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어제 있었던 제104회임시회제2차문교위원회시 심도있는 심사와 조문검토를 하고자 구성한 조례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받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차례대로 안건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2.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소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우리 조례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금일 10시부터 14시까지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토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2개의 조례안을 각각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수정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위원의 선출 등에 있어서 제1항에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5일 이전에' 이렇게 돼 있는데 5일을 10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3항에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에 의해서 직접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년별,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항에 보며는 이건 제4항입니다. 제4항으로 변경된 겁니다. '위원의 선출절차, 기타선출'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의 선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제4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의 자격에 있어서는 제3항에 '교육행정기관의 인사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돼 있는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에 '위원의 퇴직'은 명칭자체를 '위원의 자격상실'로 바꿨습니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삽입을 하였고, 제1항제1호에 보며는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휴학'을 하나 삽입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휴학은 학교규정상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휴학'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2항에 '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에 제9조제1항제8호에 보며는 '학부모·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교원'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학생·교원·지역주민' 이렇게 삽입을 하였습니다. 제12호에 보며는 '기타 학교 운영에 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요청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제12항이 제13항으로 내려가고 제12항에 '교내사고 및 각종 학교관련 민원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에 제3항에 보며는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를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하에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 보며는 안건의 제출·발의에 관한 사항인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을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 보며는 의사의 정족수에 제2항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0조에 교육청의 지원·지도 제4항에 신설항목을 설정하였습니다. 읽어드리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에게 재심의를 지시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안에 제21조 조정위원회 부분을 삭제하였고, 제22조 부분이 제21조로 원안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수정대비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시설기준에 있어서 제4항에 '지하실은 영제9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유사시 대피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를 '학원 및 교습소의'로 바꿨습니다. 제3조 역시 마찬가지로 '학원'이라는 부분을 교습소가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교습소를 추가시켰습니다. '학원 및 고습소'로 추가를 시켰습니다. 제4조에 있어서 '동일건물 내에서 동일 교습과정학원의 등록 또는 교습소의 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공부상 연면적이 990㎡ 이상의 건축물로서 동일층이 아닐 경우 990㎡당 1개소씩 신설할 수 있다'를 '동일건물 내에서 신고는 공부상 연면적이 330㎡ 이상의 건축물로서 330㎡당 1개소씩 신설할 수 있다'라고 완화하였습니다. 제15조에 '행정처분에 있어서 제2차, 제3차, 제4차 행정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제2차, 제3차의 행정처분'으로 줄이면서 수정안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 우수학원의 지정·육성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제의한 대로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수 위원 잠깐만 계시죠. 이계현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것 중에서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수정대비표에서 제9조제3항에서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를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동의하에 발언할 수 있다'로 말씀드렸는데…….

'동의하여'가 아니라 '동의를 얻어'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별표는 따로 설명을 안 합니까? 별표가 바뀐 것은, 지금 별표1도 수정이 됐고 또 별표6도 수정이 됐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없었고 또 하나 제5조 별표3에서 제12조제3항제7호가 추가돼서 '당해 교습과목에 대한 재능이 탁월한 자'를 넣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수정안에 빠졌습니다.

