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규석입니다. 이번 제53회 임시회는 지난 4월 23일 박노갑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4일자로 집회공고를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영록 의원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군정질문 사항중 미진사항 보고청취의 건, 칠곡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사업비 기채동의안 이상 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칠곡군간이상수도조례안외 5건의 조례가 '96년 4월 23일자 군보에 공포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사업비 기채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군정 질문사항중 미진사항 보고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이상 6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5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의원님들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하고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농촌지도소장 김주연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에 따른 사업비 기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 사유는 개방화에 대응하여 고도의 기술농업 실현을 위한 연구지도기반 확충과 농민이 필요로 하는 애로기술을 현장포장 실증재배로 신속히 해결하고 첨단과학 영농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있는 지역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개발센타를 설치코자 하오나 소요사업비의 군정 재정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시설하고 상환은 연차별로 군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기채승인의 내역은 개발 기채내용이 총 20억 중에서 차입과목이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로서 17억이 이미 확정되가 있습니다만은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해서 7%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다음 상환재원은 군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내용은 이미 3월 12일날 의회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지역개발센타 설치에 따른 청사신축 4층에 대한 700평정도, 다음에 주요시설은 첨단과학 영농시설 다음은 새기술 실증 시범포에 대해서 총 사업비 33억9,400만원정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채재원 확보 계획은 현재까지 확보액이 13억9,400만원, 부족액이 총 20억입니다만은 그중에서 지역개발기금을 현재 17억에 대해서 기채 승인코자 합니다. 그외의 사항은 이미 의회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기채동의안에 대해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도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사업비 기채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 질문사항중 미진사항 보고청취의 건

주택과장 이철현입니다. 존경하옵는 장영백 의장님, 유영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택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도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북삼면 삼주아파트옆 도로에 대해가지고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위치는 현재 칠곡군 북삼면 어로리 산 2번지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는 삼주개발 대표이사 이찬태입니다. 사업규모는 6층으로서 9동 444세대이며 대지면적이 2만평1,421㎡입니다. 사업승인이 '90년 7월 26일이고 준공일이 '91년 11월 11일날 준공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주 민원요지가 농장진입로 확보요구에 대한 도로현황은 진입도로 면적이 길이가 총 268m입니다. 폭이 3~4m정도고 진입로 면적이 현재 1,284㎡로서 약 388평이 되겠습니다. 그 도로부지내에 아파트부지가 963㎡며 사유지가 73㎡, 그리고 248㎡로서 국유지가 일부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진입로에 따른 문제점은 기존 아파트부지 외에 단지내 농장진입로 부지를 분할후의 도로로 변경시에는 아파트 부지면적 감소로 입주민들의 주차부지 면적의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예상될걸로 사료됩니다. 이 대책으로서는 당초에 아파트 부지가 현재 진입로 그 부지를 포함해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만 그 부지가 기존 농장주인이 도로부지를 확보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96년도 1월 15일날 산림훼손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759㎡를 기 득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과 사업주체간의 이해관계 협의후 기부채납을 현재 도로부지를 기부채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96년도 11월달 되면 저희들이 5년후에 분양해야 될 입장입니다. 대지면적이 도로부지 넣은것만큼 감소되니까 감소에 따른 분양가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96년 12월까지 1,284㎡ 도로부지 면적이 부족되는 부지를 정기순이라는 농장 주인한테 저희들이 도로부지 면적이 감소되는 만큼 대지면적을 더 확보해서 분양가 조정을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현황과 도로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장님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부지면적이 모자라는만큼 임야를 부지로 넣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산림형질 변경시킨 759㎡가 그러면 도로입니까 임야입니까?

750㎡는 기존 아파트내 임야입니다.

도로에는 포함 안돼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1,284㎡만 면적을 확보하면...

진입로 면적이 1,284㎡이고 산림형질 변경했는 것이 759㎡인데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을 받을 때 말입니다 면적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 시키겠습니까?

현재 주민들도 이내용을 아파트 부지가 도로부지에 편입됐다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부지면적이 아파트 부지면적에서 제외된다는걸 알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시점에서 부지를 지적분할 도로로 해가지고 대지면적도 감소시켜 주면은 주민들이 반대할 입장이고 그러니까 현 조치로서는 농장주인 정기순을 먼저 설득해서 1,284㎡를 저희들이 먼저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편입시키도록 조치를 해야됩니다.

진입로 면적이 1,284㎡아닙니까? 이게 도로로 된다면은 759㎡를 아파트 대지에 넣어줘도 많이 부족한거 아닙니까?

이거는 임야 759㎡ 이거는 그 자체가 아파트 사업승인날 때 승인났는겁니다. 났기 때문에 이 면적은 그대로 형질변경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대지면적의 증감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759㎡ 이게 편입돼야만이 정상적으로 승인이 되는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만큼 1,284㎡에서 759㎡를 형질변경을 해줘도 759㎡ 뺀만큼 진입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손해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민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6층9동에 444세대, 대지면적이 2만 1,421㎡인데 유영록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폐율 용적률이 어떻게 나와서 이후에 '96년 1월 15일날 산림형질 변경이 이게 준공이 다되고 사업승인이 다 났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산림형질 변경을해서 759㎡ 들어가고 또 진입로 면적이 1,284㎡가 거기 길이가 268m고 폭이 3m내지 4m로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6층에 444세대를 지을때 건폐율 용적률이 어떻게 돼가지고 대지면적 얼마에 몇평을 질수있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들어갈 때 진입로 도로는 3m내지 4m가 돼야되는지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니까 '96년 1월 15일날 산림형질 변경을 해서 759㎡를 1,284㎡ 보탰는거 아닙니까?

759㎡ 임야 이 면적은 처음에는 승인났다가 면적이 산림보존 지역에서 당초에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행정부서에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거는 간단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이거 질때에 건폐율 용적율이 어떻게 돼가지고 444세대 6층을 짓게됐다 그때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폭이 444세대를 할 때에 폭이 3~4m가 돼야되느냐 안그러면은 5~6m가 돼야되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당초에 허가났는 건폐율과 용적율은 지금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현재 그당시에 444세대 6층 9동을 지을때는 건폐율하고 그당시 허가낼때는 현재 도로폭이 4m 허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서는 다 맞았습니다.

예, 장영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m내지 4m 진입로가 원래는 규정에 맞았다 그랬는데 444세대면 보통 면단위 자연 부락이면 7~8개 부락 호수가 됩니다. 여기 규정에 3m 4m가 진입로가 맞았다는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그런 법정 조항 아니면은 문서가 있으면 한 번 제시해주시고요 400세대 이상 되면은 최소한 2차선이 돼야됩니다.

진입도로는 아파트 진입도로가 아니고 정기순씨라는 분의 농장진입도로입니다.

주택과장님이 아파트 444세대 진입로라 그랬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겁니다. 400세대가 넘었는데 3m나 4m가 규정에 부합하다는 말은 어느 법적 조문이 그렇게돼있는지 제시해주시고 보통 200평이상 공장을 하나 지어도 6m이상 진입로가 개설되어야만 허가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세대 3m 진입로가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말은 어느 근거에서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착각을해서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입로 밑에 부분에 현재 진입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승인된걸로 알고있고 3~4m 하는 그 부분은 현재 개인 농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폭이 3~4m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농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어째 아파트 건폐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당시에 승인을 낼 때 이 아파트 부지가 현재 진입로 그 부분을 제외하고 같이 포함해가지고 승인 났습니다. 농장주인께서 자기 진입로를 확보해달라 이래가지고 준공하는 과정에서는 현재 진입로 울타리를 말입니다 현재 아파트 당초 부지면적에서 4m정도 후퇴해서 진입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1,284㎡가 부족하니까 매각할때는 1,284㎡만큼 농장주인이 편입되어있는 개인 사유지를 확보해야될 입장입니다.

확보여부는...

