자치법이 부여하는 지위의 유지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할 윤리적 지표를 도민 앞에 밝힘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과 함께 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의회의 권위와 명예를 확립하는데 있다면, 지금 제안하고자 하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이러한 우리의 의정활동상의 지표를 스스로 점검하는 기능을 창출함으로써 도민의 대표인 동시에 도민을 위한 봉사자이며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사명에 다하기 위한 의정활동상의 마땅한 수단이며 절차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외 1인은 이와 같은 당위성, 그리고 강령과 실천규범이 요청하는 시행준거로써 이 규칙안을 제안함으로써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성실한 윤리강령의 실천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하는 규칙안의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수는 13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위원의 임기는 안 제3조에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1조제7항이 규정하는 당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재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의장으로부터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이 회부되었을 때 이를 심사보고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효율적인 윤리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여 윤리심사대사의원의 명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안 제6조에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가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 심문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심사대상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에 관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설치하여 대상의원의 발언 또는 변명의 권한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02조에서는 심사대상의원과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안건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역시 같은 목적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윤리특별위원의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설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가 채택한 윤리강령에서 참신한 의원상과 민주주의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의회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신념화하여 이를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고자 하는 그 실천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제정한 윤리강령과 그 실천규범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장치와 기능을 마련하기 위한 이 규칙안의 채택에 흔연히 참여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1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시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규칙안을 입안하면서 검토한 요강 및 분석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가로로 만든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요강 및 분석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을 하고 제2조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 제1항 위원회의 위원은 조례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3인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우리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가 규정하는 특별위원회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구성과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제2조와 제3조, 제3조 위원회조례제11조 내지 제13조, 제15조의 규정과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것을 미리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그러면 제2조제1항 편성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위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제13조제3항의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방법을 적용해서 선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규를 위원선임 규정과 일치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절한 규정이라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상단 제2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윤리특별위원회는 조례상의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조례상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방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 제3항 그 밑에 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위원회조례제12조에 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입니다.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씩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역시 현행조례제15조 간사에 보면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둔다하는 그 조항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제5항입니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그 다음 장입니다. 제6항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위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시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현행 위원회 조례 제15조에 보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또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는 그 규정과 똑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제3조입니다. 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위원의 임기는 조례제1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례제11조는 우측 아래칸에 있습니다. 제11조가 바로 특별위원회 구성인데 제7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바로 정하는 특별활동기간을 얘기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과 같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일 오른쪽 칸에 보면 현행 조례제12조의 규정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경기도의회의원을 경기도의회의원윤리강령 및 경기도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여 경기도의회 의장이 당해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회부하였을 때 이를 심사보고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으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와 국회의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회윤리심사는 물론이고 자격심사 심지어는 징계심사를 과거에 법사위원회가 담당하던 자격과 징계에 관한 심사까지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도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중진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 대한 징계나 자격심사는 각 지방의회위원회조례나 회의규칙에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담당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위원회 조례나 회의규칙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원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나 자격심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윤리심사만, 의장이 회부하는 윤리심사안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윤리심사의 의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윤리심사제도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이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여 상당한 물의를 야기했다고 볼 때 그때 또 윤리심사안이 발의됐을 때 이것을 심사하고 해당 의원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윤리문제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의원 스스로 위반행위를 시정토록 하는 심리적 강제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제한된 의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5조 소위원회인데요. 제1항 위원회는 효율적인 윤리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뒷 페이지 제2항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항의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하며 회기중 소위원회의 출석과 공무여행에 관한 사항은 조례상의 위원회의 예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위원회조례제16조와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는 안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수단과 한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왼쪽 아래쪽입니다. 제6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호 윤리심사를 요구한 의장, 상임위원장, 의원 제2호 윤리심사대상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안건심사에 대해서는 관련되시는 의원에게 반드시 통지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제7조에 보면 의사도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57조는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전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와 위원회에 있어서 회의공개의 원칙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비공개회의에 대해서는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인정하고 있고 또한 회의규칙에서는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징계나 윤리심사에 대한 회의는 이를 공개할 경우 그 징계나 윤리심사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을 때 징계 또는 윤리심사대상의원의 명예가 손상될 수 있고 또 발언내용이 공표되면 의원간의 감정상 좋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규정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다른 법규에 비추어보면 적절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오른쪽 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8조 심문규정입니다. 제1항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하여 심문할 수 있다. 이것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물어본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위원회가 윤리심사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심사요구의원과 그 대상의원을 출석케하여 심문함으로써 윤리심사안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가 되게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의회의 회의규칙 제96조에도 이와 같은 규정이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옆 칸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8조제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좌측 하단에 제9조가 있습니다. 발언 및 변명규정인데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윤리심사요구의원 특히 그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스스로 변명할 수 있으며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권한행사를 위한 발언통지가 있으면 마땅히 허가해야 될 것이므로 의회회의규칙 제83조와 제96조가 규정하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예에 따라서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규칙 제83조, 제96조는 오른쪽 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의 증빙서류 등의 제출인데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앞에 제9조제1항, 제2항에서는 심사대상의원과 요구의원에게 각각 자신이 관련되는 윤리심사안에 대하여 발언, 변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또 제5항에서는 그 발언과 변명신청에 대하여 서면발언 또는 변명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대상 또는 요구의원에게는 자신이 관련된 윤리심사안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나 해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본래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옆의 관련규정은 오른쪽 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1조입니다. 제척과 회피인데 제1항 위원은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원이 상정된 윤리심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 안건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정한 판단을 한다하더라도 그것을 증명하기가 곤란할 것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의사에 참여시키지 않고 다른 위원의 공정한 판단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제62조 및 윤리실천규범 제9조의 예를 준용해서 마련하는 규정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규정은 오른쪽 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입니다. 준용규칙인데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위원회 의사진행 등에 있어서 문제점이 제기되거나 운영상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회의규칙의 관련규정에 위임함으로써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부칙규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전문위원님의 설명이 쭉 계셨는데요. 우리가 충분히 이것도 좀 보고 중식시간도 돼서 오전에 회의를 다 못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검토할 시간과 휴식시간, 중식을 포함해서 정회를 좀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를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진 위원께서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에 상임위원회별 회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빨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하면 됩니까?