수정안이 뒤에 별표로 돼 있어서 제가 안 읽어드렸습니다. 이 별표와 나머지 별표에 대한 수정부분은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원칙의 기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별표3의 원칙에서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강료의 납입이 곤란한 자, 보훈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이렇게 돼 있는데 제4호에 '당해 교습과목에 관한 재능이 탁월한 자'를 신설하여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양출신 유충진 의원입니다. 급식학교조기확대실시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계석 위원장님과 문교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은 급식대상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을 조기에 전면 실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경기도내의 급식대상 학교는 804개 학교이고 804개 학교 중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321개교이며, 미급식학교는 483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168개 학교에 추가급식될 계획이라 해도 315개 학교는 2년 내지 3년 후에나 급식이 가능하게 될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학교급식은 학생들이 도시락을 지참하지 아니하고 간편하게 학교에서 점심을 제공받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양식을 제공함으로서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심신의 건전한 발달은 물론 국민 식생활 개선과 국민보건 증진을 위한 국가백년대계의 차원이므로 국가재정의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에게서 성인병환자가 늘어나는 놀라운 현실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인스턴트식품과 편식 등 잘못된 식생활 습관의 결과로서 이는 균형 잡힌 식생활 습관을 통해서 예방되고 치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은 한끼 점심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닌 생활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WTO체제 이후의 외래식품의 범람으로 나타나는 청소년들이 외래식품에 편중되어 균형을 잃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학교급식을 통하여 담임선생님과 매일 식사를 함께 하면서 선생님으로부터 우리의 전통음식문화와 예절 그리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발전과 국민건강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19일 대통령령제14891호로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 백년대계인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재정의 우선순위를 학교급식에 두어 과감히 투자하고 학부모와 학교 그리고 지역의 각 법인, 단체 및 학교급식을 돕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합심하여 학교급식이 효과적으로 조기에 전면 실시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안이 의결되어 경기도내의 모든 급식대상 학교에 전면 학교급식이 조속히 실시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웅입니다. 급식학교조기확대실시건의안동의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개요는 방금 유충진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건의안 개요 가. 주 문 급식대상 학교에 대한 급식을 조기에 전면실시할 것을 건의 나. 제안사유 요지 가. 도내 급식대상 학교는 804교이고, 이중 급식학교는 321교이며, 미급식학교는 483교임. 금년도 예산으로 168개 학교에 추가급식될 계획이라 해도 315개 학교는 2∼3년 후에나 가능함. 나. 학교급식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영양식을 제공하므로써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심신의 건전한 발달 및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므로 국가재정의 과감한 투자가 요구됨. 다. 초등학생에게 균형잡힌 식생활 습관을 갖게 하고 성인병의 예방치유 등을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도 학교급식은 조기에 확대실시되어야 함. 라. 학교급식을 통하여 전통음식문화와 예절 그리고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함으로서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발전과 국민건강의 기초를 튼튼히 하게 하여야 할 것임. 마. '96. 4. 19일 대통령령제14891호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되어 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바. 따라서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 백년대계인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재정의 우선순위를 학교급식에 두어 학교급식이 효과적으로 조기에 실시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전문위원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수치로 계산을 한다면 483개교 남은 것을 168개교로 금년에 하게 되면 315개교가 남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315개교를 수치상으로 본다면 2년 이내에 초등학교 급식시설이 완료될 것 같은데 역시 첨부해 주신 자료 5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급식학교수가 이번에 168개교를 209억원으로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향후 확대소요액을 볼 것 같으면 1,018억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며는 '도 교특 재정수준으로 매년 확대 시 4∼5년 소요될 전망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용으로 본다면 실제로 4∼5년 소요될 전망같은데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건지, 이 급식학교 현황이요.

이것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만 현재 여기에서 말하는 4∼5년 소요될 전망은 교특, 그러니까 우리 도세에서 전출하는 예산을 제외한 교특예산만으로 할 경우에 4∼5년이 소요된다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6% 말고 순수교육청…….

