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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윤표 의원 발언

제41회 제2차 본회의199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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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표

윤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우성

김우성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반대 결의안을 금일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14시에 속개하기로한 제2차 본회의를 09시30분에 개의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96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에 추가로 상정된 소규모 지역 교육청 통폐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소규모 지역 교육청 통폐합 반대 결의안을 금일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14시에 개의하기로 한 제2차 본회의를 09시30분에 개의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함평군돌머리해수욕장운영관리조례안(의결) 3.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4. 함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5. 함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6. 함평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7.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8.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의 함평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을택

임을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안과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장시간에 걸쳐 깊이있게 심의를 하신바 있으므로 주요 골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82년부터 함평읍 석성리 지내 공유수면에 인공풀장등 영조물을 설치하여 그간 관행에 따라 관내의 민간단체와 무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관리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여가생활을 즐기려는 이용객수가 점차 증가할 것을 감안하여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개장기간중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등에 대비한 제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 군과 수탁 관리자 상호간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요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해수욕장의 운영방법, 임대, 위탁관리및 계약 절차, 임대료의 납부, 시설물의 관리책임, 계약의 해지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빠짐없이 적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간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상 노출된 문제점과, 또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제도적인 장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이후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처하여 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 군의 기획,조정,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실의 명칭을 기획감사실로 확대개편하고, 기획 감사실장의 직급을 지방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내무과의 감사기능을 기획 감사실로 이관하는등 명실상부한 기획, 조정, 통제의 기능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감사기능의 중복을 피하고, 업무추진부서 상호간의 효율적인 균형과 견제를 위해서 기획 감사실의 시설 검사 업무를 위민실로 이관토록 한것이나, 지역 개발과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업무을 건설교통과로 이관한 것 등은 조직의 탄력적이고 생산적인 기능 배분을 위함은 물론, 광역자치 단체인 도와의 업무의 연결성을 감안할 때, 또한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는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 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입법 취지에도 적절히 부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함평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읍면장이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확실히 위임하고, 또 지금까지는 읍면에서만 처리하게 되어있는 주민 등록표의 열람및 등 초본 교부업무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온라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 초본 교부업무를 군청 민원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함평군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읍면 민원창구의 업무 처리량이 가장 많은 호적, 주민등록 등 초본, 인감증명 등 창구 즉결인 제증명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제증명 민원서류에 날인할 수 있는 인증기 부착용 공인의 비치 사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증기 부착 관인사용의 적법성 여부는 이미 총무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의 개정은 제증명 민원처리에 있어서 행정사무의 자동화를 통하여 보다 친절하고 보다 빠른 행정 서비스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안에는 위생환경사업소장의 보직 직렬이 보건직과 환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다 탄력적인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행정, 보건, 환경직으로 사업소장의 보직 직렬에 행정직을 추가한다는 개정안으로서 이는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의 전문성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서 좀더 심사숙고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12월6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군세 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용어의 자구 수정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범위를 납세 고지서 1매당 세액 30만원 이하로 군세 조례에 새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세법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자동차세의 세율이 현행 군세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동차세의 종별 세율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평군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 역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일부 불합리한 용어의 자구 수정과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의 신설 및 국가 유공자, 사회 교육시설, 임대주택, 농외 소득원 개발등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짚형 자동차세 cc당 세액을 개정된 지방세법의 세율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두가지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것 하나만 적용토록 하는 중복 감면의 배제 규정들을 조례안에 신설 하는것 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7건의 조례안은 일반적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 공보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여 의견을 조정한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의 함평군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까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고, 내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여 의견을 조정한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건의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의 함평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고, 내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여 의견을 조정한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와 심의를 하기로 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의 함평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의 함평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여 의견을 조정한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건의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96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도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 의견을 조정한바와 같이 9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매입 62필지 80,944㎡와 매각24필지 92,688㎡에 대해서는 매입이나 매각시에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6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조건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소규모지역교육청통폐합반대결의안(채택) 의사일정 제10항 소규모 지역 교육청 통 폐합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의 특수성과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교육부의 소규모 지역 교육청 통폐합 계획에 반대하면서 군민을 대표해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 제출 의원을 대표해서 노금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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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노

노금노의원

노금노 의원입니다. 소규모 지역 교육청 통폐합 반대 결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근의 언론에 보도된 교육부의 소규모 지역 교육청 통폐합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고 지역 교육의 특수성과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비교육적 발상이라고 판단하여 소규모 지역 교육청 통합을 결사반대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소규모 지역 교육청 통폐합 반대 결의문 』 우리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 교육청 통 폐합 조치와 관련한 최근의 언론보도 내용을 접하면서, 그 내용이 지역교육의 특수성과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비교육적 발상으로 교육부의 소규모 지역 교육청 통 폐합에 반대하는 결연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지역 교육청은 지역교육 공동체의 구심체로써, 동일 생활권을 중심으로한 1개 시군, 1개 교육청 체제는 지방 교육자치의 실효를 거둘수 있는 최적의 기본 구조라고 보며, 종래의 통합 교육청 운영이 지방자치 실시이후 자치단체끼리의 이해관계로 갈등을 빚고 있어 교육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지역 교육청의 통 폐합은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통 폐합이 전제되지 않는한 결코 있을수 없으며, 지역 현실을 무시하고 학생수에 따른 획일적 기준에 따라 통 폐합을 한다함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교육 자치의 지역화 실현에 정면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2. 또한 극심한 이농현상으로 피폐한 농어촌을 되살리고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농어촌 교육 여건개선에 지역 교육청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교육부 안이 수용될 경우, 농어촌 지역 주민의 피해 의식과 통합군과의 소지역주의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군민 자존심 차원의 심한 반발이 필연코 발생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입니다. 3. 96. 4. 19 제정한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 제 14981호)에 의한 자치단체 지원보조 사업에도 주민 설득력이 미약하여 열악한 교육행정 투자사업 시행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함평군 의회의원 일동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교육행정도 당연히 지역사회 특수성을 살려 자율적, 창의적, 능률적인 교육현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초자치 단체별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교육부의 지역 교육청 통 폐합 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결의합니다. 1996년 4월 30일 함평군의회 의원 일 동 방금 낭독한 소규모 지역 교육청 통 폐합 반대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소규모 지역 교육청 통 폐합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규모 지역 교육청 통 폐합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결의안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교육부장관, 전라남도 교육감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