네.

할 수 있으면 그대로 하시죠.

한동진 위원 발언을 철회하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 4. 경기도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 (박효녕 의원외 1인 발의)

파주시출신 우춘환 위원입니다. 의장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제10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의 개요와 지난 4월 15일 개최한 4당 총무회담에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는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5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한 후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이어서 이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과 위원선임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처리를 위하여, 그리고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각각 휴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날인 5월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의사일정안을 지난 4월 15일 개최한 4당 총무회담에서 원안대로 협의한 내용은 이 일정에는 의원 해외연수 등 의회일정과 도지사 등 집행부의 행사일정, 그리고 추경예산안 편성일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협의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10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한 개요와 총무회담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춘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의사일정안은 조금 전 개요 및 총무회담협의결과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5일 개최한 4당 총무회담에서 의회 및 집행부의 행사계획, 그리고 추경예산안 편성일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5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6. 제105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유충진 의원외 1인 발의)

안양시 출신 유충진 의원입니다. 제105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오는 5월 17일부터 개회하는 제105회임시회회기중에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권은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있는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는 제105회임시회에서 의결하게 될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가장 심도있고 충실하게 심사함으로써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심사기구의 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외 1인은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가장 충실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의 주문과 같이 제105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은 제105회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 중에서 2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별로는 신한국당 12인 이내, 새정치국민회의 8인 이내, 민주당 5인이내, 의정동우회 2인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이 내용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소속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그 기초를 산출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에 1인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입니다만 이 안건의 내용은 지난 15일 4당 총무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이며 특히 의원 숫자와 교섭단체별 의원수의 배정은 제안설명과 같이 또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1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며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제104회 의사일정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협의한 제104회임시회 의사일정은 내일 제2차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일반안건 즉,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25일 총무회담에서 유재언 전 의장의 사임에 따른 의장보궐선거를 추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신한국당 대표의원 및 부총무단의 사임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일부 위원과 위원장 보임과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할 사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의장선거와 운영위원회 위원선임, 운영위원장 선거를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5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