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우리시 현안인 북평공단 활성화추진 건의안 및 자치법규개정 촉구안을 의경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형순입니다. 제4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상황입니다. 지난 4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원발의로 제출된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4월 27일에는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는 한편, 같은날 개발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주요사업장 추진상황에 대한 현지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계획에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계획에 의거 4월 29일 전체 의원간담회 및 제15대 국회의원 당선자와의 연석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건방의원외 5인 발의)

박상규의원입니다. 1996년 4월 22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4월 27일 제4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질의 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5년도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된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부과징수의 내부위임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며, 세무공무원이 현행 현금수납금지에서 30만원이하의 현금수납 가능토록 하였으며, 개인사업자의 주민세납부의 명칭을 법인균등할 주민세에서 개인 균등할 주민세로 변경 과세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축·임협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은 농민을 위한 물류시설지원을 위하여 현재 단위조합과 같이 사업소세 50% 감면하였고, 과세시가 표준액을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하고, 내무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조견표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자동차이전변경등록시 세무부서 신고사항 삭제, 자동차세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량 감안 표준세율의 50%까지 과세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현행 우리나라 조세제도인 조세법률 주의에 의한 지방세법과 동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과 부과징수의 내부위임을 조례로 위임토록 규정 강화하였습니다. 체납세를 줄여가기 위한 세무공무원 현금수납은 필요한 규정이나 징·수납 사고방지를 위한 관리대책에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납부명칭변경은 시민의 불편을 개선코자 하는 규정과 관련할 때 여타 규정도 조정이 이루어 져야 할 발전적 규정이 필요합니다. 농업관련 중앙회 사업소세 감면은 농업관련, 각 중앙회의 주기능이 금융기능 위주에서 농민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물류시설지원등의 계기로 활용, 감면효과가 바르게 수용되도록 요망됩니다. 자동차 이전시 세무부서 신고는 예전의 신고와 납부기관이 다름에 따른 조치였으나 현재는 시에서 같이 취급함은 민원의 편의와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따라 조례로 50%범위내의 초과 조정부과는 환경보전과 연계한 조치로 자치단체에서도 세율을 적의 조정토록 권한 부여의 규정으로 지방자치실시에 맞춘 탄력적 규정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세율과 세목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유사단계 형평과세는 당연한 조치규정이며,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개인균등할 주민세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제안서에 따르면 개인사업장 균등할로 변경된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등의 제안내용이 분명치 못한 점은 법규 제·개정의 상위준칙 의존적 관행은 법규연찬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위 개별검토내용과 같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시세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 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북평공단활성화촉진대정부건의문채택의건(박상규의원외 5인 발의)

이윤덕 의원입니다.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서 북평공업단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 채택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1975년 정부에서는 건설부고시 제207호로 동해시 송정동, 북평동 일대의 5백만평을 북평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한 후 10여년이상 사업추진을 보류 지연시켜 오다가 1989년 개발구역을 783,000평으로 축소하여 1995년 개발구역을 783,000평으로 축소하여 1995년 준공하였으나, 1996년 4월 현재 분양이 14%의 저조한 실적에 있을 뿐 아니라, 관리와 분양이 일원적으로 유효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지금껏 재산권 억제속에 참고 기다려온 북평공단이 분양에만 급급 유효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소득,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공단조성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을 정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처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재정경제원장관, 내무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 해운향만청장, 강원도지사, 한국토지공사사장, 한국수출산업공단이사장, 신한국당 동해시 지구당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의 다원적 경제구조하에서 선진조국건설에 전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해시 북평공업단지 조성지역 송정, 북평은 수려한 자연적 조건을 갖춘 여름철에 관광객이 선호하는 해수욕장으로 여객 수송 비행장이 있는 관광지였습니다. 