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백 의원 발언

내무과장 김종호입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심상백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후 날로 증가하는 자치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국이 없는 군에 대해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상향 조정항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 내무부 및 도로부터 정원승인이 시달되어 관련법규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근거는 내무부 자치 12200-282 및 도 행정 12200-443호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조정 안 제2조 제3조입니다. 기획실 분장사무에 감사업무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내무과 분장사무에 감사업무를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실·과의 설치) 중 제3조 제목 11. 감사업무 14. 그밖의 기획·예산·감사·법무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내무과)중 부 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2조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개정하고 제3조에 11호 감사업무를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로 신설하므로 11호가 12호로, 12호가 13호로 되며 13호 그밖의 기획·예산·법무·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이 14호로 그밖의 기획·예산·감사·법무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됩니다. 제5조 내무과의 분장사무에서 감사업무가 삭제되므로 현행 12호가 11호로, 13호가 12호로, 14호가 13호로, 15호가 14호로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윤수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후 날로 증가하는 자치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국이없는 군에 대해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기하고자 내무부 정원조정지침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현행 5급 기획실장 정원을 4∼5급의 복수직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내무과 감사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 조정하여 감사기능 이외에도 종합적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20조의 규정에 근거한 내무부의 승인사항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리시한이 오늘까지가 마지막 날이죠?

예.

총선과 의병제 등의 행사가 있어 군정수행 업무가 바빠서 늦어졌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충분한 기일을 두고 미리 의논하여 시일에 임박하게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전 공무원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