계속 저희들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 신민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요지가 상당히 불충분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444세대 그 위치와 진입로관계 거기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방금 농장 진입로관계 이 구체적인 사안을 다시 답변서를 만들어와서 지금 하시는거 보니까 이것도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답변이 상당히 어색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집행부의 미진사항에 대한 보고가 사전에 준비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준비된 답변도 내용이 불성실함으로 보고서가 충실하게 준비될때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오전 북삼 삼주임대아파트 현황에 대해가지고 추가 질문에 대해서 현황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폐율은 현황 내용을 보면은 현재 26.25%입니다. 연면적이 2만9,283㎡고 용적율이 136.32%입니다. 도에 사업승인일이 저희들이 '90년 7월 23일날 군에서 진달해가지고 도에서 7월 23일날 승인 받았습니다. 준공일이 '91년 11월 10일이고 저희들 5년 임대기간이 '96년 11월달되면은 만료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현황은 뒷페이지에 보면은 도면이 나오는데 현재 아파트 현황은 북삼 삼주임대아파트 현황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에 보시면 6층에 9동에 444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 색칠한 이부분이 농장진입로로 들어가는 기존 당초에 있었는 도로입니다. 그밑에 청색 부분이 현재 아파트 진입로로서 현재 8m 확보한 상태에서 현재 진입로가 약 230m 길이로서 포장 완료돼서 진입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제일 문제점이 노란칠 해논 이부분이 1,284㎡, 약 388평 되는데 이 아파트 부지에 당초에 승인사항이 여기 포함된 사항이라가지고 농장 주인께서 진입로를 확보해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현재 담장펜스는 노란색칠 해놨는 안쪽에 칠해져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1,284㎡니까 11월달 되면 매각을 하게되니까 1,284㎡까지 농장주인한테 북쪽부분의 부지를 새로 확보하든지 아니면은 농장주인이 확보를 안했을 경우는 아파트 가격 자체를 대지면적이 감소되는 만큼 다운을 시켜서 분양을 해야될 그런 입장이 돼있습니다. 요지는 그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색부분에 빗금칠한 이부분이 산림훼손이 당초에는 그당시에 도에서 승인받을 때는 이게 전체필지입니다. 전체 필지로 승인받았는데 여기 산림보존 지역으로 적발돼가지고 도에서 그당시에 감사받은 결과 이부분에 대해가지고 대지 면적에서 그당시에 산림훼손 허가받은 부분 취소시키라 해서 취소했습니다. 취소됐는데 지금은 이 지역이 산림보전 지역이어서 준 농림지역으로 국토이용 관리법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다시 당초만큼 새로 면적을 확보 했습니다. 산림형질 허가를 759㎡ 다시 득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을 더 추가를 안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주택과장님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색으로 빗금쳐있는 부분이 산림훼손이 취소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준 농림지역으로 돼가있다 이말씀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노란색 부분하고 당초 면적에서 농로이게 문제가 돼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붉은선을 쳐났는 뒷부분을 갔다가 산림훼손 면적에서 추가로 내준다 이말입니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지를 잘 모르겠어요.

노란색칠 해논 그부분까지 당초에는 여기 전체 지목이 임야기 때문에 전체 1필지입니다. 노란색칠 해논거하고 청색칠해 논거하고 전체 1필지인데 이 1필지 전체적으로 그당시에 산림훼손허가를 그당시 사업승인 받을 때 승인 받았습니다. 다 포함되어있는 면적입니다. 1필지기 때문에 노락색칠 해논 이부분을 제외하고 그 면적이 1,284㎡만큼 더 추가하면 되고 빨간 적색부분 그 부분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별도로 73㎡가 포함됐는 겁니다.

무슨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주택과장님 말씀이 문제가 되었는거는 단지내 농장진입로 관계 아닙니까? 노란색칠 해논 이부분이 지금 현재 농장으로 들어가는 길이지요 길이 들어가면은 붉은 사선을 그어논 이 부분을 확보를 해서 넓혀준다 이말입니까? 안그러면 산림훼손 같은거는 필요가 없고 농장에 나가는 농장의 폭을 갔다가 268m에 3~4m쪽으로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게 요지인데 그 그림도 그렇게 확실하게 해놨는게 아니다 이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찬태 삼주개발 대표가 이 노란색 부분이 268m에 3~4m 폭을 확보를 해서 길을 내준다 이말이 요지 아닙니까? 그래서 산림훼손 됐는 부분이 '96년 1월 15일날 759㎡ 이부분을 사들여가지고 협의한다 이말인데 그렇죠?

아닙니다. 청색부분에 사선 칠한 산림훼손 이거는 처음부터 있었는 겁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면적과 가감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겁니다. 별개입니다. 노란색 부분만큼만 더 사넣으면 됩니다.

요지를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노란색 부분 이걸 사넣어가지고 산림훼손을 더냈는 부분이 759㎡이다 이부분을 산림훼손이 돼가있으니까 이걸 기부채납을 하겠다하고 간단명료하게 이야기를 하셔야되지 왔다갔다 하니까 이야기를 못알아 듣지요.