6, 70년대에는 일대의 주민이 농·수산업의 1차 산업과 하절기 관광객수용에 따른 소득기반이 있어 관광지로 특화개발이 되었더라면, 어느 지역에 못지않은 소득원을 갖춘 도시권역으로 발전되었을 것입니다. 1975년 12월 22일 정부에서는 건설부고시 제207호로 송정, 북평일대의 5백만평을 북평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 동해·태백권의 지하자원을 생산지에서 이용함에 따라 물적생산 요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장입지 우위의 원료 입지형 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7, 80년대 산업기지개발이 적극화 되던 시절에 시멘트, 석탄을 활용한 공업기지조성으로 동해, 태백권 지역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서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여 지역간 경제격차를 완화하고 해상운송시설의 완비로 일본과의 무역의 중추적역활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입니다. 위 계획의 일환으로 '74년 5월 31일 북평향 제1단계 건설사업이 착공되어 국제개항장으로 항만이 조성되고, '90년대에 들어 국제화 개발의 시대 조류에 맞추어 늘어가는 항만수요를 수용키위해 제2단계 개발사업으로 송정도일부 육상지역을 준설 2001년까지 접안능력 5만톤 10척에서 15척으로 년간 하역능력은 10,083천톤에서 20,283천톤으로 동해권에서는 해상수송의 최고의 주요기지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10여년간 공단조성계획은 사업추진이 보류된 채, 일대가 개발제한 지역이 되어 해당지역의 주민은 제반행정규제에 묶여, 지역개발은 낙후되고, 시민의 재산권행사는 억제되어 있습니다. '90년대 들어서 공업단지 조성지역은 최초 5백만평에서 당초계획의 15% 783천평으로 축소하여 북평공업단지로 '95년도에 준공되었으나, 단지 공단조성에만 급급 계획성 있는 산업체 유치는 제대로 되지 않은채 분양은 14% 수준의 저조한 현상에 있습니다. 공단의 분양부진은 물론이려니와 공단의 바른 입지에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의 입장이 바르게 배려되지 않은채 입주심사와 분양권이 한국토지공사와 강원도에서 관리하던 것을 한국수출산업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지역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관리와 분양은 공단의 이상적인 모습은 구현할 수 없으며 어찌하면 농촌지역의 농공단지와 같이 분양되어 장기간 사권 억제속에 참고, 기대해 왔던 공업단지가 기대이하의 수준으로 입지케 되어 그린라운드 정산에 입각한 환경에 개발이 조화된 지속적 개발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해시 의원일동은 11만 시민의 뜻에 따라 북평공업단지활성화 촉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발전적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1. 북평공업단지는 장기간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의 피해지역주민의 소득, 고용창출의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분양되어야 겠습니다. 북방교역과 국제개항장의 동해항의 출입처인 송정, 북평일대의 도시기반을 변화시킬 필요사업 조치가 선행되어야 겠습니다. 2. 공업단지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도로, 공업용수등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껏 시의 기초자료조사에 의하면, 동해 - 하진부간 산업도로 및 공업용수 해결을 위한 임계댐 축조등입니다. 필요사업은 별첨내용입니다. 3. 공업단지 분양관리의 일원적인 유효관리를 촉구합니다. 지금껏 참고 기다려온 공단 활성화의 기대를 바르게 구현되도록 지역민의 참여하에 입주심사, 분양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조기분양에만 치중, 자원비축시설등 공단기능에 부적합한 방만한 분양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심사, 분양, 기반시설등이 시민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되도록 조치되어야 되겠습니다. 4. 중소기업 특별지원금이 분양수요를 더욱 창출해 나가도록 기금지원조건과 금액이 좀 더 상향 개선되어야 겠습니다. 동시에 중소기업 특별지원금 이자차액 보전의 일정비율을 시에서 부담토록 요청함으로써 재정기반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는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5. 경제특구지정입니다. 국제·개방화된 경제체계구조하에서 경부권 중심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우리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 입지적 경제우위 요건을 제대로 활용토록 하는 특단의 입법을 요청합니다. 후발산업국의 세계적 추세인 경제특구를 본 공단에 지정, 외국의 우수기업이 환동해권의 중심도시인 동해에 투자 국가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장기간 산업기지로 묶여 있던 동해에는 지역경제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조치를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윤덕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북평공단 활성화는 우리시 오랜 현안사업으로 남아 있으며, 또한 우리시 발전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의원발의로 제출된 북평공단 활성화 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기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북평공단 활성화 촉진 대정부 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 시장님도 계시고 집행부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 북평공단 활성화 대정부 건의문을 의회에서 채택하게 된 동기는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북평공단이 78만평중에서 국가공단 51만평인가요, 그 다음에 35만평이 도 공단에서 수출공단으로 갔는데 저게 뭐 우리 시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가 저 공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시는 심지어는 공업용수까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저것을 책임져 주어야 되겠고, 수출공단이 책임져 주어야지 우리시가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저기다가 자꾸 신경을 쓴다는 것은 경우상으로 안맞지 않느냐 이래서 의회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는 말이 국가공단이니까 말 그대로 조금이라도 도로라든가 인터체인지 같은 것을 좀 성의를 표해야만 분양이 잘 될 것이 아니겠느냐, 공장유치가 잘 될 것인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단이 활성화 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활성화 된데 대해서는 좋습니다만 저게 근본적으로 동해시가 공단을 안고 자꾸 애먹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데서 착안이 된 것으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 자치법규개정촉구의건(박상규의원외 5인 발의)

