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군내 10개 읍면의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시느라 의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사업장을 답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업무추진에 상당히 바쁜중에도 답사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수해복구 사업 추진부서의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수해복구 공사를 비롯한 각종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답사기간중 느낀 사항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있어 동일지구의 같은 사업장내에서 여러 가지사업이 복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공사순서에 따라서 일괄성있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주관부서별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공사자체가 서로 연계성이 부족하고 공사의 효율성 또한 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많은 사업을 일시에 시행하다 보니 사업추진에 적지않은 애로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 앞으로 이런사항은 좀 개선을 해서 효율성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본격적인 영농기가 다가오는 만큼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의 독려와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재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청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입니다. 먼저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행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상향조정하고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제 실시등 공무원 휴가제도 개선과 용어변경등의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군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다음에는 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상향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근무시간등의 변경으로 교대로 토요일에 전일근무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휴가기간중 휴무토요일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근무토요일에 연가를 실시할 경우 근무해야 하는 날과 그 익일에 대해 2일간을 연가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건강진단시 국외 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응시시에는 공가를 허가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근속휴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지방 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 금지의 조항과 관련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치적 행위 및 정치적 행위의 한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시 자세히 두 번이나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장 뒤를 보시면 긴, 그조문 대비표만 제가 이해를 빨리하시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당직근무는 휴일 또는 근무 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속직, 방호원 그이외의 “당직근무자는” 그곳을 “당직근무자는 모든사고를 방지한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다음에 7조 2항에 가서 신설은 소속시관의 장은 전시. 사변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이 삽입된 겁니다. 다음에 7조 2항 “당직근무자는” 하는 것을 “당직 및 비상근무자” 라고 개정이 된것이고, 그다음에 그밑에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는데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다시 개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3항에 “당직근무에” 하고 줄친곳을 “당직 및 비상근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0조 파견근무, 이것은 1,2항은 생략을 하고 그 뒷장 보시면은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줄친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이라고 삽입하는 겁니다. 다음에 제2장 근무시간입니다. 제 2장 ”근무시간“을 ”근무시간등”으로 개정 해 다시 삽입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13조 2항에 보면 줄친곳을 보면 “토요일에는” 했는데 “종무시간이13시인경우에는”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것이고, 다음에 그밑에 14조 근무시간의 변경에 있어서 그밑에 줄을 보시면 근무시간을 변경할수 있다하는 근무시간에 줄을 쳤는데 그것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이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에 18조 연가일수,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거기 연가일수는 다음과같다를 줄을 친 곳을 그위에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뒷장을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3월이상 6월미만인 경우 연가일수 3일은 4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표를 보면 마지막에 5년이상 20일 하던 것을 22일로 하고, 신설한 개정안에 6년이상이 현행에는 없었던 것을 6년이상은 23일로 개정하고자 하는겁니다. 다음에 제2항, 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경직기간 및 직위 해제기간을 삽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를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를 제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9조에 보시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줄을 그은곳을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밑에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밑에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가름할 수 있다 한 것을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가름 할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수 없다로 개정하고 자 하는것이고, 다음에 20조 연가일수의산입, 결근일수,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를 결근일수, 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 제20조 2항,3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인데 앞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등의 변경으로 교대로 토요일에 전일근무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휴가기간중 휴무일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근무토요일에 연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근무해야하는 날과 그 익일에 대해 2일간을 연가처리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 21조 병가란에 줄 그은데는 6월이 되있고 개정안에는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하낟로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에 2항에 가서 년6월의 범위안에서 한곳을 18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에 22조에 가서 22조의 1을 보면 참가하려 할때를 참가할때로 개정하고자 하는것이고 법률의 규정에 의에 표에 참가하려 할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 4항은 생략하고 5항에 가서 신설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의료보험시행령 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할 때 이것은 지방공무원교육휸련법 시행령 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때를 신설하고자 하는겁니다. 다음에 23조에 가서 그밑에 특별휴가중 휴가라고 한데 선을 그어 놓았는데 개정안에 가서 경조사 휴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밑에 2항에 가서 임신중의 휴가를 한데를 출산휴가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3항에 가서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수 있다를 여성보건휴가로 명칭을 바꿀려고 하는겁니다. 다음에 4항에 보면은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수있다를 수업휴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밑에 5항에 가서 6일이내의 특별휴가를 한 것을 포상휴가로 개정하고자 하는겁니다. 그다음에 5항을 보면 신설을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때 다음에 6항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 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 6항에 가서 휴가를 승선휴가로 바꿀려고 하는것이고 그밑에 7항에 가서 휴가를 한줄을 그은데를 퇴직준비휴가로 개정하고자하는 겁니다. 다음에 25조법 제 56조의 규정에를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할려고 하는것이고 그다음에 25조2항을 신설하는데 정치적행위하고서 법 제 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각호1에 해당하는 정치적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즉 1. 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위한 것,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입니다.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배부하거나 이와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다음에 세 번째는 특정정당 또는 정치 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 신문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네 번째로 정당기타 정치 단체의 표지로 사용하는 기. 완장 복식등을 제작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단체를 지지또는 반대하는 것 그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청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 95조4항과 주민등록법 제3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업무현황을 보면 주민등록관련과태로부과징수 업무를 군수가 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주민등록관련사무의 대부분을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어 군에서 과태료부과징수는 문제점이 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개선방안으로서는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개정안입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등록과태료 관련사무를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는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불합리 하여 청양군주민등록 사무의 읍. 면 위임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군수가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과태료부과 징수업무를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토록 하기 위한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양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개정안은 청양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 2조 3항만을 삭제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1.개요 공무원복무와 관련된 제도의 변경으로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 주요골자 제7조에서 비상사태또는 대비훈련실시의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2항을 신설하고 제 18조에서 근무기간별 연가일수 조정 및 근속기간 제20조에서 년가일수의 공제 및 산입등 년가처리 적용에 관한 사항 제21조에서 병가허가의 범위와 허가기간적용에 관한 사황, 제22조에서 공가허가의 범위 제23조에서 특별휴가의 용어변경, 포상휴가의 범위와 장기근속휴가 허가에 관한 사항, 제26조의 2에서 지방공무원법 57조의 정치운용금지사항과 관련하여 그 행위를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 검토의견 공무원의 복무관련 법령과 제도의 변경에 따라 반영될 부분과 미비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근무기강확립 및 책임완수는 물론 사기진작과 근무분위기조성등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바 제출된 조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청양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립니다. 1. 개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해 과태료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청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 주요골자 동조례안 제 2조 권한의 위임에서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제1호부터 4호중 제3호에서 법 제 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사항을 삭제하므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3. 검토의견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군수 권한사항이었으나 사실상 읍.면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오던중 금번에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업무와 권한을 일치시키고, 원활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동조례개정안을 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우자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여자가 출가를 해가지고서 자기 남편은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부모이거든요. 시부모는 내 배우자의 부모라고요. 내부모는 아니니까 그러면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생일 안차리면 누가 차리냐 그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김의원님의 말씀대로