그렇습니다. 종전의 예로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고 유충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본 안은 1996년 4월 8일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4월 19일 대통령 결재를 받아서 관보에 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급식문제는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현안이었던 것으로 내용이 많이 알려져 있을뿐더러 관보에 상세히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특별한 전문용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목적과 범위 내용 등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이른 감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파악될 수 있으리라가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급식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작년 11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경기도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 다음에 교육감님, 저희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 그리고 학교,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일부는 진척되다가 중간에 자의든 타의든 중단된 경우도 있었고 일부는 시작하려고 하는 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번 4월 19일에 처음 공포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 꾸준히 준비되었던 사안이라는 것을 차제에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번 총선과 총선 이후에 본회의 기간에 저희 도의회의 의원님들께 서명을 받았는데 상당한 의원님들께서 "본인도 지역의 학교급식이 공약이었다"고 하시면서 많이 격려해 주셨고, 참고로 우리 도의원님 90분들께서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봉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공감을 하고 처음에 일을 추진할 때 문교위원회와 깊은 관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그런 말씀을 듣고 아까 보고사항에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의 전반적인 급식사항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안양교육청 산하에는 거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양교육청 산하에는 과천시와 안양시 두 개 시가 있습니다. 우리 신한국당의 이계현 간사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과천시에는 초등학교 급식이 100% 실시되고 ,금년에 중학교 급식을 진행할 단계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한 교육청 아래 안양시의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31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교만 실시되고 있고, 28개교는 아직 실시할 계획이나 예정이 없습니다. 물론 경기도 전체통계로 봐서 315개 학교가 남았으면 2-3년간은 가능하겠지만 이 실시된 상태가 농촌을 위주로 되어 있고 농촌지역에도 급식을 특정장소에서 공동하여 취식을 해서 가까운 학교를 배식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치는 많이 올라갔지만 실지로 학생수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실시되고 있지 않는 입장이며, 특히 중간 도시에는 급식실시 상태가 아주 취약한 실정에 놓여있고, 또 안양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 안양 동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시 또는 각 단체에서 한 1억 9,000만원이면 급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안양시내에서도 비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와 ????의 복합상태에 있는 학교인지라 저한년 학생들이 이부제수업을 하는 이유로 시설이 없습니다. 급식을 위해서는 약 1개교에 3억 5,000만원이라는 이러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일일이 거론하기가 어려워서 개괄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우리 전문교육청과 교육장, 학교에게 위임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현재로서는 빨리 할 수 있는 건의안을 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소신에 따라서 제안한 것인 만큼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제99회임시회 때인가 대집행부질문 때 급식문제를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빨리 전면실시가 돼야 하는 입장이고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촉구를 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시·군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조기에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데 계획을 잡을 것이라고 사료되어서 본 위원은 의원님의 건의안을 무수정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해 줄 것을 건의하겠어요. 또 토의를 종결했으면 좋겠고요. 오래 자꾸만 질의해도 거기가 거기일 것 같습니다. 또 하기는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건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주는 것으로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진 의원님 앉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방금 심사한 급식학교조기확대실시건의안동의의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안건을 먼저 상정심사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진 의원님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법제8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1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가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 중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법정동 및 면명칭변경승인, 자치구가 아닌 구설치 승인, 읍설치 승인, 법정동설치 승인 등에 의거 각급학교 위치의 주소를 변경하며, 초등학교신설 및 교명변경 등에 대하여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제2조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군명칭 위치의 주소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은 당초 '97년 3월 개교예정이었던 서해초등학교를 '96년 10월에 조기 개교하게 되었으며, 학교 교명변경은 '96년 10월 개교예정인 수원 금곡초등학교를 지역동명을 반영하여 호매실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파주시, 이천시, 용인시가 설치되었고, 시흥시 무지동이 무지내동으로, 용인군 외사면이 백암면으로, 내사면이 양지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치구가 아닌 구설치승인으로 고양시에 덕양구와 일산구가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포천군 소흘면이 소흘읍으로, 용인군 수지면이 수지읍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급 학교의 위치 주소변경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는 163개교, 중학교는 52개교, 고등학교는 51개교, 유치원은 113개원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부칙에서 송우초등학교와 축석초등학교, 이곡초등학교, 송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축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포천군 소흘면이 소흘읍으로, 읍설치승인시행일이 '96년 2월 초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96년 2월 초하루부터 적용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정 및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파주·이천·용인군에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되었고, 고양시가 자치구가 아닌 2개구가 설치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3조에 의거 설치된 교육행정기관 중 해당청사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파주·이천·용인교육청 위치의 주소를 변경하고, 고양시에 일산구, 덕양구가 설치됨에 따라 고양교육청위치의 주소에 구를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부칙제2조에 따른 조례개정에 있어서는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험실습조례설치조례 중 제2조 위치란에 이천군 이천읍 안흥리를 이천시 안흥동으로 변경하고, 경기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 중 위치란에 용인군을 용인시로 변경하며, 율곡교원연수원설치조례 중 제2조 위치란에 파주군을 파주시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6년 4월 15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년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리국장의 보고와 내용이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교육법제8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1조에 의거 경기도가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 중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법률제4994호) 제정과 법정동 및 면명칭변경승인(내무부제1995-29호), 자치구가 아닌 구설치승인(내무부제1995-111호), 읍설치승인(내무부제1995-112호), 법정동설치승인(내무부제1996-3호)에 의거 각급학교 위치의 변경과 초등학교 신설 및 교명변경 등에 대하여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군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학교신설 : 초등학교 1교 나. 