이봉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내에 결연체결이 돼있는 9개 시.군에서 8개국 18개 도시가 결연을 맺고 돼있는걸로 현재 답변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는 9개 시.군 18개국 도시와의 인근 시.군에서 자매결연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혹시 자료 수집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별도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 전번 '95년 8월 30일 본회의 군정질문시에 우리하고 가장 여건이 비슷한 물론 국교는 단절됐습니다만은 지금도 우리나라 타 시.군에 여기는 지금현재 대만이 경상북도내에 1개시 1개군에서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것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비교적 동남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안정된 그런 GNP를 보유하고있는 대만과의 교류가 어떻겠느냐고 질의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그쪽 방면에 대한 자매결연 관계도 충분히 검토해보고 답변을 한다고했는데 경과보고가 없었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먼저 박창기 의원께서 대만과 교류의사가 있느냐에 대해 검토를 했는데 현재 우리 전국적인 여건으로 볼 때 실제로 우리하고 중국하고는 외교가 수립돼있는 상태고 대만하고는 단절아닌 단절이 돼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이 상당히 대만하고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처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만은 그문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국제교류 재단에 알아보니 중국하고 대만하고 두나라가 있는데 실질적인 외교는 중국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운 그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 깊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본 오오사카 인근 중소도시 자매결연 추천 의뢰를 영남대학교 최외출 교수한테 해놨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도 여기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독도 망언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대구시 자체에서도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히로시마하고 관계에 좀더 두고 본다는 그런 신문내용도 봤습니다만은 현재 일본 엔고라든지 여러 가지 그 관계를 비교해봤을 때 현재 우리가 일본하고 자매결연 교류를 했을 때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경영수익면 그런면에서 타산이 맞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8분의1정도밖에 안되는데 돈 가치가 사실 어려운점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오오사카 인근을 한 것은 그 지역은 우리군에서 화훼같은걸 수출할수 있는 길을 틀수있고 환경분야하고 상하수도 분야가 오오사카에는 잘돼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류해가지고 어떤거 보다도 교육적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가가지고 다만 연수하는 정도로 하면 조금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 이익을 얻어올수 있지 안겠나 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외에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좀더 철저하게 타시도를 비교 분석 해가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백환기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새마을사업 부지 이전등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백환기입니다. 새마을도로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사업이 조금 미진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등기이전 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입된 토지가 2,152필지입니다. 평수로는 67,954㎡입니다. 현재까지 등기이전 됐는 것이 373필지입니다. 17.3%밖에 안됩니다. 그대신에 금년들어서 추진한 실적은 29필지입니다. 미이전된 토지가 1,779필지입니다. 전체에 약 8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등기의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면은 의원님들도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새마을사업에 편입되는 도로편입 당시에 보다 지가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협조가 상당히 결여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 타지 거주로 관계서류를 징구하기도 상당히 시일이 많이걸리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소유권 상속 및 이전등으로 승낙이 지연되고 편입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은 동의하지만은 기부채납은 전부 기피하는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부진한 원인은 거의 토지소유자가 사용은 승낙하지만은 기부채납은 안하겠다 또 토지 승낙자는 승낙할 당시는 생존해 계셨지만은 죽고나서 2세에 와서는 그것을 전부 무시하고 토지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토지를 안내놓겠다 하는 이것이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지금 계속하고 있는거는 토지 소유자와 계속 협의를 거쳐서 등기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현재 98필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지원시에 앞으로는 편입되는 토지를 기부채납을 안해줄 시에는 숙원사업도 시행 안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 할시는 숙원사업도 해주고 채납이 안되고 사용승락만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 주민숙원 사업이나 새마을사업을 안할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왜관에 7필지하고 지천에 91필지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은 시행을 했는겁니다. 그래서 98필지는 금년에 이전 등기가 거의 대부분 완료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희들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사실 옛날에 했는게 상당히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와서 88년도부터 주로 이루어진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88년도 이후부터는 했는 것이 많은데 지금와서 그걸 승낙은 했지만은 그분들은 다 별세를 하고 없는 상태입니다. 제2세대에 가서 기부채납을 받을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작년에 지적을 받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읍면과 같이 합동으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음을 감안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금년에 지금 하고있는 98필지는 옳게 추진하고 그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단 1필지라도 소유권 이전을 군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내에서는 무선전화기나 호출기등은 진동으로 하시던지 아니면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보고를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등기이전 관계 현황이 88년부터 지금까지 팔구년 걸려서 지금 현재 나왔는 실적이 17.3%입니다. 지금 9년동안에 추진했는 사항이 17.3%, 전번 새마을운동이 전개되고 나서 물론 그당시에 동의를 얻어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행정 미스라든지 그당시에 업무적인 추진관계로 인해서 많이 지연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팔구년동안 17.3%를 했는데 금년에도 보면은 왜관, 지천에 98건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99필지를 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것을 단계적으로 1년내지 2년동안에 처리를 하는 그런 하나의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만약 이것이 소유자가 바뀌고 타지로 옮겨가고 어려운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군비로 사들이는 그런 하나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것인지 경비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거기에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88년도부터 저희들이 그전에는 옳게 파악도 안돼 있습니다. 안돼있고 그후부터 지금 파악이 돼있는데 여기에대한 추진은 사실은 '92년 전까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등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여러차례 촉구도 해봤고 또 그 토지승락자가 '92년도 할 때는 노인이 했습니다. 노인이 다 돌아가시고 2세대입니다. 그동안에 '92년도에 사업한 이후에 지금 삼사년 이후에 지가가 상승되고 이러므로서 후세자들의 이전등기는 거의 안될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는 지금부터 '94년도부터 했는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챙겨가고 최근에 일수록 좀 챙겨주고 완전히 해놓고 그 다음부터 한해한해 더터서 지금 옛날에부터 할려고하면 지금 '95년도에 했는것도 못할 그런 실정입니다. 우선 '94년도에 했는것부터 그분들이 생존하고 계시니까 그분들한테부터 먼저 다 소유권이전을 해놔놓고 그다음에 한해한해 더듬어 올라가면서 하는 방법이 옳은걸로 생각하고 그후에 지금도 저희들 소청심사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사항도 있고 행정심판에 계류돼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다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옳은 서류도 없고 이래서 토지보상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고있는 상태입니다만은 그거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거의 여론을 듣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전부 판단을하고 나중에 땅값을 내노라 하면은 그때는 저희들이 뭐 그당시에 가서 의회에 다시 보고 드려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는 그 방법밖에 없으리라고 답변할수 있겠습니다.

예, 신민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거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지가가 더 상승이 되고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 편입 토지가 2,152필지의 17.3%밖에 안되는데 단계적으로 '96년이면 '97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마무리를 지워야 되겠다든지 이게 단계적으로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질질 끌다보면은 마무리 안되는 부분이 많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걸 추진을 해서 마무를 지우겠다든지 이걸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북삼면 땅값이 많이 올랐지요 그래서 구미에 계시는 분이 땅을 샀다 이럴 경우에 그당시에 새마을사업으로 편입이 될 때는 예를들어서 1만원 2만원주고 했는 것이 지금 현재는 소재지에 100만원 한다 200만원 한다 할 때에 승인을 잘 안해줄려고 안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단계적인 하나의 계획과 거기에 대한 못했을 경우에 처리문제 관계를 질의를 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3년 히후 했는거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저희들이 다 마칠 계획입니다. 그 사실 '88년부터 '92년 사이에 했는거는 지금 불가능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길을 내놓고 제가 이런말씀을 드려서 될른지 모르겠는데 길을 내놓은 이상 길을 막지는 못합니다. 소유권은 주장할 망정 길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해를 두고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나중에 가 법정에서 길을 막는다든지 소송이 들어올때는 지역 주민들의 증인도 서고 이래가지고 아무리 법정에 가도 길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저희들 다 옮기지는 못하지만은 '92년 이전에 했는 사업에 대해서는 통행에는 불편이 없도록하는 그 방법이 최선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책 계획을 세워서 '97년까지는 마무리를 지울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93년부터 했는거에 대해서는 거의 생존하고 계십니다. 그전에 했는 사업에 토지승락 했는 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자식들이 거의 대부분이 기부채납을 안할려고하는 상태고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자꾸 추적해서 주민들 동민들을 앞세워가지고 그당시 어른이 그런 뜻을 가졌으니까 해줘야된다 행정의 힘으로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93년부터 했는 새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고 '93년 이전에 새마을사업을 했는 등기이전 관계는 '97년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천 7건, 왜관 91건인데 이 98건은 언제 공사한겁니까?

이건 작년에 했는겁니다. 작년에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이전등기 절차를 밟고있는 과정에 있는겁니다.

작년에 전건이 다 기부채납입니까?

예,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88년부터 92년까지는 거진 다 별세를 하셨다 그러는데 88년은 지금 7년밖에 안됩니다. 그동안 이분들이 다 별세를 하셨는지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7년간 이 토지 희사한분들이 다 별세를 하셨단 말입니까?

물론 생존해 계신분도 계십니다. 100% 돌아가셨다고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도 그전에...

'9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기부채납한 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93년도부터 했는 것이 127건입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 칠곡군민들이 대단히 선량하네요. 금년에 지금 98건, 지금 한 삼사년전부터 수십건 기부채납을 했으면 우리 칠곡군민이 아직까지도 선량하고 향토정신이 대단한분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존 도로나 물이 흐르는 하천이나 이런 부지는 중앙 정부에서 보상을 해도 국도나 이렇게 편입됐는데 보상을 해도 보상비가 상당히 약합니다. 보통 일반 토지보다는 10분의 1정도밖에 지금 보상이 안됩니다. 도로확장 하는데 저도 사실 부지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 하천부지는 제가 사용하고 기존 토지는 지금 내가 되어있습니다. 일반 도로부지는 14만 6,000원인가 받았는데 여기는 만원 받았습니다. 이런데 기존 도로가 되있는 부분은 재판을 해도 아니면 청구를 해도 보상비를 상당히 헐게줘도 됩니다. 이런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신적은 없는지요? 이거 새마을사업 해놓고 이거 적어도 새마을사업 시작한지가 박대통령 초기인데 몇십년 안됐습니니까? 그래 해놓고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로 보상을 해도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면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또 보상을 해가지고 정당 그때 공직에 계시던 공무원들이 다 칠곡군 공무원들입니다. 다 이북서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칠곡군 공무원들이 잘못했는 겁니다. 공무원이 잘못해서 지금까지 보상도 못하고 해결도 못하고 있으면은 지금 현재 칠곡군에서 당연히 보상도 해주고 해결해야 됩니다. 사유권 아닙니까? 사유권 보존 어떤 문제를 봐서라도 이건 당연히 해주고 해결을 해야되는데 또 과장님 먼저 말씀하신게 지속적으로 연구 해보겠다 해놓고 신의원 질의하니까 그전에거는 또 못합니다라고 답변한다 이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한 번 바뀌면 또 다른 답변 또나옵니다. 새마을과장님 다 칠곡군 과장님들입니다. 바뀌면 자꾸 다른소리 답변 나와집니다. 행정은 어쨌든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됩니다. 어쨌든지 과장님이 바뀌어도 새마을과 운영이나 어떤 행정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되는데 과장님 바뀔때마다 자꾸 다른소리가 나와집니다. 지금 47회 미진사항인데 오십몇회 되서도 다른소리 자꾸 나와집니다. 그래서 백과장님이 새마을과장으로 재직하실 때 이런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새마을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지금 소유권이전 안됐다 하는것도 공무원의 불찰이지만 우리 칠곡군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락에 개발을 할 때 전부다 희사를하겠다 전부다 승낙을 해놔놓고...