며느리는 공무원이고 아들은 공무원이 아니냐 그말 이에요. 그러면 그 시아버지, 어머니생일 누가 차려요. 아들이 차리나요. 그렇다고 보면 배우자라고 한 것이 맞지 않겠느냐의 제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예.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공직자들이 사기진작차원에서는 처갓집에 대한 휴가라 할 수 있지만 우리 청양군의 5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아마 80% 않습니까? 그러면 이 3일이라면 구태여 그배우자의 부모를 “그배우자의” 다섯자를 빼면은 그냥 부모생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하면 지금80%이상되는 우리 군청 직원들이 공무원이 청양군 산하 공무원 600여공직자가 사흘식 늘려준 댓가 만큼 휴가일수에서 빼서 처갓집에 다녀올 수 있고 장인, 장모생신이 있다면 갈수 있으면 좋고, 또 부모생신일, 기일이 포함되도록 한데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라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혼여자가 결혼했을 경우 부모라고 그러면 자기 남편이 공직자가 아닐 경우라도 자기 부모에 대한 생일잔치를 해줄수 있다는 얘기에요. 직장에 나오지 않고 말입니다. 3일씩 늘려주었으니 본의원의 생각으로 그 배우자의 이 다섯자를 삭제하고 그냥 부모로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성종 의원님

이것은 법적일수로 년가기일은 다 정해져있는 겁니다. 그운영의 묘를 집행부에서 살리는 것이지, 법정일수가 다 통과된이상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23일의 6년이상된 사람이 23일이면은 집행부에서 근무에 차질이 없고, 군정수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으면 되는것이고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면 되는것이지, 일단 위임만해주시면 되는거에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죠.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면 여기서 뭐하러 제안설명을 하고

아니 배우자이면 법적일수로 23일로 애기가 되었으면 먼저보다 3일더 연장일수를 늘려주었으면 운영의 묘는 거기에서 살리는 거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을 뭐하러.. 우리한테 묻습니까? 지금..

아까 조의원님의 말씀대로 내용하고 지금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문구에서 그 배우자의 부모를 뺏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의원님들이 이것을 뺏으면 좋겠다 하시면 빼면 되죠.

그다섯자를 좀 삭제하면 좋겠습니다.

빼면은 되죠 더 이상 말씀 안해도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지금 의원님들이 뺏으면 좋겠다, 이거 빼면 되죠.

그런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것은 규칙이 내려온거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일 기간을 주라는 얘기는 조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하신것이고, 제의사는 이어휘가 좋지 않으니 그 배우자라는 말을 빼고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한 문구에 23일 속에서 가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배우자라고 볼때는 이어휘가 처갓집 생신일까지도 공무원이 간다는 그자체가 어휘가 안좋아서 드린 말씀이지 23일을 줄여서 1800일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그다섯자를 빼고 본다면 글쎄 꼭 가야하는 그런 것을 없지만은 장인, 장모같은 경우에 승인을 받기가 승인을 해주기가 명목이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요. 명목이 있어야 승인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는 것인데..

그러면 내무과장님 말이요. 지금 현재 연가를 낼수 있는것을 23일로 늘린다 하면 그간에 부모사망이라든지 또 작은아버지, 숙모 사망이라든지 이렇게 연가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냐 그말씀이요. 연가를 낼수있을때 그런데 명문화되지 않은것을 지금 그 배우자나 공무원 본인을 얘기하는것이니까 그배우자까지 연가를 단체장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명분을 그배우자까지 더 늘리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기일은 제삿날이고

(10인) 강희재, 유성종, 김현백, 윤명희, 김용성, 복상교, 윤재순, 김영주, 조병안, 박효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