학교 교명변경 : 초등학교 1교 다. 시·구, 동, 읍 설치 등에 의한 위치변경 : 초 163교, 중 52교, 고 31교, 유 113원 라. 지번확정(변경) : 초 19교, 중 4교, 고 3교, 유 18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계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급식학교조기확대실시건의안동의의건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급식학교조기확대실시건의안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급식학교조기확대실시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항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결과보고의건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공유재산 소유권확인조사 결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월 29일 김포교육청 소속 공유재산 관리업무 보조자 공유재산 중 22필지 11만 1,881㎡를 불법매각한 사실이 발견되어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파악코자 산하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일체 확인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청 재무과 직원을 조사반으로 편성해서 수원교육청 외 22개 하급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4개 교육청 중에서 김포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 모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96년 2월 12일부터 동년 3월 20일까지의 사이에 약 25일간을 저희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방법은 각 교육청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자체확인조사 후 본청조사반이 현지 재확인하는 조사방법을 저희가 채택했습니다. 중점조사사항으로는 '85년도 이후 공유재산 매각실태를 조사했고 매각근거서류 확인 및 매각대금 수납사항 등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사항을 재확인하였으며, 학교용지를 제외한 임야, 실습지, 잡종재산의 무단소유권 이전사항과 각종 공부정리사항, 그리고 소관청 첨기등기유무 등을 확인조사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3,749필지, 1,264만 6,697㎡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인조사 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충분히 관리하지 못하고 약간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대장 정리가 일부 교육청에서 미흡하였으며, 지방재정법제76조 규정에 의한 교육감으로 첨기등기가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관련공부의 정리미흡으로는 토지병합정리를 하지 않아 여러 필지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와 학교용지로의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대지나 전이나 답·임야 등을 학교용지로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에다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로 용도를 다시 변경해야 되는데 이것을 당초의 구입상태대로 대지·전·답·임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그 매각대금 중 일부가 미수납된 사례가 있었으며, 공유자지분정리가 미흡한 부분도 일부 발견됐습니다. 재산매각대금 세입과목 구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경우도 일부있었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는 갱정등기대상 토지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계 서류관리 소홀 등이 지적돼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즉시 조치하도록 산하교육청에 저희가 시정토록 공문으로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 후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 사건 후에 여러 가지로 교육청에 대해서 많은 공문시달도 했고 ,관계자를 회의소집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내용을 총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자를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기능직공무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봐서 이것이 책임있는 일반직공무원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 강구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한 재산관리담당자의 보직관리를 개선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3년미만 근무자는 가능한 한 전보를 제한하고 3년 이상 근무자는 전보 시 우대조치하여 집무의욕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재산업무 보조자인 기능직공무원은 3년 이상 근무자를 순환전보토록 하여 장기근무로 인한 부조리발생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직공무원의 재산관리의 중요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산관리에 대한 교육을 관리직 직무연수 시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증감이동 보고체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보고 주기를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제9조에 의거 분기보고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보고 시 증감변동사항의 관련서류와 권리관계 증빙서, 등기부등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소유권 정기확인조사는 매년 실시하되 실시방법으로는 교육청별 소관재산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교육청에서 자체확인후 확인결과를 매년 다음년도의 1월 31일까지 본청으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직무능률을 배양시키고자 재산관련법규집을 발간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에 약 1,300부를 발간해서 초·중·고등학교와 직할기관 및 교육청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전산화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운영프로그램 개발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재산의 증감사항 및 필지별 전산화로 각종 통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말 현재 기관별 재산종류별 전산화추진을 금년 4월 20일 이미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데는 직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직인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우리가 공문을 시달하고 관계회의 시에 강조를 해서 관련자에게 주지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인의 보관방법이라든가 일과 후 또는 공휴일의 관인보관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관인의 날인요령이라든가 관인관리 부주의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관리 철저를 재강조하는 공문을 금년도 4월 19일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재산관리담당자를 일반직공무원으로 교체하라는 내용과 보직관리를 개선토록 하고 공유재산 증감 이동보고를 철저히 하며 재산대장정리를 철저히 하고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토지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별도 보관토록 하며 지적공부 및 등기부등본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확인조사해서 지적된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즉시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 향후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재강조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소유권확인조사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관할교육청에서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매각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리국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전의 노력을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지난 4월 26일 문교위원회 제1차회의시 본 위원회 의결로 오늘 보고의 건과 관련을 해서 기획관리실장과 관리국장을 각각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과 이 외의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이것 마저 보고받고 질의를 하죠.