과장님 그렇게 자꾸 피해갈려고 하지마시고 그렇게 희사했을 때 인감 징구하시면 다 이전했습니다. 그때에 미루고 또 분할측량 그것도 귀찮아서 그래서 전체가 희사를 받아놓고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인들 유지들 탓하지 마시고 공무원들 희사를 받았는데 왜 인감도장 못받겠습니까? 이거 단시일안에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 안되도록 의회에서나 실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이거가지고 그저 밀고땡기고 한 번 지나가면 몇 개월 또 1년 지나가버립니다. 또 과장님 바뀌면 다른 답변 나와져요 이래서 백과장님 하실 때 내가 어떤 방안을 가지고 해결하겠노라 그런 시원한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이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제가 추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신민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백과장님이 새마을과장으로 계실때에 자리를 옮기시기 전에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년이면 1년, 아까 본의원이 이야기 했듯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1년도 시간이고 2년도 시간입니다. 거기서 추진계획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이 후에도 추진을 하겠지만은 만약에 못할시에는 군비로서 지원을 해서 다만 10분의 1이나 5분의 1을 군비로서 지원을 하더라도 길로 편입을 시키겠다 하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 하는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전자에 사람이 죽었니 살았니 하는것도 문제겠지만은 본래 새마을사업이 70년대부터 일어나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그전에 했더라면 무리가 없는데 그당시에 본의원도 공무원 했습니다만은 그때 동의서는 다 받았습니다. 받았으나 그때 처리가 안됐는 부분이 많아요 그당시 건수도 많고 이래서 내려오다 보니까 또 새마을사업도 때로는 열기가 식었고 이래서 여태까지 못하고 내려오다가 88년부터 이것을 옳게 등기를 넘겨가지고 도로면 도로, 안길이면 안길로 편입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행정의 무리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아까 88년부터 96년인데 팔구년동안 했는 건수가 17.3%밖에 안되니까 이걸 장영주 의원께서 말씀 하시듯이 이삼년내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을 잘라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못할때는 군비로서 5분의 1이면은 5분의 1, 10분의 1이면 10분의 1을 보상을 주더라도 해결 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시원한 답변을 해달라 이말씀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릴수는 없겠습니다.