박상규 의원입니다. 다시 시작한 자치제도가 원숙히 정착치 못한 초기의 과정임에도 동해시 발전에 온갖 노력을 다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의정활동에 참여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자치법규개정 촉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의 자치법규가 지방자치시행 이전에 상위단체의 준칙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현실적용의 상치된 규정이 발견이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자치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은 제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제도 성패의 관건은 여러 가지 기초요건이 있겠지만 그 요소중 가장 우선 강조돼야함은 제도를 이끌어 갈 원숙한 지방문화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 문화중에도 우선하여 발전시회의 기초는 행정발전이 선행되어야겠으며, 그 선행요건으로 집행의 기초규정인 자치법규부터 연찬을 거듭하여 바르게 정비되어야겠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기초의원은 전임직이 아닌 무보수명예직으로서 혹시 우리가 조례 제개정을 일방함에 따라 집행에 우려가 있을 것을 우려 개정해야 할 구체사항을 적출 집행부에 촉구, 의회와 집행부가 공조하여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합니다. 이런 형태의 자치입법 제·개정 참여는 전국적으로 유사사례가 없는 우리 권한기능인 의사표명권을 활용 발전적 공인수용을 요청코자 하였습니다. 본 형의 입법참여는 이번이 첫 시도이며,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지방의정의 획기적인 한 모형을 형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해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호적사무는 단체위임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임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조례를 반드시 존치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더욱이 조례가 존치됨으로 발생할 가장 큰 문제는 대법원 호적법시행규칙의 개정이 있은 한두달후에 기초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케되어 민원인께서 신고를 늦게 할 경우 과태료가 인상되면 늦게 신고한 시민께는 인상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우리시 조례는 인상전의 부과기준이 그대로 있는 폐단이 발생케 됩니다. 동시에 호적법 시행규칙에 맞추어 동조례를 개정케되면 시민께 부담을 높여 드리는 자치법규를 소급해서 고치는 부당한 입법을 해야됩니다. 둘째, 동해시 재무회계 규칙입니다. 규칙의 제·개정은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그 내용이 현실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입법참여의 취지로 의견을 냅니다. 그 주요내용은 우리시의 제1관서의 과장직제가 전혀 없음에도 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 위인 전결사항이 많이 규정되어 있어, 실효없는 규정으로 현직제에 맞게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요즈음 부정적으로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을 보면서, 인근의 재정운영사고를 거울삼아 지방행정 책임관리의 규정을 보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항별 개정촉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와 더불어 시민의 발전적 민원수용에 바쁘시더라도 조기에 위 법규를 연구, 검토 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자치법규개정 촉구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상규의원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하여 미흡한 제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므로써 본 안의 자치입법 참여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는 기회를 주신 이건방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질문하신 첫째, 직접 개정치 않고 개정토록 촉구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기 전에 전문위원을 시켜 자료 검토도 하고 해당 실과의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방 개정함에 따라 혹시 집행부가 법규적용의 애로가 발생할 수도 있을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정참여를 너무 형식에만 구애되지 않고 집행부와 같이 진솔한 의견을 나누면서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하는 등 행정발전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첨언을 드린다면 우리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서 국회의원과는 다른 의정참여가 현실에 맞게 발전적으로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의사표명권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좀 더 기초자료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강원대학교 교수팀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의견표명권은 두가지 형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법률상의 의견표명권은 지방자치법 제4조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기,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또 다른 의견표명권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법률상 규정된 권한이외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공익에 관한 사항이면 언제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법규는 동해시 제반민원수용의 기준이기 때문에 공익사항의 기초로서 의사표명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의사표명권에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결의문을 채택함도 의사표명입니다. 꼭 특별위원회를 만듬에 따른 의정비용을 높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형태의 의사표명은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기초의회는 국회처럼 법사위언회나 당별 전문직 보좌기능이 없기 때문에 의사표명에 의한 입법참여는 기초의회의 제반실정에 맞춘 기대되는 기능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발의에 공참하신 분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께서 이 첫 시도를 경험삼아 본 사례가 발전해 나가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답변이 확실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업무 위탁업무에 대한 질문은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안 하셨지요 법원 위탁업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