그러실까요? 기획관리실장, 보고할 내용이 있습니까?

네, 보고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나와 보고하시죠.

기획관리실장 이중삼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공유재산불법매각사안 보고하고 프린트물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김포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불법매각사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자의 징계의결요구 및 인사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태는 4월 4일 파면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윤보, 김기재, 김명철, 서양원 이 네 사람은 그 아래 교육장 송영찬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교육부에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징계가 5월 중순경에 있다고 그래요. 이게 동일안건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먼저 양정이 결정되면 참고하기 위해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징계는 두 번을 했는데 유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원 직위해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시효 완성자의 인사조치 여기는 먼저 감리인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교장 노상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양 반은 8월말에 정년퇴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 유보시키고 그리고 경기도기능경기대회가 부천공고에서 실시되고 그래서 이 노상술 교장만 유보되고 이외의 여섯 명은 표와 같이 인사조치를 전원 시켰습니다. 그 다음 두 번에서 망실·훼손보고를 감사원에 냈는데 3월 4일에 보고를 했습니다. 변상판정을 위해서 김포교육청에서 발생한 공유재산 불법매각에 관련된 망실·훼손사실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결과는 현재 감사원에서 보고사항을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범법자 이상태의 재산소유현황의 추적과 공판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의 재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무부 지적과 교통부에 의뢰했는데 아무리 범인이래도 사유재산보호 차원에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이 됐는데 정하려며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와라 그래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4월 26일에 내무부에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조사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번 공판결과는 이상태에 대해서 두 번째 4월 10일 2차공판에서 검사가 징역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판사가 징역 7년을 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4월 25일 서울고법에 항소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불법매각된 공유재산의 소송진행사항은 소송건명은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건수는 아까 관리국장이 말씀한 대로 22필지입니다. 건수는 14건이 되겠습니다. 변호사는 인천에서 권대열 변호사, 수원에서 박충성 변호사 두 사람을 선임을 했습니다. 현황은 뒷장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그동안 법원공판에서 판사질의·피고측 변호사 답변내용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사질문은 "행정재산은 매각하게 되면 무조건 원인무효가 된다, 그러니 보완하여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피고측 변호사는 "행정재산의 매각절차에 대해서 관계규정을 숙지해서 알아보고 추가로 제출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이렇게 되면 원인무효로 넘어가게 되니까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아까 이상태는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정재산은 무조건 원인무효라 해서 제가 법조문을 하나 빼 봤습니다. 지방재정법제82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항.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대출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건을 설정할 수 없다. 3항. 제1항 규정에 위배된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 조문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망으로서는 매각할 수 없는 행정재산을 매각했다는 점하고 불법으로 매각했다는 점하고 두 가지로 봐서 원인무효가 돼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변호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본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이기냐는 머리싸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불법으로 팔았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다고 변호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장요, 저희가 이런 일이 있어서 아까 관리국장님이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 감사활동방향으로서는 앞으로 지적공부, 등기부등본의 정리사항에 대해서 잘됐나 확인을 강화하겠다. 두 번째는 재산관계자의 보직관리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겠다. 이행여부는 아까 말씀대로 기능직을 배치하지 않고 일반직을 배치한다, 3년 주기로서 전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별로 소관재산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을 매 1년마다 확인토록 한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있나 확인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직인도용과 관련된 직인관리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강화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불법매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상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며는 신청해 주십시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관리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부천의 장동수 위원입니다. 이게 기획관리실장님 관할인가요? 인사조치사항요.

담당국장 나오시죠. 기획관리실장.

답변은 제가 하고 일반직인사는 관리국에서 하고 교직원인사는 중등교육청에서 합니다.

여기 인사조치한 사항이 직급이 뭡니까? 율곡연수원의 뭐로 갔고 광명고에 뭐로 이 양반들이 가신 겁니까?

어떤 거요?