장영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부동산 칠곡군에 투기가 되어 상승한지는 '87년부터 '91년도까지입니다. 그럴 때 본군에서는 부동산이 제일많이 올랐습니다. 새마을사업 처음 실행할 때 제가 밭을 1필지 샀는데 165원주고 샀습니다. 내가 뭘 찾다가 며칠전에 그걸 발견을 했어요 새마을사업 할 때 제땅이 몇평 옛날에 소로길인데 리어커로 다닐수있고 그때 경운기 잘 없었어요 확장을 하는데 땅 몇평 그때 과수원인데 담장만 헤치지않고 확장을해라 그런적이 있습니다. 그 밭을 계약했을 때 165원이었어요 지금은 23만원을 받고 며칠전에 몇백평을 팔았습니다. 그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165원할 때 희사했는데 등기이전 해달라 하면 아무소리 안하고 해줄수 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안했는 겁니다. 지금와서 다른사람들 탓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에 한 번 획기적으로 이거 자꾸자꾸 끌어봐야 자꾸자꾸 꼬리를 무는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한 번 나올수 있도록 간담회에서라도 오늘 공언은 못하지만 간담회 석상이라도 이런 방법으로 하겠노라 그렇게 하실수 있도록 화끈한 답변을 우리 그렇게 하고 넘어가실수 있도록 다른 실과장님께도 그래 다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 내가 전임자 아니면은 내가 여기있다가 다른 부서에 가면은 또 그런 생각이나 물론 그런생각은 아니겠지요 하시다가 보니까 참 뜻대로 안되는게 세상만사인데 그렇겠지만은 그렇게 꼭 백과장님 계실 때 화끈하게 정리할수 있도록 재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사업계획서를 세우시고 소요예산도 계획을 하셔서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원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로 설치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원입니다. 미진사업중에서 박창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및 소형소각로 부진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는데 먼저 매립장 조성 공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읍.면별로 각 단위별로 산재돼있는 매립장이 규모가 소규모고 또 신규부지 선정시에 주민반대로 설치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실정인데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운영해서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과 환경오염방지 및 군민생활 편리를 도모코자 하는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후보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결재도 나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삼사월 동안은 대상지별 후보지 조사를 하면서 대상지별 관리카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완료돼 있습니다. 의회중이나 간담회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중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 도로하천 점사용허가 해서 실과에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서 9월달에는 후보지 선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용역의뢰입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12군대 확정된 중에서 두군대나 세군데를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삼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의뢰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0월중에는 입지결정 계획공고도 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도 가지겠습니다. 11월달에는 입지결정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 관계법령 해소에 대해서 작업을 해서 12월달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해서 현황측량이라든가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금년도 본 예산 1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용기를 얻어가지고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12개소를 잠정 확정해서 세부적으로 중점적으로 세밀하게 한 번 더 조사를 할 그런계획에 있습니다. 이래서 대상지별 카드작성을 완료했는데 지적도라든가 토지현황, 또 소유자에 대해서 전부다 확인을 다 했습니다. 뒤에 유인물에 있습니다만은 12개소입니다. 이 장소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한테 아직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공개하기가 조금 그런 보안적인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만은 왜관 7개소, 지천 2개소, 석적 1개소, 약목.기산 1개소, 이렇습니다. 지난 2월달에는 주민의견도 듣기위해서 읍면에 공문도 내고 유관기관에도 내서 주민의견도 했습니다만은 한 20개소가 들어왔습니다만은 특별하게 그중에서 몇군대만 삽입을 시켰습니다. 다음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모든 지역에 님비 현상으로 매립장 설치 기피현상이 전국적으로 상존해있는 그런 상태고 토지 소유자가 왜관거주가 아니고 전부 타지거주 또는 사망자 명의 변경 이래서 보상에 따른 협의에서도 어려움이 있을걸로 내 다봤습니다. 또한 주택이주라든가 조상 묘지이장 등 생활터전 변경에 따른 다수민원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고질불응자 및 비협조자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등이라든가 강제집행을 해서 강력한 행정추진도 해보고 또 쓰레기매립장 조성시 인근 영향권 내에 주민이나 마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군비 지원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후보계획에 따라서 5월중에는 실무협의회 구성해서 관계법령 검토 등 착오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간담회시나 의회중에 장수가 많기 때문에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소형소각로 부진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매립장이 소각로가 없어 탈 수 있는 태울 수 있는 그런 가연성 폐기물까지 다 매립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 선정이 곤란한데 굉장히 부피가 많아서 애로가 많습니다. 소각로가 설치되면은 가연성을 태우고 나면은 우리가 매립장을 오래 사용할수 있을텐데 목적에 의해서 2개소를 작년도에 약목면, 북삼면, 2개소에 1억 2,0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했습니다만은 장소선정이 안됐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금년도에 이월되어 넘어 왔습니다. 여기대해서는 북삼, 약목 면장님과 수차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약목면에는 국유지입니다. 국유 재산법상 국유토지 지상에는 영구 구조물이라든가 경관 그런 시설을 못하게 법상 규제돼 있어가지고 지금현재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경계 불확실 그런 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북삼면에는 오늘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신규부지가 너댓군데 북삼에서는 장소는 봐났다고 합니다. 북삼면에서 유관기관 협의회때 다시한번 확정하기로 면장님한테 확답을 받았습니다. 부지가 자꾸 지연됨에 따라서 소각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약목면에 국유재산상에 하천부지상에 있는 매립장 부근에 설치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인근 경계이고 측량을 확실히 해서 잔여부지에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북삼면에는 방금 보고드린대로 사오개 면단위 대상지를 선정해놨기 때문에 다음 주중에 면단위 기관장 회의때 확정되면은 신규 매립장 설치와 동시에 본 소각로도 설치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상반기중에는 가시화 될 수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지역 쓰레기 매립장 적지를 찾기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어떤 이기주의적인 사고나 또 그 인근 주위에 지가 하락을 막기위한 개인적인 영리목적으로 상당히 부지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군정질문때 역시 여기 옆에 계신 신민식 의원께서 상당히 쓰레기매립장 문제 때문에 신민식 의원 인근 동네에 몇가지 제안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대구 변전소옆에 왜관 금산리 닭실쪽에 주민들 만나보니까 이주단지 대체부지를 조성해주면 그렇게 하겠다 하는 주민들 의견도 다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번 신민식 의원이 본의원한테 제시한 역시 군정질문때 말씀드렸던 그때 그 과장님께서 한 번 확인을 해보겠다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신민식 의원 조부님 산소가 있는곳입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장 토개공에서 반려했는 그 우측변으로 신민식 의원 조부 산소와 다소 우리 군유지와 또 사유지가 연결됐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 확인을 해보겠다 했는데 거기에대한 답변을 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12개중에 현재 과장님 부지로 선정하기 쉬운 것을 적정지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창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대구 변전소옆에 대상부지는 포함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디가 제일 우선이다 그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이런 장단점 사항을 의원님들 보고시에 쭉 나열 하겠습니다. 나열해서 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합의가 도출되야 되지 지금 이장소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합의가 도출될수있도록 그렇게 보고드리고 이거는 한 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성질이 아니라 계속 추진하면서 수시로 앞으로 수차에 걸쳐서 의원님하고 보고도 드리고 의원님 의견도 반영되고 해서 추진하도록 절대 집행부 혼자서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계속 그렇게 부지선정에 대해서 좀 고생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지금현재 왜관 쓰레기매립장의 상태가 어느정도 입니까? 쓰레기매립된 상태가 전번 군정질문시에 상반기에 완료가 되는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왜관읍에는 박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읍에서 신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공사를 착공 해가지고 공사를 지금 벌써 착공중에 있고 진도는 삼사십%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에는 지금 당장에 쓰레기처리문제는 큰 문제는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큰 민원대상 까지는 가지않는 그런 사항이고 곧 공사준공 되면은 큰 일은 없을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형소각로 부진사유는 전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장영백 현 의장님께서 소형소각로 보다는 종합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서 그 열을 이용한 다른 다용도로 사용할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할수 없느냐하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왜관읍에 소각로가 지금 전국에서 잘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작년 한해동안 우리 경북도만 말고 전국에서 사십오육개 시군에서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뭐가 잘됐나 하면은 실제로 우리 왜관읍 쓰레기 소각로는 최종 침출수라 합니다. 태우고나면 그것을 물로 재를 씻어가지고 그 물을 흘러내리는데 다른 소각로에는 분진이나 거스럼 등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데 우리 칠곡군은 바로 증발되기 때문에 잘돼가있다 이말입니다. 지금 봐서는 왜관읍에 규모는 100%는 안됩니다만은 깨끗하게 큰 민원없이 잘되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은 뜨신물을 밖에서 보면 연기처럼 보이는 하얀 수증기를 증발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증발시키는 수증기를 모아가지고 노인들 무위탁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분들한테 공동목욕시설을 해서 여열을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설치비라든가 거기에따른 운영비라든가 참 무지하게 많이 듭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 왜그러면 쓰레기 처리에 소형소각로를 선호하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당 95kg입니다. 100kg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환경부에 규제사항에 걸립니다. 규제사항에 걸리면은 사업소가 설립돼야 됩니다. 사업소가 설치되면은 거기에 따른 인력이 대폭 증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이삼십kg 더 확대하면은 지금 인력에 몇십배가 더 소요된다는 군비가 그만큼 소요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형 소각로를 설치를 해보고 성공적인 것 같으면은 이것은 나중에 약목이나 북삼에 또 다른 타지역도 더 대형소각로가 필요할 경우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거는 이동이 가능하니까 딴데 아파트라든가 주거밀집 지역에 이동을 하고 그때당시에 군비에서 투자를 해서 버리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봉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지활용 지금 답변서에 나와있습니다. 로얄APT 국도우회도로변 그랬는데 왜관도 벌써 사실 양쪽 노선은 1차선쯤은 다 주차되고 있습니다. 100대라 하는 많은 대수가 될 수있는거 이제 답변서에 경찰서와 협의한다 경찰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입니다. 국방부나 부산국토관리청은 타 기관 먼데 있습니다. 이런것은 이만큼 주차난에 급급한데 이제 경찰서하고 이런 좋은 대지가 있는걸 협의중이라 해서 답변이 될 수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명 금암1리 578㎡ 약 30대 그러는데 동명 금암 1리는 세천복개해서 적어도 100여대 200대이상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다시 1,000만원이나 투자해서 공동마당을 해가지고 주차장 30대 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게 올바른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계획인지? 그런데 면단위 소재지쯤 그랬는데 다른면 소재지는 다 나와있습니다. 석적, 기산, 가산이 안나와 있습니다. 가산은 지금 그래도 운전기사식당이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주차난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면소재지 타 읍면에는 다 나와있지만은 석적이나 기산면은 지금 소재지에 기산면은 조금마한 주차장 시설이 하나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여기 아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민영주차장 설치 2개소 6대 그래놨는데 아마 이위에 계산하고 보니 60대인 것 같습니다. 오차가 생긴줄 아는데 돈을내고 민영주차장 시설보다는 우회도나 고수부지를 복개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 돼야되지 제가 며칠전에 대구시내 예식장을 갔습니다. 예식장을 갔는데 두군대 3,200원씩 6,400원, 한군대 또가서 2,000원 8,400원 주차료를 물었습니다. 주차비를 주고 나오며 생각하니까 동명 고수부지에 세워놓고 버스타고 왔으면 택시를 타도 충분할 것인데 신경써가면 내가 이런짓 공연히했다 이런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해 놓으니까 잠시 예식갔다 왔는데 8,400원 주차료를 냈습니다.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않고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료주차장을 유도하기 보다는 이런 우리 어떤 부지를 이용해서 무료주차장을 이용할수 있는 지금 경찰서와 협의할수있는데는 100대이상 댈수있다는 이런 주차장 시설을 연구해보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천복개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됐는데 제가 살고있는 이웃동네입니다만 학하1리 속칭 들소복이라고 하는데 20여호 사는 동네에 공장이 4개체가 운영이 됐습니다. 지금 하나는 다른데 이사를 가고 벽산이라는 간판이 붙었는데 거기에 공장을 할 때 그 공장 하나가 25대내지 30대 종업원들이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그 이웃에 있는 농지를 밭을 한 300평 세를주고 빌려가지고 주차시설 하니까 면에서 불법전용이라 해서 차를 다 쫓고 면직원들이 나와 그러는걸 봤을 때 그럴 때 제가 산업도로 옆에 도로부지가 좀 많이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그럴 때 지역경제과에다가 아마 지금 전적기념관 소장으로 간 천영수씨가 있을 때입니다. 이런 부지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해주면은 상당히 효율적인 시설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한 번 문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 복개를 할수없다 해서 그렇게 답변을 받은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어떤 BOX로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아니고 1,100mm, 동네 진입로에 흄관이 묻혀있습니다. 그거 50m쯤 묻어놓으면 적어도 차가 50대 이상 주차할수 있는 시설이 될 수있는걸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문의를 했는데 그럴때는 그런 도로까지는 폐도라서 복개할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만 문의를하다 말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복개할수 있는지 세천 어떤 그런 천만 복개할수 있는지 한 번 답변해주시고 우리는 지금 2,500호에 우리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약 1만9,500대 지금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형차가 650대 우리 군민들이 보유하고 있는줄로 압니다. 승용차 아닌 대형차는 어떤 자연부락 단위 입구에 한 대만 대어놓으면 다른 차들이 진입이 중지돼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을 하지않는 동네에는 제가사는 다부 2동에는 마을안길이 4m로 확장을 해놨습니다. 승용차가 2대 피해나갈수 있습니다. 때로는 대형승용차 1대 더 피해나갈수 있습니다만은 대다수 군의 지역자연부락이 다 2.5m 이내로 마을안길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호당 거의 한 대씩 조금 못미칩니다만은 금년말되면은 1대꼴 넘을 것입니다. 이런데 자연부락 단위도 사실 주차장난이 심각합니다. 군정질의를 했을 때 47회때 했는게 50몇회 나와도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한다 또 과장님 따라서 어떤 과장님은 폐천 도로부지라도 복개할수 있다 어떤 과장님은 복개할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새마을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렇게 반문한적이 있습니다만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는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바뀔때마다 어떤 사업도 계획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계획이 돼야만 한가지 일이라도 추진되고 또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은 100대나 주차할수 있는 또 후문쪽에 제가 많이 왕래를 합니다만은 저녁늦게 가면은 승용차 2대가 못 비킵니다. 또 어떤 유료주차장 보다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그런 시설 1대때 장재길 의원이 주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군청도 얼마안가서 주차난이 어려울 것이다 우리 어떤 입찰이 있으면은 지금도 정문까지 차들이 꼭차게 대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한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공공기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공공기관 어떤 단체 이런 답변서가 나와있는데 그거보다는 효율적인 동네 입구에 이런 공유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마음놓고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칠팔천원씩 주차비를 물고 하는 서민생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수 있도록 연구해주시고 답변도 좀 구체적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동명 송산 1리 같은데는 지금도 세천복개한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30대쯤 될걸 가지고 공동마을 새마을과 협의 그런 대안 말고 없는데 시설할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지적을 잘 받았습니다. 국도 우회도로 선상에 아직 지금 도시과에서 보상중에 있습니다. 아직 도로는 개설이 안되어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해도 그렇게 급한건 아니라고 안일한 생각을 했는가 싶습니다. 장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하면 농촌에도 좀 편리한 주차장이 될 수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만 해야될 일이 아니고 새마을과나 여러 가지 도시과나 건설과나 사업하는데 국공유지를 개인한테 불하하기 보다는 동리나 어떤 지역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 계획이 앞으로 선행되야된다고 저 자신도 그렇게 믿고 그래서 저 혼자의 일로서 이거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청이 공동으로 대처해서 주민들에게 좀 편리한 공간을 확보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관부서는 지역경제과인데 누구한테 협의해서 누구한테 공동으로 한다 이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이 추진을해야 다른 실과장들이 협조를 해줘야 될것인데 자연부락 단위로 공한지 폐도, 세천복개활용 그랬는데 공한지 폐도는 복개해서 활용할수 있습니까?

공한지하고 폐도를 팔지않고 방치돼가 있으면 충분하게 할 수가 안있겠습니까?

공한지폐도 제가 본의원이 묻는 것은 매각이 돼있는거면 개인소유인데 그렇게 묻겠습니까? 이건 틀림없이 폐도도 이용할수 있지요

예,

장지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현재 3개노선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까?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47회인가 임시회때 지천면장으로 가신 김윤오 면장님께 질문드린 그때 그당시에 공영버스 사업량이 3대로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2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운행을 하고있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3개노선에 운행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회씩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운행노선은 3개 노선으로 왜관→성곡에 4회, 왜관→석적→구미역에 18회, 왜관→지경리에 2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구미버스 아닌 다른 회사하고는 위탁운영이 안됩니까?

다른 회사하고도 가능 합니다.

다른 회사하고도 절충을 해가지고 우리가 경영수지가 맞으면은 굳이 꼭 구미버스 보다 다른 회사하고도 경쟁적인 차원에서 한 번 해볼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장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요즘은 버스가 옛날에는 노선을 확보하고 버스를 늘이는데 혈안이 되었는데 요즘은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적자가 자꾸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꾸 피해갈라하는 그런 현상이고 지금 기존 다니고있는 노선중에도 전부 일반버스를 좌석버스로 대체해가지고 요금을 비싼걸 운행할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절충도 들어오고 그건 안된다하고 이래있는데 사실 노선 증회가 특별한 요인 없이는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안그래도 요즘 보니까 완행버스는 자꾸 줄고 직행은 자꾸 증회가 되는것같고 거기가 좌석버스까지 지금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오지 주민들의 어떤 가계부담만 늘어나게 되는거고 이런 것을 잘 절충을 해가지고 어떤 좋은 방안을 한 번 모색해보는것도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좌석버스를 되도록 지양하고 현재 일반버스로서 요금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자제를 합니다. 아무리 지금 해달라고 목을 달아도 내자리 바뀌어지면 다른사람이 할려면 하고 나는 못하겠다 할정도로 저도 버티고 있습니다.

예, 이봉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계획이 800면에 실적이 887면으로 110% 계획대 실적이 10% 오바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왜관에 주차난이라든지 주차난이 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왜관에 현재 심각한게 주차난인데 본 의원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철도시설 녹지를 이용한 하나의 유료주차장, 대전철도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질의를 드린적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에도 왜관주차난 해소관계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받기위해서 질의를 해논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 '95년 주차장 확보계획대 실적 세천복개라든지 이 계획대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왜관 주차난 관계에 대해서 하나도 나온적이 없습니다. 왜관에 보면은 오성아파트 이 밑부분 본 의원이 덕산빌딩 뒷부분하고 철도시설 녹지를 이용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보고하라 하는 일이 있어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오래했으면 그 질문을 기억했다가 할건데 제가 미처 신의원님이 말씀하신걸 못챙겨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거는 지금 하는것만 위주로 했지 사실상 제가 못챙겼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히 조사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미버스에 위탁운영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공영버스 운행중 결손보전금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왜관버스하고 구미버스하고 경상여객하고 3개가 주로 그걸 합니다. 근데 경상여객은 대구에서 이렇게 오지만은 칠곡군 관내를 통하는거는 아마 구미버스하고 왜관버스가 주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 쉬운 것을 조금 여유가 있는걸 구미버스가 조금 대수가 더많고 그래서 그래 이야기가 아마 구미버스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대한 상세한 내막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결손보전금은 군비가 약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지급할려고 계획을 세워났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타나는대로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될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신민식 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자료는 빠른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한후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김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약목 지하도공사 중지된 사유와 추진대책 완공시기입니다. 그 현황으로는 사업량은 도로공사 387m, 공사기간은 '95년 6월 29일부터 '96년 8월 24일까지 1년간입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50%입니다. 공사중지된 사유와 추진대책입니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주 18명중 불응 5필지 5명이 있어 공사 중지 되었으나 '95년 11월 6일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공사기간내에 완료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동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약목 지하도공사가 곧 완공됨으로 해서 약목 면민과 북삼 오평 주민들은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것처럼 매우 고맙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부탁을 드린다면은 시가지 도로에서 공사 끝지점에 가면은 오평하고 덕산리하고 갈라지는 삼각지점이 있습니다. 그 삼각지점에서 8m 도로가 지하도에서 쭉 나가다가 4m도로로 좁아지는데 8m에서 오평으로 가는거나 덕산으로 가는길 그 삼각지점에 각이졌기 때문에 차가 돌아나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어차피 길을 헌하게 뚫어 났으면은 그쪽 삼각지점을 우리 군에서 확보를 하더라도 차가 원활하게 다닐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주민들의 어떤 바램입니다.