거기 인사조치돼 있는데요 부천초교에 뭐로 갔고 기흥중에 뭐로 갔고 그런 걸 지금 묻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공고 교장은 교장이기 때문에 그냥 있고요, 부천 원종초등학교 교장 김윤서, 부천초교 이것도 물론 교장이겠죠. 교장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용인중 6급 이영우. 기흥중으로 갔는데 기흥중학교에도 6급으로 간 거죠. 그런데 직명은 학교에서는 서무과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공식명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청 비서관 도희용, 교육청 인사계장으로 갔는데요 이것은 비서관이 비서실장을 얘기하는데 도청의 비서실장은 국장급입니다. 그리고 저희 비서실장은 과장급이에요. 과장은 아니고 과장급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급에서 계장급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 다음에 성남관리국장 이원석은 율곡교원연수원인데 죄송합니다. 이건 총무부장입니다.

또 돈 관리하는 부서로 갔네? 또 돈 관리하는 부서로 갔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국장급, 서기관급 이게 되며는 다 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교육청 관리과장 전규석, 광명고등학교 서무담임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서무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부천북고 5급 이것도 서무과장의 직명이 없기 때문인데 이것도 서무과장, 군자공고 서무과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됐고요 공유재산 김포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인무효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대법원판결까지 나려며는.

아무래도 위원님 임기안에 끝나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14건이기 때문에.

그러며는 꼭 승소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판례나 전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잠깐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건 판례에 의해서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이전등기는 1심에서 끝난답니다. 그럼 금년 안에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될는지 몰라도…….

만약에 패소를 대비해서 관련공무원의 재산가압류 및 본압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어디 공무원요?

관련 공무원들요.

기획관리실장님, 실무과장이 나오셨나요?

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며는 실무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실무과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며는 실무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실무과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택근입니다.

재산가압류신청은 어떻게 됐어요? 본 압류나 관련공무원들의 재산권을 우선 확보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련공무원에 대한 재산확보는 하지 못하고요. 그건 현행법상 하기가 곤란하고 지금 감사원에 변상판정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판정의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감사원에서 변상판정의뢰판정이 나오며는 그때에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압류대상 공무원이 어느 선까지 돼 있죠? 판정신청을 낸 게.

회계관계공무원, 교육장, 당시 관리과장, 경리계장, 그 다음에 행위자.

바로 그 양반들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재산을 가압류 해놓고 만에 하나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저쪽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대비해서 교육청이 무방비상태로 지금 이대로 놔두면서 하고 있는 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감사원에 변상판정이 나지 않으며는 저희가 개인재산을 그냥 가압류할 수 있는 관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감사원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전원을 다 올렸습니다 지금.

지금 이 사고가 난 지가 언젠데 감사원에서 변상판정이 안나가지고 그 안에 재산 다 돌려놓으면 그만이죠. 교육장이나 관리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산 다 돌려놓으면 그만이죠. 교육장이나 관리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산 다 돌려놓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 기간에.

그러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앞으로 가등기를 해놨거나 공증을 해준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가압류가 되지 않잖습니까, 법적으로. 그럼 그런 시간을 지금 계속 주면서 이런 큰 사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대비하고 있다는 걸. 먼젓번에 보고하실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공무원의 재산 가압류 및 본압류신청을 제기했다라고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가압류신청은 저희가 불법으로 매각된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신청을 한 겁니다. 이게 제3자 몇 사람을 건너서 한 거까지 넘어가거든요.

2월 26일에 보고해 주신 거예요. 2월 26일에 보고해 주신 건데 반별기능으로 해가지고, 반별로 해서 관련공무원 재산 가압류 및 본압류신청 제기를 한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2월에.

그거는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만 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저쪽에서 구상권 신청을 했을 때 이 사람들 재산이 다 가등기 돼 있고 우리가 가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다 부담을 하셔야 된다는 얘긴데요.

그건 아니고요 현재 감사원에 변상판정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요구가 나오며는 그때 가서 바로 관계공무원의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추적을 해서 가압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변상판정이 난 다음에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 전에는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게 안 됩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원인무효를 전제로 했을 때 얘기지 패소를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산 사람도 선의의 취득으로 인해서 패소했을 경우 이때는 누구한테 이 재산권을 보장을 받느냐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관련공무원한테 받아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관리자들한테. 그렇죠?