저도 현지 여건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도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 도시계획수립, 송림공원 해제문제, 북삼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영백 의장님, 유영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평소 도시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도에 감사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도시업무는 생소하여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제47회 임시회의시 질의하신 내용중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신민식 의원님께서 칠곡군 도시계획, 상.하수도 기본계획, 왜관역광장 정비, 왜관 석전리 학교부지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 이봉광 의원님께 송림공원 해제문제, 유영록 의원님께서 북삼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도시계획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관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왜관읍은 현재 인구 3만600명에서 2011년 계획 인구 6만명으로 '93년 8월 25일 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후 도시계획 면적 27.91㎢에 대하여 '93년 11월 8일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거지역 확장구역인 왜관 9리와 매원 3리 앞들에 편입되는 농업진흥지역 8만9,000평에 대한 진흥지역 해제관계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농지면적 감소에 따른 대체면적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농지전용 협의가 불가하다는 올해 4월 19일 산업과 회신에 따라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제척하여 도시계획 재정비를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북삼, 석적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삼면 25.26㎢와 석적면 19.22㎢는 '73년 12월 31일 건설부에서 구미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시켜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의 이원화로 지역실정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요구에 따라 구미 도시계획 구역인 석적, 북삼 지역을 분리하여 우리군 자체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96년 '97년에는 북삼권 석적지역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분석등 준비를 하고 '98년에는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자체 도시계획 재정비시 북삼과 약목을 통합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할 경우 왜관읍및 북삼, 석적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면 2000년대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기본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급수인구는 현재 3만8,635명이고 가구수는 1만 358호입니다. 시설용량은 4만4,200t이고 보급율은 현재 45.5%입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인 왜관, 북삼, 약목지역 공급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부터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인 20만t중에서 1만8,500t을 우리군으로 공급토록 되어있으며 읍면별로는 왜관읍이 7,500t, 약목면이 1,600t, 북삼면이 9,400t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30억8,500만원이며 '97년 상반기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군에서 추진하고있는 수수시설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3개읍면에 배수시설은 1차광역상수도 시설용량에 의거 설치된 관계로 2차 광역상수도 확장과 더불어 배수시설이 확장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확장계획으로 왜관, 약목에 9,100t의 시설용량 확충에 25억6,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95년도에 1,000t의 배수지 2지를 설치중에 있으며 '97년까지 배수지 및 가압장 증설을 위해 21억6,400만원이 소요되며 올해 사업비는 8억을 투자하여 배수지 및 가압장설치 일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북삼면에 9,400t의 수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20억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공사비 부담 및 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구획정리조합에서 시행하며 현재 배수지 및 가압장 신설을 위한 설계용역 중이며 사업은 광역상수도 통수시기에 맞추어 '97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석적지구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1만8,800t이 필요하며 지구별로는 중리 1지구 8,400t, 중리 2지구 2,200t, 남율 1지구 3,600t, 남율 2지구 4,600t입니다. 석적지구에 광역상수도 수수를 위해서 약 31억3,500만원의 시설분담금이 필요하며 광역상수도 수수를 위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부터 '95년까지 구미시 수자원공사에서 12차례 걸쳐 협의 하였으며 '96년 3월 26일 석적지구 용수공급 가능일시를 수자원공사에 조회한 결과 4월 16일 석적지구는 구미시 기본계획 구역내 포함된 지역으로서 구미시 용수공급량에 포함되어 있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석적지구 용수공급은 토지구획 정리사업등 지역개발에 맞추어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구미시와 협의를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전지역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용역을 4월에 착공하여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목표연도를 2005년까지하여 시설용량은 현시설 4만4,200t을 포함한 10만9,000t으로 6만4,800t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권역별 상수도 공급계획은 북삼, 약목, 기산에는 구미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지천면은 공단상수도를 확장하여 공급하며 왜관, 동명, 가산, 석적 일부는 왜관상수도를 확장 공급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거 '97년부터 년차적으로 사업추진하여 칠곡군민들의 식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관읍 하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0년도에 왜관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며 계획총 연장 138㎞중 80㎞가 설치되어 58%의 정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하수도정비 계획은 4건에 2.2㎞로서 사업비 7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대표적 사업으로는 '95년도에 집중호우로 침수된 왜관지하도 부분의 석전배수구 정비사업입니다. 장래 계획으로서 하수관거 신설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노후관 개량은 우선순위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왜관하수 종말처리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계획 시설용량 1일 4만6,000t으로써 '93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왜관공단 조성시 공단폐수 처리를 위해 1일 2만t의 처리시설을 건설하였으며 '94년 4월 우리군에서 인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왜관읍 생활하수처리 시설계획은 2단계 사업으로 '99년까지 141억원을 투입하여 1일 1만3,000t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3단계는 2010년까지 나머지 1만3,000t의 처리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위하여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왜관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용역을 올해 8월에 발주하여 '97년 3월까지 실시한후 환경부 승인을 받아 '97년 6월부터 12월사이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후 환경부 추진계획에 의하여 년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약목하수 종말처리장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삼, 약목지역을 처리할수 있는 약목하수종말처리장 추진사항은 목표년도를 2011년으로 해서 초기단계 2001년까지 중기단계 2006년까지 장기단계 2011년까지해서 시설처리 용량을 중기단계는 1만8,000t, 장기단계는 2만1,000t으로 사업비는 459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전체처리 용량은 3만6,000t을 처리할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4년 5월 24일 약목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95년 7월 19일 북삼, 약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승인 신청을 도를 경유하여 환경부에 제출 했습니다. '96년 3월 6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이 환경부에서 되었습니다. '95년 12월부터 '96년 8월까지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환경부에서 지금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96년 5월부터 '97년 3월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들 군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97년 8월부터 '99년말까지 1단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왜관역광장 확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광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왜관읍 왜관리 230-4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만㎡이며 '66년 7월 15일 건설부고시 제2577호로 최초 9,100㎡가 결정 되었으나 광장이 협소하여 '77년 1월 4일 건설부고시 제194호에 의해 1만㎡로 확장변경시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광장 정비계획으로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중앙약국에서 왜관역까지 진입도로 개설이 연장 50m, 폭 12m며 다음은 역광장 정비가 1만㎡로서 사업비가 약 10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으로 올해 도로개설 및 용지 일부를 보상하고 내년부터 '99년까지 용지보상을 완료하여 2,000년에는 광장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가 과다소요되어 군 자체 예산으로는 시행이 어려워 올해 4월 13일 도비 10억원을 지원요청 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및 군비를 투자하여 조기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전리 학교부지 해제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전중학교부지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왜관읍 석전리 493-2번지외 27필지이며 면적은 약 8,900평으로 '82년 3월 22일 경북도고시 제38호로 시설결정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81년 4월 28일 국무총리지시 제28호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용지확보 지시로 '81년 11월 30일 칠곡군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결정신청을하여 경북도에서 시설결정 되었습니다. 그후 '84년부터 '88년까지 도시계획 미집행으로 사유권 침해를 주장하는 문정규외 2인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학교시설 해제 진정이 있어 '88년 4월 21일 칠곡군 교육청에 시설결정 존치여부를 조회한 결과 현재 중학교 3개교로서는 장기적으로 학생수용이 불가함으로 석전중학교 시설결정 해제가 불가하다는 회시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후 '95년 8월 28일 문정규외 2인이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학교시설 해제요구 진정을하여 '96년 3월 1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학교부지를 '99년 12월 31일까지 보상하고 보상불가능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라는 의결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96년 4월 1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사항을 칠곡군 교육청으로 통보하여 '96년 4월 19일 칠곡군 교육청으로부터 회시받은 내용은 학생수용 계획에 따라 2001년 중학교 1개교 6학급을 개교하여야 함으로 1999년 상반기중에 학교부지 매입을 해야할 것이며 매입재원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안의 공포.시행시 가능하고 현 부지 위치는 통학편의 및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적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추진대책으로는 학교시설 부지를 칠곡군 교육청에서 조기에 매수하도록 협의 하겠으며 대체 후보지 지정은 현 부지 위치가 적정하다는 교육청의 의견이 있어 사실상 현재로서는 해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봉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림공원 해제 관계 미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동명면 구덕리 기성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128만5,000평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72년 8월 25일 건설부고시 386호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이후 민자유치 개발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도시공원 지정을 '87년 5월 2일 건설부고시 178호에 의해서 지정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공원으로 이중 지정되어 이중행위 제한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도시공원 해제를 대구 광역시에 요청 지역주민 휴식공간 보존을 위해 해제 불가 통보를 3회에 걸쳐 받았습니다. '95년 8월 5일 대구광역시에 공원해제 요청을 군에서 했습니다. '95년 8월 10일 대구광역시에 광역행정 협의시 지역현안 사항으로 해제요청을 하였습니다. '96년 4월 13일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 4월 30일 오늘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청회에 송림공원 전체 해제 의견을 제출토록 도시계장이 참석 했습니다. 앞으로 5월중에 지천면과 동명면 공청회 의견을 수렴하여 공문으로 송림공원 해제를 포함하여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영록 의원님께서 제47회 임시회 군정질문중 북삼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미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별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숭오지구는 '91년 10월 8일날 착공해서 '96년 8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이 돼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60%입니다. 인평지구는 '90년 12월 29일 착공해서 완공계획이 '96년 12월 30일로 돼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85%입니다. 오태지구는 '91년 10월 8일 착공해서 '96년 8월 31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 지연사유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시공회사 재정악화 문제로 '93년말 이후부터 사실상 공사가 부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숭오.오태지구는 '95년 하반기부터 시공회사 대표이사 교체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어 현재는 공사가 재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평지구는 광성종합건설이 부도가 4월 27일에 나서 현재 주식회사 평창식품에서 광성건설을 인수해서 앞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편입지장물의 과다한 보상요구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보상 협의된 지장물에 대하여 조합 및 군.면 합동으로 미보상 협의된 관계자를 방문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숭오.오태지구는 기공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인평지구는 회사가 인수되는 대로 공사재개하여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관 도시계획에 따른 주거지역 확장구역이 8만9,000평, 매원3리 앞뜰과 왜관 9리 농지전용이 불가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제척할 때 매원3리 앞뜰과 왜관 9리만 하지마시고 삼청동 앞뜰 인터체인지 앞뜰까지 제척을 해서 활용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대한 계획을 수립해본적이 있는지 거기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해서 전번 임시회때도 질의됐는 사항입니다만은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자원공사와 구미시와 협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 기본계획을 칠곡군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의원께서 질의하신 왜관리하고 매원리 삼청리 일부를 농업진흥지역 때문에 안되는 것을 매원이나 삼청리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재정비 기간동안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정비에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기본계획에 대해서...

상수도 기본계획을 우리가 구미하고 의뢰를 하고 있는데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칠곡군 전지역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4월에 착공을 해서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군에서 구상하고있는 권역별 상수도 공급계획은 북삼, 약목, 기산면에는 구미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지천면은 공단상수도를 확장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왜관, 동명, 가산, 석적면 일부는 왜관상수도를 확장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영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가신 도시과장님은 구미 도시계획권이 금년 8월달 되면은 구미시로부터 제척될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도시과장님 말씀드린대로 하면은 '98년에 북삼권 석적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간 모든 제한사항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많은데 '98년까지 간다면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감이 안있습니까?

예, 저희들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구미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 구역에 변경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군 여건에 맞게 정비할수 있는겁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준비단계로 하고 그다음 해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봉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전리 학교부지 변경에 대해서 작년 9월 27일 신민식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임시회기중에 후문 기지 활성화에 관한 학교부지 변경에 대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96년 3월 1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99년 12월 31일까지 보상하고 보상 불가능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불가능시에는 도시계획 시설 해제 자체가 자동적으로 지목변경 되는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때까지 안될때에는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변경결정을 다시 신청해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현재 교육청하고 주민들이 지금 15년동안 자체 주민재산권에 상당한 침해로 불이익을 받고있는 현실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겁니다. 지금 그 어떤 자녀출가로 인해가지고 증개축도 안되고 땅도 팔수가 없고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교육청하고 조기에 협의를 해가지고 매수토록 그렇게 하겠다는 금후대책이 나와있는데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는 한 번 있었습니까?

예, 제가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이 날짜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의견 회시를 통보를 하고 회시를 받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도시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 받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실 학교시설 부지를 지정해놓고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해가지고 해당 토지소유자들한테 재산권을 행사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정이됐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시설이 빨리 들어오든지 안그러면은 다른 대책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빠른 시일내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만약에 '99년 12월 31일까지도 보상에 불응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주민의 불만 애로도 생길수있다고 봐야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간에 후문에 석전2리에 발전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대표자들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된 사항을 가지고 한 번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주민의 어떤 편의 제공에 과장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것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민대표하고 만나서 협의를 가져 보겠습니다.

예, 장지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와 도시계획 재조정이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이걸 왜묻느냐 하면은 왜관 도시계획 재정비 목표연도가 2011년에 인구 6만명을 목표를 해가지고 면적은 변동이 없는데 지난번에 왜관제2교 건설공사를 할 무렵에 그때 그당시에 왜관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우리 기산면이 왜관 도시계획으로 흡수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그당시에 군에서 하시는 말씀이 도시계획 구역을 재정비할때는 면적을 확장을 못하고 재조정 할 때 면적을 확장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조정과 재정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실한걸 알기위해서 물었는데 왜 그걸 묻는가 하면은 앞으로 2000년대 도농복합 칠곡시 건설을 목표로 할 때 더군다나 우리 기산면 일원으로 봐서는 국도4호선 왜관 2교가 개통이 되면은 우리 기산면이 왜관 도시계획으로 흡수가 돼야만 왜관 발전에도 엄청난 효과가 올것이고 우리 기산면도 상당한 효과가 오지 않겠나 이래서 수차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답변이 재조정인가 재정비인가 이것 때문에 지금 안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에 목표년도에 보면은 2011년으로 목표년도가 돼가있는데 그당시에 1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까지 재정비를 할 때에 이번에는 재정비기 때문에 도시계획 구역을 확장을 못하기 때문에 재조정을 해야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 확실한것을 좀 앞으로 재조정이나 재정비가 있을때에 기산면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도4호선 왜관2교가 개통이 되면은 기산면은 바로 현재도 왜관이 생활권입니다. 왜관이 생활권인데 다리가 개통이 되고 국도4호선이 변경이 되면은 확실한 왜관 도시계획으로 들어가야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거기에대한 질문을 하는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왜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은 재정비는 5년마다 할 수 있습니다. 재정비는 구역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구역안에 일부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 재조정은 기본계획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은 10년마다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정비가 끝난다음 기본계획 목표년도가 되기전에 저희들이 기산면을 포함해서 확장할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정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10년마다 조정가능한데 그 10년이 언제까지 입니까? 재조정 기본계획 할수 있는 10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다 하는데 언제 되면은 기산면이 왜관 도시계획 재조정 작업을 할 수가 있는 시기가 언제부터 입니까?

제가 그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허락해주시면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미진사항 보고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