그런데 선의의 취득이라고 그러는 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태, 이상태한테서 딴 사람은 선의의 취득자가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 대항은 이상태하고 싸움이 되지 저희한테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태를 상대로 해서 선의의 취득에 대한 소송에 들어간다 이런 얘깁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태하고 관계가 불법이다. 그럴 때는 저희한테 대항이 되지 않습니다.

한두 푼짜리라고 봉급에서 평생을 보상을 합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는데 그러며는 지금 감사원에다가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판결이 난다면 가압류를 들어간다든지…….

재산에 대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를 할 겁니다.

그럼 지금 이런 이야기가 다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데 감사원에서 판결이 난다고 해서 가압류를 해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것도 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회계직이 변상할 책임을 가려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한거거든요. 그건 감사원의 판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요구를 했으니까 거기서 만약에 책임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사람이 나오며는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은 저희가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할 겁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원인무효소송이 된다며는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재산은 전원 다 저희가 찾는 거를 전부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법원판례까지 해서. 다만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손해배상청구를 제3자가 해올 때 만에 하나 우리가 관계 공무원이 자기의 직분을 잘못해 가지고 손해를 끼쳤다 하는 부분이 발견됐을 때 그때 낸 구상권행사하기 위해서 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무슨 원인무효소송이 됐을 때는 상관이 없고 월급을 가압류하고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부분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임의로 하지 못하고 회계직공무원에 대한 변상판정요구는 그 판정은 감사원만 하게 돼 있습니다.

얘기 끝냅시다. 그러니까 그 판결이 날 때까지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이 사람들이 재산을 전부 다 돌려놔도 무대책이다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아니죠. 재산은 다 우리가 돌려갖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재산을 그 안에 다 돌려놓으며는 손댈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도 할 수 없이.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어떤 범법행위를 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돌렸을 때에 어떤 구제사안이 있는 거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할 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나 들어요?

변호사 선임료는 저희가 법정선임료를 주는데 그거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싸든 비싸든 아까 배상권패소해서 들어왔을 때도 또 변호사 선임료 대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 변호사 선임료도 이런 사건이 안 생겼으면 들어가지 않을 돈이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누구한테 청구해요? 그냥 교육청에서 들고 마는 거예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료를 교육청에서 지불하고 그걸로 끝하고 마느냐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이겼으니까 지금 여기 관련된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물린다든지…….

그 문제도 현재 저희가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행사는 지금 감사원에서 판정이 나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에 대해 책임있다라고 났을 때는 구상권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신은영 위원님 답변이 다 안 나왔습니까? 답변 충분합니까?

또 하나는 저희가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의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거를 저희가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저희가 소송이 승소가 된다 하며는 그 소송비용도 피고부담으로 청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상태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

이상태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죠. 22필지 사간 사람들한테 청구하는 건데 그럼 교육청에서 그것 청구하는 변호사 선임료라고 해서 또 청구할 거냐 이거예요.

판정이 그렇게 나야 됩니다.

글쎄 판정이 그렇게 나올 걸 알죠. 민사소송법을 아니까 여쭙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100만원을 들였다 하자고요. 그럼 100만원을 여기 피고들한테 또 청구하실 거냐 교육청에서 그냥 물어버리고 말거냐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지금 저희가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는 걸로 소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으시겠다는 얘기네요? 이겼을 경우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 봐요, 그 사항을 저도 물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등기이전을 해 준 거예요?

안 해 줬죠.

안 해 줬는데 미납돼 있는 거네요.

네, 일부가 지금 덜 들어온 게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인 명단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수납을 곧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곧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했잖아요. 그 문제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 소관업무가 아니고 해당 실국장님 계시니까 그 사항은…….

나와계신 김에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내가 중간에서 참견하니까 흐지부지되고 말았는데 매각대금 일부 미수납 했잖아요. 사실 여기 기타 지적사항하고 쭉 나열하셨는데 나열 한 번 되면 관계 공무원들은 불명예스러운 일들인데 이런 부분은 여기 지적사항으로 안 나왔으면 더 좋을 뻔 했던 사항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등기이전을 해 줬으면 문제가 돼서 지적사항으로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 땅을 팔아놓고 아직 돈 못 받은 걸 왜 지적사항에다 넣어서 담당자로 하여금 곤욕을 당하게 했냐, 이걸 오히려 역으로 내가 질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수납 돼 있으면 부동산매각법에 따라서 연체료 받죠?

네.

연체료 받으면 산 사람은 연체료 내고 갈 것인데, 여기에 지적사항으로 들어와야 될 사항은 아니고 두 번째 그 공유자 지분정리 미흡 했는데 이 공유자 지분정리 미흡이 무슨 뜻이에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분의 공유재산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한분이 냈기 때문에 3분의 1이라든가 이게 등기가 돼야 되는데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빨리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이거 내 겁니다' 하면 끝이 나는 거네.

아니죠. 공동명의로 돼 있는 걸 그 한 분이 우리한테 기증을 했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한 사람이 기증을 했죠? 3인 소유의 땅이었죠, 그렇죠? 3인의 소유 땅이었는데 그 중의 1인이 기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1인만이 기증을 해 준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3분의 2는 우리 교육청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분의 1만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게 확실한 해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는 3인이 해 줬는데 3인 걸 한 사람이 해줬는데 한 사람 것만 명의됐고 두 사람 거는 못했지만 나머지 두 사람 것도 우리 걸로 할 거다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3분의 1로 자른다는 얘기예요?

3분의 1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공무원 지적사항을 세세한 것까지 여기서 보고드린 것은 우리가 실태조사하면서 부실한 부분은, 모든 것을 위원님들한테 노출시킨다는 뜻으로 보고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건 매각대금 일부 미수납하면 이건 여기 지적사항으로 넣어야 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공유돼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단독으로 해야 될 건데 공유로 돼 있죠? 그럼 그 상대 공유자는 누구며 그 사람들이 이 부분만큼 내 거다 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또 이것도 소송해서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시간만 많이 괜히 가니까 나중에 이거 서면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교육감으로 등기누락이 돼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소유자가 경기도로 돼 있고요, 우리 교육용 재산은 교육항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글쎄, 누락돼 있으니까 누구 이름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로만 돼 있는 겁니다.

경기도요? 그럼 교육청 땅이 아니고 경기도청 땅이에요?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지금까지의 첨가등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신청하면 바로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 땅은 거기다 부기가, 교육감으로 부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관계없는 건데, 내무부 땅도 수원시청 땅도 있고, 경기도 땅 있고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도 여하튼 자기들끼리도 싸우더라구요. 시청하고 도청하고도.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는 경기도로 돼 있다 해서 경기도가 감히 누락되므로 인해서 도 소유일 수도 있고 교육청 소유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이 확실히 우리 교육청 소관 땅이니까 차제에 이번에 다 발견을 해서 교육감으로 부기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나와서 하시죠.

감사담당관 김택근입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 세 번 넘어갔으면 저희한테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산 사람하고 손해배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하고는 이상태인데, 산 사람만 저희하고 상대가 되지 그 외의 사람은 자기하고 산 사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저희하고는 상대가 안 되고.

네, 맞아요. 세 다리 넘어가고 그런 건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전세계약 돼 나간 건 별로 없더라구요, 그때 보니까.

몇 번 넘어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전, 자기가 산 사람 하고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이상태까지 오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선의의 일반 우리 국민은, 복덩방에서 사야 되는지 교육청에 가서 사야 되는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걸 몰라요. 그것은 아는 사람이나 알 수 있는 사항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크게 문제된 사항들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될 사항은 제가 보기에, 내가 그때 그 자료가 오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선의의 피해로 석 다리 넉다리 넘어가진 그 선의의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물론 앞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건 민사관계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문제가 되는 건 '95년 당시면 지금 10년 넘었잖아요. 10년 넘은 선의의 취득이 있죠? 그것은 패소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시효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시효취득 안 된다고요?

네.

그럼 더 이상 할 말 없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스러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교육청 담당자들께서 이런 데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대응책 마련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교육청은 자성하는 취지에서 교육청 본청에서 산하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전산시스템, 재산관리시스템을 갖췄어요?

아까 전산화를 다 한 걸로 보고가 된 걸로…….

과거에는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전에는 없었죠?

작년부터 준비를 쭉 해왔 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20일자로 작년말 현재에 공유재산 내용을 전산화 다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